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1일(화) 09시59분

ｏ 의사일정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4.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의원 대표발의)

5.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6.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7.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표의원 대표발의)

8.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9.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0.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11. 단양군의회 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2. 단양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3. 단양군의회 위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훈의원 대표발의)

14.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6.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17.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표의원 대표발의)

1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9.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20.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 의원)

ｏ 부의된 안건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4.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의원 대표발의)

5.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6.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7.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표의원 대표발의)

8.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9.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0.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11. 단양군의회 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2. 단양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3. 단양군의회 위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훈의원 대표발의)

14.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6.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17.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표의원 대표발의)

1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9.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20.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 의원)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9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4시28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 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3명이며”를 “651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7명”을 “635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에 제1호의2 단양군의회특별위원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교육의 점검 등과 안 제7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6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관한 조례 제정안」의결에 앞서, 이상훈 위원님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에 개의되는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7분 산회)

(출석 위원)(이상 6인) 위원장 김광표, 간사 오시백, 위원 김영주, 위원 조성룡, 위원 강미숙,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영식, 수석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