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월 31일(화)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제31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4.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ｏ 부의된 안건

1. 제31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4.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10시 09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6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오시백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보고의 건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들은 답변 시에,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장 준비 관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중식 후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서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예예.

○장영갑 의원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단양 군립 의료원이 도립화되는 거를 지금 사실상 무산이라고 나왔던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아직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언론보도 내용은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 입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좀 이해를...

○장영갑 의원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도립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군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전에?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사전에 지사님과의 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한 게 아니고 해당 보건소에서 이제...

○장영갑 의원  보건소에서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예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다른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3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하신다고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월에 저희가 재정한 바가 있거든요.

뭐, 자문단,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내용 준비 돼 있는 거 있으면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일단 지난번 조례가 20명 정도로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지금 20명을 분과를 갖다 한 4개 분과 정도로 해갖고 선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인력풀을 갖다 하는데, 이제 2배에서 그러니까 8명 9명에서 한 20명까지 해갖고 그중에 5명씩 해갖고 조례대로 4개분과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상태는 인력풀 만드는거까지 한 2배수에서 4배수까지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갖고 이 부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2월 중에 위원을 위촉하고 3월 중부터는 위원회 개최라든가 아니면 위촉해갖고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정책자문단의 역할하고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 외에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도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법령상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아니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아마도 법령상에 있는 그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래갖고 새롭게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위원회를 정비하신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정확히 개수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산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책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단에 위임을 해서 여러 통폐합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구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업무보고 자료에 좀 누락이 돼 있어서 질의 좀 드렸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우리 민생 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하신다 그랬는데, 군민 기업 단체, 민간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든가 규제 개선사항을 갖다가 의견를 들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군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기업인, 그렇게.

○이상훈 의원  이게 민간인분들이 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제한을, 그리고 적극적이지는 않으세요. 또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말씀인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채널로 해주시고 기간도 충분하게 주셔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업무보고 시에 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2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비를 하고 현재 89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89개 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문단하고 위원회 활용해서 조정을 또 하실 계획이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한,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정책자문단에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에 정비계획이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굳이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설치를 명확히 하도록 한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일괄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비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역시 지난 11월 업무보고 할 때 지역 역량 강화나 군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조사 보고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결과는 지금 나왔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지금 현재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가 해갖고 연말 기준으로 86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연말에 3개가 더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청원법에 따라서 청원심의회를 법령으로 두도록 해갖고 하나가 생겼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답례품선정위원회라든가 거기서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86개에서 다시 89개가 된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던가 하는 부분은 아까 정책자문단으로 해갖고 하는 부분은 상반기 중에 개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정리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쪽에, 지금 우리가 행정 협력 및 향토기업하고 상생발전위원회를 지금 정기회 1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협의내용 중에 혹시 가장 변화된 거라든지 두드러지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글쎄, 이게 향토기업과 하는 거는 금년도 정기회를 1회 개최하겠다 그랬는데, 금년도 지난해에 한 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나중에 조금 새로운 거라든지 상생하는데 그 내용 중에 나온 게 다른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23쪽에 군정 소식지 단양 소식 발간에 대해서 지금 단양 소식지 나올 때마다 저희는 사무실에서 받아보고 변화된 것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각종 마을로 나가서는 배부 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마을별로 읍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읍면에 배부하는 거는 읍면까지만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어떤데 같은 경우는 담당 마을 직원이 직접 마을로 갖다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와서 갖고 가서 반장님한테 배부하는 곳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옛날에 뭐 다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은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집집마다 들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녀보면 아직 한 번도 새로 나온 큰 소식지를 못 받아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가가호호 우리는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어디서 끊겼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거를 어떻게 배부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면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이장님이 반장님한테 반장님이 가가호호 나누어 주든지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에 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예?

○장영갑 의원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갖고 노력을 하겠다, 이 취지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확정이 됐다는.

○장영갑 의원  지금까지 그럼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장영갑 의원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그 기획재정부 관련해 계신 분들이 단양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단양에서 군에서 올라오지도 않는데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시스템을 바꿔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많이,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이래서 많이 다니도록 이렇게 저도 권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게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스타일을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 해가지고 우리 이혜옥 부군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관심갖고 이렇게 일일이 메모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도 갖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수님 50대 공약에 보면 인구 3만 회복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언론보도에 보면 인구 3만 붕괴로 위태로운 현시점에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 또 공무원에 대해 주소지 이전을 적극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2만 7천 조금 넘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는 자꾸 줄고 있어요.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군인들한테 지금 월 30만원씩인가 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전입세대.

○장영갑 의원  아니, 학생들하고 군인들 상대로해서 30만원씩 얼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부터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군인들이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 2월부터 지금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지금 이제 공고를 냈고 지금 경리계에다가 계약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의 용역이 수립이 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맞추고 또 그 전에 저희가 또 인구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책을 갖다가 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인구가 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학생이라든가 군인, 이 부분으로 통해서는 현재까지 졸업하고 하면 또 가고 또다시 전입하면 그 상태는 유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인구감소 지역 대응계획 기본 수립에 관련해서 용역사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어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어떤 좋은 인구 시책을 발굴해서 하여튼 군수님 공약사업인 3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 하여튼 함께 노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한 몇십 명 한 7~80명 됐었는데, 요즘은 한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명수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팀장님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입니다.

전입 학생 관련해서 20년도에는 9명이었고요. 작년도에는 4명이었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영갑 의원  군인은 얼마 정도 돼요?

○이기태  아, 학생 죄송합니다.

학생이 작년에 10명이었고. 군인이 4명이었습니다.

점점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장영갑 의원  이 문제는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군 단위에서 고민하는 그런 사업인데, 인구 3만 회복 범군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민간인으로 구성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다 같이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계각층에 지금 저희가 20명 내외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50명 정도를 갖다가 지금 대상 인원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 부분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해서 지금 현재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용역 2월달에 들어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2월부터 지금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인구소멸 때문에 저희 특히,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위험소멸지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고 이런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지금 인구 3만 회복하기 힘들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네, 다른 의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인구 회복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기업도 유치가 돼야지 뭐 또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 범 여기 추진위원단 추진위원회에서 기업 유치도 이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물론 용역이 나와 보고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근데 이제 떠나는 이유, 이제 물론 유입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사람들을 못 떠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맞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지금 나가는 이사를 가는 걸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봤는데, 뭐 주거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이런 기업체들이 이제 문제는 이제 주거, 교육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직장,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인데.

예전에는 기업체에서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통학을 시켜줬어요. 제천 쪽으로.

이제 고학년 이제 중학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아침에 통학을 저녁에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버스를 제공을 해서 인구를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막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이제 나가는 사람들도 못 나가게 해야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범추진위원회에서, 범군민추진협의회에서 기업체 유치도 여기에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업 유치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기업체 유치는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설문을 통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의견수렴 조사도 좀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 지역이 아마 기업체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유치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는 않은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으로 지금 이제 비춰져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제 나가는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인구를 늘리는데 그것도 방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추진협의회가 아까 몇 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 5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현재는 20명을 구성을 하는데,

○오시백 의원  구성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각계각층으로 하려고.

○오시백 의원  각계각층 어떤?

학계에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오시백 의원  학계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예예.

지금 학계, 사회단체,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교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로다가 지금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포지션에 따라서 한 20명으로 구성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매포지역이 이주가 제법 크잖아요, 그죠?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매포가 제일 크죠? 관내에서 지금 제법 크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이제 주거 문제가 상당히 큰 거 같은데, 그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글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 뭐하고.

그런 부분을 범군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오시백 의원  아니, 지금 인구가 빠져나간 지가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1, 2년 얘기도 아니고,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를 지금 보고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직까지도 그 매포서도 그 1년에 몇백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의 여직 없었다라는 얘기에요? 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인구관련해서 시책은 추진을 하더라도 사실은 참.

○오시백 의원  아니, 예전부터 인구 회복하자고, 지금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게 여직 그런 안들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하여튼 열심히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뭐 용역 이게 용역 저희들 처음하는가요. 이거요?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거는 이제 그...

○오시백 의원  우리 용역 처음 해봐요? 이거요? 인구?

용역 한 적 있잖아요? 전에?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금년도부터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5년간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 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의원  전에 우리 용역 한번 해봤지요? 이거요?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지방 소멸 기금 단위 사업별로는 추진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운 건 처음입니다.

○오시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 나오는 거 지켜보고 함께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장영갑 의원님이나 오시백 의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과 뭐 흡사 다를 바는 없는데,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 시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 하나 여쭤볼게, 지금 전입세대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1,000L 준다 그러면 20L짜리를 50개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4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종량제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길 의원  그게 금년도 2023년부터 시행하실 건가요, 그전에 시행해 왔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전입세대 종량제 봉투는 그전부터 계속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최근에 전입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읍면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우리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읍면에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그러고 안 받은 사람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거를 상세히 좀 담당 부서에서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단양 군민은 누구나 다 지금 인구가 3만이 붕괴돼가지고 3만 인구 시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길에서 공무원을 만났는데 누구는 뭐 몇 개를 받았다, 누구는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시행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만 시행하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4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전산팀 관련 돼 가지고 이제 노후 행정 PC모니터 교체 보급을 3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바꾼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 노후 모니터라든가 PC는 그럼 어떻게 폐기를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기 폐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쓸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PC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보니까 지금 뒤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마을당 1개소 CCTV 모니터를 설치한다는데 PC는 노후가 됐어도 모니터는 그래도 5년 정도 사용하시고 교체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내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재사용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본 의원이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사용해도 아마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래서 매년 사랑의 그린PC라고 그래서 무상 보급 지원을 갖다 금년도에도 40대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장애인단체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지금 해서 사랑의 PC를 갖다가 보급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길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구 시책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만큼 시급한 단양군의 당면 과제이기에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인구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4 지방소멸 대금 기금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 계획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발주가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지금 이제 2월달에 계약을 해서 추진 할 겁니다.

○이상훈 의원  준공은 그러면 언제 하는 거죠, 용역 준공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게 한 6월 정도.

○이상훈 의원  6월 정도.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 저희 의회에 조금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게 2024, 25 관련해서 대응 기금 계획 준비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2024년도 대응 기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앞전에는 22, 23이었었는데 24 한 해 저것만 진행하는 건가요?

평가 일정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구체적인 평가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한국 지방재정공제 지역 훈련 지원단이라고 있는데, 행정공제회에 저희 1월달에 오자마자 방문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시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미리 대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게 지금 인구감소에 대해서 엄청 시급한 문제인데, 지난번 평가는 그 시급함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아쉽고요.

이번에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좀 우리 지역에 인구 늘리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52페이지 3만 인구 회복 범군민운동 공약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읍면별 숨은 인구 찾기 시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하는 시책이지요? 향후 계획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을 해서 지금 일제 조사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실거주는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전입이 안 돼 있는.

○이상훈 의원  주소지가 안 된... 그런 부분을 우리 읍면에서 그렇게 찾기가 쉬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래도 그 대부분 이장님들은 알고 있지 않으실까 하는 부분을 갖다가 해서 한번 이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의원  간혹 저런 건 있더라고요.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려고 미리 와서 이제 조금 계시는 경우는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한참 동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역시 3만 인구 회복이 아주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생 전입세대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계속하고 있었고.

그런데 혹시 과장님, 우리 전입하게 되면 각 마을별로 마을 발전기금 내는 거 알고 계세요? 마을별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 얘기는 한 번 들었는데,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온 지 16년 됐는데, 제가 올 때는 30만원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잔치도 이렇게 벌이고 그런데 그거는 저는 생각할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단양이 좋아서 여기 찾아와서 살게 됐고, 기쁜 마음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마을 발전기금을 내고 이런 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녀보면 무슨 소리 하냐면요. 지금은 마을 발전기금 50만원 내고, 100만원 내고 이런 곳이 많아요. 그 마을 규약에도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을 발전기금 50만원 냈는데 오니까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몇 개 갖다 주더라, 오히려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0만원 마을 기금을 내고 들어오면 우리도 단양군에서 고맙다고 그만한 어떤 대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라면 종량제 봉투 1.000L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청년 부부 정착금 100만원 있어요. 우리가 청년 부부를 오면 정말 반가워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분들을 붙들고 살게 해야 되는데, 100만원 주고 그걸로 정착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실효성 있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단양군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지원 대책을 해서 청년 부부 정착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조금 반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인구 얘기만 나오면 공직자들 단양군에 안 있고 제천에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주소 옮겨라 이 얘기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단양군에 살만한 분들은 단양군에 정착해 있고 어쩔 수 없이 제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인구 3만 회복은 우리 일이지 이분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당신 꼭 단양 와 살아라’ 이거는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할 때마다 그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했겠고요.

일단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종량제 봉투, 청년 부부 정착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만 인구 회복 범군민단체를 조직하는 게 원래 계획은 지난 12월까지 조직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미뤄졌는지 그 이유는 아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 이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 당시에는 12월까지 조직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지금 와서 또 1, 2월까지 하겠다 이러면서 새로운 내용인냥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49쪽에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 제공이 나오는데, 지금도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 마을 방송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스마트 마을 방송을 아직도 안 쓰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스마트 마을 방송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 이제 마을마다 군수님 다니시면서 설명회 하실 때, 신년 인사하고 하실 때, 이 스마트 마을 방송 담당자가 오셔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독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안 한 마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스마트 마을 방송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갔으면 저는 이제 얘기 듣고 써보니까 굉장히 이게 편리한데, 아직 안 써보신 어르신들이 스마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 해, 그거 어려워’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너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구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 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단양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귀촌해 오신 분들이 귀촌 5년 차 이내에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해 가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신 거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유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양에 귀촌해 오신 분들 다른 곳으로 전출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앞에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부부, 젊은 청년들 유입을 바라면서 많은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착금 100만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단양에 와서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살게 하려면 무모하다 싶을 만큼 많은 정책, 지원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셋째 이상 자녀 양육 수당 있는데, 월 최대 35만원인데, 이건 몇 살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월 35만원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만 6세까지.

○김혜숙 의원  만 6세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지원되는 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김혜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 6세까지가 아니라 좀 더 요즘에 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어저께 좀 젊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또 정착하기 힘든 이유가 일자리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및 포상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녀당 한 자녀당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1회성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1회 100만원...

○김혜숙 의원  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아니, 1인 자녀에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김용호  행정팀장 김용호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1세대당 1명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격 요건은 2년 이상 근속한 이장님들 대학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한 가정에 1명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행정팀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 시책 추진에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열심히 대응해서 하여튼 3만 인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구시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하고 군인 지금까지 연도별로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단양군 친절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공직자 위주로 돼 있고, 거기 보니까 숙박업소는 빠졌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현재의 계획은 공무직 기간제 포함한 900여 명하고, 민간단체에서 300여 명 해서 지금 외식 업소나 상인회 운전사, 택시 운전사, 관광공사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 사업은 참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거기 숙박업소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9월서부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2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 의원  2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요?

공직자 먼저 하시고 이제 다음에 이제 유관기관 단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명색이 그래도 저희 군이 관광 쪽으로 앞서간다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친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관심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인구 회복 관계는 너무나 많은 관심사고 군민들도 똑같이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 회복 범군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떤 구색 맞추기의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혹시, 참고로 예를 들어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유아 가정이라든가 대학생도 아니면 고등학생도 또 청년 창업자라든가 뭐 신혼 가정 등등 해가지고 실질적인 애로사항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여기서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런 분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떤 단체장이라 해서 넣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협의회에서 다 같이 추진회 들어와서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더 크게 우리가 확장하려면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아니면은 20~30만원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거시적으로 나가서 출생에서부터 대학까지 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고민하면서 이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좀 넓게 생각해보셔가지고 어떤 좋은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하실 때, 상진 입구 조형물이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형물을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그래서 그냥 페인트만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깨끗하게 그냥 정비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그거를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하겠다 하셔서 왜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은지 한번 궁금해서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건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저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장님들, 이장협의회에 가서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청년회 쪽에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자리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젊으신 층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시설물도 정비를 하고 더 기능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제3의 장소라도 단양을 상징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상징물을 하나 계획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조금 더 폭넓게 저희들이 하고자 다른 기관 단체라든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수렴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된,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아마 만약에 새로운 상징물을 하자는 의견이 취합이 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허락이 되면 아마 별도의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우리 거기 단양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 상징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계속 익숙했던 거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단양 하면 그 단양에 지금까지 해온 상징물이 계속 눈에 익었고 해서 물론, 다른 조형물도 좋지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 조형물을 잘 정비하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쪽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걸 다른 조형물을 한다면 위치를 달리해서 또 하든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철거한다든가 이거는 또 이제 제 걱정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참고로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의원님 말씀의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결정전에 수렴이 되면 한 번 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요. 관광 수요 증가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3개 도, 6개 시 군간 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3개 도, 6개 시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는 시 군간 연계 관광을 하는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양에서 1박을 하고 경북에 넘어가서 1박을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 경북권에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충북으로 넘어와서 단양을 관광하고 충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6개 시군이 같이 공동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같이 권역화시키자는 취지로 중부 내륙권이 구성이 된 거고, 관광 분야에서도 어떤 경계를 가지지 말고 같이 마케팅을 해서 거기서 놀러 오신 관광객들이 단양에도 놀러 오고 단양에 오셨던 분들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인근에 시군에 있는 관광자원도 관람을 하고 소비활동을 해서 나갈 수 있게 그러한 프로그램 성격의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떤 물건을 만드는 상품이 아니고, 그렇게 포괄적인 생각으로...

○김혜숙 의원  여행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0페이지에 보면요.

지난번에 도담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년이 지났잖아요? 22년도?

그리고 올해 이제 23년도인데, 보면은 주민소득 창출 면에서 농산물 판매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작년에는 사실상 초기 단계로 그 지역에 구제역이 이제 하천 구역이고 물론 일부 지역은 농사도 지었었지만, 식물이 생육하기에는 상당히 악조건을 갖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로 초화류를 해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그런 성격으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소득과의 연결까지는 그때 고려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역 주민과 계속 회의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한, 도담에는 지금 체험시설을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복마을 아마 그런 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체험 활동도 하고 공방도 운영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동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든가 시설도 같이 운영을 해서 거기에 들어온 관광객들이 같이 즐기면서 거기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작년에는 말씀드리다시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득 창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 그 기반을 구축을 하고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 사업 기간이 3년인데, 3년 기간에는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반과 우리가 정원으로서의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올해도 사실 주민들께서 직접적인 경영이라든가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가시적으로 큰 효과가 날 수 있게 저희들 목적은 그렇게 갖고 가지만, 그래서 3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희들이 주민들과 올해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완성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나면 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아마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3년 동안 어떤 재원을 지원도 받고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미래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을도 되고 우리 시설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시행하는 단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우려되는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험시설도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휴게시설 판매대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돼 있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돼 나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명품관광 단양 1번지를 위해서 우리 관광정책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단양 관광케이블카 개발 사업 양방산 건에 대해서 작년 가을에도 제가 누차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단양고등학교 학부모를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쳤고 주민공청회도 열었는데, 이거를 주민공청회 없이 올 6월에 시설을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시설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체로부터 입안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입안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관련 행정 절차는 모든 게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고, 기업에서도 앞으로 나가는 계획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다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안 마련을 그쪽 교육쪽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공청회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대안 마련은 최대한 학교에서부터 멀어지는 노선 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 측면에서도 150억 이상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새로 가는 노선에 또 토지매입이 상당히 관건인데, 그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 내용은 회사 측에서 이런 대안으로 이렇게 하자 한다는 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도 그렇지만 학부모들께서도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는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바뀌고 있다는 설명회도 있을 정도의 어떤 변경된 안이 업체로부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상의라든가 설명 없이 행정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절차는 모든 게 중단이 돼 있고, 기업에서도 이후에 사업 계획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거는 다 이미 중단이 된 상태고, 대안 마련을 위한 검토 중에 있다.

그렇지만 그게 시기적으로 회사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앞으로 행정 절차라든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에는 시간적인 게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회사측에 철저하게 대안에 대한 마련을 할때에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갈등 요소가 없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주문도 한 상태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 진짜 열과 성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단양 관내 단체 여러 곳에서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진짜 많이 큰 걱정을 우려하고 있어요.

단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 위로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케이블카가 씽씽 다니면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 학부모들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 해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놓이면서 저도 역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단양관광공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관광공사가 사장이 임명되고 본부장도 임명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2년 차가 되는데, 저번 본예산 때 한번 말씀드렸던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 예산적인 문제.

지금 이제 대행사업에 자체사업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대행사업에 예산이 출연금으로 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이후에 과에서 어떻게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행되는 내용?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자료를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본예산 할 때는 자체 사업이 저쪽으로 다가 관리 운영이 넘어간 지가 1년 차밖에 안 됐고, 그래서 어떤 자생력 확보를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본예산 편재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아무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께 납득하실만한 명분을 만들어 와야 될 것 같고, 또 명분보다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 수입 자체나 모든 나눠서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거기에는 보험료부터 모든 상여금까지 여러 가지 계층별로 있어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회계적인 절차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단계까지 저희들이 정리된 게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임원의 인건비 그러니까 사장하고 본부장의 인건비가 대행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분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근데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라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자체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사가 기관이 분리가 되고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본예산 당시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은 그렇게 됐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안이 나오면 또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추후 대행사업에 출연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67페이지에 지난번에 단양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는 시행 이전이어가지고 자료나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준비되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게 없어서.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오시백 의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관광공사 사장 임명권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군수님을 내방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같이 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같이 했는데, 이후에 임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군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예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임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무런 어떤 답변을 저희들이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참 아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는 거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입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오시백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MZ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홍보를 하신다 그러는데, 저희들 단양 관광이 MZ세대들한테 좀 미흡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미흡하다기보다는 그 층도 관광에 관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MZ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성인층 관광객이 많은 걸로 설문조사라든가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도 좀 더 많이 그 분야의, 분야보다도 그쪽 세대들의 관광을 더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오시백 의원  지금 현실은 기성세대들보다는 MZ세대들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수상 부분도 홍보에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홍보에는 지금 수상부터 패러부터 음식 모든 게 포함돼요. 관광 홍보에는 모든 요소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오시백 의원  근데 패러는 이제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수상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MZ세대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반응이 올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저희들이 수상 레저를 첫걸음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도 받고 했는데, 호응도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저희들이 체험을 했으니까, 상당히 설문이나 이쪽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첫발을 딛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거다 보니까 공모의 어떤 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지금 할 수 있는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면서 단양의 수상 레저의 어떤 기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수상 레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있는 작년에 했던 성과 분석 포함, 앞으로 이 공모사업이 끝난 이후에 세계 3군데의 계류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단양호의 수상 레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MZ세대가 그런 수상 레저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는 주 고객층이 될 것 같고,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주 타겟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MZ세대를 겨냥한 홍보 채널 운영하는 데에도 앞으로는 수상 레저라든가 이런 체험 관광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시백 의원  관광정책과에서도 가평 혹시 가보셨겠지만, 물론 여건이 우리 단양하고 가평이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같진 않은데.

강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거기는 지금 서울 쪽에서 강남 쪽에서 그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MZ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오잖아요, 그죠?

그쪽에 수상하고 저희들 수상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쪽하고 이쪽의 관광 수상 레저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일단 가평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 주변이라는 입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평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첫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될 단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장점은 물론 수려한 경관도 있지만,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공간 주변에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자원이 옆에 바로 인접해 있고 무엇보다도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차량이라든가 물건을 안 가지고 바로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이쪽 전문가들도 저희 수상 레저 작년에 사업을 할 때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양이 최고의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제 이게 어떤 민간 자본으로 가면은 그런 공격적으로 그런 이제 마케팅을 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이제 민간 자본으로 유치를 할 계획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거기에 민간 자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도 하시고 잘 운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획한 걸 쭉 보면 눈에 이렇게 관광 명소라든지 이제 새로 개발되는 관광지가 눈에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관광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인구정책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시골 구석구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홍천하고 강진에 유명 탤런트들이 3개월 살아보기를 하는데, 거기서 시골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살 집을 일단 폐가를 보고 거기를 점을 찍어서 하나를 구해서 거기다가 새로 집을 짓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든지 새로 짓든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살다 가고 이러면서 TV에 계속 방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홍보가 컸었어요.

그리고 끝나면서 그쪽 군수님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집의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활용은 주로 관광객들이 오면 게스트하우스로 빌려주거나, 또 아니면 거기를 귀농귀촌인의 집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게 그런 세컨하우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2차 3차로 해서 지역을 아마 선정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단양은 혹시 그런 쪽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해서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방송에 보면 예능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음 달 의원간담회 때 한번 상의를 좀 드리려고 저희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 방송국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지금처럼 시골에 어떤 한 건물에,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단양 관광지를 유람을 하면서 단양의 노래를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제안하는 게 저희들은 잘 이름을 잘 모르지만, MZ세대들은 이름만 대면 굉장히 환호를 치는 정도의 가수들이 단양의 거주를 하면서 단양 노래를 만들어 주고 그거를 그 가수가 버스킹을 2회를, 버스킹 공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컨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수가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하나가 있고 500만 관광객이 1,500으로 늘어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어떤 유형의 관광 개발도 좋지만, 무형의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단양 노래라는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노래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해당 가수가 일정 기간 거주를 하면서 단양의 어떤 정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양의 경치라든가 관광지를 유람하면서 작사를 하고 곡을 해서 버스킹 공연까지 해서 한 6회 정도 방송을 메인 방송에서 때려주는 프로그램을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이나 이쪽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66쪽에, 단양역 앞 관광 홍보 안내소 조성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새로 안내소를 하나 만드시겠다는 예정인지, 이거 활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지금 저희들 해설사분들이 단양역 안에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지금 관광 홍보도 하고 안내물 같은 경우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단양역 앞에 아트라인 파크라는 민간 600억 규모의 민간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양 관광 홍보를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구석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바깥에 광장으로 끄집어 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안내소에 지금 거기에 전광판이라든가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없는데, 그 시설의 벽면을 활용하든지 옥상 부분을 활용하든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이 뭐라 그럴까?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여튼 조금 미묘한 그런 문제긴 한데.

단양관광공사 사장을 선임할 때,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3명을 추천했고, 집행부에서 4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군에서 2명이고요. 나머지는 관광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그 4명이 자격 요건이 있었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관광기획팀장 유숙미입니다.

1월에 임명된 단양관광공사 사장 임명권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구성은 의회가 3명 그다음에 군에서 2명, 관광공사가 2명 이렇게 추천해서 7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관광 분야의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교수 그다음에 경영한 실적이 있는 그런 분들을 경력으로 해서 임원 추천에 의해서 임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뭐라 그럴까?

자격 요건에 전혀 상응하지 못하는 그런 임원이 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소문대로 지금 다 됐어요, 그죠? 소문대로 됐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천병철 국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그때 국장님이 그 관광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굉장히 와서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저희도 많이 잘 모르니까 강릉도 가서 보고 우리 나름대로는 참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 관광공사가 되면 단양이 얼마나 이 관광에 대해서 정말 더 발전되고 우리가 원하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공사 사장에 대한 그림도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본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듯이 관광공사의 사장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렸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시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뜻을 또 7명이 군수님을 뵙고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의원 7명이 말씀드린 건 다 묵살되고 아무런 말씀 한마디 없이 그 뒤에 한 3일 뒤엔가요? 결정하셨어요.

그래 뭐 결정하신 거는 인사는 군수님 권한이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애당초부터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왜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시작부터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고 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뵈니까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대답하실 수도 없을 테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임명하셨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장영갑 의원   임명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저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루섬 생태 탐방교 있지요? 68쪽에.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장영갑 의원  지금 그 물 안 빠지면은 공사 못 하는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현재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위에서 한 단계 정도만 더 진행이 됐으면 물이 차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단계 가기 직전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앙탑 있는 부분에 수중의 공사는 다소 물이 수위가 안정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다만, 이제 이쪽 국도변 쪽하고 저쪽 수양개 쪽에 앵커리지라고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쪽은 국도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나서 아마 2월부터는 그쪽부터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아마 봄에 이쪽 수위의 추이를 봤을 때 봄에 수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만 올려놓으면 앞으로는 수위가 차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빠지선을 끼워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영갑 의원  아니, 근데, 양쪽 가 같은 데는 수위와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근데 국도변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의 어떤 인허가나 허가 절차가 복잡한 게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건 이미 작년에 완료를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고요.

71쪽에,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장영갑 의원  근데 그 보상은 지금 다 됐는가요? 건물 보상?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는 건물 보상은 균형개발과에서, 상가 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갑 의원  예, 상가 보상.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균형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지 쪽은 보상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안에, 그 안에 명승문화관을 조성을 합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 자체가 아직도.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또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 아까 우리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분교 민간개발 사업 선정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업체 이름, 팀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광전략팀장 박상진  관광전략팀장 박상진입니다.

민간사업 업체는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돼서요. 플레이 아르떼라는 업체가 현재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이게 공사 기간이 1년인데,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임기는 2년이잖아요?

○관광전략팀장 박상진  사용 허가가 2년이고요. 사용 허가...

○장영갑 의원  사용 허가가 2년이에요? 그럼 1년 동안은 공사하고?

○관광전략팀장 박상진  네, 준공실시가 인가 이후, 준공 이후에 2년간 저희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게 특수목적 법인이 어디라고요? 에스피씨?

○관광전략팀장 박상진  플레이 아르테라는 주식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럼 올해는 그냥 공사 기간만 공사만 하겠네, 그죠?

○관광전략팀장 박상진  올해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각종 인허가나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실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지면 하반기 7월이라도 조속히 서두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전에 계신 분하고는 거의 뭐 합의가 다 됐는가요?

○관광전략팀장 박상진  네, 합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영갑 의원  합의가 됐는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타 자치단체에서 관광 운영하는 거 보면 야간 관광 시티투어도 많이 운영하면서 밤에 저희들도 다른 곳에 타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 단양에서도 관광 1번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머물고 가고 싶은 단양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단양팔경뿐만 아니라 그 야경 팔경도 저희들 단양팔경뿐만 아니라 야경팔경도 지난번에 구성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고민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야간관광 코스를 개발 해가지고 우리 단양도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지금 야간 경관 사업도 우리가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저런 걸로 봤을 때 단양팔경 관광 투어버스는 운영하는데, 야간관광 코스도 개발 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단양을 찾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음 열차가 생겨가지고 상·하행선 8번씩 운행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청량리에서 11시에 단양에 오는 차나 아니면 밤 10시에 내려오는 차 그리고 안동에서 1시 35분에 올라가는 차라든가 또 저녁 9시 35분에 올라가는 차 2번은 단양을 정차 안 하고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양의 기차표를 살라 그러면은 며칠 전에 예약한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같은 얘기를 같은 장소 들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계속 쳐다보고만 있을 건지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그냥 계속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어떤 차원에서 이음 열차를 상·하행선 2번 통과하는 거를 그것도 한번 우리 관광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야간관광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간관광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이제는 단양도 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경팔경 가꾸기 사업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야간관광 코스 개발이라든가 어떤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음 열차 증편 횟수 증편이라는 거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야간관광에 대해서는 늦은 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관광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게 바로 지역 야간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15분 폐식)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김영길, 의원 장영갑,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부군수 이혜옥,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 이형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안전건설과 지윤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 보건소장 임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호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