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ｏ 부의된 안건

1.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66억 7,486만 2천원 대비 21억 1,086만원이 증액된 87억 8,572만 2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통시장 개보수 시설 개선 사업비와 지역 특화 산업 그다음에 출연금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생활정보지 구독 또 물가 관리 홍보물 제작, 단양사랑상품권 홍보물 봉투,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1,708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 물가 동향 연구 용역을 위해서 지역의 물가 동향과 또 고물가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일반 운영비로 88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서 인센티브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종량제 봉투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서 한전과 발행 수수료 상품권 제작 비용 등 해서 사무관리비 3억 4,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배송 도우미 운영으로 단양 구경시장 배송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63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단양 구경시장과 매포 전통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매니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12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매포 전통시장에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서 9,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재 알림 시설 운영과 또 주차장, 문화광장 등 전기요금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 등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 3,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통시장 박람회 교육 참석 벤치마킹 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충북 박람회와 전국 박람회 2개에서 그다음에 또 385쪽 전통시장의 청소 도우미 지원 등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와 단양 구경시장의 주차장 보수, 매포 전통시장의 외벽 정비 등을 위해서 시설비 3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66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으로 사무관리비 15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라서 할인 보전금 1억 33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서 석회석 신소재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9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노사 관리를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장 및 산업단지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수당 147만원, 국내여비 1,10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업무추진비로 창업지원센터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20만원 계상을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 경영 안정을 위한 2차 보전금 지원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는 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따른 2차 보전금 8,8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의 환경 개선 시설물 개선 등을 위한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기업형에 대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4,74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식 재산 창출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또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 6,1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혁신기관 지원을 위해서 충북 과학기술 혁신은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와 충북테크노파크에 각각 5천, 2천해서 7천만원 출연금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농공단지 적성농공단지에 아스콘과 보도블럭 정비 등을 위해서 시설비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예방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물류 관리 기지 센터 관리를 위한 수용비 그다음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와 물류기지 센터 전기료 또 유지관리비 등 해서 1,74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유지 보수 등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위탁 사업비로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복합 지원 사업에 23억 7,9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6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태양광, 태양열 등을 295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의 LED조명 교체를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은 LPG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업 대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7,07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홍보물과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재료비 천만원 등 전체 3,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반 인력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앞서 말씀드린 그 인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65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취해서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40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44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저희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재지정하는 1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1억 8,312만원을 계상하였고, 395쪽에 상해 보험료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8,436만 5천원과 사무관리비 1,252만 5천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 사업을 위해서 홍보용품 제작과 또 종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 등 일반 운영비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일자리 센터 운영과 자격 과정 운영을 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홍보 마케팅, 또 예비 창업자 교육 등 일반 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사업 보조로 창업 지원을 위해서 5,600만원 자본보조를 위해서 5천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정착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서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기업에서 지역 청년을 채용했을 때, 2년 동안 기업체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2년 동안 종료되고 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천만원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청년 연합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우수사례 경연대회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 지역 공동체 컨설팅 사업과 기타 보상금으로 컨설턴트에 대한 수당 등 일반 보전금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제한 공모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추후 공동체에 대한 공모를 시행을 해서 거기에 선정되는 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3,08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도시 지역의 유휴 인력을 기업이나 이런 생산 현장에서 지원을 했을 때 1일 4시간 정도 근로를 시키고 최저 시급의 한 40%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행정 운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3,768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826쪽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179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수용비와 시설 운영 관리, 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일반 운영비로 8,8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종말처리시설 약품 구입 등 재료비 4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공단지 3개소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단양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4,2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써 산단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832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170만원 기금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 저희 4개 발전소에서 내는 수입으로 지금 읍면에 마을 회관 또 경로당 등에 LED조명 교체를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381페이지에 보면요. 방곡도자기공예운영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 5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방곡도자공예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5명인데, 위원이.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할 때 수당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분들이 자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뒤쪽에 332쪽에요.

방곡 도예촌 활성화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감액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 감액된 부분을 그 이게 한 6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하고요.

이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정수기 자료, 전기요금 뭐 이런 게 연간 12개월 그죠?

그리고 연료비 정화조 수거료가 2백만원, 그 예취기 유류대라고, 그 예취기가 풀 베는 기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예취기 기름값이 6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애취기가 조그마한 통에, 기름...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그렇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는 정비를 좀 해줘야 되고 의외로 또 이렇게 면적이 좀 넓습니다. 거기가.

○김혜숙 위원  정화조 수거료가 200만원, 전기요금이 월 25만 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비 전기료나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보면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서요. 여기도 증액이 거의 100%가 됐더라고요. 100% 넘는 금액이?

여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착한 가격 업소는 전년도와 예산 동일합니다. 사무관리비는 동일하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체에서 증액된 부분이, 사무관리비는 거의 전년도랑 비슷하고요.

○위원장 이상훈  388.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거는 뒤에 380 그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소규모 시설개선을 합니다.

소위 이제 입식 테이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증액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요.

기업 지원 및 공장 관리 부분에서요.
그 기업 지원 어떤 기업을 말하시는 거며, 그 기업 선정에서 무슨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386쪽에요?

○김혜숙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밑에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건가요?

○김혜숙 위원  네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건 선정 기준이 아니라 그 우리 석회석 신소재에서.

○김혜숙 위원  아, 여기도 신소재 아니 맨 하단부 말고요.

그 위에, 기업 지원 및 공장 관리라는 이 예산. 보면 증액이 도비, 군비이기는 한데,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12억 4천만원이 거의 증액이 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12억 4천 그 항목 세목 중에 기업 및 공장 관리에서 전반적으로 12억 한 4천 늘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 하단부에.

○김혜숙 위원  석회석.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석회석에 이게 연차별로다가 지금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보시면 이제 8억 정도가 거기서 증액이...

○김혜숙 위원  증액이 많이...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되었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좀 늘은 걸로.

○김혜숙 위원 이게 석회석 이것 때문에 지원비 때문에 이렇게 전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금 연차별로 이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2025년도에까지 가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은 되는 사항이라서 초창기에는 조금 이제 기반 잡느냐고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됐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연차별로 추가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은 약간 유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석회석 이 뒷장에 그 38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또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정책 연구부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그 출연을 하기로 간담회 때 했는데 검토를 더 좀 유예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출연 계획은 이제 제출을 안 했는데, 좀 이제 예산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좀 안 돼서 예산 계상은 이렇게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됐고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조금 많이 지금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정책연구부를 신설을 하면 최초 연도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좀 하려고 계획했다가 간담회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유예를 두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세심한 계획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385쪽에요. 구경시장 주차장 보수 복원 공사라고 했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거는 지금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그 저기 저 주차장 오른쪽으로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하단부가 기둥하고 이런 게 지금 많이 낡아서 좀 위험하다 이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보조금 있죠?

그거는 자료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지원한 내역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유 있으신 분들도 이자를 보전해주니까 그거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394쪽에요.

생산적 일손 봉사 운영 해가지고 맨 밑에 하단에.

어디다 주는 거에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거 자원봉사센터에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장영갑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계속 주네?

그리고 395쪽에요. 그 옆에.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운영되는가요, 이게?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청년 운영위원회가 먼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을 좀 못했고요.

이제 다시 신청을 받고 이래서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청년 창업, 그 다음 페이지요.

96쪽에, 청년 창업하고 지원 사업이 시설비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청년 창업.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이거만 저기 군비 보조만 따먹고 운영이 잘 안되는 데가 꽤 많은 거 같은데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저희가 계속 지금 지원을 해서 19개소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휴업한 곳은 1곳입니다. 그리고 폐업한곳 해서 2개만 지금 좀 그렇고, 나머지 17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되고 있다고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하셔도 됩니다.

○장영갑 위원  저희 집 골목에 그 청년 창업을 해가지고 하다가 문 닫은지가 꽤 오래됐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게 기준이 계속 운영을 하도록 잡아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2년 동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장영갑 위원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간다니까요.

19개 했는데, 지금 17개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예, 17개는 유지가 되고 휴업이 한 군데 폐업이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장영갑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청년연합회 화합 행사 같은 경우는 이거 걷기대회하고 이런 거 주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 부분은 청년연합회에서 워크숍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강의도 좀 받고 이렇게 화합도 하고 이런 행사.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저 앞전에 이제 김혜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질의하신 것처럼 전 이제 382페이지에 방곡도예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곡도예촌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는 못 가봐도 그래도 2~3개월 한 번 정도씩은 슥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요.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방곡도예촌 활성화 방안으로 했는데, 예산 감액된 거는 어쩔 수 없다지만 혹시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저희 직원?

○김영길 위원  예, 직원이.

마을에 혹시 방곡도예에 관련돼가지고 위원이 5명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라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최소 인건비를 받는다 하면서 관리하는 쪽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판매, 협의회에서 판매장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5명이서 그 넓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걸 활성화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는데, 그쪽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른 쪽으로 좀 개선 운영을 좀 하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데다가 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매각을 해야 좋은 건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확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현 상태로 협의회해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좀 운영도 활성화도 안 되고 좀 미흡하고 또 협의회 본인들도 이게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참 사실 광대해요.
예초기 한 번 돌리고 하면 풀 금방 자라기 때문에 예초기 유류대가 60만 원 정도 나올 정도면 봄가을 여름까지 몇 번의 예초기도 돌려야 되지만 그 시설지에 갔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오히려 그 방곡 쪽에서 여름 가을에 봄에 오토바이 타고 많이 넘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와서 방곡도자기촌에 와가지고 설명한 사람도 없고 저거 하니까 그냥 화장실만 사용하고 그냥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방금 방곡도예촌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건 최소 경비로 인해가지고 그냥 문은 닫지는 못하고 그냥 있는 상황 같아서 이거를 좀 활성화 방안을 좀 지역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되면 추가적인 사업비나 이런 거를 좀 저희도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런 게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는 해야 돼서 그런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단양의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비 보조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이게 계속 지원금이 지금 자체 지원금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좀 얘기 좀 해주십사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이 되면 기존처럼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 군비로 충당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전체 1인 구매 금액을 좀 줄이자, 그리고 월별로 이렇게 발행 한도액을 제한하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하실 때, 사실 이 부분이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지역 상권이라든가 이런 활성화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군비가 좀 더 들더라도 기존처럼 운영하자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 또 제시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좀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구매 금액 제한하고 월별 발행 한도 제한하고 이렇게 하려고 마련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했을 때, 우리가 볼 때 가장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 손문영  상권도 혜택을 보고요,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양쪽이 다 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매를 10%를 할인을 해주니까 10만원이면은 9만원으로 10만원을 쓰는 거니까 소비자도 혜택이 되고, 또 어차피 상품권을 구매하면 이건 지역 상권에서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좀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설명자료 163쪽에 보면 종이형을 매월 3억, 카드형은 10억으로 판매 한도를 제한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얘기한다면 종이형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쓰시고 카드형은 젊은 분들이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카드형은 공무원들한테만 혜택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일부러 이걸 카드를 만들고 하기가 좀 번거롭고 하니까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도 동향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연세 드신 분들은 카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좀 어려워서 좀 안 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젊은 층들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어르신들은 종이형 단양사랑상품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시고 그걸 아주 요긴하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카드는 아직 접근이 어려워서 그러신지 잘 사용 안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385쪽 최상단에, 전통시장 청소 도우미 100만원 2개소 11개월 해서, 100만 원이면 아마 시간제로 채용을 하시나 본데, 시장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자기 가게는 자기가 청소하면 되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청소 도우미를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제 단양 구경시장하고 매포 전통시장 2군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상인들도 쓰지만 또 찾아오시는 소비자 분들도 쓰고 특히, 구경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도 많이 찾아와서 그분들이 또 쓰는 인원도 엄청 많고 해서 관리나 청소를 위해서 양쪽에 한 명씩 이렇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383쪽 하단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것도 구경시장하고 매포 전통시장에 시장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올해 많이 증액된 건가요?

전에도 시장 매니저는 계속 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국비 사업으로 좀 선정이 되면 일부 재원 대체를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그 부분이 좀 확정이 안 돼서 일단 군비로 좀 확보를 했고요. 국비가 선정이 되면 좀 추후에 재원 대체를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392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자를 이게 1명인가요?

이분은 어디에서 일하게 되는 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 부분은 지금 이제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제 보험료가 되겠는데요.

○강미숙 위원  6명이요? 2,640만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인건비는 2,640만원인데요.

6명분에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균형개발과에 또 공원 시설 관리하는 명이 한 2명 정도 되고요. 또 매포에 매화공원에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그다음에 또 일자리종합세원센터에 환경 정비 인력 이렇게 2명씩 해서 6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제 가서 그 자기가 맡은 업무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에서 394쪽, 2022년에 비해서 규모가 축소가 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게 지금 전체 시군의 일률적으로 전년 대비 한 40%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예산은 좀 줄었는데요.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기존처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서, 이건 좀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좀 국비 이런 게 지원 변동이 없으면 도비 지원 변동이 없으면, 이 부분은 군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397쪽에 상단에,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지원이 있는데요.
이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 지역 공동체는 도비 30% 군비 70% 해서 하는 건데, 5인 이상 이런 단체나 그런 모임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공동체적인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해당 사업비를 이렇게 제한해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500만원은 사업 보조로 나가는 거고, 그 외 행사 실비 지원금은 도에서 그런 지역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5인 이상 단체 이런 거를 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1명 이렇게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가서 자문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수당과 여비조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386쪽에, 알루미노실리게이트계 원료 및 세라믹 바인더 제조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이거 기술 개발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저도 그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염소 이렇게 함유량이 좀 높은 폐자원을 이렇게 활용해서 강도가 좀 우수한 그런 시멘트 개발하는 그런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그 특허까지 나와 있는 분야별로 유리면 유리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특허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기술 자체가.

근데 이 시멘트에서 염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 기술,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건 좀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마이크 주시죠.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업유치지원팀 박대희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일본에서 석탄재 수입을 해서 석회석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 일본에서 석탄재 수출을 안 하면서 시멘트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석탄재가 이제 발전소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저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재, 일본 석탄재가 싸기 때문에 일본 석탄재를 사서 했었는데, 저희는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다 쪽에 매립을 하면서 염분이 다량 이제 함유가 된 상태여서 시멘트 원료로 이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 내용에 이제 염소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염소가 많이 포함된 시멘트로 원료를 해서 시멘트를 제조를 하게 되면은 좀 특수형 시멘트가 제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게?

○기업유치지원팀 박대희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진행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오시백 위원  이게 시멘트 몇 종 시멘트 만들라는 거예요?

○기업유치지원팀 박대희  지금은 제가 몇 종인지는 제가 지금 그거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기업유치지원팀 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밑에 질소산화물 감축 개발 이거는 순수 군비비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연차별로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13억 그다음 도비가 1억 2천, 군비가 1억 2천, 연구소에서 천만원 이렇게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3차년도로 아마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거 CO2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거죠? 이게 같이 같은?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이 천만원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오시백 위원  아, 1억이네 1억, 그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천만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천만원이네, 천만원.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 부분도 이제 4차년도...

○오시백 위원   천만원, 이것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4차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도 국비 같은 경우가 1억 천, 도비는 2,500 그다음에 군비 천만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 그 군비 부분만 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388페이지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 지원이 있어요.
도비, 군비해서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거는 기업에 우리 지역 기업의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작업 공간 개선이라든가 이래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 기업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샤워실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또 하여튼 기업 환경을 좀 개선해주는 시설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우리 연구 용역비 지역 물가 동향 연구 용역, 이거는 저기 법적 사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품목들에 비해서 좀 다른데 비해서 좀 물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그냥 저희가 단순 이렇게 가격 부분은 저희가 조사는 하지만 왜 비싼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찾아보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이런 조사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품목은 어떤 품목 위주로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품목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일부 한 100가지 정도, 100가지 정도를 해서 음식이라든가, 서비스업이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게 됐으면 좋을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설문조사를 좀 하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군 차원에서 물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다는 해소하기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일부 한두 가지는 군에서 가능한 사항이 좀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직 구체적인 어떤 분야던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에 좀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착한 가격 업소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은 아까 시설 개선 지원 하신다고, 이건 몇 개소 정도 선정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게 지금 시설 개선하는데 저희가 최대 지원하는게 150만원 정도 그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150만 원 정도면 한 20개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이 몇 군데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매년 20개소를 계획하고 선정을 해서 매년 선정을 하는데, 현재는 19개소만 지정이 됐고, 또 내년도에는 새로 지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19개소면은 이 금액 갖다가 착한 가격 업소는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추가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모자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게 기존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또 이제 신규로 되는 데는 그렇게 해줘야 될 사항이고, 100% 이거를 전액 이렇게 지원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1개소당 150만원 지원하는 건 변동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상품권 관련해서 상품권 시스템 사용료 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신 거죠?

3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상품권 시스템.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 부분은 저희가 상품권에 앱 사용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료.

○위원장 이상훈  그럼 이게 월정료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팀장님이 좀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팀장 이종하  생활경제팀장 이종하입니다.

월 지급은 아니고, 이게 1년 치 시스템 사용료로 계약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연 사용료?

저희 앱에서도 이렇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나요?

○생활경제팀장 이종하  모바일 상품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폐공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훈  조폐공사 시스템 그거는 저희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시스템 아니에요?

○생활경제팀장 이종하  연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앱과 조폐공사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료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지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연 사용료가 천만원?

○생활경제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우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기타 경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기타 경비는 7명분에서 지원을 하고 시설비는 5명분에 지원을 한다고 지금 예산서에는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왜 인원이 왜 상이하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 부분은 시설개선 해주는 부분은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창업하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좀 했습니다. 5명, 5명분.

근데 내년도에는 온라인 창업을 시범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자 이래서 그 2명분을 좀 추가돼서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은 이게 오픈마켓으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마켓, 온라인 마켓은 지원이 800만원씩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그 시설을 갖추시는 분들은 시설비 포함해서 경비가 1,800만원 지원되는 거고?

2명이 그러면은 온라인...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온라인, 예.

○위원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역 물가 동향 연구 용역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민간 소비자 단체에서 이 물가 조사랑 여러 가지 조사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매월 92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2회씩 한 달에 두 번씩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좀 가격 조사를 하는 부분이구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용역을 좀 주려고 그러는 부분은 가격 부분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근 제천이나 이런 영주에 비해서 비싸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데 이제 품목별로는 좀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전수 품목은 아니더라도 왜 비싼지 원인을 좀 찾고 그래서 좀 그거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연합회에서 하는 부분은 가격 동향만 좀 한 달에 두 번씩 조사를 하는 부분이구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지출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인건비보다는 수당 위주로 나가고.

○김혜숙 위원  수당 위주로 나가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환경과장 이형준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 예산 대비 33억 9,873만 8천원이 증액된 196억 1,590만 1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연 그 환경 보존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4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스마트 쉼터 통신비와 전기료 그리고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에 따른 통신비 등으로 1,0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02쪽입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 국내 여비는 주무팀 직원 1명이 증원이 돼서 2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 조사 연구용역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전년도 대비 1,562만원이 증액된 2,3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으로 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기 폐차 지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1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 건설기계의 5등급 4등급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5억 5,568만원이 증액된 11억 1,56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내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도 2억 1,004만원이 감액된 9,3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5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무관리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처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30만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전기 승용차 및 전기 화물차 구입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7억 9,900만원이 감액된 16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7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9,90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예방 감시원 인건비 및 출장비는 583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예방 감시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37만 4천원이 감액된 53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9,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6,46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 단속 장비 정부 검사 수수료의 9건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3,398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제 장비 및 오염도 조사 재료비도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위반 신고 포상금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715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3,060만원이 증액된 2억 5,0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261만 5천원이 감액된 9,8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924만원이 감액된 2,7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하수 보조 관측망 장비 유지 및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465만 6천원이 증가된 2,305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 시설 수질관리 수수료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이 1,05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5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재활용품 수거 인력 운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3,66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에 12건의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억 5,29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 차량 안전장치 유지보수에 750만원이 증액된 1,92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청소 업무추진 자원순환팀 국내 여비는 전년도보다 120만원을 감액한 8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재료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외 2건에 대하여는 물가 인상에 따라 1,130만원이 증액된 9,90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2차 용역에 따라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매립장 증설 주변 지역에 응실리 민원인이 얘기가 돼서 쓰레기봉투 지원 등 4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3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해 2억 2,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농집하장 스마트관리 시스템 설치에 따른 시설비 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차량 한 대 청소 차량 대체 구입 한 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중간용기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2억 5,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2억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회나루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새밭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가 환경팀으로 업무를 변경을 해서 3,801만 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6건의 사무관리비로 자연환경팀으로 업무를 변경을 해서 2,26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장회화장실 전기요금에 7건도 3,487만 2천원을 감액한 5,39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후 간이 화장실 철거 6동과 대체 구입 설치 4개소, 안심스크린 설치에 따른 시설비 6,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대책 대응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전년도와 같이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 5,836만원이 증액된 8억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천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1,008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소각시설 설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7억 7,600만원이 감액된 12억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 시설비는 9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비 사무관리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서 4,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여성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인건비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230만 천원이 증액된 5억 7,401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년도보다 3,412만원이 증가된 3억 5,993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 공공운영비도 전년도보다 40만원이 감액된 7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국내 여비는 직원 2명이 추가돼서 360만원이 증액된 1,1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매립가스 발전 설비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전년도보다 625만원이 증액된 1억 2,73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보수공사 등의 전년도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1억 9,1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관리사무소 칼라 프린터기 대체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33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 시설비는 국비 4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질공원 기반 구축 사업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매체 홍보물 제작에 1억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 보상금은 2,300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교육에 따른 민간 위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자연환경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매포천 생태하천 유지 관리 및 자연환경 이용시설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및 안내소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9,532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유지 보수 소모품 구입 등에 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기 통신 상수도 요금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2,0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지질공원 자연환경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76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유네스코 업무추진 국의 업무여비로다가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연 발생 유원지 새밭 사동 소선암을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원 5명의 활동 지원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500만원을 반영하고, 고운골새별공원 위탁 관리에 500만원, 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팸투어에 민간 위탁금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운골생태공원 식생 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비 1억원 환경 자연환경 공용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구제사업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이 6,18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저온저장고 유지 관리 및 포획 관리 시스템 통신 요금도 전년도와 같이 공공운영비 1,59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업무추진을 위한 자연환경팀 국내여비로 57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접근 방지 약품 방조망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억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마우치 서식지 조사 연구 용역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방지단 멧돼지 포획 보상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SF 차단 방역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울타리 관리원 인건비 사체처리반 인건비 사체처리반 유류비 등으로 1억 4,021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양성 개체 사체 처리비 울타리 관리원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편성하고, 울타리 점검 및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118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재료비 구입을 위해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고라니 조류 포획 보상금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 급량비 사무기기 관리 등 사무관리비 3,06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준 여비로 81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516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840쪽이 되겠습니다. 840쪽에 그 환경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0쪽에 그 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기금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간 경상보조로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 보존 활동 지원 사업으로 3,753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43쪽이 되겠습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852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대지구 수질 모니터링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시설물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8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매포지구 물순환용 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쪽에요. 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중식비가 있는데, 이게 6천원 7천원 8천원 이게 다 틀려요.
이 6천원짜리가 요즘 밥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준  중식비 8천원으로다가 지금 6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6천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어느 과는 7천원이고, 어느 과는 8천원이고, 기본이 8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6천원 7천원 8천원 다 틀리더라구요. 실과마다 다 틀려요.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여비해서 환경지도 업무추진해서 5명 돼 있는데, 이게 이거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환경과장 이형준  어디 40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갑 위원  예, 409쪽에.

○환경과장 이형준  환경 지도 업무추진?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갑 위원  예.

○환경과장 이형준  직원들 여빕니다.

○장영갑 위원  직원들 여비에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예.

○장영갑 위원  그리고 412쪽에요. 하천변 그 민간위탁금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 사업해가지고 이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형준  이거는 위원님들께 당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충주댐 관련해가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민간 위탁금이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탁자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처음에 하려고 했다면 그 152개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면 각 읍면으로다가 읍면으로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마을별로다가 이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수탁기관이 읍면이 될 수도 없고 마을회가 될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다가 해서 마을로다가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우기 전에 하고 우기 후에 장마가 지고 난 후에 두 번 정도 해서 마을별로다가 이 돈을 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쓰레기가 더 이상 강으로다가 떠내리지 않게끔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 읍면으로다가 재배정을 해야 되는데,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마을하고 계약을 우리가 민간단체 풀 깎는 것처럼 그렇게 읍면해서 해야 되는데 이 수탁기관을 어떻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차마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했고, 이걸 또 기타 보상금으로 세우더니 기타 보상금으로 세우면 개인별로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난감해가지고 일단 민간위탁금으로는 세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저기 과장님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순수 군비를 과장님이 왜 세우는 줄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은 그 위탁 저기 수탁자가 정해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건 왜 올리시는 거예요, 예산을?

○환경과장 이형준  아니, 이거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수탁 기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런 행정 절차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못했다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5쪽에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증액된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이거는 국비가 좀 많이 좀 내려와서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 민간 위탁 사업비가 주택이 이제 190가구, 비주택이 19가구, 지분 계량이 6가구 해서 215가구에 대해서 국비가 50%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 그 사업비가 지금 증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424쪽에요.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및 안내소 시설 관리 인부임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1명. 이건 저기 근무지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이형준  이거 근무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매포 생태하천 관리하는데 4명, 그다음에 이제 공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자연 발생 유원지라는 말은 안 쓰는데 새밭하고 소선암하고 사동 해서 지금 현재 4명하고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센터에 1명,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어디 근무하시는 거예요? 근무지가 어디냐고요?

○환경과장 이형준  매포 생태 하천에 4명.

○장영갑 위원  아니, 그 밑에 저기 1명 지금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지질공원 탐방객. 저희 상진에 있는 안내센터에 청소하는시는분 계시죠?

○장영갑 위원  거기서?

○환경과장 이형준  청소하시는 분.

○장영갑 위원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그 저기 차량 저거하는 거 있죠? 왜 저기 그 세륜하고 그러는데 그 저기 몇 명 뒀죠, 세륜하고 하는데?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현재 저희가 미세먼지 감시원을 지금 현재 국비 예산이 있어서 현재 11월달부터 7명을 운영하고, 그 세륜 시설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저분한 거 좀 치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개인 저거라서 전화번호 이런 거는 그만두시고요. 그 명단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02쪽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형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요?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가 지금 단양군에 2,4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시스템이 있는데, 가입한 부분은 거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2,400...

○환경과장 이형준  감액한 부분만큼.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2쪽에 조금 아까 한번 말이 나왔는데요. 하천별 쓰레기 수거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마을별로, 면으로 해서 마을별로 시행을 할지 지금...

○환경과장 이형준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남한강 쪽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데 봉사를 나가보면 이게 마을에서 하고 이래가지고는 원천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막 폐타이어 같은 게 묻혀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야지만 되지 우리 봉사단체라든지 이렇게 개인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손으로 끄집어 낸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왕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시려면은 제대로 어떤 업체에다 주든지 용역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한 번 수거를 한번 쫙 하고 큰 것들 끄집어 낼 거는 장비가 들어가서 끄집어 내고, 그다음에 할 때는 이제 뭐 소소한 거는 뭐 마을별로 하든지 뭐 단체에서 가든지 해서 꺼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가보니까 조금 큰 거는 못 꺼내겠더라고요. 타이어 이렇게 반쯤 모래에 묻혀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422쪽에 중간에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폐기물 매립하고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또 새로 이제 더 증설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지금 현재 내년이면 포화가 됩니다.
내년이면 이제 매립장이 포화가 돼서 그 윗부분으로 다가 증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큰일 났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고운골 생태공원 식생 관리 및 시설물 관리인데, 고운골 생태공원이면 저기 면사무소 그 밑에 소재지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식생 관리면은 나무를 관리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생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데, 가곡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은 가곡면에서 못 세우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세워서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억원이나 돼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저기 뭐야 장회나루 화장실 청소하는거는 여기 예산이 있는데, 새밭공중화장실은 자연보호팀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그거는 그 화장실 청소하는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요?

우리 예산에 원래 없나요. 그럼?

○환경과장 이형준  여기에도 그 자연공원 이용시설 해가지고 새밭, 소선암 화장실에 지금 3군데에 지금 4명을 쓸 생각인데, 바쁜데로다가 1명을 좀 돌리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새밭하고 소선암하고 사동하고.

지금 현재 그 4명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청소 인부를 갖다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특별회계 보면은 840페이지에 보면은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위에?

○환경과장 이형준  이거 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시백 위원  예예.

○환경과장 이형준  이건 매년 그 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 하천변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하천변 쓰레기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 한강 수계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준  한강수계에서 내려온 건 지난해하고 이거 똑같이 그 금액이 매년 기금으로 다가 5천만원씩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어디 어디 배치돼 있어요. 이분들?

○환경과장 이형준  금년도에는 다 끝났고요. 금년도에 다 끝났고, 가곡하고 영춘, 대강, 단성 이쪽 지역으로 매년 12명씩 이렇게 해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몇 개월 안 하겠네, 그죠?

○환경과장 이형준  거의 한 6~7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차 얘기를 했는데 406페이지에 그 미세먼지 예방 감시원 인건비 있잖아요. 그 6명 하는 거.

○환경과장 이형준  400...

○오시백 위원  406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이래가지고 예방 감시원 인건비. 6명.

○환경과장 이형준  예예.

○오시백 위원  이거 처음에 국비가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취지가 뭐예요?
미세먼지 뭐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이분들 뭐 감시하라고 내려온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준  환경, 그때는 환경감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환경감시원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라 그럴까, 도로에 사실 덤프 지나가면 덮개 안 하고 하는 부분, 그런 거를 갖다가 지도하고 그런 그다음에 불 놓고 그러는 거 못 놓게 하고,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좀...

○오시백 위원  애매하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위원  산불 감시원인지, 미세먼지 감시원인지.

○환경과장 이형준  예,

○오시백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거에요?

○환경과장 이형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에 다시 기간제를 갖다가 모집을 해서 면접 보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8개 읍면에 폐비닐장이 상당히 지금 지저분해서 현재 지난달에는 폐비닐장을 갖다가 돌면서 그거를 갖다가 처리하고 올리고 깨끗하게 주변 청소하고.

지금 세륜 시설이라든가 차들이 지금 하는데 세륜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도로에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2022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사업을?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현재 지금 7명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오시백 위원  예전 같지 않고?

○환경과장 이형준  예, 그때 사실 환경 감시원이라 그러니까 견장 찬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반 회사 같은 데 찾아가서 조금 압력도 넣고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아예 공고문 낼적에 이런 부분으로다가 청소까지, 쓰레기 줍는 것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진짜 미세먼지를 이제 단속할 수 있는 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운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신고 포상금도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오시백 위원  예, 좀 그렇게.

중복된다고 산불 감시원들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한다고 또 기업체 가서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쓰레기장을 청소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좀, 그죠?

실질적인 좀 맞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우리 폐기물 처리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그 매립장 내 폐합성수지 처리비하고 파쇄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페합성수지 처리비는 이게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8천만원 계상해 놓으신거요.

○환경과장 이형준  매립장 내 폐합성수지 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훈  네네.

○환경과장 이형준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해서 담당 팀장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훈  네네.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환경시설팀장 백성문입니다.

저희 그 매립장에 가연성인데, 폐합성수지만 모여 있는 것들을 소각을 미처 소각량이 부족해서 소각을 다 못 하고 매립장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매립장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파쇄 시설을 임차해가지고 1년에 한 3번 정도씩 파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쇄를 하고 나면 그걸 다시 합성수지 재활용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파쇄기를 보니까 매년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파쇄기 저희가 이 정도 매년 4천만원이면은 파쇄기 금액이 어떤 설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규모가 있는 파쇄기인가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규모가 있고요.

저희가 파쇄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 있는 건데, 1년에 저희가 매립장에 쌓이는 폐기물이 한 6천 톤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임대를 하면 한 2천 톤에서 3천 정도 파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쇄했던 것은 사미네이터 파쇄기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해창이나 이런 데 있는 이축 전단장 파쇄기가 아니고 스쿠리오 타입으로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굴삭기에서 집어넣으면은 파쇄가 되는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 두 가지 항목은 파쇄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 지금 소각로에서는 지금 이게 수확 용량이 넘쳐서 이게 소각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각로는 하루에 한 20톤 정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나중에 증설하게 되면은 군 내 소각장에서 다 처리는 가능한 거고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다음 426페이지에, 우리 가마우치 서식지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영역보다 환경부에 요청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그때 저희가 자료를 올려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지역에서 몇 곳이 됐든 지금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갖다가 지역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올리면 지정은 거기서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검토 회신에 내려온 사항을 갖다가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그 용역을 통해서 서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서식지 조사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요?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준  환경부에서는 이제 그것으로만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민원 올린 사항으로 만으론 실질적으로다가 피해가 없다는 쪽으로다가 사실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양이 되는지는 자체 용역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427페이지 보면은, 야생 조수 보호 사체 처리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사체 처리반 운영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근데 이 사체 처리반이 인원이 4명에 200일을 운영하신다 계획 잡으셨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준  저희 지금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가 한 거의 900마리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가 사체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 사체를 갖다가 다리 부분을 자르고, 거기다가 매장을 하고 거기다가 매장까지 해서 그 석회까지 뿌리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 충청북도 내에서 아마 그 돼지 마릿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428페이지에 우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2,200 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도비 내시가 감이 돼서 같이 저희도 감이 된건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시군별로다가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피해 보상이 금액이 아마 각 시군별로다가 다 못 쓴 것 같고, 저희도 실질적으로다가 피해 들어온 게 금년도에 8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농가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지출한 게 5,500만원을 현재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각 시군별로 다가 실제 피해 면적 대비 금액을 규정된 금액으로 주다 보니까 좀 적어서, 그 부분에서 각 시군별로 도에서 다 20%로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8,800만원이면 우리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출하는 데 지장은 없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금 5,500만원 나갔으니까요.

○위원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419쪽에 질의하신 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폐목재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이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환경시설팀장 백성문입니다.

저희 매립장에 반입되는 이런 책상이나 의자들 싱크대 같은 가구들.

○오시백 위원  뭐, 가구들 이러겠죠?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그거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것도 이제 폐 목재를 매립하기보다는 그냥 재활용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전에는 매립했죠, 이거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예전에는 다 매립했었죠.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매립장이 이제...

○오시백 위원  이거 어떤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가 있는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재활용 업체가?

그 합성수지는 처리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합성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 관내에 있는 그 대행 리사이클이나 아니면 해창이나 이런 쪽에다가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 어디로 가져가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그쪽이 중간 재활용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출 시키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단양의 업체예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파쇄기는, 매립장 폐기물 파쇄기는 어떤 제품, 어떤 쓰레기를 파쇄하는 겁니까?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 그 관내에 들어오는 가연성 폐기물입니다.
폐목제도 파쇄도 하고요. 합성수지도 다 파쇄해서 1차적으로 파쇄해서 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시백 위원  목재는 처리 한다면서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반출하는 게 반출해서 처리하는 게 이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시백 위원  처리하고 파쇄하는 품목은 어떤 거 주로 파쇄하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관내에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다 쌓여 있는 것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목재, 냉장고, 이런 것들 다 파쇄한다는 거에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냉장고 같은 건 아니고요.

폐가전제품으로 빼고 그다음에 이제 폐목재나 생활폐기물 청소차에 들어오는 합성수지들 종류들은 다 파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합성수지는 처리 업체가 가져가잖아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가져가는데, 이제 혼합이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쇄하면서 일부 선별을 해가지고 불연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은 좀 빼놓고 파쇄해서 반출을 하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없는가요, 저희들 여기, 합성수지 저희들 빼는 거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소각하는 거,

○오시백 위원  소각하는 거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소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오시백 위원  전혀 없어요? 소각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소각하기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오시백 위원  부족해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예.

○오시백 위원  그럼, 지금 소각하는 건 어떤 걸 소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생활 폐기물인데, 똑같은 합성수지고요.

재활용품이라 선별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소각하고 소각하다가 소각을 못 하는 상황들이 이제 매립장으로 올라가서.

○오시백 위원  선별된 것만 이제 처리 업체에서 가져가고 선별 안 된 것들은 다 자체에서 때고 이렇게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저기 그 수익이 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위탁 처리 비용은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판매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처리비를 처리 중간 업체에다 지금 폐목재 같은 경우 이렇게 주고 있고, 합성수지도 8천만원 정도 이렇게 처리비 주는데 저희들 수입은 없어요, 이거요?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저희가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에서 반입되는 게 대명리조트나 아니면 구인사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연간 수입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도 지금 작년부터 했을 때 2022년도 기준 잡아서 1억 조금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합성수지는 그냥 처리 그냥 저희들은 무료로 그냥 이렇게 그냥 처리 업체에다 그냥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판매 수익을 받습니다. 합성수지도.

○오시백 위원  글쎄, 판매 수익 발생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여기에?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그건...

○오시백 위원  세입에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어느 정도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세입?

○환경시설팀장 백성문  네, 가능합니다.

○오시백 위원  세입 얼마 잡혔는지 예산계에서 말해주실래요?

○예산팀장 박의명  일단 재활용 관련해서는 1억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관련돼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오시백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예산팀장 박의명  재활용이요? 앞에 예산서에 93페이지요.

○오시백 위원  93페이지요.

○예산팀장 박의명 93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거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1억 2,577만 5천원으로 94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9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마이크 켜시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72억 8,167만 9천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5억 6,20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산림산촌 기반 조성 산림행정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연산 버섯 불법 채취 방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210만원, 산림 정밀 지도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원과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유휴지를 활용한 유실수 마을 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산촌인 주거 지원용 주택 3동에 대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관리비, 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 수액 채취 자제 지원을 위하여 2개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 산촌 생태마을 산촌문화회관 노후 시설물 보완을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백산 자연 휴양림 내 산림복합경영단지 제초작업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측량 수수료와 입간판 설치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림내 벌채 등을 위한 임목조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비용 지원을 위하여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2년 차 1억 7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보호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8만 9천원과 백두대간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하여 2,3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7가구에 3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2개소에 2,2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을 위한 임산물 가공 지원으로 박피기 구입 등 2개소에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사업으로 저장 건조시설 1개소에 대하여 5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7쪽 호두 생산 임가에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행사 참여를 위하여 420만원, 임업정보직 구독 지원을 위하여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림을 활용한 산양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및 묘근 지원을 위하여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비 4,446만원과 438쪽, 산양삼 재배 및 도난 방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2천만원, 재배 기술 교육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 유기질 액체 비료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 산림문화 축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800만원, 2차 산업 상품 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 지역 축제 부스 지원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 지리적 표시제의 용역비로 2,200만원과 산양삼 단체 간담회를 위하여 1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산양삼 재배자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유기농 엑스포 참가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 제초 장비 등 생산 장비 2개소에 대하여 553만 7천원, 유해조수 퇴치제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 산양삼 특화사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식목일 행사 등 행사용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80만원과 산림경영장비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경제림 육성 및 산림자원 촉진을 위한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를 위한 급식비로 160만원과 조림 업무 및 숲 가꾸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 고형 복합비료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참석자 급식비를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펠릿보일러 6대 보급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지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연휴양림 지구에 탐방로 유지 보수 3천만원, 시설물 유지 보수 5천만원, 수목 관리 3천만원과 441쪽, 소백산 자연휴양림 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노후된 숲속의 집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으며, 442쪽 숲 가꾸기 750헥타 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조합 민간 위탁 사업비로 14억 1,9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건비와 교육비, 피복비로 6,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 수용비, 차량 임차료, 감독관 피복비로 403만 2천원과 443쪽 유류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산림가꾸기,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 일반 수용비로 2,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를 위한 소규모 임산물 재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4쪽 주택 피해 등 재해 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1억원, 산사태 취약 지역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5천만원, 대강면 미노리 외 1개소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를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4,988만 2천원, 산사태 예방단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600만원과 차량 유지비로 200만원 445쪽, 산사태 예방단 수방 자재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위한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청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군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에 1억 3,500만원, 사방댐 관리를 위하여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공공산림가꾸기 패트롤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3,3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유류비, 차량 수리비로 2,3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지역 특화를 위한 조림사업으로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비로 10헥타에 2억 8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산불 예방 등을 위한 공익림 가꾸기 40헥타에 1억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으며, 8쪽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으로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비로 80헥타르에 3억 9,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하여 6,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수확 점검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7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목재제품 품질 관리 지도 점검을 위하여 국내여비 2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하여 목재수확 존치면적에 대한 산주 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방 사업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산지사방 군비 부담금 364만 5천원과 다목적 사방댐 군비 부담금 1억 7,919만원 사방시설 안전조치 군비 부담금 343만 8천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숲 및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를 위하여 5,6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산불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조심 깃발 등 산불 예방 홍보물 구입에 3,920만원, 산불 진화자 종사자 근무복 구입에 1,200만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및 산불 진화 비상식량 구입으로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응센터 및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무인 감시 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 장비 유지비, 산불 관련 통신 기기 운영 통신 요금, 산불 방지 대응센터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산불 등 산림 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과 헤드랜턴 구입에 100만원,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보상으로 1억 3,600만원, 산불 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30만원,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15억 2,760만원과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 금지 부담금으로 1억 6,1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3억 753만 3천원과 돌발해충 방제단 차량 임차료 8,840만원, 병해충방제단 차량 임차료 1,17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차량 임차료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돌발 병해충 방제단 차량 유류비, 병해충 방제단 차량 유류비,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차량 유류비,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초소 전기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약제, 방제복, 마스크, 방제보안경 구입비로 1억 2,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2,1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용 무선국 운영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구입 및 허가 수수료로 210만원과 453쪽 시설 장비 유지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보호 단속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훼손지 조사 비용으로 700만원, 산림보호 단속 홍보물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550만원, 산림사법 참고인 조사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 사업으로 영춘면 상리 북벽지구 노거수 역화 수술 등에 1억 1천만원, 보수 정비사업으로 1,1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피복비로 10억 1,671만원과 454쪽,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 유류비로 3,3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3,4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불진화대 산불진화 참여에 따른 급식비로 342만원, 공무원 산불 진화 참여에 따른 구축비로 240만원, 산불 진화 출동 여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불 진화용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2,341만 1천원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560만원과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산불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파쇄기 임차료로 2,340만원과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를 위하여 400만원, 457쪽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군비 부담금으로 4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3억 5,0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 초소 인건비와 피복비로 6,0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병해충 방지를 위한 방제 차량 및 장비 유류비 등으로 600만원, 솔잎혹파리 등 돌발해충 방지를 위하여 시설비로 8,5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302만 5천원,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 관리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산불 예방을 위한 고배율 열화상 CCTV 설치 및 산불 관제 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ICT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발생 후 현장 조사를 위한 감식 장비 구입을 위하여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및 임도 관리를 위한 임도 보수 및 장비 임차료와 산지정화 홍보 깃발 제작을 위하여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시설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임대 관리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3,962만 8천원,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류비로 480만원, 임도 관리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57만 2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적 산림 경영을 위한 영춘면 의풍리 등 임도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9억 8,034만원과 462쪽 기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8,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2명의 인건비 및 작업비 구입으로 3,921만 1천원, 고지톱 등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 작업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8억 5천만원, 칡덩굴 등 제거를 위하여 5천만원과 463쪽, 한전 가로수 전정 작업을 위하여 5천만원, 단양읍 상진리 등 기존 가로수 변경을 위한 가로수 제거 및 식재 작업으로 2억 1천만원, 남한강 길 수국 식재지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 가로수 전정 및 사후 관리 등 시설부대비로 6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 관련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3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3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산림서비스를 위한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하여 3명의 8,599만 8천원, 숲해설가 위탁 운영을 위하여 2명의 5,7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을 위하여 가곡면 사평리 두산지구 등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화공원 유아숲 체험원 주변에 수국식재 등 산림 조경숲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대성산 산림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산림욕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 유아숲 체험원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 보발재 전망대가 2005년에 신설되어 안전성 재고를 위한 재설치하고자 실시설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소선암 치유의숲 개정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 안전점검, 정수기 임차료와 전기요금 등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숲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 치유의숲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숲 운영에 따른 카드 결제기 등 사무실 비품 구입을 위하여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강면 용부원리에 추진 중에 있는 지방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67쪽, 아름다운 도시녹지 조성을 위한 국토 공원화 사업의 묘포장 관리와 국화 등 초화류 이식을 위하여 인건비 및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1억 6,196만 9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운영을 위한 묘포장 소모품 구입과 장비 임차료를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묘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하수 관리 유지비, 양수기 등 정비비, 유류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65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공원화 녹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시가지 화분 꽃묘 구입으로 5천만원,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으로 600만원, 상토 재료 구입으로 9,900만원, 화분 구입으로 600만원, 행사 추진용 화분 구입으로 900만원, 관목료 삽목 재료 구입으로 500만원, 대교 노후화분 구입에 1,500만원, 주요 대교 및 노원 관리를 위한 꽃묘 구입으로 1억 3천만원, 국화 거리 조성을 위하여 꽃묘 구입으로 5천만원, 유기질 퇴비 구입으로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초화류 관수 작업으로 4억 500만원과 국화 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5억 9천만원, 노원 월동 및 제설제 피해 예방을 위하여 1천만원,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를 위하여 1억원, 공원 및 노원 수목 전정을 위하여 1억원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40만 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1억원과 469쪽, 기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 금수산 주변 임도 활용 및 등산로 개설 등을 위하여 3억원과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성면 하원곡리에 위치한 묘목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으로 2,443만 2천원, 기타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전기 요금으로 240만원, 묘목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만원과 묘목장 운영을 위한 유기질 퇴비 고형 복합비료 농약, 전지과일 등 구입을 위하여 2,19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70쪽, 묘목장 관리를 위한 제초 작업 등을 위하여 2천만원과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2천만원, 근로자 대기실 에어컨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을 위하여 부서 운영 기준 일반 수용비와 급량비, 사무기기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1,9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준 여비 540만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부서 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과장님 계속비 신규 사업에 대해선 설명 따로 안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계속하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 지방정원 조성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60억원의 사업비로 치유정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PQ를 진행 중에 있어 2023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쪽에, 그 유실수 마을을 어디다 조성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올해는 단성면 외중방리하고 잠깐만요, 430쪽인가?

○장영갑 위원  433쪽. 433쪽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올해는 외중방리 살구나무하고 두향리의 체리나무, 하진리에서 적성 상리까지 그 둥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받아서 저희가...

○장영갑 위원  그리고 437쪽에요.

그 호두나무 포장재 지원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거는 90%고 어느 건 60%고. 60%, 90% 막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저희 군비로 한거는 포장재는 저희가 90% 했고요.

○장영갑 위원  해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우리가 국도비로 내려오는 게 있어갖고 그거는 이제 요율에 따라 갖고 품목에 따라서 50%도 있고요, 자부담이.

○장영갑 위원  아니, 60%도 있고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90%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 도비든 군비든 간에 이거 똑같이 해줘야지 이거를 어느 거는 90% 해주고 어느 거는 60% 해주고 그런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지원금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그 예산서에 보면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439쪽에요. 산양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용역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439쪽에. 용역비가 2,2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산양삼에 대해서 이렇다 할 용역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이 약 83%가 산림이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앞으로도 이걸 계속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저희가 산림을 산양삼을 방향을 잡아나갈 건지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형성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뭐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 산양삼 지원해주고 나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하기 전에 지원, 보조금 주기 전에 예산 용역을 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 주고 나서 뭐 또 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기반만, 기반이 되는 걸 위주로 해갖고 초기 작업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441쪽에 보면은 자연휴양림 보안, 이거 소선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소선암 휴양림 이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자연휴양림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까지 보수된데가 많잖아요, 그죠? 오래돼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소선암에 보면 저희가 2003년부터 해서 저희가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빨리 한 거는 한 2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숲속의 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숲속의 집 18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기 이용객들이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내부 시설부터 해갖고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 갖고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왜냐면은 거기 방이 찼는데,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신고된게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 거를 명색이 관광지라고 해놓고 시설을 막 엉망으로 돼 있으면은 안 좋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보완사업을...

○장영갑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숲속의 집은 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448쪽에요.

경제림조성 해가지고 민간위탁 돼 있는 데, 이건 어디다 주는 거에요,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산림조합에 저번에 저희가 위탁 동의안 받았잖아요? 그거 관련된 겁니다.

그게 조림하고 그다음 숲가꾸기하고 같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한 서너 건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요. 귀산촌인 주거 지원용 주택 관리비 여기 433페이지에 보면, 귀산촌인 주거지원용 주택 전기요금 이렇게 지원금액이 있는데, 단양에 귀산촌인 협회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직은 저희가 귀산촌 별도로 단체는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 3-4년 전에 유진빌라를 3동을 저희가 귀산촌인 해갖고 국비 지원 사업을 해갖고 저희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는데 아직까지 귀산촌인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만약에 계속 귀산촌인이 없으면은 귀농·귀촌인 그쪽 같이 연결시켜서 저희가 한번 공고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귀농·귀촌인들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혹시 그쪽에서 이제 혹시 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귀산촌 유도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참가자가 없다고 그러면은 귀농인들까지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럼, 지금 그냥 귀산촌인 자체가 아직.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없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아직까지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김혜숙 위원  예산만 지금 그냥 해 놓으신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은 저희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 저희가 백두 마로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포함이 되고 있으면은 단체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100%보조를 나가고 있구요.
이게 주민들이 했을 때는 이제 10% 자단만 내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개 마을 소득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그 버섯 재배사 난방시설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저온저장고 작업로 이런 거를 해갖고 저희가 신청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조 비율이 아까 말씀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보조 비율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산촌인들을 위해서 유진빌라를 매입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귀산촌인이면 어디 산 어디엔가에서 작업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유진빌라를 해놓으면 이렇게 이동 거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귀산촌인이라 그러면 꼭 산에서 사는건 아니고요.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 임업 후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외지에 그러니까 소유는 단양인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택이 없다 그래 갖고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진빌라 3동을 한 3-4년 전에 구입한 게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은 아직 신청자는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지금 2년째 공고를 내갖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직 없어갖고 계속 이게 만약에 공실로 남을 것 같으면은 귀농인들도 나중에 같이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예. 434쪽에, 상단에 임산물 생산단지 유지보수비가 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딘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여기는 소백산 자연 휴양림 지구 있잖아요? 정감록 뒤쪽에 보면은 저희가 거의 한 10년 전에 국고 보조 사업을 받아 갖고 그 산마늘이라든가 이런 거 식재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작업로 보안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거기에 임산물은 누가 채취하거나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원래는 체험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아직 별도로 체험해서 팔고 이런 건 없고 저희가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군유림 관리에서 그 밑에, 매목 조사비가 있는데, 이 매목 조사비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올해도 우리 저희 군유림에 나무가, 수명이 오래된 나무 한 40년 50년 된 이목들 있잖아요?
그 나무를 이제 벌채를 해서 저희가 이목 수합 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 나무 쉽게말해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서있는 나무 수량 조사하는 거 그게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예예.

436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이번에 많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5,6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작년에 비례해서 신청 저희가 농림사업을 2월달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서?

그때 신청자들이 적어 갖고 작년보다 줄어든 겁니다.

○강미숙 위원  신청자 수가 적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437쪽에 상단에, 호두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호두나무를 호두를 생산하는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호두생산자협회가 34명으로 지금 회원들이 관리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저기 연곡리 산 32번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가 약 300kg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포장재가 없어 갖고 지금 다른 데 가서 구걸를 해와갖고 지금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조를 주고자 포장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해서 했던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기존에 있던거 그냥 쓰고 막 그랬더라고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호두 포장재면 어떤 규격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생산자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 같은 거 만들 때 저희가 한번 같이 기존에 거하고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서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라기에는 국비, 도비가 너무 적고요.

순수 군비 사업도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0.44% 도비가 0.33% 이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군비 99.2%가 군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자발적으로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은 이제 산양삼 관련된거는 대부분 이제 군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산림작물 재배단지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개 50%까지 자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 차이가 지금 종목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부터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항상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는 이렇게 굉장히 지원금이 낮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은 국비 산림청 사업은 자부담이 최고 50%까지 계속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439쪽에, 유기농 엑스포 참가 지원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기농 엑스포에 한 번도 참가를 안 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농업부서에서는 계속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붙어서 갔지, 별도로 산림부서에서 한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들이 좀 불만이 많이 있어 갖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주고자 이번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엑스포 참가비, 행사 참가비 예산을 많이 올린 게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440쪽에 보면, 식목일날 행사 급식비,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보면 식목의 날? 식목일 행사 참석비가 또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일반운영비는 저희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행사 실비 지원금은 민간인들이 참석했을 때 저기 뭐야 식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같이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일반 공무원들하고 한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예산을 분리해 놨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똑같이 행사할 때인데 공무원하고 밑에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민간인들이 참여했을 때.

○강미숙 위원  민간인들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복지단지 기본계획 수립 그랬는데, 복지단지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올해 저희가 명상센터한다고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내년에 예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산림 치유센터라든가 아니면은 그 레포츠 시설 같은 거를 저희가 산림청에 예산 신청할 때 그래서 그 기본 자료 쓰려고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용역은 그렇게 하는데, 산림 복지단지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를 이제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센터 다양하게 모아놓은 거를 산림 복지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종합 사업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예. 숲가꾸기 패트럴은 기간제 근로자 몇 분이 얼마동안 일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저희가 4명인가? 4명인데, 보통 2월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한 열달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꾸준히 계속 한번 채용하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일하고 이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나무 벌채라든가 또 위험목 제거 민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걸 해결해주다 보니까 그것도 자르면은 주택 같은 거 뒤에 있으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상대 이런 게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기계톱을 쓸 수 있다든가 그런 게 되면은 더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447쪽에, 지역특화조림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 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것도 위탁가는 건데, 아까 군유림에서 올해 벌채 하는 게 한 10헥타 있거든요.
올겨울에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기 양봉업자들이 민원 식물 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 식재하려고 하는데 거기 위탁사업비 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설명자료에는 봤는데, 그러면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특화 조림을 할 때는 그러면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우선은 저희 개인산 같은 경우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 군유림 위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저희가 양봉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 양봉하고 있는데, 이 근처 산에 아무런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 나무가 없다. 이래서 뭐 아카시아나무를 심고 싶다. 이럴 때 그 아카시 나무를 갖다가 뭐 몇 주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우리?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현재로서는 벌채를 하지 않고 그냥 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목상들이 산주하고 연결이 돼서 벌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채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특화조림 해갖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가능합니다.
벌채하면은, 주변에 벌채 했을 때는.

○강미숙 위원  영춘에 거기 느티골인가? 그쪽에 한번 갔더니 그 양봉하는 분이 그런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근데 아무래도 산주 입장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되니까요.
이게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봉업자하고 산림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산불 방지할 때, 디지털자동방송기를 16대를 90만원씩 16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해마다 구입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24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요. 산불 감시원들 차량에 마이크 같은 거 되겠습니다. 방송하는 거.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하면은 몇 년 동안 고장 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강미숙 위원  작년에도 1,920만원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사는 건가 하고 여쭤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 올해 처음 한 예산이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2년째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449쪽에 보면 친환경 목재생산이라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잠깐만요.

○오시백 위원  친환경 목재생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 저희가 산림을 벌채를 할 때 대개 존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5헥타 이상이 되면은 그 10%를 남겨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10%를 남겨놓다 보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나다 보니까 30% 늘고 잔존 하는 거 남겨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건데, 이제 헥터당 40만원씩 보조를 주게끔 이번에 예산을 산림청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걸 가지고 친환경 목재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벌채지에 그만큼 남겨두다 보니까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447쪽에, 이게 지금 보니까 자부담률이 그죠? 저희 그 벼 육묘하는 건 60%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높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9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생산기반 쪽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아니면은 울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보조에다 40% 비율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이제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자부담을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유기농 저희들 유기농 포장재 같은 경우도 저희 70% 보조예요.

이게 지금 산양삼 조합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양삼 협회가 지금...

○오시백 위원  여기 지금 협회에 가입한데가 몇 군데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24명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24명 농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올해는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게 좀 보조비로 적은 게 지금 이런 쪽으로 산림 쪽에서는 이게 거의 보조 사업이 이제 국도비밖에 없었습니다.
군비 지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에서 하다 보니까 이...

○오시백 위원  지금 호두 포장재도 지원한거 보면 90%.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도 90%, 기존에 있는 데는 거의 70%, 80%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 유기농도 그렇고 거의다가 70%, 80%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산에서 작업을 농경지하고 틀리다 보니까 산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오시백 위원  열악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자부담을 적게 놓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거 같은 경우는 6:4로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해놨습니다.

○오시백 위원  유기질 액체 비료는 이거는 100% 다 저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유기질 액체 비료는 저희가 친환경, 원래는 저희가 산양삼이나 이런 산림 쪽에서도 친환경을 하게 되면 그전에 친환경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100%를 받았는데, 농협 경영체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시백 위원  따로 지금 분리됐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나가던 게 없다 보니까 저걸 임업인들이 지금 불합리하다고 계속 민원을 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것도 친환경 자재를 하다 보니까 100% 맞춰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런 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농가 수, 그리고 조합인원 수, 이런 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안 해 봤는데, 저희 산양삼 같은 경우는 지금 식재를 하게 되면은.

○오시백 위원  지금 유기농 농가 수는 많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근데, 산양삼 같은 경우도 지금 산에다가 이거 농약 못 뿌리게 돼있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형평을 잃은 그런 예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예산 짜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글쎄, 유기질 액체 비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부서에서도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100% 보조를 받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 축제는 언제쯤 이 부스를 할 겁니까? 따로 하는 축제는 아닌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 축제는 이제 산림문화 축제라든가 이제 산림 관련 단체 축제가 있거든요.

○오시백 위원  우리 지역에서 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여기도 단양도 할 수 있지만은 작년 같은 올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천에서도 했습니다. 산림 문화 축제를. 거기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걸...

○오시백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맨날 못하고 이제 가서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정당하게 임업인들도 농업인들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보니까 뭐 지리적 표시제도 지금 이거 뭐 용역을 해보시려는 거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지금 특허청이라든가 이런 데 전국에 지금 8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그래서 산양삼을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을 해서 좀 우리 지역에 특산물로 좀 홍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저희가 지금.

○오시백 위원  우리 농가 비닐하우스도 거의 다 80% 지금 보조하고 있거든요, 농가에.

지금 마늘 농가 같은데, 지금 농가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거기 다 80%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 지금 90%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38쪽에요. 하단에 산양삼 단체 간담회 참가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뭐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참가자 지원이 아니고, 간담회 하는 거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농민단체 다 해줘야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저기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를 해주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장영갑 위원  귀농·귀촌인 해주고, 산양삼 해주고, 그럼 다른 단체 다 해줘야지, 그러면?

이거 간담회가 본인들끼리 모여서 저기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회의 운영하면서.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거 본인들이 회의하고 하는 거를 군에서 다 보조해주고 그러면은 이거 다른 단체 다 해줘야 돼요, 그럼 똑같이.

간담회 본인들끼리 회의하고 하는 거를 군에서 보조해주고 밥값 주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돈은 얼마 안 돼요. 백만원 밖에 안되지만은 이런 게 자꾸 선례가 되다 보면은 다른 단체 다 똑같이 그렇게 다 한다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글쎄요, 저희도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장영갑 위원  그럼, 농업인 단체도 다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알기로는 같이 안고 들어간 게 아니지만은 일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민단체 하면 계속 다 해줘야 돼, 이거. 다른 단체 또 만들면 또 다 해줘야 돼요.

자기네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그 식비까지 다 대주고 그러면은, 군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산양삼 사업을 지원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임산물 중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어떤 품목들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산양삼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호두나무도 호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나오고 있고, 산나물류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자 같은 것도 저희 산림작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이상훈  아, 오미자도.

그럼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산양삼 지원하는데 예산이 한 5억 2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가 산양삼을 기존에 경상적으로 계속 지원했던 사업 내용이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최근에는 별로 없었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한 3-4년 정도 해서 3M 사업이라고 해갖고 산양삼을 이제 군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뭐 특별한 지식이 없이 그냥 이 보조를 해준다 그러니까 몰려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그 일원이 되겠지만,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비용,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이번에 많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우리 군에서 임산물을, 산양삼을 직접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는 어떤 취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지금 소백산도 있고 월악산 국립공원 두 군데도 있고요.

지금 삼태산이라든가 이런 또 유명산도 있고, 근데 산림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을 활용해서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특화된 게 없어 갖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한 번 육성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산양삼을 육성하고 싶으시면 이게 순서가 지금 저도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용역이나 기타 임산물을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 그다음에 산양삼이 전국 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절차가 맞는데.

저희 용역도 올라오고 지원 사업도 같이 올라오고 하니까 갑자기 기존에 산양삼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한데, 갑자기 집중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시니까 저희도 약간 조금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기존에 하신 분들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기반이 되는 거는 종묘라든가 이제 또 종근 같은 걸 저희가 해주고, 또 울타리 같은 경우 들어가 있던 것도 보면 기존에 재배하는 사람들이 도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의욕 상실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좀 아예 단절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돌출을 해내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밑에 가라앉았던 건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특화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특산물을 좀 이렇게 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했고.

또 갑자기 용역을 했다고 하시지만은 이거 하다 보면 또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하마 이미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고 같이 기반이 되는 시설을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산양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기간이 아무래도 식재를 하다 보면 기존의 걸 옮겨 심어도 뭐 최하 한 5년에서 한 7년, 많이 한 9년 정도 막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하다 보면 이제 이미 다 평창 같은 데는 이미 지리적 표시제를 해갖고 등록이 돼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까 말씀하신 관내 산양삼 관련 임원인 분들이 24분 계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협회고요.

협회 가입 안 된 분들도 저희가 지금 그 생산 신고라고 저희가 아까 생산 확인제, 토양 검사라든가 종자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현재 저희가 84건이 지금 저희가 신고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양삼 협회는 24명이지만은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등록된 거는 지금 8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재배 면적은 얼마 정도 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전에 모 군사님 계실 때, 산양삼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때 3M사업이라고 그래갖고 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3M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2008년 경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때 헬기로 뿌리고 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또 산양삼이 이렇게 또 부각이 돼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아니지만 평창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 전에 지리적 표시제 됐고요.

지금 홍천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돼 있고, 또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은 지금 이게 산양삼을 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영갑 위원  아니 그때 그러면은 그때 성공 못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기초 지식 없이 이거를 그냥 막 식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약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해서 아예 저기 저희 보조 사업 주기 전부터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뭐든지 잘되면 좋지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 보조해준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조해주고 하면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때는 그리고 했던 게 이제 마을 단위라든가 이런 보조를 주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주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갖고 실질적으로 끌고 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 산양삼 협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의지가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엄청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됐던 거고, 그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마을 단위로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성격이 좀 많이 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동체보다는 개인한테 이거 보조를 주되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면서 내실을 기하는 걸로 저희가 가면서 올해 내년 한 해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장이라고 자꾸 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우선시키면서 그러면서 보조 사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산양삼 관련해서 우리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사업 부서에서 먼저 좀 검토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전에 한번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제가 한번.

○위원장 이상훈  그거 외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3년도 일반에게 세출 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48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본 예산은 국비 2억 3,054만 1천원, 균특위 예산 61억 2,500만원, 도비 23억 4,883만원, 군비 193억 8,463만 2천원을 포함 총 280억 8,90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6,6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 지침서 유인 등 8건의 3,19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시설 전기료 등 4건의 2,260만 3천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450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자체 강사 수당 일반 보전금으로 도비 120만원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가 교육원 입교 시 여비 지급을 위한 민방위 리더 양성 일반 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 일반 운영비로 대피시설 14개소의 유사시 정상 기능 발휘를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개소는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라 아파트, 한일사택, 단양교육청, 군청, 두진 아파트, 부강 아파트, 성원 아파트, 소노문단양, 태양드림빌 아파트, 신성미소지음 아파트, 다누리센터, 코아루해피트리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일반 운영비 국비 65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 195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으나 단성, 어상천, 적성면에는 없는 상황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45개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마을 주민수를 감안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상천면 임현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봉급 중식비 등 5건의 일반 보전금으로 6,6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태세 구축으로 민간 이전비로 읍면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 1,200만원과 1200만원에 대한 것은 단양, 매포, 대강, 영춘은 200만원, 단성, 가곡, 어상천, 적성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통합방위의 운영 지원 사업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비 등 4건에 3,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지역 방위 작전 지원에 필요한 방탄복 등 물품 구입에 2건의 5,528만원, 교육 지원에 400만원, 부대 운영 지원에 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 훈련으로 지역의 방위 역량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비상 대비 능력 강화 일반 운영비로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교재 유인, 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 수용비 1,406만 5천원과 주민 신고 및 비상대비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안보교육자문위원 강사료로 150만원, 충무훈련 근무자 급식비 보상으로 400만원, 훈련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을지연습과 중점 관리 지원 행사 참석자 식비 보상을 위해서 일반 보전금 208만원을, 을지연습 시 비상대비 시스템 사용을 위한 보안 모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전시 대비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로 개인천막 구입 등 3개 항목의 도비를 포함하여 2,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공로패 제작비 120만원, 민간 이전비로 화재 예방 및 홍보 활동 추진 400만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을 위해 4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으로 994만원을 공직자 및 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위해 일반 보전금으로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태원 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한 중요성 증대로 올바른 대처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및 안전단체 중심으로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1,220명 기준에서 만 8천원이 돼서 2,200만원이고 그 외 일반 운영비로 200만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처는 인근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3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93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및 일반 보전금에 도비를 포함하여 160만원과 활동비로 도비 포함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하는 것은 7대 안전 관행 근절 홍보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지원 차원에서 도비를 포함하여 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일반 운영비로 생애 주기별 국민안전 행동요령 제작비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국민안전 행동요령에는 시기별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체험마당 행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도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찰 수행 일반 운영비로 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감찰은 도에서 3년 주기로 정기 감찰 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수시 현장 확인하는 감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도로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19억 9,9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수로원 작업화 구입 등 4건의 343만원과 교통량 조사 인건비 600만 3천원을 포함한 943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응급복구 및 장비비 4천만원, 제설기 임차료 1억 5천만원, 시설직 직무 교육 교재 제작비 450만원 등 총 1억 9,996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유류대와 전기수도 보험 통신료 등에 9,3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20만원과 도로 월동제 구입 및 보수재 구입 등에 1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간담회를 위해 일반 보전금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71개 노선의 유지보수 공사비 2억원과 차선 도색 3억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버스 승강장 설치 5천만원, 교통시설물 정비 4천만원, 교량 터널 유지관리비 1억원, 도로 건설 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원, 1-2종 시설물인 교량 터널의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와 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에 각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행정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로 국공유 재산 측량 등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60만원을, 과적축중기 정기검사 수수료 및 수리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에 23억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곡 군도 6호선 선형 개량 사업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강 방곡 1호선과 적성 대가 군도 8호선 도로 정비로 각 5억원, 적성 현곡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 적성 애곡 군도 5호선 재해복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각 5천만원 등 23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에 25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천동리 농어촌도로 정비 8천만원, 미노 남조 농어촌도로 정비 5억원, 영춘 사이곡리 농어촌도로와 단양 수촌리 농어촌도로 정비 각 3억원, 대강 미노리 농어촌도로 정비 2억원과 가곡 어의곡리 농어촌 도로와 매포 상시리 농어촌도로 정비에 각 1억원씩, 단성면 농어촌도로 203호 개설에 5억원, 영춘 만종리 농어촌도로 정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인 2023년도부터 시도 전환 사업인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신규 균특 이양 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단양읍 기촌리 군도 4호선 급 커브 구간에 대해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손실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부터 시도 전환 사업인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관리공단, 단양경찰서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인보호구역 정비 대상지는 영춘면 의풍 1,2리가 되겠습니다.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 활동에 2억 2,7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로서 1억 712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 1,061만 6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98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매뉴얼 유인 경고판 제작, 급량비 등 13건의 4,74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재난감시 드론 보험 가입 등 6건의 1,09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행사를 위한 장비 임차료 행사 운영비로 1천만원을,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20만원, 안전재해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난취약계층 소방기구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2,160만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춘 배수 펌프장 운영 관리에 7,4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유류비, 유지보수 등 7건의 3,76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 펌프장 및 물놀이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영춘면 배수 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국도비 포함 1,4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 구호용품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 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사업으로 도비 포함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안전 보험인 안전 보험 가입비 1,2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추진을 위해 2억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재해 대응 복구 장비 임차료, 재난관리 홍보물 및 책자 유인 등 7건의 9,5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방재협회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에 1,1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군청에 3개소, 의회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을 위해 지원금 1천만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재해 응급복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로 5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에 7억 3,0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 자재 구입과 심의위원회 수당 등 4건의 사무관리비 1,530만원과 경보시설 유지보수, 전기요금, 통신요금, 시설 관리비로 1억 4,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으로 방재 및 방역활동 참여자 식비와 자율방재단 교육 지원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 42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과 교육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 참여 보조금 2,218만원과 자율방재단 창설 기념행사 보조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급경사지 위험시설 사업과 재해예방사업 시설 유지보수비 각 1억원, 영춘면 느티 침수 위험지구 유지관리비 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비 1억원, 주요 하천 CCTV 설치 2억원을 포함하여 5억 1,367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차량 운영을 위해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상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균특 16억 5천만원, 도비 4억 9,500만원, 군비 11억 4,609만원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성 북상리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시설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시설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도곡천 외 4개 소하천에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예정입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서 현수막 제작 220만원, 보험료 개인 부담 지원금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에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균특 21억 5천만원, 도비 6억 4,500만원, 군비 15억 500만원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림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균특 21억 5천만원, 도비 6억 4,500만원, 군비 15억 500만원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죽령천 홍수위 상승 시에 침수 위험지역으로서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고자 총사업비 331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12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505쪽입니다. 어상천면 임현리 침수 방지사업으로 보상비로 시설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세천 정비 4.3km 저류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자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으로 특화훈련에 100만원, 일반 보전금으로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곡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곡1리 마을의 침수 입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선 철도 하부에 터널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통한 수해 예방사업으로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미개착 방법인 안밀추진공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민간 이전으로 보험료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관리의 하천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40만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인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에 5억 4,2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 레저 등록 번호판 제작, 교육 교재 제본 등 6건의 978만원을 반영하였고, 관공선 보험료, 운영 관리비, 계류장 관리비 등 4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76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및 수당 레저 안전지도를 위한 국내 업비 144만원을, 노후 관공선 대체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관리에 1억 6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9,055만 3천원과 화장실 등 공원관리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각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과 충주댐 관련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비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에 5억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장비 임차료 8천만원, 하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소하천 불법 점용 현황 측량비 천만원, 정비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소하천 113개소 유지보수 2억 5천만원, 하도 준설 1억원을 시설부대비 1,290만원을 포함하여 4억 7,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1단계 전환 사업으로 1억 5,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포읍 도곡리에서 평동리 일원에 제방 정비 4.95km와 소교량 19개소 등을 하천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13억 2,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추진 중이고 내년 2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벌천 궁기천 정비사업에 1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성면 벌천리 12번지 일원에 축제 제방 및 보축 5km 및 낙차보 재설치, 암거 3개소 등 호암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3년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에 국비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 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 경비로 4,1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1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보시면 기금 책자의 3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재난을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 터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3년도 기금액은 22년 말 기준 5억 5,889만 2천원에서 2억 3,389만 4천원 증가된 7억 9,275만 6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의 경우 전입금 2억 3,127만 6천원, 예치금 회수 5억 5,889만 2천원, 이자 수입 258만 8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 지출 계획의 경우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일반 예치금 3억 5,200만원, 의무 예치금 4억 4,075만 6천원으로 구성돼 23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에 돼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복구 사업인 평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으로서 상습 침수지역인 평동 지역의 하천 복개 구간 및 우수관로 통수 능력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473억 2,009만 9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1.6km, 소하천 정비 0.67km, 교량 재가설 4개소 우수관로 정비 1.31km, 우수저류소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하천 개수를 통해서 재해 예방에 힘써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공간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설 장비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장영갑 위원  요즘 마을에서 거의 고령화되고 해서 거의 기피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장영갑 위원  근데 그거를 에어로 이렇게 부는 거 있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블로워 말씀하시는거, 등에 지고.

○장영갑 위원  블로워, 그걸 하나씩 사주는게 어때요?

지금 뭐 계수 장비 계속 저기 보조해주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 못 한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래서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오늘 눈 내리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서부터 지금 재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그 1톤차 미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살포기까지 다 다는 걸로 해서 다 지금 장착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블로워 같은 경우는 이제 짊어지고 걸어 다니면서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눈이 오게 되면 바람으로 부는 것은 괜찮은데.

○장영갑 위원  가능하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가능한데, 눈이 습설이 오면은 부는 걸로는 어렵고 걸어 당기다 보니까 또 많은 지역을 또 할 수가 없고요.

동네 마을별로 하게 되면 그 장비가 또 시동도 1년 방치를 하고 있다가 걸어서 그 효율성에 대한 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차에다가 부착해서 에어탱크를 달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제설 장비와 관련해서는 아마 읍면도 그렇고 한번 읍면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506쪽에 보면 그 자율방재단 있죠?

세부 계획, 지출. 세부 계획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쪽 하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3,940만원이 감해졌어요, 예산이.

근데, 지금 우리 안보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럴 땐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게 왜 줄어든 이유가 뭐며 이렇게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돼서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것은 동일한 예산인데요, 경상보조에서 증이 되고 자본보조에서 지금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목을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지금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문제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네.

○강미숙 위원  502쪽에, 그 자율방재단은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인데, 자율방재단이 근무복을 50명이 10만원씩 구입을 해요.
작년에도 했고, 근데 이거는 자율방재단 근무복 조끼 아닌가요? 그 단체 나올 때 입고 나오는 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조끼 맞습니다. 근무복.

○강미숙 위원  근데, 그걸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해마다 구입을 좀 해야 됩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이 엄청 많고, 이 옷들이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이게 많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강미숙 위원  해마다 구입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강미숙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단체든지 그거 몇 번 입지도 않고 말짱한데도 이렇게 해마다 구입을 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었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이 조끼만 입고 계신데, 보니까 주로 활동하는 게 여름철에 비 오고 할 때 그때는 보니까 뭐 우비도 없고 그냥 그 방재단 그 옷만 입고 조끼만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504쪽에, 풍수해 보험료 개인부담금 지원인데요.
이 풍수해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시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군민 풍수해 보험은, 그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강미숙 위원  풍수해 보험 신청자들이요?

그러면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가입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이

수해 복구를 하게 되면 피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파, 전파 그다음에 침수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데, 이 보험을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별도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영갑 위원께서도 다른 과에서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건 뭐 큰 의미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중식비가 7천원 돼 있고, 을지 연습하신 분은 또 8천원이고 또 여기 보시면 방재단 교육하는 데도 8천원이고 이랬는데.

그 천원 차이가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사회복무요원들이 더 먹으면 더 먹을 거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492쪽에 보시면, 지금 요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에 대해서 보시면 맨 하단부에 안전 문화 운동 중에 보시면은 맨 밑에 이번에 아마 새로 저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폐소생술 교육 해가지고 강사료 등 해서 연 400만원씩 6회 한다고 2,400만원을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하루 3시간 하신다고 그랬는데, 3시간짜리 강사료 치고 본 위원 생각은 좀 금액이 세지 않나 싶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게 저희들이 기관 단체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수를 하게 돼 있고.

이걸 받게 되면 3시간 동안 실습과 이론 교육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서 자격증도 발급을 해주는데, 그게 지금 2년 정도 기간이 2년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거는 소집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민 전체가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 인위적으로 모든 분들을 그냥 와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 관내 사회단체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 군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율방범단 보니까 뭐 피복비 등 지원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505페이지에. 지역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특화훈련이 이거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신규 예산인가요?

505페이지, 재난 특화훈련 또 행사비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게 식비하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요.

이거는 행정안전부나 도에서 특화훈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비하고 그다음에 행사할려고 그러면 뭐 앰프도 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특화훈련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예산인데, 신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 처음으로, 내년이죠.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특화훈련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도담삼봉 주차장에서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오신 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또 재난 대응 특화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음성, 괴산 또 이런 데 저희들이 또 참석도 해야 되고 저희 군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지금 도비를 받으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특화훈련비,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로 80만원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05페이지에, 우리 어상천 임현리 침수 방지 보상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임현3리 그 작년인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터널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쪽에 침수, 항상 침수되는 구역 거기 매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매입해서 그거를 저류지로 쓰는 거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그 밑에 삼곡 소하천 정비 사업은 우리 삼곡1리에서 가평천하고 만나는 수로 하나 더 확보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위원장 이상훈  그럼, 그때 기존 수로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안전도 검사도 끝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레이더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쪽에 지금 반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거를 살려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철도시설공단하고.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철거를 하든 안 그러면 그냥 그거를 살려서 하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안전도 검사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게 지금 현행 운행하는 철도라서 그게 지금 그쪽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이 사업 만약에 새로 개척을 한다고, 터널을 새로 뚫는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증액될 소지도 발생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증액될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사업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도 또 특교세라든가 이런 걸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오면 사업비 증액이 안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의 검토를 착실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이 사업비 처음 책정되는 건가요?

지금 기존 사업비 확보한 거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기존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새로 나와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추가는 군비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예, 우선은 군비 부담으로 하고 추후에 이제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내려오면은.

○위원장 이상훈  재원대책 하시려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재원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해놨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셨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위원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는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6쪽에, 영춘 사이곡리 농어촌도로, 도로 확포장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 마을 들어가면 사이곡리 거기 오른쪽에 경로당 있고 그길로 쭉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중간에 길이 좀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서 왼쪽에 이렇게 지붕 낮은 집이 있어서 그 지붕이 도로에 걸려가지고 거기가 왜 소방도로도 안 되고 하는 그곳이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위치가 도로팀장님이 설명을.

○강미숙 위원  예예.

○도로팀장 김호식  도로팀장 김호식입니다.

그 대상지는 말씀해주신 걸로는 약간 이해가 어렵고요.

대곡동교 앞에 큰 골 도로가 되겠습니다. 큰 골 그 교량에서 왼쪽으로 여기서 유암 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큰 골.

○강미숙 위원  예, 거기 가면 오른쪽으로 조그만 경로당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경로당 하나 있잖아요?

○도로팀장 김호식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쭉 들어가면은 그 지형을 말씀드리면 들어가다 길이 좁아지면서 오른쪽 왼쪽 집이 있는데 왼쪽 지붕이 왜 길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래서 차가 진입하기가 힘든 그런 길이죠?

○도로팀장 김호식  현황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이 안됐고요. 그 도로명이 삼봉 304번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토지 보상하고 그 집도 그러면 보상해줘야 될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4억원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해서 걱정이 돼서요.

○도로팀장 김호식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릴까. 그 하천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어느 쪽은 석축으로 쌓고 어느 쪽은 저기 시멘트로 된 그 뭐래요 그게? 그걸로 쌓고 하더라고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후안 블록.

○장영갑 위원  후안 블록으로 하는데, 그 하천 정비사업 하고 난 뒤로부터는 그 도로 돌 이런 거를 다 걷어내가지고 고기하고 이런 게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그거 되더라고 보니까.

정자 앞에는 거의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자연 그대로 좀 내비두고 밖에 가에만 어떻게 좀 하는 사업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천 정비 한데 보면 거의 다 그 저기 완전 고속도로에요. 차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저기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좀 작업을 좀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에 환경을 좀 보면서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이상훈, 간사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오시백, 위원 김혜숙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준,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이형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안전건설과장 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