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2차단양군의회(정례회)

2022. 12. 19. (월) 11:00,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7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7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3. 상정일자: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가.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 12. 2.(금) ~ 12. 6.(화)

‣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세부설명

나. 제7차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 12. 12.(월) ~ 12.14.(목)

‣ 기금운용안 검토* , 추가설명 (기금을 설치, 운용중인 각 부서별)

* 제6차(12. 9.):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 12.  16.(금)

‣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Ⅱ. 제안설명 및 요지

1. 제안 설명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2. 제안설명 내용: 제안설명서 참조

Ⅲ.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가. 기금개요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책, 부문의 육성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또는 직접 수행 사업에 수반되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용함     ※ 법령, 조례에 근거

*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 탄력적 대응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

❍  2023년도 단양군은 총 5개기금* 6계정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 근거에 따른 분류로는 법정의무기금 4개, 법정재량기금 1개임 ※ 의무: 식품, 자활, 재난관리, 고향사랑  /  재량: 통합재정

나. 운용규모

❍  2023 회계연도 단양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458억 2,044만 7천원 으로 2022년도 당초*계획 48억 6,052만 9천원 대비 842%, 409억 2,891만 8천원이 증가 하였고,

❍  금년 말 현재액 442억 716만 2천원보다 3.6%, 16억 1,328만 5천원 증가한 규모임 ※ 회계연도 수입, 지출을 상계하지 않은 총 규모임

*  2022년도 본 예산기준 기금운용(총액): 4,860,529천원

자활기금: 554,074천원 / 재난관리기금: 722,070천원

농업발전기금: 3,460,228천원 / 식품진흥기금: 124,157천원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단위: 천원) >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비고
					비율
합계		45,820,447	44,207,162	1,613,285	3.6%
	자활기금	545,191	534,243	10,948	2.0%
	식품진흥기금	125,027	114,027	11,000	9.6%
	재난관리기금	792,756	558,892	233,864	41.8%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5,055,833	5,000,000	55,833	1.1%
	통합재정안정화(안정계정)	39,141,000	38,000,000	1,141,000	3.0%
	고향사랑기금	160,640	0	160,640	100%

※ 현재액 44,207,162천원 + 23년 수입 1,613,285천원 — 지출 31,000천원

= 2023년도말 현재액: 45,789,447천원

라. 기금현황

❍  기금 증․감 현황은 안건 제출일 현재 총 기금수는 5개로 이는 ‘22년도 당초계획 대비 1개 기금이 증가한 것임 세부내역으로는 농업발전기금 폐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2계정)설치가 연도 내 승인되었고 고향사랑 기금은* 이번 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른 법정의무기금

<기금폐지 및 설치 현황>

구분	폐지,설치일	분류	근거법	비고
농업발전기금	2022.8.17. (폐지)	자체 기금	지방자치법 제159조	조례 제정
통합재정안정화 기금(2계정)	2022.10.7. (설치)	법정 재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조례 제정
고향사랑기부금	2023.1. 1. (설치예정)	법정 의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법률 제11조	조례 제정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등의 현황은 아래표 내용과 같음

<단양군 기금별 세부현황>

구분	설치 (존속)	분류	근거법	비고
자활기금	2006 (영구)	의무	(목적) 자활사업 창업융자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진흥기금	2003 (영구)	의무	(목적) 식품위생, 주민영향수준 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시행령 제61조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재난관리기금	2005 (영구)	의무	(목적) 재난관리 사전예방, 신속한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안정화 계정)	2020 (24.12.31.)	재량	(목적) 회계, 기금간 여유재원 관리효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고향사랑기부금	2022 (영구)	의무	(목적) 기부문화확산, 지방재정확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금조성규모> 2023년도 말 기준

❍  자활기금 외 4개 기금의(2계정)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7억 8,944만7천원으로 재정의 수입․지출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2022년도말 현재액 442억 716만 2천원 보다 3.6% 증가한 15억 8,228만 5천원이 증가되는 수치로 검토됨

❍  23년도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6억 1,328만 5천원 이고,

각 세입원별 확인을 해보면,  예치금 회수에 따른 이자발생수입* 11억 9,683만 3천원(74.2%),  타 회계전입금 2억 3,127만 6천원(14.3%),  기부금 수입 1억 6,000만원(9.9),  자활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수입 1,966만 6천원(1.2%)로 확인됨

❍  23년도 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3천 100만원으로

자활 활성화 지원사업 (경상사업보조) 2천 700만원  재무활동경비 400만원 (과징금 징수 도 귀속분)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하고 그 외 재원은 기금액 형성을 위해 군 금고로 예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 사업목적 등 집행계획이 있는 기금은 자활1개 기금, 그 외 4기금은 예탁, 예수 등 재무활동 경비로 자금 예치 (기금의 목적 사업비율: 0.1%)

< 2023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단위: 천원) >

구분			2022년말 현재액	기금운용계획		2023년말 현재액	증감
								비율
				수입	지출
합계			44,207,162	1,613,285	31,000	45,789,447	1,582,285	3.5%
	자활기금		534,243	10,948	27,000	518,191	△16,052	△3.0%
	식품진흥기금		114,027	11,000	4,000	121,027	7,000	6.14%
	재난관리기금		558,892	233,864	0	792,756	233,864	41.8%
통합 기금		통합계정	5,000,000	55,833	0	5,055,833	55,833	1.12%
		안정화계정	38,000,000	1,141,000	0	39,141,000	1,141,000	3.00%
	고향사랑기금		0	160,640	0	160,640	160,640	100%

2. 기금별 검토보고

가. 총괄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수입 16억 1,328만 5천원, 총 지출3,100만원 으로, 금년도 현재액 대비 3.5%, 15억 8,228만 5천원 증가한 457억 8,944만 7천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22년말 현재액 (1)	23년도 수입․지출		23년말 현재액 (4)	증감
					비율
	수입(2)	지출(3)
44,207,162	1,613,285	31,000	45,789,447	1,582,285	3.5%
※ 산식: (1)+(2)—(3) = (4) 45,789,447천원(1,582,285 ↑3.5%)

❍  각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로는

자활기금은 금년말 현재액 5억 3,425만 3천원 보다 △1천 605만 2천원(△3%) 감소한 5억 1,819만 1천을 운용할 계획임

식품진흥기금은 현재액 1억 1,402만 7천원에서 6.1% 7백만원 증가된 1억 2,102만 7천원을,

재난관리기금은 2억 3,386만 4천원 41.8% 증가한 7억 9,275만 6천원을 운용할 계획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은

금년도 말현재액 대비 각 1.2%(5천 583만 3천원), 3%(11억 41,000만원) 증가한 50억 5,583만 3천원과, 391억 4,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신규로 설치․운용할 기금으로

첫 해 년도 총 규모는 1억 6,064만원 이고, 기금 운용 계획은 기부금 수입 1억 6,000만원과 공금이자 수입 60만 4천원의 재원을 확보, 군 금고로 예치(일반예치금)할 계획임

나. 세부내역검토: 자활기금

. 검토의견

❍  자활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시행령 제26조의2규정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원할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 운용해야 하는 법정의무 기금임.

❍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423만 3천원이고 2023년도 1,094만 8천원의 자금을 수입하고, 2,700만원을 지출, 차년도 연도말 까지총 5억 1,891만 1천원 재원을 자활기금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임

22년말 현재액 (1)	23년도 수입․지출		23년말 현재액 (4)	증감
					비율
	수입(2)	지출(3)
534,243	10,948	27,000	518,191	△16,052	△3.0%
※ 산식: (1)+(2)—(3) = (4)

❍  법령에 의한, 의무성이 부여된 법정 기금이며, 기금관리기본법에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5년) 제한이 없는 점, 일반회계 등에 의한자금 등 전출 없이 자체 운용 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점에 대하여는 특이의견이 없음

❍  다만, 5회계연도 기금 평균 수입액(1천 775만 3천원)대비 지출이 크므로(2,600만원) 적립된 재원의 감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재원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차이 △33.3%(△8,847천원)

. 개요

❍  설치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7, 시행령 26조의2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연도 및 목적: 2006년 / 기금 적립을 통한, 자활사업 판로개척 및 활성화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융자, 창업지원을 통한 자활발판 마련

1. 재원조성: 출연금, 이자수입, 매출적립금, 수익금, 해체된 자활근로

사업단 및 공동체의 매출액

2. 지원기준: 단양군 생활보장협의회 심의, 결정

3.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545,191	554,074	△8,883	합계	545,191	554,074	△8,883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27,000	27,0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차입금	0	0	0	인력 운영비	0		0
융자회수 (이자)	0	0	0	기본경비	0		0
예탁원금 회수	0	0	0	예탁금	0		0
예치금 회수	534,243	520,548	13,695	예치금	518,191	527,074	△8,833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상환	0	0	0
이자 수입	1,282	25,526	△24,244	예수금 원리상환	0	0	0
기타 수입	9,666	8,000	1,666	기타지출	0	0	0

. 기금조성 및 회계연도 수입․지출현황

❍  23년도 운용: 5억 1,819만 1천원 (기정대비 △3%, 1,605만 2천원)

❍ 2019년~2023년 회계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구분	합계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2023	2022	2021	2020	2019
수입	88,766	10,948	33,526	12,766	10,179	21,347
지출	133,000	27,000	27,000	27,000	27,000	25,000
차이 및 비율(%)	△44,234 (△33%)	△16,052 (△59%)	6,526 (24%)	△14,234 (△53%)	△16,821 (△62%)	△3,653 (△15%)

다. 식품진흥기금

. 검토의견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법정의무 기금임

❍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402만 7천원으로, 2023년도 말까지 기정 대비 700만원(6.4%) 증가한 1억 2,102만 7천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확충 조성한다는 계획임 ※ 수입: 과징금 / 지출: 도 귀속분

22년말 현재액 (1)	23년도 수입․지출		23년말 현재액 (4)	증감
					비율
	수입(2)	지출(3)
114,027	11,000	4,000	121,027	7,000	6.4%
※ 산식: (1)+(2)—(3) = (4)

❍  법령에 의한, 의무성이 부여된 법정 기금이며, 기금관리기본법에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5년) 제한이 없는 점, 법령상 기금 조성은과징금, 운용수익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로 부터의 재정 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이의견 없음

❍  다만, 조례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제3항에 의하면, 조성 기금이 5,000만원에 도달하거나, 이자수입이 연 300만원 이상 발생될 시익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기금을 사용 가능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 설치 후 목적사업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치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추진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22년말 현재액 114,027천원(사용조건: 128.1%초과)

. 개요

❍  설치근거:「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연도 및 목적: 2003년 / 식품위생 안전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념 역량강화와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 주민건강 보호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수리, 보수 융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1. 재원조성: 과징금 부과․징수 /식품위생법 위반자 제제 (영업정지 갈음)

2. 지원기준: 식품위생 우수업소(영업시설개선사업 융자 우선지원)

3. 지원대상: 단양군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식품위생 업소 등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125,027	124,157	870	합계	125,027	124,157	87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융자회수 (이자)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원금 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114,027	112,157	1,870	예치금	120,157	120,157	87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상환	0	0	0
이자 수입	1,000	2,000	△1,000	예수금 원리상환	0	0	0
기타 수입	10,000	10,000	0	기타지출	4,000	4,000	0

. 기금조성 및 회계연도 수입․지출현황

❍  23년도 운용: 1억 2,102만 7천원 (기정대비 6.4%, 700만원 증)

❍ 2019년~2023년 회계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구분	합계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2023	2022	2021	2020	2019
수입	35,862	11,000	12,000	2	5,202	7,658
지출	12,165	4,000	4,000	0	4,165	0
차이 및 비율(%)	23,697 (36%)	7,000 (34%)	8,000 (33%)	2 (0%)	1,037 (80%)	7,658 (0%)

라. 재난관리기금

.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법정의무 기금임

❍  2022년도 말 현재액 5억 5,889만 2천원에서 일반회계로부터 2억 3,127만 6천원을 재원을 전출 받아 기정 대비 41.8% 증가한 7억9,275만 6천원의 기금을 조성․운용한다는 계획임

22년말 현재액 (1)	23년도 수입․지출		23년말 현재액 (4)	증감
					비율
	수입(2)	지출(3)
558,892	233,864	0	792,756	233,864	41.8%
※ 산식: (1)+(2)—(3) = (4)

❍  법령에 의한, 의무성이 부여된 법정 기금이며, 기금관리기본법에따른 기금존속 기한(5년) 제한이 없고,

법 제67조제2항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로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일반회계 전출)기준*을 정하고 있음

* 기금의 매 회계연도 최저적립액: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  아울러, 기금설치의 목적이 각종 재난예방, 발생된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예방․복구 비용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 적립되는 재원이므로, 규모 있는 재원 확충은 필요한 사항임

. 개요

❍  설치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연도 및 목적: 2005년 /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제 확립, 효율적 대응의 기금운용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법정 확보재원의 의무부담, 관리(법 제67조)

1. 재원조성: 출연금(일반회계 전입), 적립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2. 지원기준: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위험시설 정비

3. 지원대상: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피해복구 등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792,756	722,070	70,686	합계	792,756	722,070	70,686
전입금	231,276	204,000	27,276	비융자성 사업비	0	188,000	△188,000
보조금	0	40,000	△40,00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융자회수 (이자)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원금 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558,892	477,450	81,442	예치금	792,756	0	792,756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상환	0	0	0
이자 수입	2,588	620	1,968	예수금 원리상환	0	0	0
기타 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조성 및 회계연도 수입․지출현황

❍  23년도 운용: 7억 9,275만 6천원 (기정대비 41.8%, 2억 3,386만4천원 증)

❍ 2019년~2023년 회계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구분	합계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2023	2022	2021	2020	2019
수입	2,049,499	233,864	244,620	395,060	713,529	462,426
지출	2,377,065	0	188,000	395,060	824,172	810,716
차이 및 비율(%)	△2,377,065 (△)14%	0	56,620 (30%)	△159,117 (△29%)	△110,643 (△13%)	△348,290 (△43%)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간재정수입 불균형 조성,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등 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존속기한:  2024. 12. 31.일 까지

❍  금년도 최초 설치되어, 자금예치에 따라 5,500만 833만원(1.12%)의 자금운용 수익금이 발생되었음.

❍  통합계정은 자금의 예수․예탁을 통한 회계연도 내 회계와 기금 간의, 부족 재원 발생시 대응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계정으로,

❍  현재까지 재정 불균형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금예치를 통한 수익금(공금이자)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됨

22년말 현재액 (1)	23년도 수입․지출		23년말 현재액 (4)	증감
					비율
	수입(2)	지출(3)
5,000,000	55,833	0	5,055,833	55,833	1.12%
※ 산식: (1)+(2)—(3) = (4)

. 개요

❍  설치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및 목적: 2020년 /각종 회계,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군 재정의 효율적 관리

※ 회계, 기금 간 부족 및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등 자금운용성 제고

1. 재원조성: 다른 회계, 기금 상호간 예탁된 자금

2. 지원기준: 기금관리기본법, 군 조례에 따른, 재정관리의 통합성 제고

3. 지원대상: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간 예수, 예탁, 예수금 상환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5,055,833	0	5,055,833	합계	5,055,833	0	5,055,833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융자회수 (이자)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원금 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5,000,000	0	5,000,000	예치금	5,000,000	0	5,000,0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상환	0	0	0
이자 수입	55,833	0	55,833	예수금 원리상환	55,833	0	55,833
기타 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조성 및 회계연도 수입․지출현황

❍  23년도 운용: 50억 5,583만 3천원 (기정대비 1%, 5,583만3천원 증)

❍ 2022년~2023년 회계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구분	합계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2023	2022	2021	2020	2019
수입	5,055,833	55,833	5,000,000	0	0	0
지출	0	0	0	0	0	0
차이 및 비율(%)	0	0	0	0	0	0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재정수입 불균형 조성,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등 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존속기한:  2024. 12. 31.일 까지

❍  금년도 최초 설치되어, 자금 예치에 따라  11억 4,100만원(3%)의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자)이 발생 되었음.

22년말 현재액 (1)	23년도 수입․지출		23년말 현재액 (4)	증감
					비율
	수입(2)	지출(3)
38,000,000	1,141,000	0	39,141,000	1,141,000	3.0%
※ 산식: (1)+(2)—(3) = (4)

❍  재정안정화계정은 자금의 전입, 전출을 통해 회계연도 내 회계와 기금 간의, 부족 재원 발생에 따른 대응과 대형 재난 및 재해의 대처 등 상황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  현재까지 재정 불균형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금예치를 통한 수익금(공금이자)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됨

※ 기금이자 수입: 11억 4,100만원 / 23년도 본 예산 이자 수입 8억 3,000만원 보다 3억 1,100만원 (37.5%) 더 수입되는 금액↑

❍  다만, 현 계정 적립 기금의 규모는 2023년도 본 예산 중 지방세수입 292억 187만 4천원의 2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므로 향후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투자 사업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정운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은 있다고 검토됨

. 개요

❍  설치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및 목적: 2020년 /각종 회계,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군 재정의 효율적 관리

※ 일반회계 감모분 발생시 재정보전, 대규모 재난발생, 긴급사업시 활용

1. 재원조성: 조례 제4조에 제1항 각호에 따른, 회계와 기금간 전입금 등

2. 지원기준: 기금관리기본법, 군 조례에 따른, 재정관리의 통합성 제고

3. 지원대상: 일반, 특별회계, 기금 ※ 전입․전출,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39,141,000	0	39,141,000	합계	39,141,000	0	39,141,00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융자회수 (이자)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원금 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38,000,000	0	38,000,000	예치금	38,000,000	0	38,000,0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상환	0	0	0
이자 수입	1,141,000	0	1,141,000	예수금 원리상환	1,141,000	0	1,141,000
기타 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조성 및 회계연도 수입․지출현황

❍  23년도 운용: 391억 4,100원 (기정대비 3.0%, 11억 4,100만원 증)

❍ 2022년~2023년 회계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구분	합계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2023	2022	2021	2020	2019
수입	39,141,000	1,141,000	38,000,000	0	0	0
지출	0	0	0	0	0	0
차이 및 비율(%)	0	0	0	0	0	0

라. 고향사랑기금

. 검토의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법정의무 기금임  ※ 313회 정례회 조례안 제출

❍  첫 해년도 적립규모는 기부금 수입 1억 6,000만원, 이자수입 60만 4천원으로, 2023년도 말 까지 1억 6,040만원의 기금을 조성,운용한다는 계획임

22년말 현재액 (1)	23년도 수입․지출		23년말 현재액 (4)	증감
					비율
	수입(2)	지출(3)
0	160,640	0	160,640	0	0%
※ 산식: (1)+(2)—(3) = (4)

❍  기금의 설치, 적립금 사용 용도는 관계규정 등에 의하므로,  이와관련 별도 의견은 없음

❍  다만, 기부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는, 주민 복리증진, 문화예술, 보건사업 분야에 조성된 기금투자 등의 목적사업 달성에 기초가 되는 연간 기금집행계획 방안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개요

❍  설치근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연도 및 목적: 2023  / 주민복리증진 재원확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통한 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자로부터 자발적 제공받는 금품 취득

1. 재원조성: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한 금전취득(법 제2조)

2. 지원기준: 지역 거주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등 (법 제11조제2항)

3. 지원대상: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자원봉사, 주민복리증진 등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160,640	160,640	160,640	합계	160,640	0	160,64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융자회수 (이자)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원금 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0	0	0	예치금	160,640	0	160,64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상환	0	0	0
이자 수입	640	640	640	예수금 원리상환	0	0	0
기타 수입	160,000	160,000	160,000	기타지출	0	0	0

.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  23년도 운용: 1억 6,064만원  (2023년도 시행_기금운용)

❍  연도말 조성액

구분	합계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2023	2022	2021	2020	2019
수입	160,640	160,640	0	0	0	0
지출	0	0	0	0	0	0
차이 및 비율(%)	0	0	0	0	0	0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으로 제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단양군은 2023년도 총 5개기금(6계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설치 근거에 따른 분류로는 각 개별 법령의 근거에 의한 법정의무 4개 기금과 법정재량 1개 기금으로 확인됨

❍  2023 회계연도 단양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458억 2,044만 7천원 으로 2022년도 당초계획 48억 6,052만 9천원 대비 842%, 409억 2,891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  금년 말 현재액 442억 716만 2천원 보다는 3.6%, 16억 1,328만 5천원 증가한 규모로, 2023년도 말 까지 총 457억 8,944만 7천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검토됨

❍  각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로는

자활기금은 금년말 현재액 5억 3,425만 3천원 보다 △1천 605만 2천원(△3%) 감소한 5억 1,819만 1천을

식품진흥기금은 현재액 1억 1,402만 7천원에서 6.1% 7백만원 증가한 1억 2,102만 7천원을,

재난관리기금은 기정 대비 2억 3,386만 4천원(41.8%) 증가한 7억 9,275만 6천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및 재정안정화계정(1기금 2계정)은

금년 말 현재액 대비 각 1.2%(5천 583만 3천원)와, 3%(11억 41,000만원) 증가한 50억 5,583만 3천원과, 391억 4,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2023년도 신규로 설치․운용 하려는, 고향사랑기금은

첫 해년도 총 조성 규모는 1억 6,064만원 으로, 기부금 수입 1억 6,000만원과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60만 4천원을 확보하여, 군 금고로 예치할 계획으로 확인됨

❍  개별기금 운용 계획에 따른, 자금조달, 기금사업 집행부분 등의 검토결과 별도 특이 사항은 없으므로, 의견을 보고드림

❍  다만, 자활기금의 경우, 5회계연도 기금 평균 수입액 (1, 775만 3천원)대비 지출이 크므로(2,600만원) 적립된 재원의 감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재원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평균 수입액: 17,753 / 지출액: 26,000천원 차이 △33.3%(△8,847천원)

❍  식품진흥기금은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조성 기금이 5,000만원에 도달하거나, 이자수입이 연 300만원 이상 발생될 시

익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기금을 사용 가능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 설치 후 목적사업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므로 설치 기금의 집행 용도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통합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재정수입 불균형 발생 등 군 재정건전성 하락 및 재원의 부족 상황이 없을 시, 현 전출된 여유자금 380억원 예치를 통한 수익금 발생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되나,

※ 재정안정화 계정 기금이자 수입: 11억 4,100만원

2023년도 본 예산 경상적세외수입(공금이자) 8억 3,000만원 대비

3억 1,100만원 (37.5%)많은 자금운용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현 계정에 적립된 기금 규모는 2023년도 본 예산 중 지방세수입 292억 187만 4천원의 2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재정투자 사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 재정운용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됨

❍  고향사랑기금은 자율적으로 기부된 금원을 주 수입원으로 주민 복리증진, 문화예술, 보건사업 분야 등에 적립된 재원의 투자를 목적하는 기금의 설치․운용 등 관계된 법령 규정 등에 비추어 향후 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초가 되는 연간 기금 집행계획 등의 방향성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됨

Ⅳ.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문제점: 없음.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Ⅶ. 기타사항

.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라, 여입된 조성 기금에 비례한 사업발굴

❍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라, 그간 조성된 기금 34억 622만 8천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됨 이전, 기금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폐지안  승인 시 주요심사 의견으로 동 기금은 농업인 경영안정, 소득지원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 되어진 재원이므로,

❍  일반회계로 여입 되는 기금 규모에 상응하는 농업정책지원 확대와 사업량 증대를 골자로 한 중장기적, 농업정책 분야 기능 강화를 계획 마련을 주문 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의, 농업분야 예산투자 계획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금번 계상된 농업예산 사업 수량 등이, 여입된 기금 규모와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 대응성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  주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 있고, 다양한 사업의 발굴로, 농업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가시성이 체감되는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

❍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법령상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탄력적 재정자금입니다.

. 기금 설치 등 운용목적에 맞는 사업발굴, 추진: 기금사업 활성화

❍  안건 심사일, 현재 설치된 5기금 6계정의 운용 계획을 보면, 2022년 말 까지 총 운용 규모는 442억 716만 2천원이고, 2023년 연도말 까지, 3.6% 증가한, 458억 2,044만 7천원의 기금을 조성한 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  재난, 재해대처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자금 증식이 필요한 재난관리 기금재원 적립과 같이, 대부분 기금 또한 개별 자금의 금고 예치를 통한 적립금 형태로 운용되어, 설치목적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없이, 단지 매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를 통한 창출을 위한 기금 증식만이 반복되는 상황임이 확인 되므로,

❍  상위집행 지침, 관계된 규정에 따라 조성액 대비 투자집행 가능 규모가 예측된, 관련된 사업 집행이 적의 추진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

붙임 심사결과*보고서 1부(별첨).  끝.

*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