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5일(수) 10시33분

ｏ 의사일정

1. 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2021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9. 2021년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10.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2040년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3. 본회의 휴회의 건 ( 11. 26. ~ 12. 15. / 20일간 )

ｏ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2021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9. 2021년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10.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2040년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3. 본회의 휴회의 건 ( 11. 26. ~ 12. 15. / 20일간 )

(10시33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규정에 따라 11월 20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단양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등 3건의 출연 계획안,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40년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 변경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수해 및 태풍 등으로 어느해 보다 힘들었던 2020년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는 그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인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즈음 3만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29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군민들의 건강 및 지역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직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경기부양 수단으로 2002년부터 중앙재정 경기부양 수단으로 실시하던 것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재정에도 함께 실시해 오고 있는 지방재정 12년을 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시행 초기인 2009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지방재정 균등집행제도”,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신속집행은 1년 동안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용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인데 1년간 균형있고 조화롭게 집행해야 할 사업과 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야 할 시책을 12년 전 부터 연례 행사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문제점 중에서 시간 관계상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단양군 이자수입 감소의 문제입니다.

신속집행을 시작하던 12년 전 단양군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총 예산은 2886억7600만 원이었고 그 해 이자수입은 44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의 총예산은 12년 전 대비 75% 증가한 5053억7100만 원인 반면에 물론 이자율 변동도 있겠지만 이자수입은 27억5400만 원이 감소한 17억4200만 원으로 신속집행을 하지 않고 연중 자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면 이자가 발생되고 그 이자수익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있어서 이자 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신속집행은 이러한 이자수입을 크게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미리 집행하면 하반기 또는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쓸 자금이 소진되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기회복을 방해할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단가의 상승과 관리 감독의 소홀로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연중 시공해야 할 사업을 다수의 공사가 상반기에 준공해야 하는 시공업체에서는 인력부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사 인건비를 더 주고라도 어쩔수 없이 시공할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주되다 보니 건설장비의 부족은 물론이며 철근, 레미콘을 비롯한 공사자재의 품귀현상까지 겹쳐 시공업체에서는 신속집행을 이러한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상반기 공사발주 집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부실설계, 부실시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간 무리한 경쟁으로 행정력 낭비의 문제입니다.

당초의 사업 목적으로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이자 손실에 비해 몇푼 안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치단체간 또는 부서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시켜 일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물론, 각종 고유업무와 새로운 사업 발굴 등 기본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바쁜 시기임에도 신속집행 실적경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수시로 대책회의, 보고서 작성으로 국민을 위한 보람과 긍지로 흥겹게 일해야 할 공무원들은 신속집행을 위한 6개월간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어쩔수 없이 행정력만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2020년 신속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속집행시에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3월과 6월에는 다음달 지급분을 미리 앞당겨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속집행을 계속 추진하면 공무원 보수도 미리 앞당겨서 주라는 지침 시달이 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제가 무리인가요?

신속집행 시행 이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균형있게 먹으라는 것이라면, 신속집행은 아침은 잔뜩 먹고 점심, 저녁은 간식정도로 대충 먹으라는 것인가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에서 신속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몇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속 문제점을 안고만 갈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적으로 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모임의 단체나 기업에서도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속집행에 대한 지방정부 일선현장의 정확한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12년 전에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언제까지 할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양군에서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또는 의장단협의회에서 신속집행 폐지 또는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과 그리고 3만 여 단양군민과 출향인사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계획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건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과 군정 추진방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9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의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이지만 위기 때 마다 힘을 발휘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깊은 신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신단양 이주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4월부터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포털, 한국신용데이터의 지역별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시장경제는 지난 8월부터 전년 동기 경제를 회복하고 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국내 여름휴가 여행지’와 기차 여행객이 뽑은 ‘올해 최고의 관광지’로 우리 단양군이 선정되었고, 유명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만천하 스카이 워크 등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앞 다투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지역은 코로나와 수해의 아픔을 딛고 선방하는 도시가 되었으며, 청정한 단양의 저력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군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한마음이었고,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해 주신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협력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극복해나가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힘든 시기에도 45개 공약사업과 68개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과 감염병 취약시설의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면서 코로나에 안전한 도시’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집중 발생하였던 매미나방과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에 대하여, 올해는 드론과 포충기를 활용해 생활권 중심의 선제적 방역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클린 단양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여 우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추진하면서 항구적인 재해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600여 공직자 모두가 밤낮으로 동분서주하여 철저한 피해조사로 총 15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대강 장림지구가 선정되어 33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자체 행사를 취소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출 구조 조정에 동참해 주셔서 작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재정 건전성도 지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만천하 모노레일과 슬라이드 개장, 별곡지구 수상레포츠 사업 준공, 단양 스토리센터와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를 오픈하게 되었고, 수양개 체험레포츠 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고수~천동 간 관광도로 확포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단양의 도약과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꽃과 야경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강변 코스모스길 조성, 시내 주간선 도로 국화거리, 보발재 명품 가로수길 조성과 달빛 야간팔경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 하나의 단양 관광지로 탄생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 지자체와 애쓴 결과가 올해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와 2021년 타당성 평가 용역비 15억 원 반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접근하는 고속도로망이 또 하나 확보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600여 공직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코로나에 안전한 지역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조금씩 되살아나는 지역경기 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취임 등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는 거대한 변화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역시,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고용불안은 심화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앙과 도의 정책 환경 변화와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7기 군정이 추구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이 군민의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군정의 완성도를 최고조로 높여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단양, 미래를 준비하는 단양, 희망을 만들어가는 단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1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류형 관광도시 단양’의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관광 시대 개막으로 단양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단양강은 수중보 건설로 수위 132m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상과 하늘에 이어 수면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자원이 지역에 새로운 관광산업의 핵심 동인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별곡 수상레포츠 건설사업 준공으로 별곡 계류장이 완성되었고 내년에는 이와 연계하여 단양역 앞 시루섬 나루를 조성하고, 5번 국도와 시루섬을 연결하는 시루섬 생태탐방로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단양 강문화공원 조성, 단양 명승마을 조성, 남한강 수변 생태 탐방로 2단계 조성사업 등의 연차적 추진으로 단양호를 중심으로 힐링 자연생태 관광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랜드에 부합하는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하겠습니다.

단양군에서 매입한 천동의 유스호스텔은 내년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를 통하여 다리안 관광지와 연계하여 숙박과 체험을 곁들인 단양 디캠프 라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단양 에코 순환루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중 내년도 정부예산 5억 원이 반영되어 도담삼봉과 만천하를 모빌리티로 연결하는 새로운 길 사업의 첫 삽을 뜨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폐철도 및 올산 지구에 민자 유치를 가시화하면서 북부지역의 관광거점이 될 영춘 지역에는 축양장과 내륙어촌 각마을 재생사업 등을 포함하는 북벽 테마공원 사업을, 남부지역인 단성면에는 하선암 관광 명소화 사업과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을, 그리고 대강면에는 사인암 관광지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준공 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광의 트랜드는 꽃과 조명입니다.

시내 일원이 사계절 꽃과 조명으로 관광객이 넘치는 활기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과 도로 사이에 있는 경사면의 보기 싫은 옹벽에 꽃으로 단장하고, 장미 터널과 연계하여 상진 제내지에 코스모스 등 계절별 꽃밭을 조성하는 한편, 시내 곳곳마다 사계절 형형색색의 꽃들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곡․도전․상진 등 수변로, 달맞이길, 그리고 매포읍 일원에 가로등을 개선하고 경관 조명을 새롭게 확충하여 달빛 야간팔경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도에도 관광산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미래 100년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새로움을 더하며 관광산업의 기틀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 시발이 바로 2021년입니다.

둘째, 항구적인 수해복구로 재해재난 없는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8월 예기치 않은 폭우로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고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군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울 때 미래를 봐야 합니다.

내년 장마철 이전에 도로, 하천, 산림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했던 매포 삼곡․가평지구, 대가리천, 어의곡천 등 3개소는 681억 원을 들여 개선복구로 더 이상 수해로 군민 여러분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평동지구와 장림지구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기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설계와 튼실한 시공으로 재해재난 없는 단양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력을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가져온 실상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꾸준한 관광산업 육성 등에 힘입어 지난 8월부터 전년 동기보다 더 큰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다른 지역보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가 되도록 지원하고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대형 버스 중심의 단체 관광에서 자동차 중심의 가족 관광 트랜드에 맞도록 관광시설을 보완 ․ 확충하고, 단양구경시장을 이에 부합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지와 시장, 식당, 숙박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이 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관광과 지역경제를 리디자인 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단양사랑 상품권 할인을 4%에서 10%로 높이고 카드형상품권도 발행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상품권 유통에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업종, 그리고 청년 창업자,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하여도 각각의 맞춤형 지원시책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춘 ․ 어상천 ․ 적성면 지역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58억 원을 지원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농업,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은 83%가 임야로 가용할 수 있는 농지는 불과 8% 미만입니다.

우리 농업의 특성인 협소하고 경사진 농경지,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는 농업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작지만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금년도 농업․농촌 예산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70억 원이 투자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비롯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각종 농업보조금제도 운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준공한 공동육묘장과 마늘조직배양실을 통해 고추묘, 배추묘 등 육묘와 마늘 우량 종구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단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촌의 수요에 맞도록 충분하게 배치함과 아울러 농기계 인력지원단 및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농산물 순회 수집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잘 지어놓은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유통채널을 점검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온라인마케팅을 강화하고, 단고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마케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향산리, 가대2리, 영춘 상2리 등 농촌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이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단양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따뜻한 관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정신을 함양하며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나눔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승객 감소, 원거리 등으로 운행을 꺼리는 대중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형 교통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 어린이집 손소독기 지원 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전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매포 평동리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고, 매포복지 목욕탕을 개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적화된 상진리 체육시설의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내 주차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여성, 가족의 통합 복지공간이 될 생활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가족센터, 도서관 복합기능의 올누림행복가족센터는 내년에 첫 삽을 뜨겠습니다.

청정한 환경,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전반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상대적으로 군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단양군 매립시설 증설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소각시설 및 여열회수 설비 등 환경 기초시설을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발 산림 병해충의 선제적 방제와 AI, 구제역, 코로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정단양을 지켜내겠습니다.

단양정수장과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의 연차적 추진과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으로 군민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덕천, 남천, 상2리, 새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지역의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임야를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단양군 최초로 죽령옛길과 연계하여 10ha 규모의 단양수목원을 본격 착공하고 소선암휴양림 인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83%가 임야인 지역의 강점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적성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적성면 하진리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을 마무리 하는 등 5개 구간의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에 28억 원을 투입하고, 소금정공원 리디자인, 매포시내 지중화사업과 매포향기 중심가로 조성사업 등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모 신청 중인 25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단양읍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확정되면 단양읍 도심의 변화를 통해 도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속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의료취약 지역으로 생명을 다투어야 하는 지역의 어려운 의료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적기 건립되도록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부진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2021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우리 군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1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14억 원과 비교해 23.5%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통교부세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교부세와 금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수해복구, 관광기반사업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4424억 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3471억 원보다 27.4% 증가한 규모로 산업․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예산의 33.4%인 1,479억 원, 복지․환경․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가 38.5%인 1705억 원, 재난방재분야, 공공행정 분야에 14.1%인 621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4%인 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287억 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16.1% 감소한 규모로 공기업 회계 94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19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충당재원은 351억 원으로 금년과 대비하여 52억 원이 감소되어,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94%입니다.

그 외의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7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12억 원, 조정교부금 146억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예산 873억 원을 포함한 1039억 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 강화 기조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출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2021년 예산안은 지역 여건과 현안을 최대한 감안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사오니 각별하신 관심과 혜안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7기 군정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각종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해야 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며 잘 이겨내 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함께 힘을 내어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이육사의 불멸의 시가 탄생되고, 이순신이 불멸의 승리를 안겨 주었듯이 오늘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합니다.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고 발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선인의 말씀을 되새기며, 미래 후손에게 더 큰 희망, 더 큰 꿈을 주는 책임 있는 단양군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밝아 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단양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4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1건을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광표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3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장영갑, 부의장 오시백, 의원 김영주,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강미숙,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담당직원 김한진,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강전권,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박창수,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재무과장 설기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환경과장 손문영,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