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2. 12. 19. (월) 11:00 / 본 회 의 장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강 미 숙 의원 )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 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 부터 12월 1일 까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분주한 시간 속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자료 준비와 설명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등 집행기관 제출 안건 21건과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 또는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해당 부서와 의견 조정을 거쳐,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습니다.

아울러,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 2020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해,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전액 보조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도 10%에서 5%로 낮추는 한편,

❍ 보조금 한도액도 신축·재건축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수선·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해 조례를 개정 시행한 이후, 2년여 만에 자부담을 없애는 조례 개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합건물 지원은 보다 효율적인 지원·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업무 소관 부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며,

❍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함께 검토·조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그 동안, 현행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현행 조례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본 이후,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안 제3조 본문 중 “30명”을 현행 “20명”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안 제7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 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제출안을 형평성 차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 평가분야에서 ‘세대수’의 경우, 현행 조례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두고, 배점은 제출안과 같이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 평가분야에서 ‘건물별 우선순위’의 경우, ‘아파트 본관’ 평가항목에 ‘승강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은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체육회의 장을 조례에도 명시해, 주민의 조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 안 제5조 협의회 구성 조항 제1항 본문 가운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을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단양군체육회장을 포함한’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 안 제22조 위원의 수당 규정의 경우에는,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례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 본문 후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 우리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 가야할 것으로 보이나,

❍ 조례안 제9조에서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우리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는 바,

❍ 향후 우리군의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주민투표법」 개정 시점에 비춰 볼 때, 우리군 조례 개정 시점이 늦어진 문제가 있어,

- 향후 다른 조례의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에 맞춰, 적기에 우리군 해당 조례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해,

-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그 동안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통해 우리군이 확보하고 있는 관계인구를 군정의 각종 현안에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 향후 사이버군민제도를 통해 우리군 관계인구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지역 홍보’ 등 군정의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의 상황에 맞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조례 개정으로, 관광협의회의 민간 중심 조직 구성과 운영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 보다 발전적인 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의 자구 노력과 이에 부응하는 우리군의 정책적 관심과 군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아울러, 우리군은 지질공원에 더해 수상 관광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수상 관광도 제도적으로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이 사업에 탈락한 노인들은 불만이 있는 만큼,

-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군비 지원은 제한하고,

- 같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같이, 지역체육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직책에 있는 이들이,

- 임기에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간병인이 환자를 대하는 자세와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만이 있는 만큼,

- 간병인에 대한 인성 교육과 입원 환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운동 등 간병서비스도 소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 환자를 대하는 간병인의 자세가 개선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아울러, 요원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할 경우, 관내 요양원 운영을 위축시키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당 부서와 논의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 관내 위생업소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단양강변 포장마차 운영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주문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제313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미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