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17일(수) 11시01분

ｏ 의사일정

1.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4. 18.∼4. 23) ▶ 6일간

6.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사 통폐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4. 18.∼4. 23) ▶ 6일간

6.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사 통폐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만천하스카이워크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원발의 조례인「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비례대표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은 만물에 새로운 희망과 생기가 넘치는 4월의 완연한 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계절에 우리군 어린이집과 청소년시설 선생님들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양군 공립 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미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연초부터 보육시설 관계자들 사이에서 술렁이고 있는 공립(군립)보육시설 민간위탁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로 군립 5개 시설(단양, 천사, 우리, 매화, 어상천)과 사립 9개 시설(사회복지법인 6, 법인단체 3) 하여 총 14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1995년부터 공립 보육 시설 교사를 전국적으로 공개 채용하여 더구나 전국 공개 채용하여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임용하였고, 2008년부터는 이제 공립 보육 시설 교사들을 공개채용하다 보니까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급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원장들에게 승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교사 임용을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2005년 11월, 석사이상의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시작으로 해서 「단양군 군립어린이집종사자 관리규정」까지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원장을 전국 공개채용 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죠?

타 지역에 있는 원장을 서류와 필기시험을 쳐서 채용을 했는데 그 원장이 공교롭게도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군에서 방법을 바꾼 것이 내부에서 승진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3개 시설은 승진으로 해서 원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자치단체가 공공의 책임 하에 보육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본보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20년도 넘게 군 직영 체계로 잘 운영되어 오던 보육시설에 대해 위탁 또는 직영체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되면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제에서야 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보육 담당자는 도 감사에서 지적된 지 19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20일에서야 공립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단양군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충북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부서에 조속히 민간위탁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군 담당 직원들은 머리를 굉장히 썩였었죠.

그리고 학부모들도 역시 밑에서 술렁거렸습니다.

그런 소문들은 굉장히 빨리 나잖아요.

한편, 정부나 타지자체에서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설치하고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향신문 배문규 기자의 지난 2018년 12월 14일 자 신문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평가가 나쁜 보육 시설까지 위탁운영할 계획이고, 어린이집은 신축, 장기임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매년 450곳 이상 늘린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대부분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육 시설을 사회 서비스원에서 흡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양군 영유아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730명이고 이 중 공립어린이집 5개 시설에 212명, 사립어린이집 9개 시설에 311명, 공립유치원 1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83명, 병설유치원 11개원에 49명이 각각 취원하고 있어 전체 655명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곳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입니다.

통계로 보면 단양군 영유아의 취원율은 89.7%가 되죠.

미취원아 75명은 아마 만0세로 너무 어리니까 98명 대부분이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다고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원아 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1월에 발령받은 담당부서 직원들은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문제를 찾은 것이 군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우선 수요자인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지도사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1월 아동, 청소년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쳤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 하던 것을 단양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기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던 지도사들은 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큰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곳에 근무하던 지도사들이 하나, 둘 떠나고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3명중 1명, 청소년수련관에는 5명중 2명, 매포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한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상담복지센터에는 8명중 5명이 교체 되어 인원은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홈페이지에는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열심히 근무하던 이분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양군이 지도사들의 근속경력에 상관없이 모두 1년 기간으로, 최저임금 급여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할 곳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이들이 일단 계약은 했지만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하나, 둘 다른 일터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단양의 미래이고, 군민의 정주여건 중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들은 늘 말해왔습니다.

단양읍에는 1,430명, 매포읍에는 358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들의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 웃으며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단양에는 청소년지도사라는 인적자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급여의 기준이 있음에도 무시되는 것에 대해 자존감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12년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홀연히 떠나고, 8년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홀연히 떠나고, 하나 둘 이렇게 떠나고 지금은 시설 운영하는 것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수님께 청원 드립니다.

청소년 시설 지도사 모두 무기 계약직 전환 등 장기적, 안정적으로 고용여건을 개선해 주시고, 급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집어서 말씀드리면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가 가끔 보면 예산서에 민간단체 해외연수비해서 올라옵니다.

민간단체 해외 연수가실 분들은 살림들이 다들 넉넉한 편이고, 여유가 있어 사회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필요하면 해외연수 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비용들 아껴서 이런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급여를 지급한다면 충분히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줄 수 있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정들고, 아이들은 안심하고 시설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 단양군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리라 생각됩니다.

군립보육시설은 어떤 방법을 택하던 장·단점은 있겠으나 원장·교사들은 이미 공개채용을 했으니, 지금의 체계에서 신분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주면 단양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변동 없이 안정되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 정족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된다.’ 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복지부동, 소극행정은 지양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립보육시설, 청소년시설 모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작지만 든든한 단양에서 정년이 보장된 신분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단양군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과, 의원발의 조례인,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성룡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사 통폐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장영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님, 홍일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조직 운영의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 지사를 통폐합하여 중대규모지사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검토까지 마쳤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그 논의의 대상이 된 전국 10개소의 지사 중에는 우리 군의 단양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민 모두는 지난 2016년도의 악몽을 되살리며 경악과 함께 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16년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제천과 단양의 지사를 제천·단양지사로 통폐합을 검토하면서 마치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단양지사의 증축까지 늦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양군의회와 민간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였으며, 다행히 2017. 9. 26. 현재의 위치에 청사 증축 및 구조변경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준공식에 참가한 단양군수와 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단양군 기관․단체장 그리고 군민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제천․단양지사 통폐합에 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향후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사가 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한없는 찬사와 신뢰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이제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여지없이 깨졌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군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회사로서의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사의 통폐합 논의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리 기업으로서의 행태만 보여주고 있어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받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소규모 지사의 통폐합은 한전 관련 민원의 원거리 출장 등으로 인해 군민불편이 가중되어 군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비상시에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켜 결국 균형발전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실례로 작년(2018년) 6월 5일 제천에 소재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북부지역 망 급전 분소에서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던 단양 변전소 안에 설치된 전압 보상장치에서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고, 대처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분야인 전력을, 경제성 논리만을 내세워 지사 통폐합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국정지표와 전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착을 심히 저해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너무도 잘못된 행위라고 전제하면서, 단양군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지사 통폐합 논의를 즉시 중단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한국전력공사가 단양지사 통폐합 추진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단양군, 단양군의회,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를 비롯한 단양군민 모두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사 통폐합 반대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5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성회,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경제개발국장 표동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손문영,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재무과장 설기철,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