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ｏ 부의된 안건

1.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 58분 정회)

=============  심사 및 계수 조정 ============

(17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금까지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 편상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였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계수조정 또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 2천만원 등 43개 사업, 46억 6,479만 7천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산 삭감 조정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43건에 대하여 46억 6,479만 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삭감조정액이 없고 단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조정결과는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예산은 균형개발과 소관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 등 2개 사업 26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산은 균형개발과 소관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 등 2개 사업 12억 5천만원을 감액한 후, 세출 예산 삭감 조정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2건에 대하여 26억 3,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은 2건, 38억 8,600만원을 삭감하여 군비 12억 5천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탈자 등 경미한 자구 정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신속히 집행되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8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이상훈, 간사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오시백, 위원 김혜숙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준,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농업축산과장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