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1차 단양군의회(임시회)

2023. 3. 28. (화)  11:00, 본회의장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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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3년 3월 22일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28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단양 지오컬쳐 조성사업, 총괄계획 중 단위별 투자사업으로 계획된 공공용 재산 취득, 지질공원 커뮤니티 신축건에 대하여

❍ 중요재산 취득의 절차적 규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군 의회의  심사 및 승인을 통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취득목적: 공유재산의 취득(공공용 행정재산의 신축)

❍ 취득명 / 시기: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 2023. ~ 2024.

❍ 재산의 내역

위치: 단양읍 고수리* 산1-4 외 2필지(1,997㎡) ※ 군유지

* 산1-4(임야 /496㎡), 145-12(과 / 891㎡), 149-1(과 / 610㎡)

취득면적(㎡) 개요

— 신축규모:  지상 3층 / 연면적 446㎡

부지면적 3필지, 1,997㎡ 내 건물 입지와 구조여건, 감안 신축

합계	층별(구분)			비고
	1층	2층	3층
446㎡ (3층)	95㎡ (화장실, 출입구)	200㎡ (사무, 회의실)	151㎡ (커뮤니티공간)

기준가격: 2,240,000,000원* (시설비 및 사업비 기준)

— 확보예산: 1,640,000,000원 (기금 60%, 군비 40%) / 건축비

— 추가소요:  600,000,000원    (군비 100%) / 도로법면 등 사면안정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신축 (㎡)	기준가격 (백만원)	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합계	규모: 지상 3층			1,997	—	446	2,240	지질공원커뮤니티 센터(신축)	사업비
건물	단양읍	고수리	산1-4	496	임	446	2,240
건물	단양읍	고수리	145-12	891	과
건물	단양읍	고수리	149-1	610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관련 사업개요>

(사업명)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

	취득의 필요 및 목적성
‣ 세계지질공원 인증, 필수 요건에 부합하는 인프라 공간* 조성 * 지질 자원의 관리계획, 활용, 프로그램 등 민․관 협의체 운영 ‣ 지질명소로의 보존, 교육 등 유․무형 자원이 활용 가치성 제고 * 지질 + 관광산업 융․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 마련

(사업기간 / 총 사업비) 2023. 3. ~ 2024. 5. / 2,240*백만원

* 투자재원: 한강수계기금 984백만원, 군비 1,256백만원 (추가 600)

(규모) 지상 3층 신축 (1층: 화장실 / 2층: 사무실 /3층: 공용공간 등)

※ 1층: 개방형 공용화장실, 2층: 업무공간, 3층: 카페, 전시공간

(공정․투자비 산출 안) 실시설계 및 토목,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72백만원

건축․소방․통신 등: 1,478백만원 / 부대공사*: 690백만원

* (주 공정) 부지 사면 안정화 600백만원 ※ 도로법면 경계, 옹벽설치 등

	추진일정 (안)
‣ 23. 3월: 커뮤니티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건축신고 관련법 상 행정절차 추진 ‣ 23. 4.: 사업착공 / 23. 12. 준공, 개소 및 센터 운영 등 예정 ‣ 24. 1~ 지질명소+관광의 계획관리, 추진 등 민․관 협의체가 활동하는 협업적 관리센터(공간)로의 기능성 제고 ※ 전시 및 교육, 체험, 지질관광 등 관련 사업개발․운영 (ex) 동굴탐사대, 지오벨트 eco 투어, 로드․시티투어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취득의 관계 법령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상정되었으나

❍ 사업 성숙도,  입지적 위치 불․부합 등 사업 실행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 그 제반된 사업의 집행 구상과 여건을 재계획한 공유재산 취득 안건을 수립, 단양군의회로부터의 승인을 구하고자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임.

❍ 동 안건에 계획된 재산의 취득 필요성과 목적성 및 조성 후 건물 활용성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서 주문된 주요 의견이 반영된, 재산취득계획(안)으로 확인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 운영기간: 2022. 11.25. ~ 28.(4일간)> 「주요 심사의견 및 주문」 ‣ 지정된 국가지질공원을 넘어, 세계지질공원으로의 도약과 인증을 위한, 최상위 단계 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필수적 부합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필요성은 공감 ‣ 센터 신축을 부정형인 군유지 경계선에 맞춰 배치하려는 계획으로 건물이 사선으로 위치하면, 주변경관, 주위 시설물과 배치되는 기형적 형태로 남음에도, 주위 환경과 상반되는 입지적 환경의 불부합성에 대한 타당성 있는 해소 방안이 고려되지 않고, 신축 목적에만 중심이 실린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우려스러움을 표명 ‣ 추후, 사업의 실행 여건과, 집행 가능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성을 갖춘, 구체적 계획안 마련 등 세부적 재검토를 주문

❍ 세부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사선형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위치 불부합, 주변 경관과의 배치성 우려에 대하여는

❍  사업의 신속성 제고, 사업부지 추가 매입의 재정부담 요인을 해소하고자, 기존 공유재산 필지 내, 신축 위치와 규모의  부지 활용 적합성 방안 중점 구상 등

경관성, 시인성, 사업의 신속성, 주차장 활용, 지장물 철거, 건물균형 배치, 환경조화성, 추가소요예산 등 8개 항목을, 중점 검토사항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합리적 대안절차를 마련

주문된 경관(시야)성 확보 및 건물 배치구조의 균형성과 부지 가용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센터 신축(안)으로 재검토계획 하여, 사업 타당성을 보이고 있다고 사료됨

기존(안)

145-12

변경(안)

산1-4 외 2필지

❍ 아울러, 관계된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의 준공 후 시설을 중점으로 한, 관리조직 체계 정비와 구성, 지질관광과 설명 및 환경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도입․운영에 대한 방식을

2022. 12. 30. 개정된 조례공포: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의 실행적 운영 기반을 구상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 (전담기구 설치 또는 사무 위탁․운영)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제11조 등 개정 → 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 설립근거 마련 및       협의회 업무 및 구성, 사무국 등의 재정적 지원 관련된 내용 등을 정비

종합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등 시설의 신축과 그에 연계되는 조성된 건물 활용의

전반적 관리 운용 방안이 계획성 있게 연결되는 사업목적 달성 준비 과정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됨

❍ 그 외 재산 취득 필요성에 대한 보충적 검토의견으로는

❍ 유네스코(UNESCO)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희귀하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교육과 지질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연 생태계와 인문․사회적 특성 결합에, 보전과 교육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3가지 개념이 통합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관광이 주력 산업인 단양군은 전국환경조사기관이 실시한 지질유산 가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질 및 지형자원이 다수 분포․발달 되어 있는, 타 지질공원과 차별화된 테마를 갖는 지역으로 평가됨

❍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지질 자원과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부가가치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적 지역 경제발전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러한 여건적 상황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응성 있는 인프라 구축, 관리조직 개선 및 강화 등, 제도 기반 확립이 실제실현 가능 계획과 연동되도록 사업역량 범위 확대가 필요함

❍ 아울러, 동 재산의 취득은,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필수 요건인 7개 항목 중 하나인,

지질공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체적 관리조직 구성을 전제로 시행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앞선 사항과 같이, 재산 취득의 목적성을 충족한다고 검토됨

세계지질공원 자체평가표 점수체계

연번	평가항목	가중치(%)	총점	비고
	합계	100%	7,000
1.	지질과 경관	35%	3,000
1-1.	영역	5%	1,000
1-2.	지질보전	20%	1,000
1-3.	자연과 문화유산	10%	1,000
2.	관리구조	25%	1,000	합계 가중치 65%
3.	해설과 환경교육	15%	1,000
4.	지질관광	15%	1,000
5.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10%	1,000

❍ 이와 더불어 2020.  7.  27. 인증 받은 국가지질 공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분포한 각종 지질 자원의 관리능력과

재 인증은 매 4년마다 심사를 통해 지질공원으로서의 지속 발전성을 다시 인증 받는 제도로 지질명소와 연계된 교육관광, 관리구조,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성과 등을 주요 평가 요소함

관광을 연계한 공원 관리주체의 전문인력 및 재정능력, 관리 인프라 강화 등 계속적인 유지 관리성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부평가 지표가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이용자 접근성, 전시기능을 갖춘,   ※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절차 ↓

관리․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	조사․평가* 및 공원 등 현장실사	→	재인증심의: 위원회 결정 (권고사항부여, 적합여부 등)
기한: 기간만료 3개월 전 (단양군 → 환경부)		*조사: 사무국 실사: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 점검)		↓	↓
				적합	부적합
				↓	↓
				공원 재인증 (4년운영)	시정요구,이행 사항심의 (1년)
					인증	취소

❍ 시설의 기능성  등을, 주요 재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적 내용을 동 관리계획안 심사 시 사업의 내용과 함께 공유재산 신축의 필요성 부분으로 고려 되어야 할 보충적 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현 계획된 사업의 여건 및 그 집행의 실효성과 향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재산의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이익과 부합하고, 공공 및 활용 가치가 고려된 공유재산 취득 사항에 해당 되는 사항으로 검토됨

「취득 대상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