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390 호
의결(연월일)	2023년 4월 24일 (제 317회 단양군임시회)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4월 24일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390		제출연월일 : 2023년 4월 24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위탁기간 종료(‘23. 7. 3.)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의거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노인요양/재가장기요양)

□ 위탁기간: 5년(2023. 7. 4.~ 2028.  7. 3.)

□ 위탁기관: 사업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現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2018. 7. 4.∼2023. 7. 3.)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

- 시설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 관리

- 시설 운영 관련 업무 지침에 명시된 사업

-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3. 참고사항

가.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 소재지: 단양군 대강면 온천로 197

□ 연면적: 2,363㎡(지상4층)

□ 종사자: 59명

-요양(53명): 시설장 1, 사회복지사 6, 간호조무사 5,물리치료사 1,

요양보호사 34, 영양사 1, 조리원 3, 기타 2

-재가(6명): 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2, 조리원 1, 기타 2

나. 그 간의 위탁현황

연도	수탁단체	대표자	위탁기간	비 고
2012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이충우	2012. 7. 4. ~ 2015. 7. 3.(3년)	위탁
2015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이충우	2015. 7. 4. ~ 2018. 7. 3.(3년)	재위탁
2018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이충우	2018 7. 4. ~ 2023. 7. 3.(5년)	위탁

다. 향후 추진일정

민간위탁 동의안 군 의회 제출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심의 및 결정	⇨	위탁협약 체결	⇨	수탁사무 수행
‘23. 04.		‘23. 04.		‘23. 05.		‘23. 05.		‘23. 05.		‘23. 07.

다.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위탁계약)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보고)

□ 붙임자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1부.

□ 관련법령 발췌본 1부.

[붙임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가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 관심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노인복지시설운영의 안정성,영속성,공공성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아니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직영 운영할 경우 계속 고용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및 공공시설 확보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민간위탁 운영 시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지역사회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하여 시설운영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시설운영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시설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측정이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 위탁 사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노인복지시설업무는 대부분 민간분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영역으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추진할 경우 민관의 연계사업으로 확대 가능

[붙임2]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ㆍ10ㆍ21〉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7조(의회동의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의무규정이나 강행규정 근거가 있는 경우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단순 집행사무이면서 연간 위탁 예산이 1억원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청사관리,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