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2차 단양군의회(정례회)

2022. 12. 19. (월) 11:00, 제2차 본회의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모두말씀>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상 훈’ 의원입니다.

❍  먼저,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건전성, 효율성 있는 재정계획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또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사 진행에 성실히 응하여 주신 부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보고>

❍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 심사 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12월 2일부터 ~  12월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별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중점 과정으로는

❍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편성, 제출된 집행부 예산안이, 미증유의 위기 극복, 지역 사회 안팎의 잠재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략적 운용 예산인지

양입제출(量入制出)은 수입을 미리 헤아리고 그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계획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원칙은 대체로 양입제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가능한 한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세출 규모를 정하고 있다

예산 배분은 적정, 충분성이 있어, 재정 건전성 기조를향한, 목적․수단의 연계가 고려된 실천적 집행 예산안 인지에 대하여 주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상정된 각,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과의 면밀한 검증, 심사 및 토론을 통하여  중지 의견을 모은 결과,

❍  2023년도 본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은,

❍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4,273억 6,827만 9천원 으로 하고,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개 사업, 46억 6,479만 7천원을조정 및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였으며,

❍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안, 국도비 보조금 26억 3,600만원을 삭감, 총 규모를 5,503억 9,500만 9천원으로 조정하고

같은 회계 세출안에 편성된, 2개 사업, 38억 8,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중 군비 12억 5,0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하는 것으로 조정,

편성안 대비 0.5%가, 삭감․조정된 5,503억 9,500만 9천원 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시 논의된 당부 및 주요주문 등>

❍  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안 심사 결과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분야, 몇 가지에 대한 의견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예산은 수지균형에 관한 예정적 계획입니다. 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공적 수행에 드는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의 전망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입니다.

❍  부연설명 드리자면, 각종 공공가치 창출 사업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실시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료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거둬드린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환원 되는지가 이해 되도록 그 내용적 산출에 있어, 타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  따라서 예산안에 편성된, 재원 분배와 투자 기능은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예산의 성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 의구심이 없는 재정계획안으로 성립되어야 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첫 번째로 드리는 주문은, 예산안 편성 시 각 항목 산출 작업에 있어, 항목별 내역의 구체적인 수치화와 계량화를 통하여

현행 통계목별 하나의 사업 부기에, 사업 명칭 1식의 금액 추계 또는 총액만 기재되어

이전과 비교가 어려운 예산 편성안의 포괄적 내용을  부기명의 세분화와 세세분화를 통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는

편성 작업의 비목별 세부화로 심사 과정에서의 추가적 자료요구 및 그 확인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 낭비,

자료 작성에 따른 연쇄적 비효율성의 감쇄와 계상된 예산액의 산출측정에 있어 합리적 검증은 물론,

예산의 증․감 및 변동요인, 현황을 이전 차수 예산과손쉽게 비교검토 가능하도록

예산안 작성 부분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강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예산의 성립 전 사전 절차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된 법령에서 부여된 강행성과 구속력 있는

사전절차 이행 과정을 간과하거나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여,  공공목적에 기반한 행정 실현의 합법적인 정당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서 강조 하여 주문 드립니다.

❍  세번째, 민간이전경비 등 편성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대비 6.58% 증가한 반면 민간단체 운영비, 행사사업비는 평균 33.3%, 큰 폭으로확대 하였음을 확인되였습니다.

❍  국․내외 경제 여건, 연일 고점을 향하는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이, 운영비 등 재정지원 증가의 필요성을 끌어 올렸음에는 공감을 하는 사항이나,

❍  한번, 보조금이 지급되면, 반복적인 연속성을 갖게 되어 지원액 감축 등 배제가 어렵고,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재정 지원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 배분 기준의 모호는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지원단체의 자생력 저하로 이어져,

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상반 되는 무분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의 지원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기준의 확립 및 강화를 통해 예산편성 전,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사업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선행은 물론,

각 지원단체 간 형평성에도 합리적 요인 외 차등이 없도록,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예산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을 강조하여 설명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정책사업예산 배분 기능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라, 그간 조성된 기금 34억 622만 8천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전, 기금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폐지안  승인 시 주요심사 의견으로

동 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소득지원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 되어진 재원이므로,

일반회계로 여입 되는 기금 규모에 상응하는 농업정책지원 확대와 사업량 증대를 골자로 한

중․장기적, 농업정책 분야 기능 강화를 계획 마련을 주문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의, 농업분야 예산투자 계획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금번 계상된 농업예산 사업 수량 등이,

여입된 기금 규모와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 대응성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  주문 드린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 있고, 다양한 사업의 발굴로, 농업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가시성이 체감되는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안건별,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삭감 등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사항임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의 선행 절차 누락이 확인되어

❍ 삭감 및 조정한 것임을, 그 사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 성립의 절차적 과정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만,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 및 시설물 매입의 경우 기존 관리계획 심사에 따라, 취득 승인된 부지 면적은 32만 7,648제곱미터로,

현 취득계획 5만 7천 588제곱미터는 최초 승인 면적총 합에 포함되어, 변경 승인 기준률 30%이내 이고

또한 장래 도로로 활용될 재산으로, 법령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 계획이 적합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으나,

❍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및 처분 등의 도모를 목적으로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  시행령 제7조제항 각 호가 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 사유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합법적 절차 과정 추진을 통한, 재산이 취득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시면서, 예산요구액 6억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은

❍ 한강수계 본류, 준용하천 및 지천 등에 쌓인 각종 생활폐기물 일제 수거 작업을 152개 마을의 공동참여 하에 시행 하려는 정책 구상은 공감을 하나,

❍ 우선, 집행계획 내용을 보면, 단지 예산 재배정을 통해 사업 수행 실무를 읍면에 위임한다는 것 으로, 마을과의 계약 관계 기준 등에 있어 구체성이 모호하고,

❍ 각 마을간 경계면적, 하천의 위치 및 규모 등이 상이함에도, 위탁 비용이, 각 1개 마을에 일률적으로 배정되는지, 사업성 초기검토 및

사업 완료 후 성과 측정 용이성, 회계 정산의 지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기준안이 없는 상태로 향후 실행성 있는 집행 계획안을 마련하여,

재 논의 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세번째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워크숍 관련 예산은

❍ 먼저, 각종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요구안과 같이 반영하거나, 소폭 조정 하였으며,

❍ 그 간 인상 요인이 없었던 일부 단체는 지원에 있어  제출 자료의 비교 확인을 통해,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성을 구현 하고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다만, 지역리더들의 역량강화 증대를 위한 워크숍 지원예산 증액분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 침체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고려된, 재정긴축 운용의 선제적 대응성을 감안하여, 평년과 같은 수준으로의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심사의견을 도출, 증액요구된 워크숍 예산 각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네번째 단양유황 온천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 대강 온천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구상 확립을 통한 발전적 방만 마련 등 계획적 측면에서 공감하는 사항이나,

❍ 조사 대상 지구는 사업 목적물인 온천에 대한 분쟁이현재 진행형으로, 용역 결과의 타당성이 입증된다 하더라고, 사업 방향성에 대하여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  타당성 검증에 수반되는 예산 소요가 2억원으로 추계되어, 결과에 따른 후속 연계사업 구상 없이 단지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은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가 우려 되므로, 합리성 있는, 정책집행 구상이

선제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문하시면서, 예산 요구액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중․대규모 체육대회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홍보와, 식품접객 등 소비지출 활성화는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각종 대회 유치가 필요함에는, 그 타당성을 심층 공감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다만, 이러한 사업도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대회 확정 후, 예산 승인이 요구되어지는, 선 결정, 후 승인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별 대회유치 규모, 횟수, 대하여는 예산 편성 전, 협력적인 사전 논의가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대회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분석을 통한 성과 측정 도출로 연도별 유치종목 및 개최수, 규모 등

종합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내실있는 대회가 선별적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농업인 복지회관 외벽보수공사 예산안은

❍ 노후된 건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분적 보수가 아닌, 장래 시설 이용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 더욱이 3층까지의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물 외벽 증축 등을 통한 승강기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설명 드리면서,

❍ 먼저 사전 설계에 따른, 실 소요 사업비를 확정 차기 예산안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실시 설계비 2천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7억 8,961만 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전출금은 58억 8,273만 1천원입니다.

❍ 단양관광공사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군으로부터 전출 받는 대행사업 예산에, 동 사업 수행 분야에 한해서만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편성 성격과는 무관한, 사장 등의 총괄 관리자 인건비 총액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여 예산편성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현 관광공사는 자체사업장 1개소, 대행사업장 9개소를 운영 하는 예산 총계정 비율이 4대 6인 복합형 공사로, 인건비 등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부분 편성은 어려운 점, 회계의 지출관리, 집행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점에는 일부 공감을 하였습니다.

❍ 향후 예산편성 기준의 명확한 기준정립을 통하여 대행 사업비로 전출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대행사업의 수행에 따른 실질적 부담이 있는 집행 분야에 대해서만, 편성되도록, 관계 규정 전반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법령상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탄력적 재정자금입니다.

❍ 안건 심사일, 현재 설치된 5기금 6계정의 운용 계획을 보면, 2022년 말 까지 총 운용 규모는 442억 716만 2천원이고, 2023년 연도말 까지, 3.6% 증가한, 458억 2,044만 7천원의 기금을 조성한 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 재난, 재해대처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자금 증식이 필요한 재난관리 기금재원 적립과 같이, 대부분 기금 또한 개별 자금의 금고 예치를 통한 적립금 형태로 운용되어,

설치목적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없이, 단지 매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를 통한 창출을 위한 기금 증식만이 반복되는 상황임이 확인 되므로,

상위집행 지침, 관계된 규정에 따라 조성액 대비 투자집행 가능 규모가 예측된, 관련된 사업 집행이 적의 추진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문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은, 예산안 편성 작업 완료 후, 국․도비 교부 지연, 변경 내시로 인해, 자체 삭감․조정 요구 의견이반영된, 계수 조정 결과임을 설명 드리면서,

❍ 금번 예산으로 성립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사업에 대하여,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사업은,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제세동기를 활용한 신속 대처를 통해, 4분 이내 골든타임을 확보 하고자 8읍면 각 1개소의 경로당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우리군이 처한 상황적 여건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 등 정책의 목적성 측면에서는 공감 하는 사항이나,

❍ 시범적 사업인 관계로, 선 보급되지 않은 동일 지역의 타 경로당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 대처를 위한 응급처치 장비의 성격상

❍ 상시 사용이 전제되지 않는 유동성 대처를 위해, 사용법 체득을 위한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고, 상황 발생 시  정상작동 가능토록, 장비의 안정적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지정 등은 장비 보급과 병행하여, 빠른 시간 내해결 되어야 할 선행 과제로 확인되므로,

❍ 심장충격기 보급사업에 대한, 읍면별 홍보 강화, 상황발생 시, 누구나 능숙한 속도로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사용법 원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기계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한 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초등 응급조치 수단으로 확립 될 수 있도록,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