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9.  5. (화) 11:00, 제1차 본회의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9일(화)

❍ 회부일자: 2023년 9월 05일(화)

3. 제안이유

❍ 집중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주민,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재난 및 지역>

대상재난	시‧군 단위(10곳)	읍‧면 단위(34곳)
제6호 태풍 카눈 (1개 군, 1개 면)	ㆍ대구 군위군	ㆍ강원 고성군 현내면
6.27.~7.27. 호우 (7개 시‧군, 20개 읍‧면)	ㆍ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ㆍ충남 보령시 ㆍ전북 김제시‧완주군 ㆍ전남 신안군	ㆍ충북 보은군 회인면 /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ㆍ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ㆍ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ㆍ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농작물 냉해 (2개 군, 15개 읍‧면)	ㆍ경북 의성군‧청송군	ㆍ충북 영동군 양강면 ㆍ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1차) 2023. 7. 19. / (2차) 2023. 8. 14.

4.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 피해구분 기준은 202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함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 사망자 및 유가족 내역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나. 세목별 감면내역

❍ 감면세목 및 범위

세 목	부과대상	납 기	비 고
주민세	▪감면대상자(세대주 및 사업자) *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81①1호세액(기본세율) 한정	8월	100% 감면
자동차세 (소유분)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6월, 12월	100% 감면
재 산 세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등)	7월, 9월	100% 감면

※ 가족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2023년 귀속 정기분 세목

❍ 지원방식: 직권 감면 원칙,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기타사항: 단양군의회의 동의(안) 승인 이후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   하여 감면

다. 감면 추계액

(단위: 건, 원)

합 계		감면예상액						비고
		재 산 세		주 민 세		자동차세
건	금 액	건	금 액	명	금 액	건	금 액
284	5,436,237	133	3,926,237	151	1,510,000	-

※ 감면대상자의 추후 변경에 따라 건수 및 세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라.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제5항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 제출의 배경과 취지,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지방세 감면사유 등의 요건, 기준 부합성과 관련한 검토 의견으로는

❍ 먼저, 정부에서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 지방자치단체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책 시행에 문제가 없고,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동의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고통받는 유가족 및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을 마련    ※ 지방세특례제도과-1920호(‘23.7.20.)

‣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기준)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다만, 감면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는 만큼, 감면 대상자들이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법령 발췌 1부.

【붙임】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항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제5항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