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8월 23일(월) 09시59분

ｏ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15)

ｏ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15)

(09시59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우리 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계획하고 있는 산업 건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지원조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는 이것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이 외에도 우리가 본청이나 어떤 이런 데 보다도 외곽에 나가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만천하스카이워크 어떤 그런 곳이라든가.

또 보건진료소 같은데.

환경 여건에 어떤 필요성은 없는가 저기 필요성은 없는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셔 가지고, 거기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저희들이 매년 조직진단하면서 각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행정 수요에 필요한 인력등 각종 다양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외곽에 특히, 외곽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애로사항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청취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환경도 조금 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과장님 2020년 21년 무기계약직 채용 인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2021년요?

○오시백 의원  20년 21년.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2020년, 21년도에는 그 사항은 제가.

2020년도 하고 21년도 무기계약 채용인원 서류로 제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오시백 의원  이게 이제 무기계약직이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것이 임금부담으로 있다보니까 지금 계속 해지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예.

○오시백 의원  그 무기계약직 향후 그 선발하고 채용하는 것은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아 무기계약직은 저기 현황에도 보셨지만 2019년 113명에서 금년도에 116명으로 한 3명 정도 늘었는데 이 3명은 그 단양읍에 미화요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경우이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에 자원순환센터 생기면서 미화원이 증액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은 현재수준에서 증원을 하지 않고 퇴직수요만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제 저희 같은 공단, 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예.

○오시백 의원  그게 사실 공단의 최고의 골치덩어리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무기계약직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20년 21년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그 행정조직이 주민 서비스에 밀접한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인력부족 문제가 휴직 관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인력부족이 발생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 정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병가휴직하고 출산에 따른 휴직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현재 저희들이 신규임용 예정자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올해.

결원, 휴직을 내게 되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리다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직원들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배 이상을 채용을 해서 지금 2차 면접까지 끝나고 9월 아마 초에 최종 발표가 나면 저희들이 10월 초에 그 신규 직원들을 배치하면서 인력수급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뭐 휴직 관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휴직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중간관리자 분들이 휴직이 조금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이상훈 의원  중간관리자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 숙련도가 있고, 뭐 그 공백을 메우기에는 신규 인력을 보충을 하더라도 행정서비스에 지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해서 또 도 전입시험으로 인해서 중간관리자분이 도 전출 가는 경우는 뭐 관계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20년도도 한 8분 정도가 도로 전출을 가셨어요.

올해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이 도 전출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2021년도에 약간 규제를 강화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이상훈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좀 저거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전에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가 7급까지 평균 소요연수가 법적으로 5년인데.

최근에는 3년 6개월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 전입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은 8급에서 3년이 넘어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이 되어가지고, 3년이 넘게 되면 딱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규제를 전체 신청자 중에 50%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 승진 소요연수에 따라서 사실 이것도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 되어서 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평생 딱 한번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명 정도 가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직만 8명 가면 저희들이 33명을 뽑아놨는데, 8급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6개월만 있으면 8급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숙련도가 옛날처럼 7급 고참이 가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2년밖에 안된 8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9급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업무에 누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직렬에 계신 분들은 업무가 뭐 다양한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대체하실 인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시설직이 전출을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시설직 같은 경우는 그 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공업직, 뭐 환경직 이런 분들이 전출가게 되면, 다년간에 쌓아놨던 업무 숙련도를 가지고 또 전출을 가시고 그 부분을 또 메꿔 놓으려고 하면 신규 임용되신 분이 그 업무를 메꾸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공백을 메꾸는 방안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입사자를 지금 뭐 전국단위, 충북 관내에서만 모집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게 뭐 틀린데, 저희들이 이제 모집 인원이 군단위에서 모집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인재들을 쓰기 위해서 단양군으로 한정을 해서 뽑는데,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는 건축 토목 전기 이런 부분은 단양군에서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단위로 도에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시설직들을 도단위도 뽑다보니까 인력이 많은 청주권, 충주권 대도시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양에 들어왔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전출시험을 봐서 뭐 도라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아예 전국적으로 좀 열어 놓으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우리 단양군에 시험을 봐서 진짜 너무 먼데, 타 도고, 경상도에 계시는 분이 다시 가는 것은 확률상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또 중간관리자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있을 때 경력자분들을 임용을 하게 되면, 우리 신규 채용자분의 숙련도를 경력자분들이 그 공백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 담당자하고 어떤 법령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누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조직이 주민 서비스에 밀접한만큼 행정 조직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담당 부서장님으로써 조금 면밀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위탁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뭐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 단양군에서는 외부 기관에 전문조직진단을 맡겨본 적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경우 외부 기관에 조직진단을 조금 컨설팅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년은 아니더라도 외부 시각에서 저희 단양의 행정조직을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행정팀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의견을 한번 전달을 드렸었는데, 외부 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단양 조직을.

잘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도 이 다자구할매 회관은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인데, 2층 마을회관으로 운영하면서 그 마을에 동아리 활동으로 조금 빌려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전기요금을 납부를 못해서 사용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에서 조금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기세를 당신이 내시오 했는데, 당시에는 계약전력이 높아서 기본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당시에 그 계약전력을 낮추고 해서 기본요금도 적게 나오고 해줬는데, 그것마저도 또 못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동아리 활동에서 거의 부담을 해서 해결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빌려쓰려고 하니까 전기요금을 모두 동아리에다가 납부하라고 그러니까 동아리회에서는 그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냐 이래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층 마을회관은 그 무슨 마을 누구 결혼식인지 한번하고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고, 거기 무슨 뭐 저기 리모델링해서 판매점으로 쓴다든가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시판매장으로는.

그래서 거기는 마침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거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어긋나게 되었었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조금 이용하려고 하면 물론 대강면사무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거기가 협소하거나 프로그램이 많아서 빌려쓰려고 하면, 전기요금 때문에 못쓰게 하고,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활용도 못하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따라서 이제 면에서 차라리 인수를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것 방치한다면 그 건물도 못쓰게 되고, 그러다보면 수리해야 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행히 1층은 대강 보건지소 리모델링 때문에 거기 사용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2016년도에 지어놓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군에서 따로 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면에서 하든지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코로나19 핑계로 이래저래서 사용 못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코로나19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었을 때도 사용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금 검토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의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그래서 이 마을회관은 다른 곳에도 이런 마을회관이 있으면 큰 걱정인데.

여기 한 곳이라면 조속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강미숙 의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표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현재 그 민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원익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이플비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 단양 관내에도 골프장이 하나가 있죠, 현재?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대호 아이알.

대호 아이알에는 몇 명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지금 이제 제시해 주신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호 아이알에 상시근로자가 한 28명에서 3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수기때 한 10명정도 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올산 지역에 추진하려고 하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특히 자연환경이 백두대간 바로 옆에 있는 단양군의 주요 식생지역을 저희 군에서 제공을 해서 골프장이 건설되는만큼 골프장 건설 이후에 이 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주신 부분에 덧붙여서 향후에 얼마 전에 협약서를 체결하셨잖아요?

그 협약서 내용대로 골프장 건설이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조금 더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김광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종합 리조트 사업은 골프장 조성과 함께 종합 리조트가 함께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107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골프장 쪽에 편성된 포지션이 30% 정도 되고 그 외 70% 정도가 종합 리조트 쪽에 투자가 됩니다.

종합 리조트 쪽에는 숲속의 어떤 체험시설부터해서 그 리조트도 들어오고 또 브이알 체험 같은 어드벤쳐 시설하고, 복합 문화시설, 이런 시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호에 고용인력 대비 저희들이 추산한 고용인력이 많은 것은 이런 사유 때문에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 골프장만 들어오는 지역에는 그 국내 전체 한 500여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역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기대한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만 들어오는 시설이 아니라 복합 리조트 형태의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부권의 새로운 관광거점시설로 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광표 의원님께도 우려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을 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항상 상충되고 대립이 되었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만 생각할 수도 없고, 개발만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존과 개발이 서로 보완하고 공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도 하고 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지역이 80% 이상이 산악지역이고, 또 하천 대부분 저수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지에서 환경을 최대한, 최소한 훼손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이나 민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사 시행단계, 앞으로 관리운영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대표, 주민대표, 또 군의 담당부서에 담당자 주무관과 과장까지 포함을 해서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라든가 또 개발후에 어떤 경영이라든가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경제 발전.

이런 것을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고 지역에 어떤 개발에 새로운 트렌드로 구상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협약서 체결 이후에 골프장 건설까지 대략적인 행정절차를 조금.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지금 협약서가 체결 되었고, 해당 업체에서 생태 1등급지라든가 이런 그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접근해서.

○김광표 의원  생태 환경도.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그다음에는 관리계획,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해서 그런 인허가 절차를 끝낸 다음에 2020, 그러니까 내년도 1년은 인허가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이런 인허가 절차 기간이고,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일이 소요될 예정이고, 2024년 1월이나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업체에서는 2025년 말까지 2년 동안에 사업을 완료해서 2026년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고 또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2026년 운영을 목표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대로 골프장 이외에 그 리조트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역 관광거점이 되느냐 마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대 사업이 조금 더 주가 될 수 있도록 군과 면밀히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우리 올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나 식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나 이런 불편 때문에 대형업체들이 입주를 꺼려해서 골프장 건설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외에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리조트들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인데.

이제 이 올산에 건설되려고 하는 골프장 및 리조트 부분에서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등고선상에서 비슷한 등고선에 위치하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그 농약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는데, 올산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은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 거주지는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저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골프장 조성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환경 문제가 항상 대립이 됩니다.

그 중에 농약 사용문제가 이슈로 대두가 되는데.

지금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고시한 저독성 농약만 사용을,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 2회 농약 잔류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약 잔류량 이런 것은 토양을 채취해서 농약이 얼마나 침투가 되어있나를 관리를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저독성 농약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또 사용량이 규정에 맞는지를 연 2회를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조사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농약 사용이라든가 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면서부터 인지를 하고 과정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조금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보통 골프장에서 농약이나 비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서 방류를 하지 않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다른 골프장들도 보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자연 방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계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약 같은 경우에도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은 지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저독성 농약을 상당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도 대우씨씨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2회 농약검사를 하고 있고, 잔류치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고려를 하셔서 주변지역 잔류 농약 검사나 이런 부분이 골프장 전후 설립 전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대시설 관련해서 오전에 잠깐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서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외에 일부 캠핑장 조성하는 것으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위치는 대략 어디 쯤으로 예정하고 계신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것 지금 기본 계획된 조감도를 자료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사실 골프장이 현재 조성하는 데 골프장만 조성하는데 2-3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김광표 의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국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골프장 거래 현황을 보면 홀당 한 100억 원, 그래서 18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500억에서 1800억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성하는데 300억 원이 들고 재산가치가 1800억 원에서 1500억 원까지 상승한다면 분명히 개발에는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한 개발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쪽에 홍천 쪽에 골프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골프장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이런 개발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 5년에서 10년까지 운영한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면담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골프장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경기활성화는 미미하다는 게 주민들 생각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 상수도 계획이 없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광표 의원  골프장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골프장이 생기고 나면 3년에서 4년 후에는 필연적으로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 사업은 잘 추진하면 정말 남부지역에 저희 프리미엄 관광거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를 하면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면밀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캠핑장 부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개발이익 중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의미에서.

또 뭐 강원도의 오크밸리나 이런 데도 보면은 골프장이나 특정 스키장이나 이렇게 특정한 사업들은 잘 운영이 되는데, 부대시설 운영이 안 되어서 직원도 감원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한테 아웃소싱을 해서 주민들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과 사업자, 군이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작단계에서부터 협의하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올산지역 관계는 사실 이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대로 되지 않다가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골프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1075억 투자한다고 되어있으면서 70%가 종합리조트로 프리미엄 리조트 백두대간 힐링존 액티비티존 뭐 죽 해 가지고 거기에 70%가 이제 되어있고, 한 30%가 골프장이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의 생각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골프장으로 생각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집을 지으면서 사랑방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또 이제 큰 집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아까 과장님도 마지막에는 답변하면서 4계절 관광 휴양시설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큰틀에서 주민들 홍보를 처음부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아직 처음해보는 것이라가지고, 다양한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수시로 소통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사전에 파악하면서 이것이 추진 현재까지는 잘 되셨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어떤 변화의 시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협약도 체결했고 그래서 사업체에서 주민설명회를 대체를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아직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주민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어떤 그 공사, 개발사업을 조금 잘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큰틀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서로 이제 자주 소통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완벽한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것이 리조트도 같이 이제 만들어지는 골프장인데, 이 리조트가 어떤 유형의 리조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리조트가 클럽하우스 외에 퍼블릭 리조트 60실하고 프리미엄 리조트 10동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에는 일반 리조트같이 카페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있는 숙박시설도 있고 프리미엄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고급형으로 10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약 100평 정도의 고급형 리조트를 해서 지금 관광수요가 보면 고급형을 선호하는 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층들 유도 할 수 있는 고급형 리조트 같은 복합 리조트 형태로.

○오시백 의원  이 리조트가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리조트가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것도, 그렇습니다.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공실이 생기면 일반 관광객.

○오시백 의원  주가 이제 골프치시는 분들 리조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로 그렇게 이용을 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렇게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리조트라그러면 저희 군민들 조금 헷갈리거든요.

엄청난 레저시설이 들어오는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숙박시설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저 형태의 리조트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것을 주민들께 저희들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업체에서 구상중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

○오시백 의원  고용할 수 있다는 고용창출이 177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골프장 유형상 저희들이 관내에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김광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시설, 예를 들면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다양한 시설에 보면 전문직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있지만, 전문직이 아닌 분이 운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 관내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업체가 들어오면서 저희 고용창출을 어떻게 하겠다, 지역에 이렇게 약속도 하고, 직원들 임금을 어떻게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임금도 형편없고, 고용도 지역사람도 고용 안 이루어지고, 이런 감시를, 그런 계약자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금 177명인데, 어떤 유형의 일자리 창출인지.

이것 사실 불투명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우려하시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사업자와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협의체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담길 수 있고 관리운영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김광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하나가 지금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골프장 지금 매각되고 이러는 대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시설하면 그렇게 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더라도 우리 고용창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단양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제 이 계류장 및 나루를 이렇게 죽 증설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레져가 수상레져가 바다에서 내수면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수상레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민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별곡 생태체육공원에 카약 그 체험장으로 민간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다른.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다른 지역은 올해는 조성이 이제 6월 경에 조성이 완료 되었는데, 올해는 홍보하는 기간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전국에 동호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현재 주말에는 30명에서 50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에 비가 예보가 되고, 또 올여름에 특히 또 폭염이 있었고, 코로나19가 사태가 안 좋고 해서 동호인 활동이 다소 저조했는데, 저희들이 가을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오고 있고 해서 홍보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제 수상레져는 동호인들이 와서 어떤 즐기는 자리도 되겠지만, 우리 단양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지금 과장님 가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평에는 수상레져 사업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뭐 인허가 문제도 많이 이제 가평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하루밤 자고 레져하고 바비큐 먹고.

펜션하고 파티하고 이러는데 1인당 9만 원이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하루 이렇게 동호회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우후죽순 뭐 이렇게 작은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건실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아주 이게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수상레져는 조금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건실하고 자본력이 있는 데가 와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가평에 어마어마가 지금 그 수상레져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에 소규모로 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리 오겠습니까?

거기 가평에 어마어마하게 해 놨어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면, 민간 자본이 건실한 자본이 들어와야지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수중보가 그 구조물은 완공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준공이 금년 8월로 저희가 생각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중보가 준공이 되어서 발빠르게 수상레져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갈 방향을 선정을 해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이제 금년 6월에 준공이 되고, 계류장 시설이.

가장 기본적인 수상레져 시설이 계류장인데.

거기에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은 홍보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노하우도 습득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수상동호인들한테 사용신청서를 받아서 무상으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도 되고 하면 어쨌든 수상레져 시설하고 지역의 상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사실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효과라든가 민자유치를 하는 효과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상레져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자체적인 틀에서 운영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본 시설이 지역 상권과의 관계도 포함해서 폭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물론 저희 단양강이 폭이 좁아서 한계는 있어요.

가평처럼 스피드하고 어떤 수상레져를 할 수 없는 제약 받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 맞는 그런 수상레져가 할 수 있는.

또 자본이 건실하고, 자본력 있는 그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올산리조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4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표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 주간보호시설에 국비지원 관련해서 여기 없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할 시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일단 시설이나 명수 이런 것을 기준은 있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고요.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폐, 복지법인을 기존에 되어있는 것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당사자들이 주간보호센터로 신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설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상태가 아니고, 어린이집 폐원이나 휴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산이 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광표 의원  현재 우리 단양 관내에는 주간보호센터가 1군데 운영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래서 이 질문 내용 중에서 혹시 그 주간보호센터가 조금 더 확충되었으면 하는 주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간보호센터가 일상적으로 오전에 지침상으로 보면 0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는 데요.

지금 다사랑 요양원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직영이나 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 지금 현재 우리 요양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요양시설에서 신청 가능한 곳이 다사랑 요양원이나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위탁 준 3개소 그쪽에서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9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나 또 간호조무사, 간호사 뭐 이런 뭐야,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 의원  주간보호센터와 재가복지 센터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재가 복지시설은 사실 재가 장기요양 포함되어 가지고 방문요양이나 목욕이나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적용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도 해당 안되고.

그냥 장기요양법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시설이나 요양시설의 조금 차이점은.

요양시설은 우리가 거기서 거주해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재가장기요양시설은 거주나 생활이 아니고 요양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보호하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런 시설로 이용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죠.

○김광표 의원  저희가 당초 설명해 주신대로 노인인구가 32%를 넘어서서 향후 몇 년 후면 40%를 넘어서 50%까지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설명해주신 대로 노인요양시설은 입주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의 괴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뭐 심리나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재가복지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나 정서 이런 부분보다는 그 가사지원, 가사지원이나 단순지원에 한정되어있죠.

한 3시간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광표 의원  그러다보니까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주간보호센터의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광표 의원  다사랑에 현재 그 다사랑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간보호 시설에서 몇 명 정도가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금 다사랑 요양원에서 저희들 포함한 게 1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사랑이 대강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이나 이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고는 있고 싶은데.

주간에 마땅하게 이렇게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해결방법이라고 그러면 군에서 직접 시설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현행 법인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원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해서 주간보호센터로.

결국에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나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것, 케어해 드리는 것이나 시스템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력을 조금 활용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까도 답변을 했지만은 저희들 통상 남부쪽으로는 다사랑요양원이 설립되어가지고 남쪽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북부쪽에는 단양군에서 직영 관리위탁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지나 건물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 향후에 분명히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분야고, 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 서비스에서 주민 구성원이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충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저희 군내에서도 시설 확충을 군에서 직접하든, 아니면 법인을 통해서 우회지원을 하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속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폐원하는 보육시설을 노인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 검토라든지 이게 완전히 된 상태를, 된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현재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고요.

지난해 수요, 단양군의 수요조사를 상급기관에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고, 저희들은 계획이 없고.

내년에 예산은.

내년에 이제 그런 수요나 이런 것을 아직 금년도는 저희들이 상부 기관에서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광표 의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바로 당장 그게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들 케어상태로 해 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제가 이것 몇 년 전에 김광표 의원과 같은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보육시설이 이제 모두들 느끼듯이 출산율 감소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강미숙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폐원을 못하는 이유는 이 법인 어린이집은 일반사회복지법인하고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그래서 이 법인 어린이집이 이제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폐원을 못하고 지금 꿈나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휴원 상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금 법 검토라든지 조금 이렇게 보육시설을 폐원하는 보육시설을 노인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을 조사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아까 이야기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보육시설 몇 곳이 내년이면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곳이 1-2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노인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 노인 인구들, 노인들을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도 저희들 생각했던 것하고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개선사항이 이게 이제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은 물론 되지만은.

아 이게 정말로 어떤 그 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에 공익활동사업도 잘하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그 저기 몇 동네 이렇게 보면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꼭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 군에서 매년 한 30억 정도씩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내년은 10%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같아요.

19년도에는 34억이고, 그다음에 28억이고, 지난해 25억이고.

이래 한 10% 정도씩 줄어요.

혹시 줄어드는 이유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가.

시책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 예산 배정에 어떤 변화인가요.

어째서 줄어드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노인일자리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 인력형 시장형에 대한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글쎄 그래서 이게 매년 10%씩 줄고는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 개선사항에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너무 그냥 그렇고.

만약에 같은 사업이라면 공익활동사업을 줄그고 다른 4개 사업 중에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조성룡 의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 확대, 합동조사 등은 이게 어떤 신고가 들어와야지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제가 지금 4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학대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조사기관이나 단양경찰서 이쪽으로 연락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어떤 민원사건에 대해서.

○오시백 의원  아니 여기 종사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나 뭐 이런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종사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1년에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법적으로 제가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침상으로 제가 1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근래에 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직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위탁 넘겨주면.

○오시백 의원  아니 글쎄 감독을 하셔야 되니까.

올해 작년에 이것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것이 가족들이 면회가 제한되어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이제 감시가 더.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이 더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저희가 이것을 했거든요?

하여간 잘 들여다 보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이런 일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오늘 뭐 이제 이게 사건화가 안 되고 조사하고 경찰과 어떤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이 안해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0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표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인라인 구장 관련해서 제시하시고 계시는 해법은 20억 미만의 실외 경기장 조성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학부모 롤러스케이트 비상대책 위원회하고 말씀을 드렸고, 롤러연맹 회장하고도 이야기가 어느정도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표 의원  예 20억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20억 미만 이니까 도심사를 받아야되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매포 근린형 국민체육시설이 45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고 계시죠?

이 부분도 도에서 심사 받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2019년에 진행했던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해보시거나 정독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총괄 부분은 읽어봤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제 이 보고서가 뭐 급하게 진행되었던 용역이기 때문에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나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군에서 직접 용역을 이것을 주문해서 시행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용역 보고서 자체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비씨 분석 같은 경우에 이 용역서에 비용 대 편익 분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발생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8억 정도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실외로 건립을 했죠.

혹시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현장은 가봤습니다.

○김광표 의원  거기서 올해 2번에 걸쳐서 국내 대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4월 24일에서 27일까지 4일간.

그리고 6월 26일에서 29일까지 4일간.

2번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창출된 경제 효과를 제천시에서 펴낸 공식적인 보고서에 의하면 1개 대회당 4월 대회는 9억9500만 원, 그리고 6월 대회는 9억800만 원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만 해도 대한 인라인 롤러연맹에서 단양군에서 실내경기장을 조성하면 7년 동안 국내 국제 대회를 모두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매우 부실한 용역 결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된고하니 내용을 읽어보시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전지훈련이나 이런 쪽으로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체육시설로 접근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될 수가 없죠.

단양군 같은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300억 원짜리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빠져있는게 이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지훈련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인라인 롤러연맹에서 약속했었던 7년 동안의 국내 및 국제 경기에 대한 독점적 지위부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용역 보고서가 작성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310억 원 정도 규모의 경기장을 짓겠다고 하셨고.

조금 일부 연습장 같은 것을 빼면 200억 원 정도 23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천 같은 경우에는 실내 육상경기장을 한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조성을 했었죠.

본 연구용역결과서에도 나와있습니다.

여가생활로 인라인스케이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물었을 때 0.4%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여가생활로 400미터 800미터 육상경기를 하고 싶은 사람을 물어보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천시에서 실내경기장을 대중적이지 않은 스포츠인 육상에 대해서 실내경기장을 조성을 해서 현재 이것을 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달리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20억 원 미만의 경기장 조성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외경기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라인 경기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트랙이 미끄럽거나 살얼음이 끼어 있는 경우는 전혀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경기장을 짓고 그리고 단양이 내고 있는 성과에 비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내경기장으로 저희가 추진을 부탁드렸던 것인데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용역보고서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정말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국제형 경기장을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시설을 줄이고 하면 한 100억 내외에서 이 시설을 주 경기장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어서 차츰차츰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는 방법으로 현재 확보되어있는 부지를 확장해서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2019년도에 용역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도 저도 다소 롤러연맹이라든지 거기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일부분 같이 동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제대회나 국제규모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에 대한 체육시설을 건축할 때는 시와 도가 주관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주체가 도가, 도나 중앙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기존에 한 용역은 이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다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19년에 용역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가지고 또 몇 년 만에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감도 있고요.

또 롤러의 저변이 아직까지는 일부 선수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롤러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동호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보면서 추진하는 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루트를 통해서 중앙 쪽에다가 의견을 계속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2차례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당장 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같은 롤러, 연맹에서 이야기하듯이 20억 미만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바로 추진 가능이야 한데.

그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별도의 용역을 추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019년 10월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했을 당시에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하였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재검토하거나 혹시 재 조사해서 최종 용역 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용역보고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용역 결과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 했고요.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최종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것은 중간용역보고 할 때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최종 보고서인가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20억 이하로 하는 야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냥 연습장이죠?

그렇게 물론 뭐 지금 제천까지 연습장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연습장으로서의 이런 구장이 필요하다라면 그 부분도 검토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왕 돈을 들일바에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단양이 가지고 있는 인라인에서의 성과나 이런 아이덴티티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체육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는 매포도 아마 45억 중에 30% 정도를 기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시설도 단양군에서 신청을 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 30%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충당을 할 때 도하고 협의만 잘 하면 그렇게 막 100억 이상씩 군비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대한체육회하고 비선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시도 하고 계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중앙, 대한체육회장님이라든지 관계자 분들에게 저희들이 사업과제를 제출을 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성사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심사를 통과해서 중앙에서 통과되는 방법이 있지만 가끔가다보면 쪽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도 때로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힘, 대한체육회라든지 그쪽 문화체육과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전반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카드를 제출해서 관심을 갖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예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풀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든 아니면 정공법대로 도 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를 받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군의 의지와 그 의지를 뒷받침해줄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중앙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냥 그냥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조금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이 어떻게 산업적인 의지를 담아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의지나 그런 계획이 문서상에라도 나와 주어야 그 사업에 진행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용역을 실시했고, 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민들도 동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새로이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을 갖춘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저기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개별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관리지침에 보면, 이것을 1년에 2회이상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관리가 되어있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괄정리 조사를 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장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 점검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아 설치연도가 2013년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안 되고요.

최근 것은 다 저희들이 저기가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관리대장은 정확히 다 되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뒤에 보시면.

○조성룡 의원  아 이것은 봤는데.

관리대장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여기 지금 관리가 혹이라도 이걸로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점검하고 안하고 나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데 가보면 이것이 녹슬은 것은 고사해 놓고 완전이 쓰지 못하는게 그냥 방치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라고 되어있지만, 하여튼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대장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여기에도 말씀하셨듯이 단위사업으로 설치한 경우가 매우 적고 대부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관리도 안전중심으로 최소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전사고도 예방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또한 영조물 배상공제도 다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니까 또 이것 자치행정과장이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이제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향후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게 답변서에 담아 있어서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운동시설이 주차법상 주차법 시행령에 보면은 운동시설은 150제곱미터당 1대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작년에 준공이 끝난 실내 농구장, 실내 풋살장.

그리고 지금 군민체육센터가 지금 건축법상 건축물로 등재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법에 기준에 대한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설계서에 보면 22대로 지금 체육, 생활체육 공원에 22대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40대가 있는 부분을 우리 체육관이 들어오면서 절반의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뭐 행정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대가 지금 자동차는 점점 늘어가 있고, 이용자도 많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지.

거기다가 또 주차 확보방안도 생각하지 않고 이 계획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방법은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턱없이 40대 분량을 다시 늘리기 엄청 힘든 사항인데.

추가적인 2필지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일단 우선적으로 그 체육관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 중에 2필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 체육관 앞쪽에 정문쪽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하고 마주 바라보는 쪽이 정문이 되는데, 그쪽 부분이 약간 계단형, 계단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설계를 변경하면 주차를 4미터 정도를 더 앞에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나 그것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차면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소 주변에 교통혼잡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행사때 별도 교통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상태 운동장을 활용해서 체육 단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대분의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인근 도로까지 차가 쏟아져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저희 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거기서 또 체육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일대는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될 정도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물이 아니어서 법적 기준에는 산정이 안되는가본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건축법에 운동장이 건축물로 봤을 때 기준을 따지면 매포운동장도 한 8200평방미터 정도 돼요.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운동장 면적만 해도 법적 기준으로, 만약에 따진다 치면 55대의 차량이 필요해요.

주차면적이.

그런데 그것을 절대 수용을 못할 정도의 주차설계 계획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대안 방법을 한 가지 제시를 드리면, 매포 소방서 맞은 편에 9리 경로당 사이에 사유지가 있긴 있어요.

면적이 한 40대 면적은 나올 것 같은데.

토지수용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면 그쪽 공간도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지금 시내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이 주차공간 확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변 유휴 토지를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그 주변에 유휴지를 파악을 하든지 해서 주차면적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굳이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주변 체육시설이 완공이 되게 되면, 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지장이 많이 초래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미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정기정검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정기점검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해당부서별로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말 그대로 수시에 출장나갔을 때 보실겸해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규정상에는 주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있고, 정기점검은 매년 2회로 3월과 9월에 정기점검 편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점검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가 예상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특별히 대책반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일반 점검으로 해 가지고 3월 9월에 정기정검을 한다고 그래.

점검을 해 가지고 특별한 저기 점검한 게 있나 싶은데.

○재무과장 안병숙  공유재산 실태조사랑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성룡 의원  아 겸해서.

그것 할 때 같이 겸해서요?

지금 저기 면책종결 26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면책하고 저기 지급 완료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요?

○재무과장 안병숙  면책종결이라는 이야기는 단양군에 책임이 없어서 종결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본인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따져서 우리가 단양군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책임에 과실이 클 경우에는 면책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급된 것은 49건이고, 받은 것은 3건이라 그 말씀이네요, 그죠?

○재무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직접 청구가 되는 것이고요.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급 완료 뜬 것은 총 75건 중에 65%인 49건이 완료가 된 것이고, 그리고 면책종결이 된 것은 약 35%를 차지 하고 있는 26건은 면책으로 종결, 그러니까 단양군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3건은 영조물 배상 외에 건물 배상 신청한 것 그것 가입 건에 대해서 19년도에 태풍 피해로 받은 금액입니다.

단양군이 직접 받은 금액입니다.

○조성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희들 폐교 되어있는데 활용을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안병숙  네네.

○오시백 의원  그런데 지금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탐험챌린지 학교는 운영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안병숙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현황을 드리면 방곡 분교 같은 경우에는 방곡도유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 방곡도예원과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연구소.

아로니아가공센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조성했고.

2층은 창업지원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성분교는 전통 건축학교가 위탁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단계를 다음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지 민원과에서 고심하고 있고요.

황정분교에 대해서는 다사랑 노인요양원.

가곡초등학교는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산중학교는 말씀드렸던 대로 연수원 유치 중에 있는 상황이고.

금곡초등학교는 챌린지 탐험학교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제 이 지역 주민의 고용도 창출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되고, 관광과 연계된 이렇게 활용이 되면 최고 좋은 안이잖아요?

○재무과장 안병숙  예예.

○오시백 의원  조금 이렇게 폐교 활용 방안들이 확보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향후 하여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도 내면서 관광객들하고 연계된 그런 폐교 활용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병숙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예예.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구상이 되고 활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단양군에서도 민간유치를 하든 아니면 단양군에서 직접하든 공모사업을 추진하든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단양군에서 할 계획이고요.

이게 그 쉽지만은 않은 것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해보면 이것이 잘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또 실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미래를 보는 비전 그리고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보는 눈과 시각,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각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이고 다양한 그런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네 함께 고민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0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장영갑, 부의장 오시백, 의원 김영주,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강미숙,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영식, 수석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민원과장 신상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재무과장 안병숙,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환경과장 손문영,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