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9.(월) 11:00, 제2차 본회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2월 15일 (목)

❍ 회부일자: 2022년 12월 19일 (월)

3.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태원 관할지)“특별재난지역” 선포: 2022.10.30.

‣이태원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필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감면 기준안을 마련 ※ 지방세정정책과-4561(2022.11. 7.)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기준)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4. 주요내용

가. 감면개요

❍ 감면대상: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예외) 부모, 배우자 등이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세목 / 지원방식: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3종) / 직권감면원칙,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 신청을 통한 감면병행

❍ 감면계획: ‘22년 2기분 (12월) 자동차세 및 ’23년 부과세목 감면

	행정안전부 기준안
‣’22. 2기분 자동차세부터 감면이 지원될 수 있도록 11월 중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회상정 및 의결추진 / 감면은 ’23년도 말 까지 시행 ‣의회의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12월(2기분)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유예 등을 실시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사전조치 필요

나. 세부내용

<세목별 감면(면제)내역>

❍ (주민세)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을 면제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 (자동차세) 2022년 2기분,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 (재산세)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세 목	지방세 감면(대상, 납기, 기준일)			비고
	부과대상	납기	기준일
주민세 (개인, 사업소분)	․사망자 가족 (개인, 사업자) * 법 제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2023년
자동차세 (소유분)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2022년 ~2023년
재산세	․사망자 가족 소유(토지, 주택)	7월 9월	2023년

<단양군 지방세감면 추계>

❍ 2022년 12월 현재 지방세 감면대상(건/금액): 1건 / 4,000원

※ 지방세 감면 추계는 주소지 변동(전, 출입), 재산소유 여․부 등의 상황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추계는 어려움

❍ 감면세목(현황): 재산세 / 토지 1필지 (1건, 4,000원)

(정기분감면)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합계 (단위: 건/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건 / 4,000원 (재산세_토지)	0	0	1	4,000	0	0

※ 자료출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추출 및 통보자료 (지방세정보시스템)

<기타사항> 단양군의회의 동의(안)승인 이후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다. 관련법 규정 및 참고자료

❍ 관련법 규정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제5항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적 재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앞서, 군 의회의 사전동의(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군 의회의 감면 동의안 승인을 통하여, 2022년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2023년 부과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직권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예외적인 누락자 발생에 대비,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세재감면 지원의 목적성을 갖는 법 규정에 따른 예외적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사항으로 검토됨

❍ 동의안 제출의 배경과 취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여진 지방세 감면사유 등의, 요건, 기준 부합성과 관련한 검토 의견으로는

❍ 먼저, 대통령께서는 2022. 10. 29.일,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인명 사고와 관련, 관할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 하였고, ※ 2022. 10. 30.

❍  행정안전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2022.11.2.)호 / 감면기준 통보

❍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의 사전적 의미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로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한정하여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 사회재난 피해가 발생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기준이 정립되어 있어 금번 상정된 동의안도 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자, 지방세 감면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각 지자체에서는 과세의 형평 침해 여부, 해당 지역 피해정도 및 규모,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정하여야 할 것임을 통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31(20.3.10.)>

❍ 단양군(재무과)은, 이와 관련된 전반적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주민세 등 3개의 지방세목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자 본 동의안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 기간:  22년 12월부터 23년까지

❍ 그 내용이 사회적인 재난으로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성을 갖음은 물론, 범 정부적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전국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정책의 제도 시행에 부합성을 갖는다고 검토됨

❍ 다만, 현재까지 지방세 감면 추계에 따른, 세재혜택 대상이 극히적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지방세는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로,

❍ 과세자주권의 영향력은 관할구역 내에만 미치므로, 제도시행 기간 감면 대상자들의 주소이전(전․출입), 재산소유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적 변동 요인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예견되어, 이에 대하여 탄력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붙임 지방세감면 동의안 및 관계 법령 각 1부.  끝.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년 12월 15일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 민 세

1) 감면대상: 사망자 가족(개인, 개인사업자)

2) 감면범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00%

나. 재 산 세

1) 감면대상: 사망자 가족 소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2) 감면범위: 재산세 100%

다. 자동차세

1) 감면대상: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2) 감면범위: 자동차세 100%

3. 기타사항

가. 자동차세 감면은 2022년도 2기분부터 2023년도의 과세분에 한하며, 주민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은 각각 2023년도 과세분에 한한다.

나.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다.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1]

❍ 지방세 감면 추계: [붙임 2]

[붙임 1 관계법령]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조제1항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항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제5항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붙임 2]

지방세 감면 추계

[단위: 건, 천원]

세 목	부과대상	감면 예상액		비 고
		건 수	세 액
주 민 세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	개인분, 사업소분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건축물, 주택 등	1	4
자동차세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	-
합 계		1	4

※ 감면 예상액은 전입신고, 재산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