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4일(월) 오후 14시 00분

ｏ 의사일정

1.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문화예술과】

2. 단양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단양명승문화관) 신축【관광과】

3.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단양호빛마을신축)【관광과】

4. 단양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체육레저과】

5.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리모델링)【체육레저과】

6. 단양군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농촌활력과】

7. 공유재산 취득(대성산 사유림 매입)【산림녹지과】

8. 공유재산 취득(보건의료원 숙소매입)【보건위생과】

ｏ 부의된 안건

1.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문화예술과】

2. 단양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단양명승문화관) 신축【관광과】

3.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단양호빛마을신축)【관광과】

4. 단양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체육레저과】

5.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리모델링)【체육레저과】

6. 단양군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농촌활력과】

7. 공유재산 취득(대성산 사유림 매입)【산림녹지과】

8. 공유재산 취득(보건의료원 숙소매입)【보건위생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7회 단영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대상 안건은 총 여덟 건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관광과 소관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 체육레저과에 단양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안 및 권총사격장 신설,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 농촌활력과 소관의 단양군 농촌스마트 혁신센터 신축, 산림녹지과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 대성산 사유지 매입, 보건위생과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의 심의 보건의료원 숙소 매입 심의권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는 토지 총 아홉 필지에 12억 4,782만원이며, 건물은 총 6동 20호에 323억 4,600만원이며, 기타 총 2동의 20호 10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를 설명드리면 대성산 사유림 매입으로 총 9필지에 24만 8,458㎡로 추정 가격은 12억 4,782만원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건물 목록을 설명드리면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정가격은 36억 8천만원이며, 단양 명승문화관 신축은 총 한동에 2,800㎡로 추정가액은 133억원, 단양 호빛마을 신축은 총 한동에 연면적 600㎡로 추정가액은 82억원이며, 단양 클레이사격장 권총사격장 신축은 총 한동에 연면적 448.57㎡로 추정가액은 16억 2,600만원입니다.

또한, 단양군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은 한 동에 1,300m의 면적으로 추정가액은 34억원이며, 보건의료원 숙소 매입은 총 20호의 1199.8㎡로 추정가액은 2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기타 목록을 설명드리면 클레이사격장 시설 보안은 한 동에 448.57 면적으로 추정가액은 127만 4천원이며,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은 한 동에 연면적 2,240㎡로 추정가액은 90억입니다.

또, 보건의료원 숙소 리모델링은 20호에 연면적 1,199.8㎡로 추정가액은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 처분재산에 현황, 각 필지의 면적, 추정가액 등은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주관 담당 부서장님께 상정된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의 총괄 제안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된 안건이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5년도에 건립된 후에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고 또, 시대적으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시설개선 의지를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건의사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시설이 선진화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공간을 확충해서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청소년수련관 증축으로는 112.68㎡ 구간이고 사업비는 36억 8천만원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현 시설을 재구성하고 증축을 통해서 디지털콘텐츠 교육실과 미디어 제작실, VR체험실, 스터디카페, 멀티게임방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지하에 있는 수영장부터 3층에 있는 드림스타트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 청소년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전반에 적용 활용되는 청소년 활동 역량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시대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디지털역량을 중심으로 4차산업 분야 인재 육성 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 내 1층부터 2층까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취득시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되겠습니다.

단양군 대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ICT, 디지털 등 과학 분야 교육공간 조성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도 부합됩니다.

청소년의 여가·문화 공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자유공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나 계획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수련관 증축의 재정비 계획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성 있어 관리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먼저, 정비 측면에서는 2005년 개관된 건조물의 현구조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동 반경을 제약, 정비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방향이 청소년 활동 역량개선 등 이용자 수요충족을 고려한 개방형 공공자원으로써 도시권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 여건에 대응하는 계획적 사업인 점을 고려했을 때 동 안건은 「공유재산법」제3조의 2에 따른 공공 및 활용 가치가 고려된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계획된 총 사업비 36억 8천만원 중 45.7%인 16억 8천만원 확보된 현시점에서 추가 재원 20억원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계획된 예산의 확보 여부가 사업의 공정, 시기성에 변수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계획된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공정 및 집행 관리에 충분한 대응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사업지가 상진리 4-10번지 외 한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진리 4-10번지 외 한 필지가 도전리 672-1번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도전리 672-1번지 그 사업장은 따로, 사업지는 따로인 건가요?

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재산취득 목록에 보면.

○김혜숙 위원  재산취득 목록에.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그 번지 수가 상진리꺼하고 도전리꺼하고 있는 걸로.

○김혜숙 위원  돼 있는데, 그럼 4-10번지 외에 한 필지라는 게 672-3 도전리 2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네네. 672-1번지.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비가 같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번짓수가 도전리하고 이게 경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한 건물이, 같은 건물이 번지수가 두 가지 번지수가 있는데...

○김혜숙 위원  상진리하고 도전리인데, 같이 경계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그럴 수 있죠.

○김혜숙 위원  상진리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 경계?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경계에, 만약에 그러니까 도계에 집을 지으면 충청북도와 경상도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김혜숙 위원  아, 네. 그래서 그럼 그게 외 한필지가 이 도전리 번지니까.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아, 2개소로 착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사업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안그러면 따로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총 사업비가 36억 8천만원 중에서 현재 사업비 확보돼 있는 게 16억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억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청소년시설 확충 이거 지원사업 신청으로 확보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지난 간담회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던 사항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해서 전환사업비를 확보한 기 시군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1월에 도청의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부군수님께도 2월에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7월에도 다시 한번 혹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담당자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7월에 다시 한번 해당 부서를 도청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8월에 전환사업비가 신청기간인데, 그때 신청을 해서 반드시 이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당연히 노력하시고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건,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을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으신건가를 제가...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죠?

같이 국비 확보 노력을 같이 하시고 뭐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아이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신청하셔서 예산이 잘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 증축하는데 36억 8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지금 실시설계는 끝난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5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5월 초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은 1층, 2층, 3층에서 초록색 부분이 증축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4개소가 지금 증축이 되는 공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에도 물론 바닥면적은 다 있긴 있는 건데, 테라스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이나 활동실로 쓰지 못하는 공간들을 꾸며지는 증축된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면적이 바닥면적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기존 건축물 면적에서 벽하고 천장이 세워지니까 증축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외에는 다른 공간은 리모델링이 되는 공간은 없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공간 빼고?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엘리베이터 공간하고 그리고 공간 재배치.

○이상훈 위원  그럼, 각 실도 다 재배치가 되고?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예예.

○이상훈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리모델링한 도서관, 우리 과장님도 같이 직접 보셨지만 그쪽도 연면적이 13,000㎡고,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증축 면적 포함해서 한 17,003㎡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공간계획이 우리 그 교육청에서 리모델링한 공간이 참 잘된 리모델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면적이고 비슷한 예산이니까 효과를 최대한적으로 좀 낼 수 있도록 또 설계를 좀 반영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면밀하게 잘 보시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예산이라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해서 아마 그만큼의 효과는 내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아이들의 수요와 아름다움, 그리고 공간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좀 더.

물론 실시설계를 하고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실 배치나 공간 배치는 다시 설계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네네.

○이상훈 위원  아무튼 뭐 설계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 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기 2022년도 9월 19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16억 8천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확보됐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16억 8천을 확보하실 때는 이 리모델링 전체 예산이 16억 8천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이렇게 20억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을 하고 하셨던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신청 했을 때 이 총 금액이 신청이 됐었는데, 사업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금 자체 예산이 적게 배정이 돼서 여기서 짤려진 예산이고.

이 정도는 최소 확보를 해야지 아이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전환사업비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사업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32억 8천이면 저희들은 오히려 이거를 신축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면적에서 그 32억 8천가지고는, 36억 8천가지고는 지금 충분한 예산은 되겠죠. 리모델링하는데는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그 기대치가 어디에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좀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상진 교육도서관처럼 시기적으로 물가에 지금부터 현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재비를 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에 비해서 좀 어려운 지금 시기인 점은 현재 불리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주어진 예산으로, 계획된 예산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거 신청할 때 그때도 이미 예산이 이렇게 36억 정도가 예산은 36억 정도였는데, 우리가 기금을 확정된 게 16억 8천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더 걱정이네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20억이 확보가 안 되면 이 리모델링이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김혜숙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부족할 경우에 함께 뛰어준다면 뭐 좀 100프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99프로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어쨌든 이 전환 사업으로 이걸 딸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최대한 저희는 같이 노력하죠. 하기야, 당연히 해야죠.

뭐,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6억 8천을 확보됐다 그래서 당시에 예산이 이랬는데, 지금 더 뭔가 더 사업을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좀더 확장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었나하고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 내에 농산물 판매장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앞에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그거는 농업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농업파트에서 관리하는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있었던 건물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위에다가 별도로 증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는 행정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업분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명승문화관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단양의 역사 명승지, 유교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하방리 108-2번지 일대가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2,800㎡입니다.

취득금액 즉, 공사비는 133억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준공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치와 사업비, 사업량, 주요시설은 취득 내역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고, 취득시기는 2025년 준공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고, 제출자 의견입니다.

명승문화관을 단양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감성형 관광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도는 단성면 현재는 체육공원 부지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천 제척부지를 저희 단양군에서 매입한 부지가 되겠 다.

다음 페이지에 조감도 및 배치도는 현재 기본 구상할 때 조감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가 확정이 되면 그 배치도는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이후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사업의 확정으로 사업으로 확정된 단양명승마을 조성계획 부분 사업인 단양명승관 신축건을 이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명승문화관 신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부처 편성사업으로, 계획 기간 내 연도별 확정된 투자, 공정내역에 따라 공공재산을 신축하려는 목적성을 갖고 있고, 또한「지방재정법」제22조, 제4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한 계속비 지출 승인을 득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동 안건에 대해서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총 사업비 231.5억원의 57%인 133억원을 투자하는 전시관 등의 신축계획이나 계획안 내용을 보면 개략적 시설물 배치구획 안만 제시되어 있고, 사업의 중심이 되는 전시체험 내부 디자인, 컨셉 구상 등 투자 대비 성과 창출의 활용방안과 준공 후, 운용관리 내용은 설명되지 않은 점, 아울러 현 계획에 편입되는 계획 면적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군 공유재산으로 매입 이전까지 계속적 거주하고 있는 사유 건물 점유부지까지 명승문화관 조성사업 개발 계획지로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계획된 기간 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선결되는 해결과제로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수용력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공공재산 신축은 재량 지출인데 반해, 준공 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은 연례 반복적 관리비 투자가 필요한 준 의무지출로서, 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 대응력이 필요한 재반된 문제점 요소가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포 되어 있음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전후 전반해서 성과 창출을 위한 합리·대응성 있는 추진력 제고는 물론 구체적 시설 운영관리 방안의 선대적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25년까지 이 본 사업을 완공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존에 그 토지 보상하고 이런 건 전혀 안 됐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명승문화관 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태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장영갑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기존에 그...

○관광과장 한정웅  지역 상권?

○장영갑 위원  균형개발과에서 상권 거기 아직 보상 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한정웅  그 부분은 현재 그 균형개발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체적인 택지 개발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영갑 위원  그게 하마 몇년째 지금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주민들은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또 보상 그 말로만 옛날부터 하마 작년부터인가 하다가 아직도 보상이 안 된 상태인데.

과연 이게 2025년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관광과장 한정웅  저희 건물이 앉혀질 해당 부지는 저희들이 하천 부지 전체로 산 부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뭔 얘긴지 아는데, 글쎄 그게 이쪽꺼는 아직 보상도 안된 상태고 그런데, 도로를 좀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장영갑 위원  높이고 지금 기존에 건물도 높여야 될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계획은.

○장영갑 위원  건물 지으려고 하는 데도.

○관광과장 한정웅  전체적인 지구단위 전체 계획의 성토까지 기다리면 본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해당 사업은 저희 사업비에서 그 부분만 계획과 맞춰서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은 사업, 맨 같은 사업은 아니고 틀린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이 사업은 하마 오래 전서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 아직 안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을 먼저 한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맞잖아요, 그거는?

○관광과장 한정웅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지금 사업이 전체적인 택지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다 보면 이 사업의 목적기간 내에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먼저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충청유교권문화권 그 저기 광역개발사업이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그 주민들 단성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의견을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관광과장 한정웅  의견은 몇 차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세부적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말씀을 안하셨고.

단지, 저희 사업부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커보인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서 차라리 택지라든가 이쪽을 할애했음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하시는, 내용상은 주류가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건물 외쪽에 공원쪽이나 이쪽 주차공간쪽은 어쨌든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만 봤을 때는 이 부지가 커 보이지마는 내용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할애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어떤 택지가 됐든 그 내부에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도 있어야 되고 주차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공간을 주민들의 공공시설로 그 목적으로 쓰게 된다그러면 이 부지가 큰건 아니고 적당하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주민들 문화공간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게 관광하고 연계가 되야지만 경제적인 어떤 소득도 지역민들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사업이 여기다 뭐를 전시를 할 것이고, 과연 볼거리가 뭔지.

이게 과연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했듯이 그 군에서 재정부담이 상당히 이게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이게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거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거기에 맞는 사업인지.

그냥 우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나 하는 어떤 우려가 있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게 이제 관광으로도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단...

○오시백 위원  전시를 뭐를 할 거예요, 거기.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이제 목적사항은.

○오시백 위원  유교문화 전시를 뭐를 할거에요?

○관광과장 한정웅  단양의 유교를 모티브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양의 역사관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는데,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관광과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관광시설이다’ 이렇게 표면화 돼 있는데.

어쨌든 전시관은 아마 전국에서도 전시관과 같이 유사한 시설에서 흑자경영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공공기능이 좀 있는 걸로.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라고 예견에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있느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를 이분들이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전시되는 것이 뭐일 것이고, 그분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관광 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거가 더 생각이 더 많을텐데, 과연 이 사업이 적합하게 맞는 사업인가하는 건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그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걱정하시는 대로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게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당시설 내부에 일부는 상업공간을 좀 집어넣어서 어떤 영업으로 이득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전시계획이 지금 현재 전시기본 구상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다 전시를 할 것인가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시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께도 한번 더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어떤 내용을 전시를 할 거고 어떤 유형의 분들이 이쪽에 관람을 할거고 하는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주민들 이해도를 좀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명승문화관이 들어오는 콘텐츠들이 역사문화 전시공간하고 1층에는 상업공간도 구상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설계 끝났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아니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시관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하고 전시설계가 같이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물이 어떤 이 정도의 전시공간을 연출하려면 얼마나 공간이 필요한건가 연계의 동선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가 나와야지 건축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하고 진행중에 있고 전시콘텐츠 기본 구상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완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금년 상반기 6월 말 정도까지 되면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우리 관광과에서 계획하셨을 때는 이게 단순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고 관광적인 요소를 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래서 어쨌든 역사 쪽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감흥을 주고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물이 2층으로 계획 되어 있는데, 한 개층에 층고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한 4m 정도.

○이상훈 위원  한 개 층에 4m?

그러면 두 개 층이면은 옥상구조까지 하면은 한 10m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제척사업하고 택지 조성하고 뒤에 우리 기존에 있는 그 주택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스카이라인까지 감안하신 건가요?

당초 계획은 우리가 스몰 전시관인가, 그쪽에 있다가 지금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 그쪽을 하면 장소도 좁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위치를 변경을 한건데.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의 건축법이나 이쪽에 대한 거는 제한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상훈 위원  경관상에.

○관광과장 한정웅  경관상하고 주민들의 어떤 조망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건축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하게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통의 주택들이 오게 되면 거의 2층 구조 내지는 일반 주택도 3층 구조로 가도 10m가 안돼요.

강변 앞쪽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이 10m 건물이 연 면적이 한 400평 정도 잡아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 미관상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주택지에 갖고 계신 분들이 조망권을 또 손해보시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이쪽 향교에서 또 그 동선을 또 마련해 주신다고 또 계획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수평 그 동선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나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과장 한정웅  위에 있을 때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면적이 작아서 지하층을 파야지 옆 면적이, 바닥 면적이 짧으면 2층으로 층고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에가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밑에가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아예 건축은 생각도 안 하다가 하천에 제척되면서 ‘아, 이제는 여건이 됐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많은 고심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 아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제척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기존에 도시계획 도로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쪽은 나중에 제척사업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독자적으로 할 때 간섭이 안 받겠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그거는 그쪽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축 배치 계획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구상했던 자료라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된 배치, 평면배치가 될 거고 확정된 층고가 나올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직은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만 답변밖에 안 되겠네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으로는 현재 이 우리 명성문화관 조성 부지 여기 그림 있는데 보면, 거기 지금 현재 그 상가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이게 다 이제 수용이 안 되더라도 문화관 건물은 별도로 이제 건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습니다.

그쪽에 협의가 안 되면 공원면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연면적이 2,800㎡인데, 그러면 약 8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너무 크다고는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 건물의 용도가 전시관이다 보니까 이정도의 면적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할 때 바닥면적 규모를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약 800평 정도 되는 그럼, 한층에 한 40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면적이 된다 그러면 이 이후에 완공됐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방안도 다 그러면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한정웅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공간은 일부로 좀 집어넣고, 어쨌든 이게 유료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마케팅을 잘 하고, 이 시설에 대한 특가성을 줘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걸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건물짓는다는게 다음번에 나오는 것도 건물 짓는 거고 이번에도 건물 짓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물만 계속 지어놓고 사실상 유료로 이걸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 유지관리비하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타산이 맞는다고 볼 수 없고.

물론 이제 이런 건물들이 타산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군비 부담이 나중에 가중되게 되면 큰 어려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우려가 되고.

그리고 26쪽에, 건물 외부 연출도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건 일시적으로 어떤 시각적인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명승문화마을 그럴 때 느낌은 굉장히 좀 조용하고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뒤에 가면 이거는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꼭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지하고 명승문화관이라는 이미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우려스럽고 이런데,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이 우리 총 예산이 231억 5천이잖아요? 2024년까지 소요되는게?

그러면은 이중에 133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정웅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총사업비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24년까지는 어쨌든 231억 5천이 다 들어올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대로 외부연출은 이건 타지역의 사례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은 게 그렇게 들었는데 아마 저희들 사업에는 이런 정도의 어떤 경관조명이나 미디어 아트라든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하면 수십 억이나 수백 억 들어가는 그런 자료인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건물 규모를 좀 축소하고 이거는 지금은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아니, 지금 설계를 하고 전시가 결정이 되면 부분적으로 많은 거는 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지만, 경미한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고.

전시 계획이 나오면 전시에 따라서 공간이 다시 조금씩은 아마 될 것 같은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경미한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에 이걸 유지할려면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몇 명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관광과장 한정웅  아마 기본구상 어떤 당초에 기본구상했을 때는 검토가 됐을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강미숙 위원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그런 것들이 우려 되는데요.

완공됐을 때, 그때 이거 유지할려면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들 것이며 관리비가 들것인가 하는 거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강수계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두 번째 안건인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한강 생태계 체험 및 환경, 문화, 역사 교육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환경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으로 되게 된 사항은 의안명에 보면 단양 호빛마을 신축이라고 돼 있듯이 지금까지는 업무보고라든가 사업보고를 할 때 호빛마을 조성사업으로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근데 호빛마을 조성사업이 취지가 생태탐방교 시점부에 위치를 합니다. 탐방교 출렁다리 590m짜리 출렁다리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군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 예산 규모가 커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동향을 파악을 해 본 결과 환경부 쪽에 예산에 우리 사업을 걸어서 국비를 확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친환경 청정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 친환경 청정사업의 공모 취지에 맞게 제목도 설정을 해야 되겠고, 부분부분 시설명도 공모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다보니까 이 사업명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표기돼 있다는 사항을 먼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위치는 적성면 애곡리 산18-19번지 일대가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600㎡입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8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건축물만 다해서 82억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은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유치했을 때 목표년도가 2025년까지였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렸고, 사업비는 현재 기금이 49억 2천만원, 군비가 32억 8천만원 이렇게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친환경 생태환경 교육관 1동으로 돼 있고, 부대시설로는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시설, 그다음에 물 재이용시설이라 그래서 빗물을 저장했다가 청소용이라든가 조경용, 간수용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이렇게 공모지침에 되어 있어서 본 시설에도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였고, 취득시기도 준공 목표년도는 2025년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였고 제출자 의견은 건물의 내 외부를 특색 있는 테마로 조성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물 내부에 편의시설과 체험시설, 상업공간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재고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핫플레이스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에서 이끼터널쪽으로 가다 보면 이끼터널 입구 바로 직전 좌측편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형태는 반지의 제왕에 호빗마을의 그 토굴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 걸 형성화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로다가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에서 출렁다리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2023년도 친환경 청정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양군 한강수계· 환경교육관 신축의 재산 취득 건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2회계연도 내 82억을 투자, 적성면 애곡리 산 18-19번지 일원에 총 개발면적 14,600㎡의 규모의 생태체험관, 식물관철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성격, 중앙계획과의 관계성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 절차에 따른 사업으로 이에 대한 특이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 등의 규모가 크고 영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이 수계지역의 생태계 보호, 수질보전 체험을 방문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 목적 체험관 신축과 수·생태 식물 보존 관철원 등 부대시설이 가미되는 계획사업으로 구상된 정책에 따라 일반공중에게 제공되는 시설물로 조성된 공공재산의 주된 기능이 그 지속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 전담 조직구성 등 관리체계 구축은 시행 초기 단계부터 계획성 있는 방향성을 갖춰 구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보면서요.

보니까 호빛마을이라는 호, 빛, 여기는 우리 ‘빛 광’ 자를 쓰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 저희들은 그렇게.

○김혜숙 위원  보니까 뉴질랜드 아까 말씀하셨던 반지의 제왕 영화 촬영지더라고요, 그 호빗이라는 게 굴 파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이템이 동굴주택식으로 해서 영화촬영지를 아이템으로 지금 구상을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한정웅  예.

○김혜숙 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사실 그 영화촬영지가 사실 여러 군데 영화 촬영지로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관광지로 많이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제가 그렇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제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타지역에 아니면 또 저희 단양에도 영화 촬영지로 사용했던 그런 아이템으로 했을 경우에 혹시 그 사후에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혹시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이 사항은 영화 촬영지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건물이라든가 그 형태만 저희들이 모방을 좀 했다는 거지.

이 건물의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은 촬영지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별개로 그냥 촬영지 방식이 아니라 그냥...

○관광과장 한정웅  디자인만 저희들이 따온겁니다.

○김혜숙 위원  디자인만 여기 본따 온거고요?

○관광과장 한정웅  친환경 건축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건물 위를 흙으로 덮어서 꽃도 심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쪽에 우리하고 맞는 컨셉의 디자인의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형태만 모방을 한 겁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 한지 약 한 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입니다. 체육레저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 과장님은 단양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체육레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클레이사격장 노후시설 보안과 권총사격장 시설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양클레이사격장 내 활용도가 낮은 아메리칸 트랩 사대를 증축 보완하여 전국대회가 가능하도록 두 개의 복합 사대를 조성하고 아울러 권총사격장도 신설,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요소를 제공하여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아메리칸트랩 사대를 증축하고 야간조명 설치, 방출기 및 전광판 등의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고 연면적 448㎡의 권총사격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사업기간으로 국도비 18억 8,500만원과 군비 10억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29억원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단양만의 차별화된 스포팅 스포츠 마케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서류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업의 집행 규모가 확정된 사격장 정비 추진을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적 규정에 의거 금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사업편성 권한을 갖는 균특 계정, 체육레저스포츠 지원사업으로 예산총액이 65%인 보조금 18억 8,5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된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동 시설은 2005년 7월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지정 고시된 이후, 2016년 제55회 도민체전 개최 시 일정 규모의 보수 외, 재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러,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고 복합사대 1면을 중·개축 사격대회 위치가 가능한 공인규격 확대 개편을 하면서 그 외 권총사격장을 현 부지 내에 신설,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총괄적 정비계획이 충실한 내역 반영을 통해 집행단계에서부터 그 규모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 조성 후 시설물 활용에 있어 공인 규격을 벗어나는 등의 원인으로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및 집행, 공정관리 등의 예측성의 반영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그 사업비는 전부 다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국비는 확보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기존에 그 사용한 내역 있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장영갑 위원  그거 좀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여기가 그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사격장이, 그죠?

근데 너무 사장시켜가지고 사격장이 전혀 이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노력을 좀 안 했어요. 사실, 그 사격장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저게 전국에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몇 개 없는 사격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홍보 미흡, 여러 가지 관심밖에 있어가지고. 거의 단양에 그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전에 본 위원이 광고를 좀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동호인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 데도 이 시설이 단양에 있는지 조차도 몰라.

그리고 권총 사대를 만든다 하니 지금 단양의 호텔관광고에도 권총사격부가 있어요.

그리고 매포중학교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상당히 전에 뭐 국가대표도 몇 명 여기 배출하고 단양군에서 이랬었거든요.

이게 좀 완공이 되면 홍보를 해서 저런 시설이 전국 단위에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좋은 시설 놔두고 다른 데만, 있는 것 좀 유용하게 활용을 좀 하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아마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대회를 치르면서도 자꾸 권장을 못했던 사항 같은데.

○오시백 위원  저도 몇 번 가봤었어요. 가보니까 너무 노후화 돼 있고, 적절하게 시설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저렇게 또 시설투자 해놓고 내팽개쳐 놓으면 또 똑같은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여튼 전국대회도 열고 그게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은 계속해서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 리모델링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59페이지입니다.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사업권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누리도서관과 낚시박물관이 이전됨에 따라서 확보되는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관상어 수조와 영상, 음악, 조명 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관람객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단양관광 거점 시설로의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시동선 변경에 따라 매표소 이동과 지하 2층 시스템실 공간 일부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서관과 낚시박물관 공간은 생물들의 기후별, 특징별로 분리, 미디어를 융합한 차별된 전시시설을 조성하여 어린이 대상 생태교육장인 관상어 교육장과 물멍, 휴식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본 사업은 2024년까지 국비 45억을 포함한 9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시점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국 최대 민물고기 수족관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레저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의견을 보고드리면 기존 도입된 시설 이전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행 계획을 이전부터 구상,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 과정의 수순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도서관 등 주요 시설 이전에 따른 유효공간의 활용성 제고를 하려는 점,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보유 관광자원의 콘텐츠와 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수요를 지속 창출하려는 점, 아울러 도내, 타 자치단체의 아쿠아리움 신규 조성에 따른 경쟁구도 형성이 예견되므로 차별화, 특색있는 강점을 갖춘 콘텐츠 확충 등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으로 확인되어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본 계획안은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투자사업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계획에 따른 시설 배치구조안을 확인했을 때 기존 2층까지 관람 동선이 준공 후 4층까지 전 구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용자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주요 시설 간 접근성 체계개선이 동선안이 충분성 있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2층 도서관은 건물 구조체에 많은 하중이 실리는 수족관 시설물 등이 들어서는 건축물 구조 및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 문제 등 위해성 요인으로부터의 건물의 기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정, 적재 등 모든 하중에 대항하는 안정성이 계산된 구조설계와 시공성이 충분히 확보된 증축을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이 리모델링 계획 갖고 계신데, 지금 전체적인 동선이 다 바뀌게 되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선이 많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로 되고 별별스토리관이 4층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선이 꼬여가지고 이번에 그 전시 동선 변경 부분을 관람객들이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선를 한번 전부 변경시켜보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동선 계획은 잡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직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도에 계약 의뢰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안이 8월 중에 저희가 나오는데, 그 전에 그 안이 대충 나오면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어떤 안이 나오는 건지를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은 설계가 완료되는 거 보다 설계하는 계획 단계에서 동선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설 운영하고 계시니까 공간배치는 기본적으로 구상이 되어 계셨을 거고, 그에 따른 동선 계획도 같이 지금쯤 나와 줘야지만 저희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동선 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무진에서는 몇 번씩 회의를 통해서 사실 나왔는데, 이게 설계상에서 가능,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동동선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하는 거지, 기본 설계를 해놓고 동선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렇지요.

○이상훈 위원  설계할 때 동선을 다 해 놓고 공간 계획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간 되면 저희도 현장을 한번 나가 보면 좋은데, 나가 보겠지만, 일단은 동선 계획을 일단 부서에서 좀 계획한거 지금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될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된 동선 계획.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일단...

○이상훈 위원  대략적 큰 틀에서.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큰 틀에서는 지하에 지금 현재 로비되어 있는 매표소의 위치, 지금 이 부분은 전체 내일 한번 가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표소라든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매표소를 통해서 로비를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동선계획은 잡으신거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예예.

○이상훈 위원  그 부분 좀 궁금했고.

또 구조적인 문제, 저번에도 의원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9년도인가 2000년도에 다누리 도서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보강작업을 했어요.

지금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1층하고 1층, 1층이네요.

1층에 아쿠아룸을 설치를 하시는데, 이게 물이 들어가는 수조에요. 아니면 디지털 수조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 부분은 디지털 수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도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거는 디지털로 들어가고.

○이상훈 위원  물이 담기는 수조는 몇 개 정도 나와있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개수 정도는 저희가...

저희가 한 30개. 종별 저희가 10개, 존 별.

존이 저희가 몇 개 존이 나뉘는데, 3개 존에서 4개 존으로 나눌건데 그게 한 10개, 존별로 10개면 한 30개 정도로 들어가는데, 그 크기가 작은 그렇게 크지 않는 종류이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하고 문제가 발견돼서 보강 작업을 했고, 여기에 또 물 같은 경우는 하중이 또 많이 실려요.

그거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시설보강비가 또 발생되게 됩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검토 설계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이상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봐 주시고요.

내일 동선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4층에 있던 거피숍이 2층으로 내려온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보니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그 4층에 커피숍은 저희가 2층에 지금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사무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정원하고 같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그 저기 뭐야 인형 판매, 기념품 판매소가 같이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서 한번 자세히.

○장영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위에 상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얘기 안 할까요, 이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커피숍에 대해서요?

○장영갑 위원  예, 4층에 할 때.

그 주변에 상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래서 전문 커피숍보다는 이번에는 기념품 판매라든가 아니면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둘러보는 식으로 저희가, 메인이 커피숍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이 이제 여기선 기념품 판매 위주로 갈 거,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좀 나왔었는데, 2층에 또 가까워지면은 주변 상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상권에 피해가 될 정도로 저희가 주를 안 잡고 저희가 종목이 틀리니까, 고려 해보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단양군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농촌활력과장 장영동입니다.

단양군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 농촌 성장동력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및 다누리 통합플랫폼 운영 등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농촌스마트혁신센터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축 재산내역은 건물로서 단양읍 별곡리 29번지 외에 4필지, 지적은 1,916㎡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조로 연면적은 1,300㎡입니다.

재산가격은 34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2024년까지 별곡리 29번지 일원에 부지 1,916㎡의 건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4억으로 국비가 23억 8천만원, 군비가 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 연면적은 1,300㎡이고, 건축면적은 325㎡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입니다.

1층은 저희가 창고가 열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1층은 홍보전시관과 소통공간, 2층은 세미나룸과 액션그룹 공동사무실 그리고 3층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실과 스마트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통합플랫폼 본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됩니다.

취득시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행정절차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3월 13일날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 특화산업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자립성장 기반 구축의 거점 시설을 조성하려는 공공용 재산 신축 목적을 갖고 있음으로 검토됩니다.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중계단의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과 총사업비 확정,「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른 연도별 투자 예산에 대한 계속비 의결 등 현재까지 일련된 사업의 진행과정을 고려했을 때, 승인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안건으로 확인됩니다.

그 외 시설 배치 및 건물의 위치하는 입지 형상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먼저, 내부 배치도와 관련해서는 센터 내 각 층별로 홍보전시관 외 6개의 주요 도입시설 배치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대비 센터 내 도입되는 시설의 개수, 명칭과 구조는 유사 또는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 공간에 대한 활용성 제고 등 구체성이 담긴 재산운용 효율화는 물론, 운영 주체의 선정 및 시설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별곡리 29외 4필지는 기존 공유지로, 시설 신축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국토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상 저촉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동측과 남측의 단차로 인해 설치계획된 지하주차장의 차량 진출입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정형의 위치성으로 건물이 주유소 담장 경계와 맞닿아져 건물의 주·출입구 설정 등 내부 동선 구상에 있어 제약이 발생될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지적 위치를 타당성 있게 고려, 장래 시설 이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사업 추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 그 공모할 때 그때 이 신축의 건도 같이 공모사업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이게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70억인데, 여기에 농촌스마트혁신센터가 조성되는 조건으로 해서 본 사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다른 건물에다가 임대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신환력플러스사업을 공모할 때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저희가 공모에 임했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부지 문제라든가, 또 건물이라든가 그런 활용 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단양읍 시내라든가 시장하고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과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보안지시가 계속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합한 위치를 찾다보니까 현 위치가 된 부분이고.

거기에 저희가 34억이라는 예산을 또 신활력 추진에 농촌스마트혁신센터를 건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끝나는 연도가 언제 끝나는 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2024년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승인받은 기간이 저희가 그 작년 말에 승인을 받아서 아마 2026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건물 지어가지고 2년만 사용하겠다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군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운영하고 있는 액션그룹이 있습니다.

이 액션그룹이 단양군에 지금 저희가 한 200명 이상이 액션그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장영갑 위원  그러면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온게 있는 가요, 지금까지?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지금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사업 아이템을 제출을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또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문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 우리가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거를 그룹별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아이템의 하나하나가 성과가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우리가 각종 내가 조그마지만 크지는 않겠지만 처음 시작은.

우리가 공장도 차릴 수가 있고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누리 통합플랫폼이라고 구축을 해두는데 지금 저희가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강에서도 그렇고 지금 영춘에서도 그렇고, 대강 사과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자기네들이 인터넷 판매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건물을 지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영춘에서도 그쪽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는 부분, 어상천에 수박이라든가 그런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각 면별로 지금 이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면별로 해서 다 설치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단양군에 그 중심이 되는 단양읍의 플랫폼을 갖춰놓으면 이분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라든가 어떤 그런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으로 해서 판매 활성화가 좀 이루어 질 수 있게 그런 기반을 좀 설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생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에 그 농산물판매장 있죠?

그거 계약 기간이 아마 올 연말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 사본 그거 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거는 자료를 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염려되는 부분은 액션그룹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200명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보면 기존에 있는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좀 옮겨온 듯한 느낌, 중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이 액션그룹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어쨌든 연구 개발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실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슷한 물론, 액션그룹이라는 명칭은 아니어도 아시다시피 타, 아시잖아요. 여러 이런 비슷한 유형의 단체들이 그룹들이 활동을 사실 해 온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크게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의문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라도 차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군에서도 그동안 창업을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어떤 본인들이 그래도 좀 여러 사람이 그룹을 이뤄서 각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어떤 같은 품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도 해주고 하면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성과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단양군민들이 조금 그래도 좀더 역량을 키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노력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액션 그룹이 몇 개 정도 지금 형성돼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11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11개 그룹이요?

그럼, 이 11개 그룹에서 사업성이 있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앞으로 사업성이 있는 그런 그룹은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현재 저희가 공모를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다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공모 사업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현재 다른 지역에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다른 지역도 지금 뭐 신활력플러스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전에 한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작년 한 6월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 부분은 아직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뭐 청주라든가 이런 데 일부 저희보다 한 6개월 빨리 좀 된 곳도 있는데,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은 그렇게 전국에서 늦지는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양이 그래도 가장 빠르다고 그러고 청양이 지금 건물 지어져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청양이 저희보다 좀 빠르게 조성이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건물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직원만 매일 덩그렇게 있다 그러고 그런 결과 밖에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이거 계획서 가져온 거 보면은 건축 연면적이 1,300㎡면은 약 494평이 되는데, 이 394평이라 그러면 굉장히 넓은 평수예요.

여기 구조를 보면 공간구성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많이 있는데 다 나눠놨어요. 그죠?

2층에 액션 그룹 공동사무실, 세미나룸.

액션그룹 공동사무실에서 세미나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뭐 홍보전시관 소통 공간, 소통 공간도 별도로 또 있어야 되나요?

어떤 사무실이든지 가서 같이 소통하면 되는 거고 서로 그런데, 너무 이렇게 어쨌든 구체적으로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건물 완성될 때 쯤 되면 아무래도 군비 10억은 더 요구할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 하시면.

34억 가지고 이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그 부지는 여기가 군유지다 보니까 부지 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도 이 정도 예산인데, 차라리 이 예산을 액션그룹에다 지원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과장님은 한번 액션 그룹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필요할 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 그룹 11개 그룹 중에서 8그룹을 만났어요.

그런데 건물이 왜 필요해요? 한결같은 말이, 건물이 왜 필요해요? 이런 얘기들 해요.

건물 필요하지 않대요, 건물 없어도 지금 사무실 가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도 얘기하고 얼마든지 되는데 ‘거기 건물 지어요?’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3그룹들을 더 만나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액션그룹이 이제 여기에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사업계획서도 내고 해서 사업이 계속되면 계속 만나보기는 할 예정인데.

그런 여러가지를 과장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예산 따올 때 이런 걸로 하겠다고 예산을 따왔으니까 꼭 해야된다 이것보다는 조금더 이렇게 열린 시각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액션그룹들을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만 맡기지 말고 한 번 각자 만나보세요, 팀장님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관련 없이 내 사업을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나 그래서 공부하러 간거지, ‘여기에 하나도 기댈 생각 없다’ 이러고 ‘나는 내 사업 그냥 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조합원끼리 그냥 액션그룹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물론 제가 만나본 분 하고 또 다른 분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서 정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확실히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거 기본계획 처음에 세울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기본계획 세울 때 조건부 승인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그죠?

그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직 액션그룹 여직 진행했던 교육 진행했던 자료도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대성산 사유림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대성산 사유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성산은 시가지와 인접해 있고 2000년도에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어 군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0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산주의 권리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임야 매입을 통해 산주에게 보상하고 우리 군에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산림휴양공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매입한 부지 외 잔여부지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성산 일원 단양읍 상진리 산11번지 외 8필지 248,458㎡를 매입하는 건으로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12억 4,782만원이며, 매입 추진계획으로는 총 매입 예정금액은 탁상감정가에 의거 약 60억원 정도 소요되며, 2027년까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하며 행정 절차로 공유재산 심의회는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산림자원의 확보 및 산림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또는 장내에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임야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대성산 임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각종 시설물 등의 도시 기능이 밀집된 반면, 생활 및 문화 여가시설 확충에 필요한, 일정 면적 이상 개발 여건을 갖춘 공공용지는 부족한 단양읍의 지리적 위치 등 지형 여건을 고려하면 동 재산의 취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먼저, 재산취득 시 공유재산의 총 부지면적은 599,004㎡로 대 단위 개발 규모 면적 이상 공공투자 부지를 소유, 개발계획 입안 등 잠재적 가치성을 갖출 수 있고, 부지 형상은 필지별 상호 간 인접된 일단의 부지로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용이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래 활용 가치를 고려, 집단화된 재산으로 행정 목적 활용을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5회계연도, 중기 매입안으로 연도별 변동성 없이 추진 가능한지, 계획의 구체성과 60억원 이상 재정 투자에 대한 재원 대책, 9필지 중 2필지는 종중재산으로 소유권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매수 가능성이 있는 취득안인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대성산개발 용역 그때 그 용역비 그때 저기하지 않으셨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없었나요?

혹시 그때 개발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비가 그때 산림녹지과에서 했었나요?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비가.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마 균형개발과.

○김혜숙 위원  아, 네네.

그러면 여기 지금 매입할 부분, 토지주들하고는 거의 다 협의가 되신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일부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갖고 지금 의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3필지 정도는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문중 같은 경우도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문중같은 경우는 문중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 좀 걸리고 또 일부는 오래돼 갖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손분한테서 연락이 오는데, 그런 거는 절차 때문에 아마 저희가 2027년까지 시간을 좀 길게 잡아놨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지금 예산이 60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탁상은 공시지가는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본 감정이 아니고 탁상감정을 하니까 약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60억 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거 대성산을 이거를 취득할려는 계획은 언제 세우신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거의 한 20년 정도 전쯤에 한번 해갖고 매입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거의 그 뒤에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 해당 과에서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산림과에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계획하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현재 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대성산 산림욕장을 저희가 2000년도에 하면서 하마 20년이 넘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었는데, 그다음에도 토지 소유자들이 근린생활공원으로 지정돼다 보니까 대개 보면 등산로 중간에부터가 다 근린생활지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유자들이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다 보니까 계속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여기는 도시공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주민들 휴식공간 때문이라도 해서 향후에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은 보건의료원 숙소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원 숙소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은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의료진 의사, 간호사 확보가 필요하며, 우리 단양군은 의료인력 인프라가 취약하여 보건의료원에 의료인력 80%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은 2023년 7월 준공예정이며, 24년 5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개원 전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관내아파트 20호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순위는 의료진이 편의를 제공하고자 1순위는 상진리에 코아루아파트, 2순위는 단양읍 별곡리에 미소지움아파트, 3순위는 단양읍 상진리에 두진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소요예산은 기준가액은 21억 4천만원이지만 1순위에 있는 코아루아파트를 기준으로 1호를 매입할 시 59.99㎡ 18평의 실거래가가 1억 9천만원으로 20호 매입시에는 38억원이 소요되며, 20호 숙소매입 후에 리모델링 및 건물보수비 등으로 한 4억 6천만원이 소요되어 총 42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보건법 제24조에 의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23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보건위생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이후 8년째 병원이 없는 우리 군은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통해 응급의료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조건이며, 의료인력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 군에서는 의료 인력 80%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응급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우수의료진의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숙소매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위치도 및 항공사진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숙소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의 필요성 재원대책, 타시군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부분은 의료의 전문성 등 직업구조의 특수한 성격 상 의료원의 채용 및 의료진 구성은 수도권역 등 외부 채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근로자의 유입 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거주여건은 대응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재원대책으로는 2022년부터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초연도 투자계획 승인에 따라 총사업비 42억 6천만원 기금이 교부결정 돼 투자재원 확보되어 있음으로 확인됩니다.

타시군 사례로는 청송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최근 55억 8천만원을 투자, 28세대 규모의 의료진 숙소를 신축, 질 높은 주거 환경 보장을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 유치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청송군 사례와 같이 지역 내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려운 단양군의 농어촌 도시의 구조, 환경적 여건상 안정적 인력 채용 및 채용된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보장 등의 유인책이 필요한 사항이라 검토됩니다.

다만, 동 계획은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매입 필요량인 실수요 대비, 민간매도 공급량은 충분한지, 재산 취득의 가액 결정은 법적 평가 기준이 아닌 매수·매도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공동주택은 통상적인 재산 가격 형성대가 이뤄져 있어 감정평가 기준의 적용 시, 거래 시장의 실거래가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이 예견되어 취득가액 결정 및 매수방법에 대하여는 유사사례 검토 등 세부적 절차 과정을 대응성 있게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진료과목 및 의료원 운영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아, 장래 의료진 확보 등 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취득 규모가 적정한 규모인지, 여러 군데 다수 채로 분산 매입 시, 산재된 주택의 유지관리 대책 및 장기간의 공실 발생으로 인한 재산 유휴화 해소 등의 취득 재산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한 합리적 재산 관리 방안이 전제성을 갖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의료인력 주거환경은 우리가 반드시 아주 훌륭하게 좀 형성을 해놔야지만 그나마라도 한 분이 올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2억 6천만원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여기 저기 뭐야, 사업비를 순수 군비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위생과 오철근  아닙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42억 6천만원은 그니까 현 시가대로 했을 때 1억 9천만원 곱하기 20세대하고, 이제 리모델링 비용하고 이렇게 된 거죠?

○보건위생과 오철근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20호를 우리가 원하는 때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지금 저희가 오늘 보니까 코아루가 열네 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미소지움이 한 채. 그리고 두진아파트가 여섯 채. 이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순위에서 다 못하면 2순위 넘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코아루에서 만약에 14채, 그다음에 미소지움에서 6채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보건위생과 오철근  그렇지요.

○강미숙 위원  한 단지에서 다 안되면.

○보건위생과 오철근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한거는 저희가 1순위에서 다 못했을 때 그 2순위에 나온 게 있으면 거기서 매입을 하고 또 거기서 안되면 3순위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매입 하려는 저희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저희가 의료인력에 대해서 주택을 이제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20호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0호를 매입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20호를 설정하셨죠?  ○보건위생과 오철근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을 근무를 하잖아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분들은 3교대, 4교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근무하면 응급실은 한 3일, 4일 쉽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응급실 의사분들은 한 채씩 저기를 해 주고요.

간호사분들은 3교대로 돌아가니까 그분들은 1호당 2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갖고 저희가 20호가 나온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할 인력의 기준으로 해서 20호를 저거 하신거죠?

보건의료원이 정확한 인력확충이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정해져 있진 않죠.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몇 명 필수 과목, 이런 거 외래진료나 응급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간호사 몇 명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저희가 갖고 20호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상훈 위원  기본적인 것만 해서 20호로 설정하신.

만약에 계획이 변경되면 이 매입하는 가구 수도 변경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이상훈 위원  최소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보건위생과 오철근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의사분들이 또 뭐 자기가 나가서 살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들어와서 간호사들도 뭐 1인당 뭐 1호실에 3명씩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 저희가 적정,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호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갖고서 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한 거 같이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시려면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그렇죠.

○이상훈 위원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인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부동산 매수자의 강한 욕구가 있으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감정 평가액대로 어떻게 매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저희가 최대한 저희는 관공서니까 감정평가액 거기에서 매도자랑 같이 협의를 해 갖고서 하는 수밖에 없죠, 이건.

○이상훈 위원  만에 하나 저희가 계획대로 만약에 그 이 가구수를 다 매입을 못 하게 되면은 차선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게 있으세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여기 20호를 매입을 못 했을 때?

○이상훈 위원  최소 기준은 20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건위생과 오철근  못했을 때 차선책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 3순위까지 못했을 때는 여기 근방에 다른 데를 알아보고 해줘야죠. 그거는.

그리고 뭐냐면 의료진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정주 여건은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이분들이 여기서 의료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최소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갖고 안 되면은 또 보건지소 거기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한 세 군데는 공중보건의사가 한 곳에서 두 군데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군데는 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 할 방안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상훈 위원  우리 보건소, 보건의료원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 기본적인 숙소는 계획에 하나도 안 돼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훈 위원  보건의료원에. 기억이 좀 안나갖고.

지금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예예.

○이상훈 위원  거기에 기본적인 의료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은 안돼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거기는 숙소는 없어요. 거기는.

○이상훈 위원  아예?

○보건위생과 오철근  예,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는 말씀...

○이상훈 위원  별도의 공간을 증축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지을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거는 없애놓고 이거 의료원 숙소 이걸로 하려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2-3개 가구 같으면 저희가 계획한대로 수월할 것 같은데, 20호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네요.

○보건위생과 오철근  저희도 그래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아루나 미소지움, 두진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저기해서 인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면 바로 그때부터 10월달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매입을.

○이상훈 위원  만약에 공동 주택이 확보가 어렵게 되면 그 차선책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에 보니까 단아루 아파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군에서...

○보건위생과 오철근  단아루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기 조건이 안 맞습니다. 저희 거기는 임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따져봤는데, 저기 거기는 조금 생활 수준이 낮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자격조건이 안 돼 갖고 거기는 제외를 한 겁니다, 지금.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거기도 하겠는데.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니까.

○보건위생과 오철근  근데 저희도...

○장영갑 위원  거기 직영해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난 거기 하면 돈 안들이고 세만 내면 되니까.

○보건위생과 오철근  가깝고 좋고 저기한데,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그게 언제 분양되죠, 그게?

○보건위생과 오철근  지금 저희가 거기가 한 6년 정도 됐나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 분양한다는 결정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직, 10년 지나야지 어차피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57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김영길, 부위원장 강미숙, 위원 장영갑, 위원 오시백, 위원 이상훈, 위원 김혜숙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준,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재무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관광과장 한정웅,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재무과 공유재산팀장 황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