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2.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기획예산담당관)

3.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4.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6.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3.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5.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7.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8.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년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예술과)

19.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20. 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21.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22.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환경과)

23.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환경과)

24. 단양군 걷기활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건강증진과)

25.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위원)

ｏ 부의된 안건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2.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기획예산담당관)

3.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4.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6.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3.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5.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7.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8.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년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예술과)

19.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20. 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21.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22.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환경과)

23.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환경과)

24. 단양군 걷기활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건강증진과)

25.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위원)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까지 총 2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의견조정 후 최종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9시 59분 정회)

============ 토론 및 의견 조정 중 ============

(13시 26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1차, 2차 회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제2차 회의와 금일 제3차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칙 안 제1조와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 본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항 본문 중 ‘사람 중에서 군수’를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충분한 내부 검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서 의결된 행정리 분리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을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과 의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단양군 독립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3조제2호 중 ‘학술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를 ‘문화·예술 행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 의용 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 ‘제1호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조, 안 제1호, 안 제2호를 각각 제2호, 제3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단양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법인으로 구성된’을 ‘지역의’로, 안 제4조제1항 중 ‘공고에’를 ‘공고에 따라’로 하며,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관리에’를 ‘운영·관리함에 있어’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를 “다만,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5항,「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및 자구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수정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에 개의되는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 41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위원장 장영갑, 부위원장 이상훈,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오시백, 위원 김혜숙, 의장 조성룡

(출석 의회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환경과장 정남희, 건강증진과장 조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