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5일(월) 11시02분

ｏ 의사일정

1.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6. 16.∼6. 28) ▶ 13일간

ｏ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6. 16.∼6. 28) ▶ 13일간

(11시02분 개회)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8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례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주춤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양은 철저한 예방 대처와 군민 모두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킨 결과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지금도 보건 일선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아침 출근길 아평사거리 강가 주변에서 ‘검은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무리’는 최근 들어 아침 출근길마다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검은 무리’가 발견된 곳은 군관교, 가대교와 아평, 덕천다리 강가 주변 등의 강이나 하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 ‘검은 무리’를 목격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검은 무리’를 자세하게 관찰해 보니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마우지’였습니다.

이 가마우지는 아주 영리합니다.

이른 아침, 물고기들이 여울에 많이 모여드는 것을 알고 강가 주변에 모여듭니다.

사실 가마우지는 우리나라 텃새는 아닙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월동하러 왔다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텃새로 토착화 된 것과 우리나라 인근 지역에서 개체수가 포화상태로 그들끼리의 경쟁에 밀려 도망 와서 우리나라에서 터줏대감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마우지의 터전은 저 멀리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가마우지는 이들 지역에서 수중생태계 파괴 등으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마우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99년 269마리에 불과했던 가마우지 개체수가 20년만에 200배가량 늘었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전부입니다.

그만큼 가마우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관련 서적 등을 살펴보니 가마우지는 ‘물속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한번에 새끼 3~4마리, 연 2~3회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물속 5~10m까지 잠수하여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데, 한번 잠수하면 5분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마우지 한 마리가 하루에 물고기를 섭취하는 량은 ‘7.5kg'가량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로 봤을 때 10근 이상 먹어치우는 량입니다.

단양 내수어업 종사자들은 현재 ‘가마우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물속의 포식자인 가마우지가 물속 고기들을 마구잡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가마우지를 퇴치하기 위해 ‘공포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포탄을 쏴서 가마우지를 쫓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영리한 가마우지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단양지역의 한 ‘포털 카페’에 올라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포털 카페에 올라온 글은 이렇습니다.

마릿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마우지들이 단양잔도아래 강물을 헤엄치고 있다.

가곡 갯바위 여울주변 20여 마리, 가곡면 여울목에 30여 마리가 앉아 있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글로 유추해 보자면, 단양지역 가마우지 출몰은 몇 해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역 카페에 올라온 글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전 단양군 내수면 어로어업연합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 같은 사실을 실제로 듣게 됐습니다.

어로어업 회장님의 말씀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단양지역의 경우 수해 전, 몇 마리씩 보이던 가마우지가 2~3년 전에는 수백 마리로 늘어났다.

특히 가마우지는 번식을 통해 떼로 무리지어 다니며 어종을 가리지 않고 수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덕천터널 다리 밑, 어상천 심곡 도랑, 아평 여울, 도담삼봉 에서 목격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영리한 가마우지는 어망까지 뚫어가며 ‘어망 속 물고기’마저 잡아간다고 합니다.

어망 손실도 큰 타격이라고 합니다.

조용하고 먹이 풍부한 단양은 그들에겐 삶의 터전으로 아주 적합한 곳으로 그 개체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만큼의 량만큼 피해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결국 어민들은 정부에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관련부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양의 내수면 어업생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만6370kg(8명 어로 어획량), 2018년 5만2858kg(16명 어로 어획량), 지난해 4만3884kg(16명 어로 어획량)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단양어종의 상징인 쏘가리는 2017년 7120Kg, 2018년 8081Kg, 2019년 5850Kg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2017년에 비해 2018년과 지난해는 어로 활동한 인원이 2배 가량 늘었지만 어획량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든 배경은 수중보 건설로 인해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마우지 피해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더 크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입니다.

가마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이뿐만은 아닙니다.

가마우지 서식지에 대한 ‘배설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춘천의 한 언론사는 “버드나무 군락지가 산성인 가마우지 배설물로 하얗게 말라죽는, 이른바 백화현상이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드나무 군락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마우지를 쫓아내야 한다.

춘천시에서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단양지역은 ‘가마우지 배설물’에 의한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선가 ‘가마우지 배설물에 의한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내용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배스 등 외래어종의 무한한 번식력을 봐 왔습니다.

배스와 블루길과 같은 외래어종들과 황소개구리 등이 수중 생태계를 점령할 초기, 우리는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을지 예상조차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중생태계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단양지역 수중 생태계는 외래어종에 의해 점령됐고, 이미 파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래어종뿐만 아니라 외래조류인 가마우지도 마찬가집니다.

단양지역에서 서식 중인 가마우지는 수중생태계를 이미 점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마우지 퇴치 작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가마우지에 의한 내수면 어업의 피해, 특히 쏘가리보호와 배설물에 의한 자연훼손을 사전에 막아 더 이상은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검토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속히 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즉 환경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늦었을 때가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25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26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로서 출석요구일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이며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소장, 팀장,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8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광표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7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강전권,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박창수,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재무과장 설기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중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