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9. 5.(화) 11:00, 제1차 본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목    차

연번	안건명	부서
			페이지
1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과	......1p
2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과	......8p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08월 29일(화)

❍ 회부일자: 2023년 09월 05일(화)

3. 제안이유

❍ 2023년 12월 31일부로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사무 전반을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현황
▸위치 및 시설 규모 - (현재)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2층) / 연면적 309.4㎡ - (2024년 예정)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12-4(3층),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 연면적 787㎡ ▸개 소 일: 2018년 1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개소(최초) - (2008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설명칭 변경 - (2022년 1월) 가족센터로 시설의 명칭 재변경 ▸운영형태: 위탁운영(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조직구성: 1센터장 1팀 8명(센터장 포함) - (팀제) 사무국 5명, 가족상담사 1명, 통번역사 1명, 아이돌봄전담 1명 ▸위탁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간) ▸위탁사업비 등: 467,134천원(국비 205,887/ 도비 89,091 / 군비 172,156) ▸위탁내용: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행복가족상담사업, 통번역서비스 등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 위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 위탁기간:  2024.  1 .  1. ~ 2026. 12.  31.(3년)

❍ 위탁사무(내용)

- 부모역할‧부부역할 지원 등 행복한 가족만들기 지원사업

- 가족봉사단, 공동체의식 향상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및 교육‧상담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 위탁대가(사업비): 매년 약 500,000천원(국 44%, 도 19%, 군 37%)

* 연간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 사업비 변동 / 위‧수탁 협약 시 별도 정함

❍ 수탁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2조  준용

	수탁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 추진절차:  위탁계획수립 →  위탁동의 및 공고, 접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④위탁계약 및 업무인수, 인계

참고자료

□ 그 간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실적

❍ 수탁기관: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총 위탁횟수 및 기간: 총 6회 16년 / ※ 최초위탁: 2008년도

*  (최근)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차수	위탁기간	차수	위탁기간
1차	2008. ~ 2012. (5년) / 여성단체	4차	2017. ~ 2019. (3년) / 여성단체
2차	2013. ~ 2015. (3년) / 여성단체	5차	2020. ~ 2022. (3년) / 여성단체
3차	2016. (1년) / 여성단체	6차	2023. (1년) / 여성단체

❍ 운영실적: 2022년도 총 6,360건 돌봄 및 연계사업 등 추진

- 다문화가족 등 지원사업 성평등 사업 등 5개분야: 1,073건 수행

- 가족관계․돌봄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 4개분야: 5,287건 수행

합계	다문화 지원서비스(건)						가족지원서비스(건)
	소계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 통합	상담	소계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 생황	지역 공동체
6,360	1,073	466	64	190	213	140	5,287	1,293	1,151	360	2,483

※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국민‧소통 → 2022 가족지원사업 연간 결과보고서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만료(2023. 12. 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단양군 가족센터의 제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가족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안전성, 관계 증진 강화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거점형 사회 서비스 집행기관으로,

❍  이와 같은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는 2022년도 기준 전국 230개소,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 설치돼 있고, 다수 기관이 관련 정책을 전문기관 등과 위․수탁 협약 체제로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  민간의 전문지식, 조직 활용성, 서비스 공급분야 등에 있어 위탁 추진이 사무의 안정적 추진 등 보편적인 업무추진 체계로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 사무는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그 지속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수탁 될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요건에 부합함.

❍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의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 등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주의 의무 노력을 기울여야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임】1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관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붙임】2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단양군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위탁 운영 기관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자 함

Ⅰ		위탁개요

❍ 시 설 명: 단양군 가족센터

❍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붙임 참고)

❍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위탁사무 내용

- 가족센터 관리 ‧ 운영

- 부모역할 ‧ 부부역할 지원 등 가족관계 향상 지원 사업

- 가족봉사단, 공동체의식 향상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및 교육․상담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 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Ⅱ		위탁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Ⅲ		민간위탁 필요성

❍ 가족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 운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단양군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족 사업의 인적 ‧ 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 추진 필요

Ⅳ		향후 추진계획

❍ 의원간담회	: 2023. 8.
❍ 단양군 가족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23. 9.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3. 10.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0.
❍ 위탁계약 체결	: 2023. 11.
❍ 민간위탁 운영	: 2024. 1. 1.~ 2028. 12. 31.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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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9일(화)

❍ 회부일자: 2023년 9월 05일(화)

3. 제안이유

❍ 2023년 12월 31일부로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사무 전반을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현황
▸ 위치 및 규모: 단양군 단양읍 상진로 84 / 448.74㎡ ▸ 개 설 일: 2017. 6. 26. ▸ 운영형태: 위탁운영(단양군 기업인협의회 / 대표 이상우) ▸ 운영인원: 4명(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상담원 2명) *센터장 무보수 명예직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사업비: (2022년) 145,000천원 / (2023년) 150,000천원 ▸ 위탁내용: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근거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관리위탁)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 위탁사무:「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센터의 업무)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컨설팅, 교육 등

- 지역산업맞춤형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대가(운영비): 310,000천원(‘24년 150,000천원 / ’25년 160,000천원)

❍ 수탁기관: 취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공개모집

*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2조 준용

❍ 추진절차:  위탁계획수립 →  위탁동의 및 공고, 접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④ 위탁계약 및 업무인수, 인계

참고자료

□ 그 간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실적

❍ 수탁기관: 단양군 기업인협의회(회장 이상우)

❍ 총 위탁횟수 및 기간: 총 3회 6년 / ※최초위탁: 2018. 1. 1.

차수	위탁기간	수탁기관	위탁비(운영비)
1차	2018. ~ 2019. (2년)	단양군 기업인협의회	2018년: 110백만원 2019년: 130백만원
2차	2020. ~ 2021. (2년)	단양군 기업인협의회	2020년: 140백만원 2021년: 145백만원
3차	2022. ~ 2023. (2년)	단양군 기업인협의회	2022년: 145백만원 2023년: 150백만원

❍ 운영실적

<구인‧구직 알선>                                    (단위: 명)

연도별	합계	구인상담	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	비고
2022년	1,005	422	296	193	94
2023년	511	165	192	108	46	7월말 기준

<맞춤형 직업교육>                                 (단위: 명)

연도별	과정명	참여자	수료자 (자격취득)
2022년	레저스포츠전문가양성과정(4개과정)	20	18
	전문기능인력양성과정(2개과정)	29	27
2023년	레저스포츠전문가양성과정(3개과정)	19	17
	전문기능인력양성과정(2개과정)	28	교육중

□ 주요성과

❍ ‘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평가: A등급(도비 65,600천원 확보)

❍ ’22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부문 평가: 우수상 수상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만료(2023.  12. 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제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위탁사무는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일자리 지원행사 운영 및 홍보, 취업 지원 교육, 취업 설계 프로그램 운영, 취업 정보 제공, 일자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임.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수탁 될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요건에 부합함.

❍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의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와 직업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취업 성과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법령 등 1부.

2.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계획서 1부.

【붙임】1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근로자복지‧자활‧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 행사 운영 및 홍보

3.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5. 고용정보 수집 및 정리, 인터넷 등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6.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붙임】2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단양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적정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군민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위탁근거)「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단양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단양읍 상진로 84 / 448.74㎡)

□ 수탁대상: 취업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 관리위탁시 중점고려사항

□ 수탁자 평가를 통해 위탁약정의 이행 및 전문성, 운영능력 평가

구 분	직영시	민간위탁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시설운영의 유연성 증가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행정편의적 운영가능성 존재	▪수탁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

□ 추진일정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3. 10월 중

□ 사업제안서 접수                              : 2023. 10월 중

□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 구성                 : 2023. 10월 중

□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1월 중

□ 위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중

□ 소요예산

□ 예산액 : 310,000천원(군비 100%)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비고
운영비	310,000	150,000	160,000

□ 기대효과

□ 관리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군민의 생활 및 복지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