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2차 단양군의회(정례회)

2022. 12. 19. (월) 11:00,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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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

		심사결과보고서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두말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영 갑’ 의원 입니다.

❍ 먼저,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의거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심사 과정에 있어, 제안 설명, 현지 안내 등 의안의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응하여 주신 관계된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

❍ 그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11월 24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 11월 25일 부터 28일 까지 사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 하였습니다.

❍ 상정된 각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 제안 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각 사업 부문 간 연계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는, 충분히 담긴 계획 인지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 상정된 안건 총 7건 중,  5건은 이번,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2건은 삭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 으로는

‣ 채광권을 가진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태경비케이 삼보광업, 효종 총 5개의 석회석 광물자원 개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입니다.

❍ 삭제한 안건으로는

‣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

‣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논의된 주요사항과 주문(당부)말씀>

❍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 입니다

❍ 지정된 국가지질공원을 넘어, 세계지질공원으로의 도약과 인증을 위한, 최상위 단계 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필수적 부합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입니다.

❍ 다만, 본 건은 최초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중요재산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후속적 추진이 이뤄져야 함에도,

❍ 예산이 확보된 공모사업이라는 사유로, 의안의 심사 이전에, 사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 선․후의 과정이 뒤바뀐 하자가 있으며,

❍ 아울러, 기존 공공건물의 재신축으로 부지매입 등에 있어, 예산 절감을 기한다는 명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종합계획안에 따른, 부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이 아닌 단지, 예산 집행의 시급함 등 상황에 따른 맞추기식 사업 추진은, 그 결과에 있어 졸속화가 우려되고,

❍ 신축 건물의 입지적 여건을 확인 해 보면

❍ 부지 형상이, 부정형인 군유지 경계선에 맞춰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건물이 사선으로 위치하면, 주변  경관, 주위 시설물과 배치되는 기형적 형태로 남아

부지 내 설치된 이주 기념탑과 이격 거리가 2m 이내로 맞닿아지는 좁고 복잡한 배치구조를 형성, 주차차량 및 방문객 이동에 있어 상호 간섭 등 불편함 발생이 예견됨

❍ 주위 환경과 상반되는 입지적 환경의 불부합성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중요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해소 방안은 고려되지 않은 채

❍ 신축 목적에만 중심이 실린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우려스러움을 표명하는 공통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며

❍ 추후, 사업 성숙도, 실행 여건과, 집행 가능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성을 갖추어 재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구체적 계획안 마련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입니다.

❍  복구란,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을 뜻합니다.

채광이 끝난 공유임야의 복구에 있어, 명목상 복구를 위한 복구가 아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실질적 복구에 중점이 있어야 함을 본 관리계획안 심사 시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  먼저, 업체로부터 제출된 복구계획에 의하면, 채석이 완료된 지역은 양질의 토사를 1미터 이상 복토한 후,

묘목 등을 식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복원, 녹화작업으로 임야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으나,

❍  현장 확인 시, 복토된 토사에 식재된 나무는 그 뿌리 내림이 어려울 정도로 식생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갈, 점토 등이 다량으로 섞여 있어, 실질적인 복구작업이 시행 되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공통된심사 의견으로,

보다 내실 있는 복구 사업이 이뤄지도록 준공 확인시 이행점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를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채광 복구지를 바라볼 때, 봉우리를 중심으로 깍여진 부분은 경관상 피폐함을 보임으로, 해당 부분이 차폐될 수 있도록,

산림 복구 의무가 있는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녹생토 식재 등 사면녹화 사업의 시행 방안 검토를 강구하여 주실 것은 물론,

❍  준공된 복구 임야에 대하여는 식재된 나무의 활착과 식생 및 보식 등에 있어,

복구 업체가, 계획된 의무 이행을 다 하도록

복구지의 사후관리 등 감독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곡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직면하는 지역 주차난 대응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 여건의 개선 측면에서,

공용주차장 신축의 목적, 타당성은 공감을 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은 누차 설명된 바 있습니다.

❍  다만, 본 안건 심사 이전부터 논의된 과정을 보면

❍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 수요의 부족으로 비롯된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임에는 필요성이 있으나,

설치 위치가, 주거 지역과는 이격된 군 청사 부지 내 계획돼 있어,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  주민의 생활 공간인 구경시장 등 핵심 주거지역 부터예산의 집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설치면적, 수용대수 산정 및 이용 등에 편리가 고려된 입지 여건의 구체성 있는 구상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주문이 된 바 있습니다.

❍  먼저,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본 안건이  대상지 주변의 현황과 여건, 주차난 발생빈도 등

❍  주차 수요 포화에 대응하는 공급 능력이 충분히 고려된신축 계획인지,

사업의 방향과 계획 구체성에 있어 실질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사업의 실체성을 두고, 그 합리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  또한 주차타워 신축 시  2차선 도로 이용에 따른 동선 체계는 구상은 마련 되었는지,  주차장 이용 시 차량 진․출입 여건은 충분히 구상되었는지,

타 시군 운영사례는 비교 검토된 바 있는지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검증된 자료 도출이 부족하고

82억원이 수반되는 재정의 투자에 있어, 오로지 군비투입을 통한 추진은 어려운 상황여건 임에도,

구체적인 국비 등 재원 대책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합리성 부족의 요인도, 심사의견으로 제기하면서

❍  현재, 종합계획으로 추진 중인, 단양읍 주거지 주차시설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 향후, 우선순위 마련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적 논의가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 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