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ｏ 부의된 안건

1.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년도 단양관광공사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양관광공사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양관광공사 본부장님은 2023년도 단양관광공사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단양관광공사 본부장 신경주입니다.

오늘 2023년도 단양관광공사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어진 자료 단양관광공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단양관광공사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 총괄 세입 예산 규모로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위원장 이상훈  본부장님 별지 배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안 돼 있으면 그냥 먼저 제가 구두로.

○위원장 이상훈  지금 별지 준비됐으면 별지 배부해 주세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지금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단양관광공사의 예산액은 101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2023년도는 105억 6,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중 자체사업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40억원 그리고 9개의 대행 사업장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으로 65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8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6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역시 세출 예산도 2023년도에는 105억 6,300만원인데, 인건비 성이 54억 8,600만원과 뒤에 보면 경상이전비 9억 5,300만원을 포함하면은 약 55%~60%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38억 7,300만원입니다.
물건비의 대다수는 지급 수수료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복리후생비가 사실상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인데 지금은 물건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총 6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영업의 비용으로 8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만찬하스카이워크 수익금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자체사업에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 9,300만원은 그 중 8,500만원이 내년도 단양관광공사의 근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서 8,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중심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총수입은 자체사업장에는 금일 현재 38억 4,300만원이고, 임대 수입을 포함한 1억 4,300만원을 포함하면은 금일 현재 만천하스카이워크의 자체사업장의 수입은 총 4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액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한 운영비는 총지원액은 65억 6,300만원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금일 현재 9개 대행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경영 수입은 34억 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지원 사업비의 자체 수입은 대행사업은 약 55%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자체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액은 37억인데, 총수입액은 앞서 말씀드린 40억 7천만원이기 때문에 세입을 초과한 부분이 3억 7천만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 37억 중에서 금년 말까지 지출을 하고 남는 잔액이 약 3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6억 7천만원 정도가 2023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자체사업장은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양관광공사의 정원은 69명이지만 현원은 63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임원 2명을 포함해서 67명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단양관광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상당 부분 인력은 정원이 69명이지만 나머지 80명은 8개월짜리 기간제로 모두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관광공사의 운영의 반은 기간제 근로자 8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의 운영하는 인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 80명 중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에 근무하는 기간제만 56명이 됩니다. 나머지 9개 사업장에서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부분에 보면 1페이지부터 총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는 총 총칙입니다.
저희들 단양관광공사 예산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에 있는 1. 사업운영계획은 자체사업 지원하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비롯해서 온달관광지, 천동관광지, 다리안관광지, 도담삼봉 유원지, 소선암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등 총 10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운영하는 시설 위주로 기재가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는 업무의 예정량인데 이것도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이것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공기업,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15페이지 2023년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총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의 총증감액은 4억 4,585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체사업은 금년도에는 37억, 내년도에는 40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3억의 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금년도에 57억 9,769만 5천원에서 내년도에는 58억 8,273만 천원으로 1억 4,585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자본예산과 사업 예산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자본예산이 104억 7,028만 2천원, 자본 예산은 9,336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17페이지 영업수익이 10억 4,728만 2천원이고, 이것은 합계가 총 거기 되어 있고 비용도 역시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수익의 부도 9,336만원, 비용도 역시 9,33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도 총 작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자금운용 계획을 출입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전년도 37 중에서 내년도에는 40억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 수익으로 38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스카이라운지 만천하카페 임대 수입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천하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자동판매기 임대 수입으로 350만원, 그다음에 상품 판매 수입으로 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40억의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24페이지부터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만천하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본부 포함을 해서 총 18명입니다. 그중 보수에 보면은 팀장이 연봉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 호봉제로 기본급 5급, 6급, 7급해서 일반직이 4명,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총 직원들 중에서 13명이 공무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 14명에서 총 만천하에 있는 직원들은 18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18명에 대한 01번 보수, 03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페이지는 상여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천하스카이워크에는 총 5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들 역시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1일 급여액이 76,960원을 기준으로 해서 226일 총 해서 32명에 대해서 8개월, 기간제 근로자는 만천하기간제는, 공사에 있는 모든 기간제는 8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만천하 직원들 18명에 대한 퇴직급여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28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소모품 그다음에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유인물 제작비, 그다음에 정기 검사 수수료, 운영 소모품, 위생 및 청소용품해서 현장 종사자 음용수해가지고 이건 특별한 건데요.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있는 기간제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야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씩 음용수를 해서 직접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급 수수료인데, 이것은 이제 지급 수수료를 모든 사업장에 대한 결제를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 수수료가 상당 부분 지출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부분만 본다면은 약 전자결제 대행 수수료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모노레일 정기검사, 오수처리시설 용역비,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가지고 1,44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제3종 시설 정기 검사, 제3종 시설 하면은 만천하워크에 있는 그 전망대가 3종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 년에 두 번씩 꼭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관련 사업 수수료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요. 승강기 점검 수수료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시설 운영 직원들에 대한 하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5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은 저희들 만천하에 대해서는 공사의 소유로 돼 있는 두 대의 버스 말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많게는 외부에서 셔틀버스가 많게는 여섯 대에서 여덟 대까지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일 기본을 50만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총 셔틀버스 임차료로 4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설 차량 여기 임차비 1억 1,320만원, 무인 카메라 임차료 600만원, 정수기 렌탈비 216만원해서 총 임차료가 4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경영활동비,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근무복 구입비, 급양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적정 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5,84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좀 중심이 되는 부분은 전기 사용료가 가장 많이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기타 지방재정공제보험 하면 영조물 배상입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거기서 다치게 되면은 지방재정공제보험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업체의 배상이 모노레일 부분에만 특별히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만천하 버스, 만천하에서 운영하는 공사 소유의 버스 운영비로 240만원이 돼 있고요. 차량 유류비, 셔틀버스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유류비로 4,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수시 국내여비 해가지고 비교 견학이라든가, 시설운영, 타 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총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월액여비는 기준적으로 기본 수행 여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본부장 업무추진비로 사업장에 대한 금년도에 추정되는 사업비 수입액의 34% 곱하기 0.3%해서 그중에 40%만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해충 약품 구입비 135만원, 수선유지비에서 전망대 유지관리비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짚와이어라든가 이런 3개소에 대한 시설 체험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유지관리비가 폐선 및 수전유지교체비가 역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모노레일 유지관리비는 앞서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듯이 상행선 위주로 저희들이 공사해서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모노레일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6,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하행선에 대해서는 군에서 금년도 1억 5천 서 있는 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2개의 라인을 공사와 군에서 구분해서 전담 유지 관리 보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긴급 수선유지비로 3억 3,600만원 이래 해서 총 만천하의 수선유지교체비가 내년도에는 2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 업무운영비로 직원들 사기진작 경비로 144만원이 구성이 되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품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일정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3천원권하고 5천원권으로 저희들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2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사업 예산으로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경영평가에서 자체 포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에서 총 2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면책금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 법인세 등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천하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 1억 5천 정도의 법인세를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체사업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7페이지부터는 대행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총 대행사업비는 지원받는 대행사업비 규모는 65억 6,3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예산서는 총 관련된 금액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포함해서 대행사업비 운영비는 총 65억 6,300만원이고요. 일반회계 64억 8,700만원입니다. 뒤에 보면은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7,600만원이 자체사업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총정원 69명 중에서 2명이 임원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해서 사장과 본부장은 연봉제 기준으로 돼있는데, 연봉제 2명하고, 임원 2명과 팀장 4명에 대한 연봉제 기본급으로 총 2억 9,179만 6천원을 비롯해서 수당 그다음에 호봉제 기본급을 호봉제 기본급은 일반직 직원으로 말하면 25명이고, 뒤에 45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직은 12명입니다.
따라서 총 저희들이 여기서 대행사업비에서 다루는 인원은 직원 37명하고, 연봉제로 보면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임원 2명 본부장, 사장하고 팀장 4명까지 해서 총 다루는 대행사업에 따르는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37명과 임원 2명, 연봉제 4명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5페이지까지는 무기계약직까지, 뒤에 46페이지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총 23명인데, 이 부분은 대행사업 중에서도 일반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주차장을 빼면 2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부분은 배치해, 운영해야 될 사업장은 총 5개 사업장에 23명입니다.
총예산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107번의 퇴직급여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가 2억 3,526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을 보시면은 일반직 평가 등급해서 작년, 올해 작년도 평가를 받았는데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라등급은 기본급이 100%고 성과 평가급은 30%에서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기본급을 제외하고 지금 50%만 일반직 자체평가하고 공무직 자체평가해서 총 50%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가급여는 총예산 규모는 9,22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7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소한 내역 같지만 사무관리비는 특히 올해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약 50%로 자체적으로 절감 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액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1억 2,900만원, 행사운영비에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노사 화합해서 총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지급수수료는 1억 2,5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로 총 1,61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차료 해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총 2,2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의비로 332만원, 복리후생비로는 4억 71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경영활동비,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근무복구입비, 급양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 해서 총 1,12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 그다음에 월액여비, 국외업무 여비 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3종의 여비에 대해서 약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장과 본부장에 대한 사업업무 추진비입니다. 기본급이 월 100만원에서 12월해서 1,200만원이 되겠고요. 사업장 운영 수입에 대한 0.4%로 해서 그것을 70%로 계상을 해서 총 1,800만원, 구분을 한다면 사장에게 1,200만원, 본부장은 대행 사업비의 600만원, 앞서 보고드린 자체사업비 400만원에서 본부장은 천만원, 사장은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 계 밑에 보면은 전자결제시스템을 비롯해서 예산회계시스템, 급여프로그램, 여러 가지 근태프로그램해서 총 6,400만원의 수선유지교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업무비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1인당 8만원 기준, 총 40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부서 업무추진비는 각 팀별로 경영지원팀, 마케팅팀해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팀에 소관된 직원들 수기를 기준으로 총 5개 팀에 1,140만원의 부서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금하고 일반보전금 되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타 보상금으로 시설 이용객 상해 치료비로 200만원을 최소한도로 규정을 했고요.

사업장 운영 준비금에서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말하자면은 잔돈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이 총 1개 사업장에 약 20만원씩 해서 한 150만원을 준비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보면은 사업장 경영평가 자체 평가로 해서 우수 사업장을 2번에 걸쳐서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220만원씩 4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 표상도 역시 1인당 30만원 1회당 30만원해서 2번 하는 걸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총 4대 보험에 대한 연금부담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요양보험 사용자 부담분, 고용보험해서 산재보험까지 총 연금부담금이 3억 천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면책금이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지방공기업 출연금이 기준에 따라서 1,1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서버 구입비로 360만원, 컴퓨터 등 전자운영기기 신규 구입비로 95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예산 회계 및 인사 급여 시스템으로 1,760만원,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3,6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 기부금으로 불우이웃 지원, 사회적약자 기부 행사를 위한 200만원에서 총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지방공기업 경영자 협의체 부담금으로 4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으로 해가지고 대행사업비 중에서 사업장별로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는 관광지 사업장 관리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온달관광지, 도담삼봉 유원지해서 사무관리비로 1,054만원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가 총 2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비상약품 그다음에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급 수수료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있는 사업장 청소 용역, 물탱크 청소, 오수처리 용역비,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안전진단, 안전관리, 보건관리, 소방안전관리 이것이 법적으로 다 이렇게 대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 부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해서 무인 카메라도 임차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 시스템을 각 사업장 본부를 필요해서 각 사업장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총 1억 7,29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유선전화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사용료가 그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 사용료만 해도 사업장에 총 1억 4,300만원이 지금 전기사용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2천 88만원, 어물 수거료도 역시 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 사업장에서 운영에 필요한 차량·선박비해서 업무용, 이륜차라든가 업무용 전기카트라든가 이런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총 1,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물놀이장 그다음에 각 사업장에 대해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해충방제를 위한 약품으로 해서 총 6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수선유지비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각종 사업장에 대한 안내 유지보수비라든가 긴급 수선 유지비, 각 사업장 특히 휴양림 같은 경우에 휴양림이라든가 캠핑장에 수목정비로 2천만원, 온달관광지 정비사업비로 전시관 영상장비 노후시설 교체정비해서 총 3종에 대해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담 유원지는 화장실 유지보수, 스토리관 유지보수, 선착장, 황포돛배 도색 등 해가지고 총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천동관광지도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천동관광지 야영장의 테크 정비, 물놀이장 개장 전에 유지 보수비를 위한 도색 등 정비하고, 정수장비 유지보수비해서 총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리안관광지는 팡팡 그라운드를 비롯해서 데크 안전정비, 원두막 유지보수, 노후시설 및 수시 유지보수 해서 총 7,5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업장 관리실 직기료라든가 전자기기 물품 구입해서 1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비 중에서 캠핑장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세출 예산입니다.
73페이지 캠핑장은 총 사무관리비가 4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지급수수료는 사업장 역시 청소용역비, 물탱크 청소, 오수처리 시설물관리 용역비, 안전진단, 지하수 수질 검사해서 총 1,691만 2천원이 계상이 돼 있고, 역시 임차료로 85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1,91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역시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역시 해충방제 약품으로 180만원,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안내 보수 유지비, 긴급 수선유지비, 수목 정비, 소선암 오토 캠핑장에 4천만원, 대강오토캠핑장에는 2,100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예초기라든가 사업장 전자기기 모니터용 전자기기해서 총 2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대행사업 휴양림에 관한 세출 예산입니다.
81페이지 사무관리비로 2개소의 휴양림에 대하여 1,960만원의 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역시 지급 수수료도 5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객실에 대한 세탁 용역비가 소백산에는 2천만원, 객실 청소 용역비가 소선암휴양림에도 역시 1억 5천만원, 소백산휴양림에는 1억 9,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세탁 용역으로는 소백산에도 7,300만원, 소선암에는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필 관리 용역비라든가 승강기 점검해서 총 5억 6,700만원의 지급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객실 청소용역비는 2개소에 대해서 3억 4천원을 잡고 있고요. 세탁은 1억 3,500을 잡고 있습니다. 두 개만 합쳐도 약 5억 정도가 청소하고 세탁하는 데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부분인데, 역시 무인카메라, 제설차량 임차료가 매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부터 익년도 3월 20일까지 100일 동안을 하는데요.
양쪽에 만천하를 포함해서 소선암은 자체 하고 있고, 소백산하고 제설 작업 하고 있는 것은 만천하하고 두 개만 용역을 하고 있고요.

공공요금 부분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도 전기 사용료가 모든 휴양림에 관한 것은 주 동력이 전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난방이라든가 냉방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2억 4,900만원 중에서 2억 3,800만원이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로는 6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재료비로는 소백산 자연휴양림의 승마장 운영비로 건초, 마방 톱밥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백두대간의 목재체험관으로 400만원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양 개 시설에 대한 해충방제 약품으로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1,9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양 개 휴양림 중에서 객실 하수관의 세척 공사비로 4백만원, 소규모 긴급 수선유지비로 2천만원, 소선암 휴양림에는 수목정비로 800만원, 오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 1,650만원 해서 총 1억 7,600만원 돼 있습니다.
뒤에 내역은 계속해서 85페이지에도 이어집니다.
객실 침구류 정비라든가 소백산 휴양림의 온수기, 도배, 바닥 공사, 오수막조 청소, 객실 안전난간, 특히 소선암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소하고 불소하고 제거 장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탱크 시설 정비라든가 해서 총 1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에는 소선암 휴양림에는 에어컨 4대를 추가로 교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부터는 고수동굴과 소선암, 도담삼봉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양 개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직이 3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5명해서 정규직은 8명이 근무하게 돼 있고요. 기간제는 7명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로 보면은 총 4억 9,800만원인데, 일반직에 대한 보수 부분 수당 부분에서 1억 4,800이 되겠고요. 무기계약직으로 2억 300만원, 기간제 근로자로 7명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이 기간제 7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로 3,35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사무관리비로 620만원을 비롯해서 총 지급수수료, 임차료,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 선박비해서 총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간략하지만 주차장 도색 정비하는데 1,400을 비롯해서 1,9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경상이전 사업비에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건강 부담금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집기류 해서 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자본금 운영 조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단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본금 3억을 받았고, 공사로 전환을 하면서 운영자본금을 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3억에 대한 조서를 99페이지에 보면은 운영하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자본금 3억원도 별도로 정기예금을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운영자본금은 10억씩 정기예금을 나눠서 3개의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이할 만한 것은 사실은 공사가 운영자본금은 자체사업에 대한 운영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공사로 전환되면서 자체사업이 넘어가면 만천하스카이워크가 걱정하는 바로 따지면은 1년에 매년 10억 정도가 결손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게 30억의 운영자본금도 운영이 잘못되면은 3년이면은 운영자본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요.
올해 그래도 7월, 8월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야외 체험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비가 내리고 해가지고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액은 37억이고 했는데, 금년도 말까지 운영 수익만 한 38억 하니까는 나름 좀 목표는 달성을 했고 초과를 했고, 걱정하던 것처럼 적자는 아닌 나름 수입 예산을 초과해서 수입을 올렸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1월 초에 운영자본금 30억 중에서 10억을 자체사업 운영 운용 자금으로 10억을 전출을 줬다가 대여를 해줬다가, 금년도 11월 중순경에 다시 갚았습니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33억에 대한 자본금은 차질 없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내년도에 자체사업은 어차피 지원받는 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자본금에서 지출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출 예산분이 37억 중에서 40억 7천만원이니까 3억 7천만원이 세외수입을 초과했고요. 나머지 지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37억 중에서 지출이 안 되면은 내년도에 한 6억 7천만원이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로 자체사업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의 연초에도 운영 자금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은 계속해서 33억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단양관광공사의 2023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자본금 운용 관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본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회계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좀 이 공사가 회계 자체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별 달라진게 공단일 때 하고 달라진게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대행사업에 임금이 들어가 있어요, 쭉, 그죠? 이게 맞는 건지.

대행사업에 지금 사장 급여, 본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 임금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복리후생비도 들어가 있고.

이게 자체사업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저희들이...

○오시백 위원  그래 지금 잉여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내년 6억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 올해 4억 얼만가 지금 잉여금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잉여금을 남기면서 지금 임금이 이쪽에 우리 대행사업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회계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공단일 때하고 공사일 때 하고 달라 진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단양관광공사는 형식적으로는 복합형 지방공사입니다.

○오시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그래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데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의 예산 규모로 따지면 대행사업이 60%가 되고요. 자체사업은 40%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규모만 해도 105억, 내년도 105억 중에서 45억이 자체사업이고, 나머지 65억이 대행사업인데, 우리가 말씀하신것처럼 복합형 지방공사지만 주는 자치사업이 위주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대행사업이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사업에 가 있는 18명에 대한 하고 52명인가에 대한 기간제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임원 2명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대행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오시백 위원  근데 그쪽으로 자체사업에다 안 넣고 왜 이쪽에다 이래 넣으셨어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복합형지방공사지만 그래도 중심이 아직까지는 대행사업에 머물러 있고요.

이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나름 자체사업을 2022년 예산을 짤 때만 해도요. 자체사업도 잘못하면 운영 결손이 날것이다하고 예상을 35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당초 예산에.

그러다가 1회 추경을 거치면서 37억을 증액을 한건데, 그때만 해도 37억이 될것이냐 안 될것이냐 했다가 나름 7월 8월에 어려운 시기를 비가 자주 와가지고 운영수익이 전년도 비해서 못미쳤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 세수를 초과했지, 걱정은 사실은 처음부터는 결손을 걱정하는 부분에서 금년도 지나고 보니까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오시백 위원  아니, 노력을 하신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가 걱정되는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게 저희들이 공사로 전환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죠? 좀 분리해가고 좀 독립적으로 지금 복합형 이런 공단형 공사이지만, 공사형 공단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태어나야되겠다해서 이렇게 분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가면 공단이나 공사나 뭐 달라질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지금은 2022년도는 복합형 지방공사라는 초기 원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1년을 해보고 내년도 편성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것이 2022년도에 어쩌면 운영에 대한 순세계가 발생한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그것이 아직까지 고정적인 자체사업만 보더라도 운영 수익구조로 갔다고는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년 운영을 해보고 바로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7억 가까이 된다고 해가지고 임원을 갖다가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하는 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도 하고 앞으로 한 후년도까지 2024년도까지는 복합형 지방공사의 운영을 하면서 나름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의 어떤 인력에 대한 비율,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아직까지는 하여튼, 이제 1년 해보고 2년 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 좀 하기에는 조금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시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계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공사에 맞게끔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공사를 추구하고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회계시스템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글쎄, 말씀드리지만 자체사업에 대한 것이 운영수익이 향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은 공사로 갈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자체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합형 지방공사지만 자체사업도 사실은 원래 얘기대로 한다면은 순수한 완전 100%의 자체사업으로 간다면은 만천하에 있는 스카이워크에 있는 모든 자산이 다 공사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복합형 지방공사중에서도 만천하에 대한 자체사업도 완전한 자체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위원  내년에는 하여간 대행사업에 와 있는 이 임금성,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이 부분이 좀 자체사업에 가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냐,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회계 간, 사업 간에 전출입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인력이 사실상 본부에 있으면 임원급은 총괄하는 건데, 그것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을 어떤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부합되는지도 검토를 하겠고요.
충분히 우리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알아듣고 점진적으로 개선 방안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도 감사하고 1년 동안 관광공사로 전환되고 원년에 이렇게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47페이지에 보면 평가가 우리 22년에 라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실시하는 거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받는 건지,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받는 운영평가라는 주 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안부의 산하 안전 기관으로 설립이 돼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이 돼 있는데, 모든 국가공기업은 운영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공기업은 이제 하고 있는데,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운영 평가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고 등급으로 본다면은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이 약 240여 개가 돼 있는데요. 지방 기업을 포함해서, 지경 기업 포함해서 240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라 등급을 받았는데 전년도에 한 것을 그 다음해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제 자료를 내고요.

총 5월달부터 해가지고 총 6월달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내려오는데 2022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작년도 평가를 받은 것은 라 등급을 받았고요. 작년도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라 등급 그러면 마 등급에 의해서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등급을 경영 평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7개 대분류해서 15개 중분류해서 나오는데, 우리 지방행정기관 시군 구정 평가, 도정 평가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요. 결혼율이라든가 뭐 여성 비율, 거기 직원들 중에서 여성 관리자가 몇 명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그 따지는 그 기준을 보면은 한 20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점은 뭐 0.1점 가점 0.1점 해서 내는데, 어쨌든 100점 만점에 기준으로 하지만 80점이 다 등급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88.6점인가를 받아서 1.4점이 모자라 가지고 이제 라 등급을 받았는데요.
저희들도 저도 해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안전하고 친절하게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재정 운영이라든가 작년도에는 대표적인게 저희들이 그 행복나들이 버스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예산에는 안 잡히는데, 그것이 연간 6억짜리 보조 사업인데,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3억 정돈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남은 게 3억 정도가 남은 거를 그해 연도폐쇄기 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납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넘어오는 바람에 그게 채무로 잡혀가지고 자본금 6억입니다. 그게. 자본금 3억에 6억에 채무가 잡혀가지고 채무 비율이 201% 잡히는 바람에 상당히 그 패널티를 받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운영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 재무관리 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섬세해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작년에 놓친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나름 우리도 마케팅 팀에서 외부적으로는 마케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영 평가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된 것을 내년도에 평가를 받으면은 최소한도 다 등급 이상은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수입을 높이게 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본부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을 평가를 잘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본부의 역량도 굉장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업장에서 운영 수익과 본부의 행정 관리 능력이 같이 들어간다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56쪽에 보면 거기는 또 사업장 경영평가가 있어요.
이 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행정 뭐 어떤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강미숙 위원  이것도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노사관계 어떤 쪽으로 해서 많이 화합을 했느냐, 뭐 성과가 있었느냐, 따지는데 이거는 자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경영 평가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하고 10개 사업장을 비교 평가해가지고 우수 사업장을 3군데를 줍니다.
220만원이면은 1위 우수 해서 한 3개 사업장을 포함해서 70만원, 50만원, 30만원 포상을 하는데, 이게 나름 단양관광공사에 자체적인 경영 평가 어떤 그런 우수 시책이랄까요? 이런 쪽으로 특수 시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평가위원은 누가 되죠?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강미숙 위원  아,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사업장 수입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쭉 데이터에 대입을 하고 가중치만 고려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뭐 뭐라 그러지 5개 항목 척도로 하나요? 보통? 3개 항목으로?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보통 많이 하는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전년도에 사업장의 수익금이 한 60~7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장별로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운영하는 거 하고 휴양림 운영하는 거 하고 만천하 운영하는 거, 저희들 10개 사업장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는 만천하스카이워크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뺀다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휴양림 두 군데가 있고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고 캠핑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다리안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나름 어디가 더 어렵냐, 어려운 데는 나름 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야간 근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중치라든가 수익금,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전에 준비돼 있고, 모든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실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충실히 잘하고 잘 받으면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0명 더 추가로 충원한다 그러셨지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10명이 아니고, 2023년도에는 총 기간제 근로자가 8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가 80명이 예상이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76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늘었는데, 그 4명의 기준은 소선암휴양림에 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에 2명이 늘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도담삼봉이 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도담삼봉이 7월, 8월 특히 토요일 되면은 단양에 들어가는 쪽, 저쪽 제천 쪽에서 내려오는 쪽과 밀리고 막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군에서 종합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에 주차장을 30면적으로 늘리는 방법, 진입로를 개선하는 방법, 근데 저희들한테 떨어진 거는 그 주차장에서 하는데 혼자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로 해가지고 차를 두 줄로 받는 거를 강구를 하고 있고요.
나름 좀 여러 가지 해서 2명 정도의 주차장 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소선암 휴양림에는 저겁니다. 그 백두대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층에 온열테라피 공사를 해가지고 작년 말까지 했는데요.
일단 올해 말까지 작년 말까지 하고 이제 올해 하고 있다가 내년 1월 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도 1명 정도는 이제 기간제가 늘었고, 소백산에도 1명 늘었고 해서 총 작년 대비 4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기간제도.

사실상 작년에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기간제보다도 그 방역관리 해 가지고 8명인가요? 총 금액으로 말하면 약 2억 몇 천만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이 한 10명 가까운 인력은 방역 관리 수수료로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4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는 좀 더 긴축적으로 기관제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이게 지금 대행사업이 아니고, 크게 보면 내 개인사업장이라고 본다면 지금 운영하시는 이 방법,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절차대로 운영하실 것 같아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자체사업은 빼내고 대행사만 따진다면은요.

대행사만 따진다면 앞서 말씀드리지만 대행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청소, 객실 청소, 뭐 이런 부분에 세탁 해가지고 지급수수료가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 많이 나가는 게 청소, 오물 뭐 지하 오수처리, 이런 전기 안전 이렇게 쭉 나가는데.

개인이 한다면은 당연히 줄일 거는 인력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뭐 대행 수수료 나가는 것도 당연히 그냥 뭐 안 할 테고, 공공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건 이제.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검사 받고 사업비 받아가지고 다 고치고 수질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개인이 한다면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객실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최소한의 인력으로 직영을 한다 그러면은 줄이겠죠.
하다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정원은 69명이고 임원 2명 포함해서 67명이지만,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근로기준법, 급여 이런 것이 다 주40시간 주52시간 이런 부분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무 보장해야 되고 대체 휴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실히 지키면서 나름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공공 서비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조금 더 들 뿐이지, 수익만 따진다면은 당연히 인력 줄이고 필요한 경비 줄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줄이고 해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대행사업비를 개인 위주로 한다면은 55%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내년만 해도 개인이 한다면은 100%까지 맞출 수도 있겠죠.

○강미숙 위원  글쎄, 저도 이거를 보면서 느낀게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도 이게 만약에 대행사업이 아니고 위탁이나 개인사업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갈까, 어느 구석에선가 뭔가 조금 줄였겠구나.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대번 흑자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줄이는게 눈에도 보이고 이런데.

본부장님으로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수입을 말씀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양 개 휴양림의 그 객실 판매 단가를 말씀드리면은 인근에 가면은 개인 펜션은 4인실 기준으로 하면은 15만원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8만원이고 6만원입니다, 사실. 딱 반값도 안 되는데, 그중에 다시 뭐 군민이 그러면 또 50% 받고 이러는데.
당연히 개인으로 넘어가면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위탁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한테 시설이 매입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단가 올리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번 내년에만 해도 흑자로 대번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강미숙 위원  예, 맞습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하지만 공익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안전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나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55%에 한 것도, 저희들은 55% 달성한 것도 나름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게 승마장 운영에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운영이 수익이 발생이 되는가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수익이 아니라 굉장한 부담입니다.

근데, 소백산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승마장은 별도로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사업장이지만 운영을 소백산이 하고 있고요.

운영 여건을 보면 현재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1월 1일 당시에 말도 5마리를 있었습니다. 그중에 1마리는 안돼가지고 폐기처분을 했고요. 간질종이기 때문에 승마용으로 도저히, 갑자기 태웠다가 간질이 발작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했고요.

4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승마장 운영이 되는 거는 마사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승마교관이 1인당 말이 3마리인가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작년도에 받을 때만 해도 승마 교관 2명이 있었습니다. 1명은 공무직으로 넘어왔고, 1명은 기간제로 있다가 그 직원이 올해 4월달인가 이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기간제보다는 단가가 높은데, 12만 몇 천원인데.

전국을 공모를 해가지고 승마 교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아무리 채용하려고 지금까지 4번이나 5번을 공채를 해도 1명도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4마리밖에 없지만 교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이용률 같은 걸 보면 나머지 단양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정기 이용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림에 오신분들이 수시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름 보조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한번 하면 8년인가를 또 유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이게 수익이...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시설할 때 보조기 때문에 운영보조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한 2-3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승마장이라든가 그 안에 승마장 건축하고 말 구입하고 한거는 다 처음에 보조사업을 했는데, 운영 보조금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나름 최소의 인력으로 법에 정한 그걸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충원을 못하고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승마장 운영에 대한 당직비, 뭐 마필, 진료 용역비, 관리용역비, 이런게 다 보조금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대행사업비로 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자체적으로 이건 부담하시는 거예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만약에 승마장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1년에 3억이 들어간다그러면 수입은 10%도 안되지 않을까, 한 천만원 미만일 거라고 이렇게.

○김혜숙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해야 됩니다.

중간에 폐지도 못하고.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게 있어가지고요. 아, 궁금한건 아니고, 지금 소선암하고 소백산휴양림에 세탁비가 한 4억 8천 정도 이렇게, 그죠?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오시백 위원  합치면, 전체 다 합치면.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2개를 합치면 1억.

○오시백 위원  한 이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수 이게 세탁빕니까? 이게?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예, 청소용역비로는...

○오시백 위원  용역비하고 다 합해서 4억 8-7천 이정도 된단 말입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그러니까 그중에서 3억 정도가 객실 청소 용역비고요.

○오시백 위원  용역비로 가고.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1억 정도는.

○오시백 위원  글쎄,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사람 하나 인건비가 한 17명 18명 정도 인건비가 되잖아요? 이게.

이거 문제 있다고 저희들도 들여다 보고있거든요. 본부장님도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그거는...

○오시백 위원  이래서 어떻게 공사가 흑자로 전환하겠습니까? 이게?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소선암만 따지면은요. 우리 오시백 위원님, 소선암에 우리 정규직이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기간제가 보통 3명, 4명이 있는데.

○오시백 위원  인건비 빼고, 용역비만 봐도 청소용역비 하고 이제...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용역비도, 청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올해죠, 올해는 입찰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크린이라는 데다가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1억 천만원 세출 내역을 뽑아가지고 계약을 하면 9,800에 계약을 합니다. 88%인데.

그분들도 얘기가 소선암은 덜하지만 소선함도 똑같습니다. 금액은. 소백산은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충추 업체가 용역을 했습니다. 2억 5천에.

1억 9,800만원에 계약이 들어가가지고 소백산을 하는 바람에 지크린에서 중간에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할 정도로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소백산이 1억 9,700인가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다보면 1억 한 7천 정도 1억 6천 정도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작다고 그러는 편이세요. 왜냐하면 소백산이 화전민촌 포함해서 49갠가 객실이 그렇고요. 소선암이 42갠가 한 갠가 이래 되는데.

객실가동율이라든가 수입으로 본다면 소선암은 올해 대비 작년 대비 130%고요. 소백산만 해도 110%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는 객실이 늘은만큼 자기네들은 그걸 못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하도 그래가지고 내년도쯤 해서는 1억 9,700하고 1억 4,600으로 아마 계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해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사실은 뭐 1억 5천이든 해도 2개 부분해서 그 지크린이라는 데서 지역에서 업체가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사실은 그게 만약에 저희들도 걱정이 이걸 입찰을 곧 띄워야 되겠지만, 지역 도내로 제한해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응찰할 업체가 그 정도 가격이면 없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탁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아예.

제천에 구문사라고 1개가 딱 있는데, 그 분들도 올해 얘기가 이제 올해 같은 단가로 한다면 계약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그 업체밖에 없고 그 업체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유찰이 되고 시행이 못하게 되면 안되면은 나중에는 기간제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만 그 업체에서 우리 아니면 안된다 못한다는 그런 걸 버려야만 나름 비록 손해가 되면 못하겠지만 이 세탁이라든가 청소는 사실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세탁 같은 건 아니지만 청소는 용품은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만 대는 건데, 사실은 단양 같은 데가 이 인건비를 따지면은요. 단양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구하려고 하면 없고요. 또 일을 하려고 한다면 또 일할 때가 없고, 이게 서로 혼재가 돼가지고 사실은 지크린 같은데도 애를 먹죠. 이제. 일할 사람은 없고 하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그 부분이 절대 과한게 아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행할 수 없고, 그래서 하여튼 비수기가 아니라 성수기가 되면 우리 직원들도 가서 도와주고 해야지...

○오시백 위원  근데 일반 펜션 같은 데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백산휴양림에 승마 그거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해야 됩니다.

○오시백 위원  계속 해야 돼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어떤 분들은 확대해 달란 얘기도 하는데, 확대를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승마교관을 자격자를 포함하려고 해도 일당이 12만 2천원 짜리를 해가지고 하더라도요. 한달에 그 정도되면 한달에 거의 350만원 받거든요?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열악하니까. 그래서 승마교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5번 6번을 해도 응시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넘어온 직원 1명이 일반 기간제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오시백 위원  골치 좀 아프죠, 뭐.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지금도 만약에 그 직원 1명이라도 간다 그러면은 본의아니게 문 닫아야 됩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관광공사가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으로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행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는 전출금으로 해서 공사에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행사업 비용 요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대행사업 요구 절차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행안부에서 사실은 내놓은 지침이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그니까 급여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라든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내에 하기 때문에 그 기준내에 따라 가지고 편성하다보면 사실상 물건비를 포함해가지고 인건비성이 거의 70% 가까이고, 나머지 다른거는 수수료라든가 꼭 줘야 되는 거 이런 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재량성 있는 거는 5%로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주로 뭐냐, 소규모 수수료, 수수료가 아니라 고치는 거, 이런 거는 하지만 청소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 규모라든가.

또 보면 영역을 주게 돼 있고 전기 안전점검도 어떤 전기 용량에 따라서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업체에다가 꼭 주게 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점검, 정화조 점검,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소액을 빠져가지고 관광정책을 통해가지고 예산부에다가 내게 되면 나름 기준에 맞는가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는 지급수수료, 아니 사무관리비가 순수하게 사무관리비가 2억 500만원을 썼습니다.

근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1억원입니다. 50%를 줄였습니다. 사실은. 줄여봐야 사실 1억밖에 안되는데, 나름 저희들 딴에는 경상사업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온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140%를 세워야 되는데, 일단 50%만 세워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하면은, 그 지급할 시기가 되면은 기본 기존 인건비에서 남는 잉여 재원으로 성과급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이제 절차는 대충 이해가 가고, 우리 공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해당 부서에 전출금을 요청하시는 거죠?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예, 내년까지 제출해가지고 다 협의를 하고, 예.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 우리 대행사업 경비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관광정책에서 편성되는 전출금 58억 8,273만 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우리 민원과에서 전출이 되는 특별회계인데.

이게 우리 본예산 예산안에 특별회계에서 민원과에서는 전출금 예산을 7억 935만 7천원을 전출금 편성하고요. 우리 공사에서는 6억 91만 천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공사하고 민원과에 해당하는 특별회계하고 지금 상이한데, 관광정책은 그에 맞춰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편성을 했고, 그게 상이한 이유가 어떤 건지, 양 기관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인가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지금 군에 민원과에 주차장 특별회 제가 안을 못받아서 제가 명확한 말씀을 못드리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은.

○위원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니시면 우리 민원과에서...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총액이 그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일단은 부서에서 요구를 하셔갖고 전체 금액이 산정되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지금 저희 민원과에서 계상한 예산안과 관광공사에서 계상한  예산안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좀 이완이 되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우리 단양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쯤에 9월 10월 11월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관광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는게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관광지라는 것은 읍면에도 해당이 되고 담당 부서도 있고 도로에 대해서도 담당하는 과가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한 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저희 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 이 계획을 같이 공람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공사에도 저희들이 수립된 계획을 저희들이 11월 2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관광공사에서 예산안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종합계획 중에서 말씀드린 천추터널, 천추터널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관광공사에서 편성한 이후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관광공사에서는 이미 편성이 돼서 여기에 지금 산입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세우고 지나가면 봄부터 또 문제가 많이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서는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항에 시간 차 때문에 저희랑 관광공사랑 예산안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추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 천추터널 관리는 그것도 민원과가 아니고 다른 과입니다. 그렇지만 도로에서 천추터널을 관리하지만 시설에 관한 것은 그 과에서 세우고 거기 정차에 관한 것은 저희 민원과가 세우는게 더 좋겠다해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과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공사하고 충분한 업무 협의가 안 된 사항 같아요. 보니까. 본부장님도 내용을 지금 아신 것 같은데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천추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추터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사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게 시설 어디냐, 자체사업이 되는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가서 편성이 돼 있다그래도 인력이 거기 가서 운영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예산담당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지방공기업의 어떤 지침상 자체사업에서 이게 대행사업으로 이 재원이라든가 인력이 왔다갔다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는 들었는데요. 자체사업중에서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4, 5, 6 주차장 또는 천추터널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 민원과에서 받은 교통 대책에서는 단양군 전체로 봐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운영한 거 외에 야간에 이제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끝난 다음에도 그 천주 터널에 대해서는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한테 전출금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도 일반 시내 하상 주차장이 이런 데 대한 기간제들이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그런 쪽에서 아마 이렇게 공사와 군 민원과 교통계 사이에 약간의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양 기관에서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사항이죠?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2천만원 차이면 결국 기간제 1명 차인데, 8개월짜리.

그런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산취득비, 대행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자산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공사자산이 되는 건가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리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 자산취득비인데, 일반 자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형자산인데, 뭐냐하면 이게 관광공사에 저번에 우리 공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니까 제일 도출된 게 뭐냐, 단양관광공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근태관리시스템이 전혀 안 맞는다.

쉽게 말하면 출근 퇴근만 기록이 유지될 뿐이지, 개인이 연가를 달거나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안된다. 그래서 근태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라는게 특정 감사하고 난 다음에 단양군에서 공고사항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근태관리시스템에 시스템을 다시 만들려다 보니까 8,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업체에다가 문의해 보니까.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스템이. 하나는 무형자산 무슨 뭐하고 하나는 용역으로 됐는데, 그 부분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굳이 어디로 가냐 쉽게 말하면 소유가 되느냐 하는데.

지금까지 본다면 이러한 무형자산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자산기기 같은 비품 이런 거는 다 공사로 다 등록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이게 지금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의 그 기준이 예산서에 애매모호해요.

자체사업에서 편성된 예산하고 대행사업에서 편성된 예산이 공사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게 대행사업은 우리 군에서 위탁사업해서 위탁을 해서 받아서 하는 우리 경비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자산은 이게 공사로 지원하게 귀속되게 되면은 이게 좀 약간 혼선이 빚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체사업도 만천하도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토지, 뭐 구축몰 이런 거는 다 아직까지 군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넘겨받은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자체사업이니까 운영만 자체사업이지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지출해라 하는 얘기지. 자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 단양군으로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딱 넘겨 받은 거는 버스 2대만 저희들이 공사로 넘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하는 무형자산이든, 컴퓨터 같은 이런 소소한 소모성 어떤 비품 자산은 그대로 차량이든 뭐든 차량은 저희 차량은 다 공사로 지금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자동차 등록이.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이게 공사하고 우리 군하고의 기관 분리가 됐고, 자산적인 문제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행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용은 좀 복합형 공사라고 해도 이해가 잘 안가고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그런 대규모라든가 토지, 뭐 구축물, 건축물 이런 부분에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소규모 소모성 내지는 무형자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는 조만간 그런 부분도 새로이 적립이 돼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과도기기 때문에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아까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사장하고 본부장에 대한 급여 문제.

아까 복합형공사를 있기 때문에 그게 경영 악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사로 완전, 복합형 공사지만 공사로 전환이 됐고, 그거에서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류가 돼요.

근데 이 급여나 복리후생비가 100%를 대행사업에서 부담하는 거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사업에서 수익 발생되잖아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체사업에 대해서 18명의 정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받는게 아니라 공사로 전환되면서 단양군 하고 공사하고 아예 자체사업장에는 인력이 몇 명이다 하는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됐는데, 자체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만 드는게 아니라 인건비가 아니라 임금에 따르는 복리후생비 이것도 전부다 자체사업에 포함을 하고요.

다만,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본부장하고 사장은 단양군 전체 자체사업과 같이 보는데, 왜 굳이...

○위원장 이상훈  제 얘기가 그 얘기고요.

당연히 대행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실무적인 인력은 대행사업에서 비용 부담하는게 맞고요.

이사장하고 본부장님은 이게 전체적인 총괄인데, 그걸 대행 사업에서 100% 부담하라는건 이건 불합리하죠.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그거는 처음부터 구성이 돼 있지만, 그부분도 앞으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간의 어떤 경계를 새로이 하고 그런다면 충분히 고려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위원장 이상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올해 2022년도에 일단 1년을 시행해 봤고, 지금 이제 2023년도 또 예산을 정확히 보는 입장에서 그 기준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사업에서 그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고는 모를까, 수익이 발생되건 안 발생되건 간에 업무 자체가 이제는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나 복리후생비나 사장하고 본부장 급여는 이건 명확하게 이 시점에 분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야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잡기는 힘들다 하지만 총괄적인 업무 보시는 분에서는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의 구분은 명확히 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공기업 예산 기준에 그런 기준을 분리해야 될 그런 조항이라든가 기준이 있는지 살펴 보고.

○위원장 이상훈  지방공기업법하고 저희 조례에는 대행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만 있지, 이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사항이 담겨져 있는진 모르겠는데.

상위법에나 저희 조례에는 이런 급여 분리조항 같은 건 없어요.

○단양관광공사본부장 신경주  예산편성기준은 매년 바뀌는 건데, 지방공기업.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큰 대분류에서 임원이 2명인데, 임원을 분리해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의 그 급여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한번 나름 좀 과제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한 후 토론과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21분 정회)

=============  심사 및 계수 조정 ============

(17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이상훈, 간사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오시백, 위원 김혜숙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준,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농업기술센터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