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383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일 (제316회)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383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의 안 명: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

2. 제안이유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과 더불어 지질공원과 단양관광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공간 확보

❍ 지질공원 탐방객 커뮤니티 공간 및 전담기구 사무공간 확보

❍ 민관 협업 공간 및 지역파트너 민간부분 소통 및 사무·교육 공간 확보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45-12번지 일원

- 사 업 비: 2,240백만원(한강수계기금 984, 군비 1,256)

- 사업기간: 2023 ~ 2024년

- 주요시설: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1동 (연면적:446㎡)

일련 번호	구분	(매입․교환․기타)재산의 표시				구조	층수	취득 면적 (연면적)	취득예상 금 액 (기준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1	건물	단양읍 고수리	산1-4	임	496	일반철골 및 경량철골	3층	366	2,240,000	사업비
2			145-12	과	891			9
3			149-1	과	610			71
합계	건물신축	1동			1,997			446	2,240,000

❍ 추진방향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를 위한 소통 공간 및 탐방객 커뮤니티 공간 활용

❍ 활용방안

- 대표 지질명소인 동굴지구 관문에 위치하여 동굴 탐방객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지질공원 전담기구 사무 공간 활용

-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민·관 협업 공간 및 지역파트너 민간부분 소통 및 사무·교육공간으로의 활용

5. 소요예산: 2,240백만원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7. 취득(처분)시기: 2023년 ~ 2024년

8. 행정절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2023.03.13.)

9. 제출자 의견

❍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통해 단양군 지질관광활성화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소통 공간 구축하고

❍ 주변 관광지 및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물 신축하여 지역발전 도모 및 차별화된 지질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0. 붙임서류

❍ 위치도(지적도) 및 조감도(안)

❍ 재산 취득/처분조서

❍ 관계법령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조서 사본 1부.

□ 위치도

□ 조감도(안)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조서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매입․교환․기타)재산의 표시				구조	층수	취득 면적 (연면적)	취득예상 금 액 (기준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1	건물	단양읍 고수리	산1-4	임	496	일반철골 및 경량철골	3층	366	2,240,000	사업비
2			145-12	과	891			9
3			149-1	과	610			71
합계	건물신축	1동			1,997			446	2,240,000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과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임대 등 관리의 경우와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ㆍ3ㆍ7, 2015ㆍ10ㆍ16〉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임야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