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9월 5일(화) 오후 14시 00분

ｏ 의사일정

1.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리모델링)【문화예술과】

2.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관광과】

3. 단양 가평 올(All)래(來) 행복플랫폼 구축사업【균형개발과】

4.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균형개발과】

ｏ 부의된 안건

1.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리모델링)【문화예술과】

2.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관광과】

3. 단양 가평 올(All)래(來) 행복플랫폼 구축사업【균형개발과】

4.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균형개발과】

(14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김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 안건은 총 4건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사업’, 관광과 소관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 균형개발과 소관의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 사업’과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총괄표 설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는 토지 총 14필지에 10,520㎡로 추정가액은 2억 5,185만 8천원이며, 건물은 총 5동에 연면적 6495.3㎡로 추정가액 161억 1,800만원이며, 기타 총 2식의 연면적 2,405㎡로 추정가액은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대상 재산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를 설명드리면,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총 14필지의 총면적 10,520㎡로 추정 가격은 2억 5,185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취득 대상 건물 목록을 설명드리면, 단콩 아이조아 행복 공간 조성사업은 총 1동에 연면적 1369.8㎡로 추정 가격은 17억 7천만원이고,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을 위한 건물 신축은 총 3동에 연면적 2325.5㎡로 추정 가격은 9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은 총 1동에 연면적 2,800㎡로 추정가액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대상 기타 목록입니다.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은 총 일식의 연면적 1,467㎡로 추정 가격은 50억원이며,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의 일환인 친환경 어린이 편의시설 조성은 총 2식의 938㎡로 추정 가격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 처분, 재산의 현황, 각 필지별 면적, 추정가액 등은 목록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주관 담당 부서장님께서 상정된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의안 명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실내놀이터가 없는 단양군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놀이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놀이터 조성 필요성과 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육아 정보의 공유 기회 제공 및 육아 부담 경감을 기대하며, 여성발전센터 내 실내놀이터 조성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변화 및 효율적 기능 확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아래의 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될 매포여성발전센터는 시멘트 산업공해와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성신양회의 자택 신축 시 젊은 청년 인구 유입이 기대되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조성해 젊은 층의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뿐만 아니라 예식장 및 신부 대기실, 폐백실을 대회의실과 교육실로 리모델링하여 각종 행사 추진 및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며, 별관 주방은 확대하여 기존 추진하던 웰빙 사랑의 도시락 사업을 추진함으로 소외계층 복지에도 지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기존 1층 사무실과 식당을 사계절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로 조성 운영하고, 2층 예식장과 별관을 인지 발달 및 오감만족 놀이를 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5년까지 기존 매포여성발전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7천만원으로 지방소멸기금 12억, 군비 3억 7천, 시멘트 기금 2억을 예산 계획하여 주요 시설로 실내놀이터, 대회의실, 교육실, 주방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로 지난 8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단양군에 실내놀이터가 없어 부모들이 인근 제천, 충주, 원주 등 실내놀이터를 찾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에 기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활용해 아이들에게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날씨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조성하여 지역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붙임 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매포여성발전센터 유휴시설을 활용해 실내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 조성 등 유·아동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 혜택 확대 및 젊은 부모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절차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건물 연면적 1,369.84㎡ 규모의 지상 1층, 실내놀이터, 지상 2층, 교육장 및 대회의실, 별관의 주방을 개편 확충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이들이 날씨와 계절 등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한 놀이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안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주민 의식 성장과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질 좋은 양육환경 조성 및 출산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양군 소재 106개 기업체 중 45개소가 매포읍에 있고, 최근 성신양회 기숙사 건립과 성원 파일 사택 추진과 연계하여 젊은 층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노후된 시설물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할 것이며, 20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건물의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여성발전센터 복합 기능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두 가지 기능을 만족도 높게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방안 외에 건축물에 대한 재설계와 재건축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단양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지금 이렇게 계획하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확정됐나요? 기금 금액은?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2024년 인구소멸기금으로 사업 신청을 했고, 지난 8월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예산이 확보가 전액이 다 안 될 일은 없고, 예산이 기금이 조금 줄어드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 그러면 사전에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되어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하반기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안전진단 실시 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 17억 7천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그 리모델링 순수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놀이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놀이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 금액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놀이시설 미끄럼틀 하나만 해도 몇억씩 가는데, 큰 거 이제 공간을 채우는 그런,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17억 7천 가지고 놀이시설까지 하는 거는...

이거 예산 산출 근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예산 산출 내역은 저희가 지방소멸기금 신청한 계획서상에 산출 근거를 두어서 저희가 산출한 건데, 서면으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혹시 하다가 우리가 이 놀이시설을 1층에 채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할 시 확보 방안은 또 따로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지금 저희가 검토한, 제가 검토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 예상은 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층에 있는 기존 주방을 주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실내 놀이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 안에 7세 미만을 중심으로 된 놀이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부족 예산은 없을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1층이 면적이 136평 정도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163평을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놀이기구를 채우려면 어쨌든 지금 예산 세울 때 그걸 한번 해보셨다니까 그렇고, 그러면 지금 2층에 대회의실하고 교육장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계획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회의실하고 교육장이 왜 필요해요? 그 건물에?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교육장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실도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다수 인원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대회의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대회의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지금은 매포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을 직영으로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몇 년 운영해보고 전문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해본 다음에 종합 검토해서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그때는 위탁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그 건물 1층은 아이들 놀이터 하면 2층에 대회의실이랑 교육장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네.

○강미숙 위원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시는데, 운영 방법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지금 현재는 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직영이면 저희가 어떤 인력은 기간제를 통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인력은 저희가 지금 기간제 2명하고 공무직 2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무직이요? 공무직은 지금 운영 TO가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인사팀에 요구를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시설 운영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계획은 시간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시간대는 아침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1일 3회 시간당 2시간씩 끊어서 1회당 30명씩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5일제겠네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월요일만 휴관을 하고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는 휴관을 안 하고 운영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여성단체사무실은 그대로 존치가 돼 있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이상훈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연회장하고 주방하고 벽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실내 놀이공간 조성하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아까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원적인 문제인데, 이 지방소멸기금이 전체 예산의 한 70% 가량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소멸기금의 순위가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거기는 1순위로 올라간 거는 제가 1순위로 올라간 거는 제가...

○이상훈 위원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1순위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파악을 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 이 금액이 확실하게 확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변동이 없다고 하면 이 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방소멸 평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줄어드는 데, 다시 또 순위를 조정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1순위?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안이잖아요. 혹시 이 사업안이 혹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지금은 사업안이 변경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출을 8월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숙  혹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즈카페식으로 어린이놀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혹시 뭐 음료나 차, 먹거리 혹시 부식 같은 것도 같이?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지금 현재는 카페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 제가 저기 좀 몇 군데 원주, 안동, 제천, 충주 이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을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사실 처음에 사실 160평 정도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놀이시설을 좀 자유롭게 여러 놀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 설치하기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적자 운영이 거의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그리고 거의 뭐 폐교 그러니까 폐쇄 가까운 시설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면 여기 안전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다 안전점검 제대로 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저희가 철저하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은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야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육성하여 중부내륙권 제1의 수상관광 명품도시로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아래 사업 계획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발주를 하면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는 고수대교가 되겠고, 사업비는 50억원에 고수대교 중앙아치부 중앙부 135m의 양면으로 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부유식에서 교량의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어떤 활용성과 안정성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남한강의 수위 상승이라든가 유속, 빠른 유속 이런 자연적인 악재가 있어서 교량에 부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확보되면 약 1년 정도 소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조항을 저희들이 근거로 하였고, 행정절차로는 지난 8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출발지인 단양 호반에 특색 있는 교량 분수 조성으로 주야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중부내륙권 제1의 수상관광 명품도시로 완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치도는 고수대교가 되겠고, 설치 계획안은 말씀드렸다시피 교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료는 제출된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호 음악분수대 조성사업으로 단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으로, 당시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단양 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고수대교 교량을 활용하여 135m 규모의 분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됩니다.
단양 관광특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산과 호수에 더해 빛과 음악이 함께하는 분수시설로 매력을 강화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 최소화를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의 고수대교 일원 집중화 및 기존 경관조명과의 차별성, 조화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수대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일종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C등급 진단을 받은 시설로 추가 구조물 설치에 따른 교량 안정성 여부 등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많은 사례에서 보듯 분수는 수십 개의 노즐을 통해 엄청난 압력의 물이 분사되고, 각종 모터 및 전자장비가 동반되는 복합 구조물로서 고장이 잦고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설치 이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관광자원개발 사업비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등급에서 지금 C등급 받았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한정웅  네.

○장영갑 위원  근데, 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춘면에 지금 군간대교 인도 철거한 거 봤죠?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장영갑 위원  그것도 맨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기 안 돼가지고 그 D등급인가 몇 등급 받아가지고 그걸 철거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설치해도 가능한 건지 그건 알아보셨는가?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C등급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간단한 부분 보수라든가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등급이 C등급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가 기본 타당성 용역을 좀 하는 과정에서 검토 결과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저게 작년에 5년에 한 번씩 가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회사가 저 교량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더 의뢰를 해서 우리 분수 시설이 거기에 설치했을 때 교량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거를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지금 그쪽 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우려되는 게 교량에 대한 안전이고 또, 설치한 분수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유지관리 이게 가장 큰 저희들이 과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 여부에 대한 건 기본적인 건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한 번 더 정밀안전진단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 작년에 조사했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물론 안전진단 받아서 하겠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수 군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정웅  사전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1년에 4천만원, 그다음에 유지관리 한 2천 해서 초기 연도에는 1년에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 상 계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초기 연도에는 그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5년이 지나든 지날수록 자재 자체가 모터도 그렇고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더 유지관리비는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만큼의 효과를 내는 시설로 조성이 된다면 그 정도의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저희들도 걱정되는 게 1년에 6천만원씩 계속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료하고.

근데 그게 과연 효과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야간 조명 전부 다 해 가지고 단양 관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시루섬 다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거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양에 지금 야간 관광 활성화를 큰 키워드로 관광 정책이나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천하 같은 경우도 야간 개장을 하고 있고, 금곡분교에도 야간에도 어떤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야간 콘텐츠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 지금 시내권의 야간 관광 활성화에는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보고 즐기는 시설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거고,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나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산출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광 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궁금한 건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안전진단 C등급 받았잖아요, 그죠?

영춘교 문제도 지금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분당 정자교 같은 거 붕괴됐잖아요. 그죠?

이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다리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또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 보면 지자체들마다 상당히 골칫덩어리를 안고 있어요. 분수대나 이런 것들이.

충주 같은 경우도 한 27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3,600원에 그거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맞고 그랬는데.

그리고 공주시, 전주시 다 지금 애물단지로 이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운영비 때문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지자체들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이 대안이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안전진단에 대한 또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게 충분한 협의가 부서 간 담당 부서와 이렇게 어떤 안전과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이렇게 성공하는 데도 없고 전기요금뿐 아니라 수도 요금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게 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 같은 경우는 2006년인가 18전에 하고 나서 수혜 때 아마 유실이 됐었고, 또, 2007년인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시설 전체를 다 들어 올려서 보관했다가 다시 재설치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 같은 경우는 수돗물로다가 분수를 틀다 보니까 수도 요금 때문에 문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실패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자료로 삼고 있고 또, 반면에 잘 운영되는 시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한번 방문해서 유지관리 상황도 한번 저희들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저희들도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교량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 또, 앞으로 분수 시설을 운영하면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이게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저희들도 준비단계부터 그게 가장 걱정스러우면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전기도 고압 전력을 한전하고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본요금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기본요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오시백 위원  글쎄,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하시고 이래야지, 산술적으로 그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관광과장 한정웅  유지관리비 연간 전기요금 4천만원 할 때는 그게 이제...

○오시백 위원  그게 어디서 뭐냐 이거예요, 4천만원이?

○관광과장 한정웅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kW당 단가 곱하기 하루에 몇 시간을 해서 어느 정도 쓸 거라는 용량.

○오시백 위원  추후 전력비 지금 한번 수도 요금하고 좀 이렇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관광과장 한정웅  수도 요금은 저희들은 수도 요금 없이 강물로 쓰는 거니까.

○오시백 위원   그냥 강물로 쓰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예,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산출 내역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것 좀 저희들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수가 서울 반포대교에 설치돼 있는 달빛 무지개 분수, 그 형태죠?

○관광과장 한정웅  예, 형태는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달빛 무지개 분수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설치해서 초창기에 예산 낭비라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 시민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초기라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연간 운영비 중에서 전력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 계약 전력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건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계약 전력으로 산정이 된...

○이상훈 위원  계약 전력하면 저희가 이제 경관조명을 단양군에 전체적으로 계약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의 단일 개소 전력 계약을 맺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

○이상훈 위원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강물을 좀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강물을 이용해서 분수를 쏘게 되면 강물의 수질이 좋거나 탁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마철이라든지 탁도가 안 좋을 때는 정화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시설도 지금 같이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분수에 대한 노즐은 미세한 공급에서 물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탁도가 안 좋을 때는 가동이 안 되는 걸로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수지 없이 그러면 순수 강물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바로 직분사하는 형태로 이렇게.

○관광과장 한정웅  저수조가 있고 근본적인 스크린 시설은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상훈 위원  아, 저수조는 있고?

○관광과장 한정웅  예, 있습니다.

있고, 기본적인 스크린은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수혜 때 부유물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 탁도 상태를 봐서 분수 노즐에 문제가 없을 정도 수질이 됐을 경우 운영을 해야지 수명이 오래 가고, 그렇기도 하고 생각이...

○이상훈 위원  그럼 저수조는 설치하게 되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아마 교각 부분 쪽에 아마 그쪽 하류 쪽에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이상훈 위원  저수조는 많은 용량이 안 필요한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 물이 강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수조가 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체로 짜져 들어와서 바로 뿜어 올리는.

○이상훈 위원  강물 위치에 그냥 구조물 해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구조로만, 서울 반포대교에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런 구조.

○이상훈 위원  현장 한번 다녀오셨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현장은 아직 못 봤고요.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이상훈 위원  그럼, 이게 낙차 높이가 있으면 우리 교량 높이가 어느 정도 낙차 높이를 계산하고 계신 거죠?

○관광과장 한정웅  교량 슬라브에서 강까지가 낙차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충 수위 감안했을 때, 교량 높이야 지금 어차피 나와 있는 거고.

○관광과장 한정웅  교량 높이에서 분수가 되는 거니까 낙차 높이가 그 높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수면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상훈 위원  나중에 계산한 거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이 교량 구조물은 저희가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아니면 철?

○관광과장 한정웅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상훈 위원  철근 콘크리트, 상판 구조물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이프 시설물이라도 그거의 안전도 검사는 면밀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맞을 것을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다른 곳에 좋은 것은 우리가 다 해보고 싶고 하긴 한데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본예산에 고수대교 정비사업 6억원이 되어 있었죠?

○관광과장 한정웅  안전건설과에 있을 건데.

○강미숙 위원  아, 안전건설과인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량의 인도 부분이 다 벗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 보수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량의 구조에 문제 되는 보수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는 안전건설과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를 위원님께 득하는 거고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되려면 아무래도 내년도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단지 그 상판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관광과장 한정웅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교체하는 사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완공되면 이거 분수 관련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한정웅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 청소하고 계속 노즐에 대한 청소도 하고 해야 돼서, 연간 한 6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이렇게 분수한 곳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도 한 2억에서 2억 5천 이 정도는 다 잡고 있는데.

○관광과장 한정웅  규모가 반포대교 같은 경우도 560m인가 이렇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크면...

○강미숙 위원  특별히 크더라도 예당호라든지 이런 곳하고 보면.

○관광과장 한정웅  거기도 규모가 상당히 크고

○강미숙 위원  우리보다 훨씬 큰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 좋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따라가다가 또 혹시라도 이렇게 유지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하자가 생길 경우에 또 그런 것도 또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다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도 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적인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광사업이라는 게 지금 보면 도로나 하천처럼 정형화된 게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뭐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힘든데, 그러다 보면 타지역의 벤치마킹도 하고 실패 사례나 우수 사례 같은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알짜를 뽑아내서 하는 과정인데도 성공이냐, 이거에 대한 확신은 저희들이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가지만, 하다 보면 어떤 세월적인 거라든가 이게 관광트렌드가 계속 바뀌다 보면 당초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시설도 이제 쇠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시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제 저의 짧은 생각에는 분수는 이제 이런 다른 지역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이것저것 검토해 보시다가 다른 데 하나도 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거는 없을까요?

저는 다른 데 한 것도 하지 않은 새로운 거를 우리 단양에 뭔가 선두로 하나 탁 터뜨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욕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런 욕심도 좋은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도 상용화돼서 안전도라든가 실용성을 인정받은 물건을 사는 게 안전하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걸 도전을 하기에는 그만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도 새로운 걸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도 반포대교는 아치형으로 떨어지는 분수만 됐지만 저희들은 워터스크린을 막을 쳐서 어떤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저희들은 집어넣으려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는 내용은 관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 직원들 고생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야간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지금 안전 문제 여러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 타당성 용역 보고를 할 때 이거 끝난 건가요? 타당성?

○관광과장 한정웅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50억 예산에 지방소멸 대금 기여금이 40억이고, 군비가 10억 5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까지 안전건설과에서 이번에 그 앞전에 태풍이 나가지고 위에 아까 강미숙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상판 그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 하다 보면 이제 아치 상부에 볼트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지금 만약에 이게 의회가 통과가 되면 같이 할 때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무게는 지금 C등급으로 돼 있는데 자꾸 갖다 붙이면 아무래도 하중이 좀 견디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단양 관광, 야간 관광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일 먼저 안전, 주민들의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 좀 더 세심 있게 주의 깊게 정말 부탁 명실상부하게 어디 어디 분수대 어디 분수대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관광과에서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C등급이 나와서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예산이 섰잖아요. 그죠?

그때 태풍 때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C등급 때문에 내부 도장도 하고 볼트 정비도 하고 뭐 바닥 판 정리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관광과장 한정웅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은...

○오시백 위원  안전건설과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저희들은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교량에 이 시설이 이제 거기에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오시백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안전건설과하고 얘기해야지 되는 얘기 같고,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C등급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종합 판단을 그쪽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장 한정웅  같이 고민해도 됩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50억 사업비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재원 확보 부분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또, 도에서 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 전환 사업비, 거기에도 지금 또 신청을 해놓고. 그래서 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군비 부담금 재원을 합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자세한 사업비는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예산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소멸기금의 재원 신청하신 부분이 우리 호빗 분수 설치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이동형 분수로 해서 계획서 올라가 있죠?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그거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 있는데, 아마 소멸기금 심사하시는 분들도 구체적인 공법이라든가 이것까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내일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이 발표를 할 때 담당 과장 뒤에 배석을 해서 질의·답변할 때 제가 충분히 이해 설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본 초안은 이동식으로 가 있되, 현실성 감안해서 지금 고정식 분수로 해서 사업 변경해서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이거는 저희 단양군 내 순위는 몇 순위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야간 콘텐츠가 아마 2순위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야간 콘텐츠에 분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포차하고 야야라고 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콘텐츠로 포차, 분수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 꼭지로다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이상훈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는 2순위에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수대교에 미디어 브릿지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게 예산이 15억을 들여서 작년에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투자 효과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 최소화를 위해서 이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5억이나 들여서 미디어 브릿지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다시 이 분수 고령 분수를 설치하면서 그거하고 중복돼서 작년에 15억이나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경관 시스템 구축을 해놓은 것이 혹시나 좀 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혹시 예산 낭비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건 중복이라기보다는 분수는 가동하는 것을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그다음에 한번 연출을 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기본적인 조명은 상시 조명은 12시까지 조명이 나오고 특정 시간대에는 이 분수가 연출이 될 때는 지금 교량 조명은 싹 꺼놓고 이것만 두드러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분수가 음악에 맞춰서 돌 때 같이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존 시설에다가 하나의 어떤 콘텐츠를 하나 더 입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출할 수도 있고 특정 시간대 분수가 연출이 될 때는 이 조명이 싹 꺼지고 이 분수만 딱 영롱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연출 조작이 컴퓨터로 다 조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콘텐츠에다가 하나의 어떤 기능, 기능을 하나 더 넣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은 잘 해주시는데요. 다소 좀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다시 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그리고 여기 보면 타시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리의 안전성, 어쨌든 물을 분사하고 할 때 굉장히 수압이 세게 분사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다리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관광과장 한정웅  그 분수가 교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밑에 수면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저희들 시설은 이제 안전하다고 보고.

○위원장 김혜숙  수면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은 뿜어 나오는 부분에 나사라든가 이런 조인 무슨 여러 가지 부속물을 다리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안전성 문제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그거는 세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거의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매포 가평리 이런 노후화된 주거 및 기반 시설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가평초등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가평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문화센터 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어린이집 편의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14필지에 면적은 13,784 사업비는 98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포 가평리 186에 3번지, 가평초등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평1, 2리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는 107억 7,5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사업 내용은 지금 부지 면적은 10,520㎡고 건물 신축 연면적이 2325.5㎡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복합문화센터가 한 동 있는데, 연면적이 860㎡인데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16면 860㎡로 돼 있고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복합문화센터 1층에는 어른들이 문화생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2층에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2동에 21호가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어린이 편의시설 1개소 면적이 한 1,080㎡ 정도 공동 텃밭이 한 150㎡ 정도 되고, 공원이 지금 1개소에 5,710㎡가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23년도 토지는 23년도부터 24 내년까지 하고 건물은 24년부터 25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출자 의견은 지금 가평초등학교가 굉장히 열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충분히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 30쪽에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평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뒤에 181-7번지 그 일원에는 공공임대주택이 21동이 지어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186-3번지 거기에는 지금 관사, 학교 관사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복합문화센터하고 주차장, 거기가 임상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앞에 하천 건너편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하천 지방공사 하면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뺏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을에서 권유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매포읍 가평리 일원 노후화된 주거 및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과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가평초등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합문화센터, 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어린이 편의시설 및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부지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부지 매입 10,520㎡ 건물은 연면적 860㎡ 규모의 지상 2층 복합문화센터 1동 연면적 1465.5㎡ 규모의 지상 3층 공공임대주택 2동 21호를 신축하고 위탁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07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매포읍 인구 감소는 시멘트 산업과 제천시로의 접근성으로 추정되어 단양군 인구 유출 통로인 매포읍을 중심으로 정주권 확보, 생활 SOC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인구 유출 문제 해결 및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계획은 기 신청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 총사업비와 관리계획으로 제출된 사업비가 상이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2024년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신청,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량 및 계획, 사업비 증가 부분 등이 차년도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점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원 계획 부지는 지방하천 부지로 필지 일부가 하천 제방 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자산 활용 가치 제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주 사업 대상지가 가평초등학교 및 집단 주거지와 맞물려 있어 진출입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계획은 부지 매입 및 건축, 향후 운영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 방식, 사업 완료 후 관리 방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변경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 의회 와서 얘기할 때, 그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작년도에, 올해 미계획 수립된 게 처음에 봄에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천 건너편에 공원이 여기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로 이제 그 마을에서 이 내용을 알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서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공원을 만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초과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 건너편에 하천가이기도 하고 그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공유재산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임대주택을 21동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가평에 해놓으면 제천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물론 뭐 주소지야 일로 돼 있겠지만.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산 같은 경우는 열 군데 정도 이렇게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하고 이제 17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분양 들어가는데, 학교를 오려면 그 집이 있어야지 부모들이 이제 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이제 그런 시작을 하는 첫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살리기,

지금 관내 여섯 군데가 굉장히 취약한 학교가 취약하거든요.
저희들 여기는 27명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19명 스물 몇 명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다른 학교 뭐 다 똑같죠.

요즘 시골 학교 다 10명 있는 데도 있고 4~5명 있는 데도 있는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이게 지금 20년도에 보면 15명 있었어요. 여기는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비상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장영갑 위원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에 저기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용역비를 올렸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거는 내년도에 봄에 예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사업을 이게 사업이 지금 지방소멸기금도 4순위로 돼 있고,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수요 맞춤형 있거든요. 그거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공모 계획 중이잖아요, 지금?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거를 하기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장영갑 위원  하기 위해서 이 3천만원 올렸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맞습니다.

지금 예비교육 농촌 같은 거 농축 사업 같은 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천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얘기해서 여기 10억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밑 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밑에 마을이 있고 다시 하천 부지로 공원으로 넘어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다리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리가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김영길 위원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리를 놨어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네, 다리 있습니다. 재방 공사하면서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단순히 여기다가...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보이지요? 끝에?

위에 끝에 다리가 보이니까요.

○김영길 위원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바로 거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아니,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가 올라가는데 입구 저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학교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여기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천 부지에 시설물 시설하는 게 아니라 공원을 만드는 데 10억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렇죠. 면적이 꽤 넓습니다.

지금 5,700이니까 한 1,700평 정도.

○김영길 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다리가 없었는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여기 사진.

○김영길 위원  아니아니, 제가 알고 있는 거야.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제방공사하면서 생겼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리 공사비까지 포함시킨 줄 알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원 부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공원부지가 가평초등학교 하천 건너편에 사토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그런 것,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느 정도 좀 성토는 돼 있는 것 같은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도, 충청북도꺼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근데 거기가 이제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는데, 그게 좀 버려져 있는 땅이다 보니까 주변에 미관상 그런 요구 때문에 공원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도유지고 그 옆에 지나는 하천도 지방하천이잖아요?
그러면 하천 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 도에서 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저희가 하는 거보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이게 지금 도에 건의해서 하면 보통은 그렇게 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공원화시키게 되면 별도의 도 의원님이 해주시면 모를까 특별히 별도로 공원 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그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마을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 땅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마을 경관 훼손되고 지저분하니까 그걸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였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사토장을 해놓고 나머지 반은 하천 부지인데, 하천 부지는 또 저희가 행위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저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일부.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천 건설과, 안전건설과 협의해서 도하고 한번 의견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차적으로 도에서 거기를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이 사업이 굳이나...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거기는 아마 하천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공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저희 군비가 10억이 안 들어가고 도에서 그런 환경 개선이 된다면 굳이나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공원을 해주시면 주변 편익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이면 초등학교 옆에 땅 많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쪽에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거기 공동주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을 안길 진입로,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3m 폭밖에 안 돼요.
그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그건 나중에 차후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사업 잡을 수 있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아닙니다. 지금은 새뜰마을 사업으로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춘식 팀장하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지금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진출입로를 확장시키는 걸로 지금 저기 구두상 얘기했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이상훈 위원  부서하고 협업을 하시게 되면 그쪽의 공동주택에 들어오면 교행이 가능한 2차선으로 협의를 봐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 지금 계획이 있죠?

여기 1층은 마을 시설물이고, 2층은 아이들 시설물 같은데 향후, 이게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사업기간 중에는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전기료 같은 거는 아마 마을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들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태양광이나 그런 걸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지금 대다수 균형개발과나...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마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농촌관련 과에서 개발하는 사업들이.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다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시설은 해놓고,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물은 해주고 그 초기 단계의 계획대로 운영은 안 되고, 민간에서 이거 운영비 하면서 하라고 그런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농촌 같은 거 다 저쪽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대수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소소한 거는 아마 마을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운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시설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계획서상에 모든 그림 그려가지고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나서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사실은 몇 번 교장 선생님도 뵙고 추진위원장도 여러 번 뵀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이 골프나 승마 같은 거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즐겁게 하게끔 이렇게 담아서 할 겁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사업 실행부서는 시설비가 중요하겠지만, 차후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21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42㎡가 12호고, 72㎡가 9호, 그러면 42㎡가 약 12.7평이 돼요. 그리고 72㎡가 21.8평 그럼, 입주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되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저희들이 타겟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넓은 거는 초등학교 부모들을 같이 영입해서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 대호, 대호나 산업체 거기에 그 타켓이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혼자 와 계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거기 초등학생들 가족들이 와서 산다 그러면 이거 9호 가지고 수요가 다 충족될까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다른 데 보면 한 1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이건 계획이고, 사업하면서 내년부터 미리 아마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사업 확정되면.

○강미숙 위원  지금 괴산 같은 경우는 40호라고 하지 않았나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36호도 있고 10호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만약에 되면 2단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금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으니까요. 그건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조금 같은 맥락인데,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층당 430㎡ 해서 약 130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30평이면 굉장히 넓거든요, 공간이. 그러면 마을에서 1층을 다 사용하고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단양군의 마을회관이 130평 정도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글쎄, 이렇게 공간을 크게 하면 물론 좋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여기가 몇 가구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크게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거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가평이 한 350명 정도 전체.

○강미숙 위원  350명이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리고 인근에 삼곡도 사실 있고 그래서 이거를 꼭 가평에 제한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거라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삼곡에서 가평까지 건너온다고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아니, 그 부분은 장차적인 문제고, 현재는 지금 가평만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마을회관들 다 따로 있고 한데 일부러 가평까지 그렇게 건너오기는 이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이게 만약에 붓글씨나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모셔도 되거든요.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전체..

○강미숙 위원  그거는 우리...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430으로 한 건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우리 바람이지요.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우리 바램이지 실제로 이렇게 크게 2층을 1층 130평 또, 2층에 130평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거를 프로그램을 돌리고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한번 깊이 생각 좀 해서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많이 고민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여기가 편입되는 데가 가평1리죠? 지금 이 건축물 들어서는 데가...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가평 1리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가평1리로 돼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초등학교 뒵니다.

○오시백 위원  뒤에니까, 가평1리겠지, 그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1리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예전에 교장 사택 거기를 거기다가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거기다 짓는다는 얘기지?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복합문화센터는 관사.

○오시백 위원  관사에다가 짓는다는 얘기죠, 그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공공임대주택은 그 뒤에.

○오시백 위원  뒤에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뒤에 가리지 않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이쪽 앞에 공원 조성한다는 거, 사실 거기 사람들이 요구는 공원이 아니고, 거기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커요. 거기가.

1리 분들도 그렇고 2리 분들도 그렇고. 어디 산책할 때가 없잖아, 거기가.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거지, 공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공원해서도 이용도가 그거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죠? 협의를 좀 해서 좀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진입로 진출입로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 담벼락 담을, 초등학교 담을 타고 가는데, 이것도 나중에 예산이 수반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대호CC의 직원들 그런 말씀들 이렇게 하셨는데, 입주자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인구 유입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몇 평이죠? 9평 정도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아닌가? 16평 정도?

○오시백 위원  그분들도 저 위에 있거든요. 대호도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9평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 거냐, 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와서 살아야지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이제 직업 거기 주위에 현대나 이런 데는 물론 대호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럴 사람이 한두 명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멘트에는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저는 봐요.

거기는 지금 거의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와야 되냐, 학생 여 갖다 놓고 부모는 제천에 어디 직장에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입주도 상당히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걸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9평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걸 한번 고민을 하셔서 꼭 21호가 아니고, 그죠?

작게라도 해서 평수를 늘려야지, 9평짜리는 의미 없다고 저는 제가 보여져요. 그렇게.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캐디분들이 한 90여 명, 대호에 한 90여 분 계시더라고요.

○오시백 위원  근데 거의 여기 안 있습니다. 거기 캐디들이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전체 한번 조사도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 거기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거의 다 제천서 다녀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 부분을 임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시백 위원  글쎄, 임대로 가든. 근데 고민 좀 해봐야...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제천서 하는 것보다 편리성도 있고.

○오시백 위원  어차피 가평에 지금 매포 지역의 인구가 자꾸 유출되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방안이 이게 기본이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시작은 가평초등학교에 동문 학교 살리기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인구 유입 때문에 하는 건데, 그분들은 뭐 자주 이직도 많고 이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골프장들은, 특성상 직업 특성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 고민 좀 하셔가지고 9평이라기보다 다시 한번 사업을 재고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한번 예비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면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25일 의원간담회 시에 간담회에 설명된 계획안보다 사업량이랑 사업비, 면적 등이 많이 증가되었는데도 사업 변경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없이 근본의 관리계획안으로 지금 제출이 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원 하천 건너편에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그래서 늘어난 건 공원 부지 때문에 이렇게 지금 면적이 늘어난 거고요. 사업비도 늘어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위원장 김혜숙  그래서 보면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사전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도요.
의안 제출 이전까지 그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예비 계획하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살 건지 그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혜숙  그리고 그 사업량이나 계획 사업비 증가 부분이 그 천년도 공모 결과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거 소유자가 교육감하고 한일시멘트인데, 여기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가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장영갑 위원  받았는가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장영갑 위원  교육감하고도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공문.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한일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네. 정식 공문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2월달에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매입하기 좋은 데 골라서 또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한일, 현대 입장에서 봐서는 별로 쓸 만한 땅은 아닙니다. 사실.

○장영갑 위원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모퉁이고.

그리고 나머지 건 학교 거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 시설을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문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계속해서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단양군 별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의 주차난에 대응 이것을 본 사업을 한 목적은 주차난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양군 청사 내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철골조 2,800㎡, 사업비는 재산 가격은 5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청사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1억인데, 도비가 14억 2,800이고, 나머지는 36억 7,200이 현재는 군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그 내용은 부지가 연면적이 2,8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청사 부지인데, 1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건립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인데 2층 3단으로 주차 대수는 한 142대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내년도 24년도 되겠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를 2023년도 3월 13일날 의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출자 의견은 지금 공용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하고 항공사진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요구된 실시설계 및 전액 삭감 및 제313회 정례에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시 삭제된 후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당시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전반에 관련된 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 대책, 사업의 방향과 계획의 구체성을 담아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3년도 지역 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으로 2,100㎡ 부지의 건물 연면적 2,800㎡ 규모의 2층 3단 구조의 주차 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원이 소요됩니다.
직면하는 지역 주차난 대응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 공공자산 신축·취득 계획은 목적·타당성이 있고, 동 안건 제출 이전 논의 되었던 주문 사항에 대한 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 사업의 구체성 등은 반영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단양읍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동 안건이 주차 수급 실태 및 수요에 근거한 사업 대상지별 우선순위 선정 결과 3순위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순위잖아요. 그죠? 용역 결과.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아까 전체에서 3순위.

○장영갑 위원  전체 3순위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수변로는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재생산 사면 평탄 주차장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이게 사실은 4단계 균형발전 사업, 사업비가 저희 군에서 전원마을을 하다가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대체 사업을 찾는데, 군청 부지는 대체 부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좀 사실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거...

○장영갑 위원  저희들이 이거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일단 예산도 그때 당시에는 확보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부결 했는데.

지금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순위가 수변 3주차장이고, 2순위가 대성산인데, 그럼 1순위, 2순위 다 빼고 3순위부터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 부분은 노출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장영갑 위원  아니 뭐, 어찌됐든간에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얘기할 때, 일단 관광객하고 급한데 먼저 하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시장 주변에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봐서 하자, 이랬었는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균형발전 사업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테니스장 부지가 비어 있고 그래서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게 좀 빨리 나와줬으면 됐는데, 나올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그런 뜻에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순위가 대성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성산에 해놓으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이거는 3순위로 하여튼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보고내용을 참고로 그냥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자료에 주신 거는 주거 지역 우선순위로 이게 지금 올라온 거를 여기다가 자료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상업지역 우선 지역으로는 아까 보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5순위인가 이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여기요?

○위원장 김혜숙  네, 여기 지금...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여기 전체 3순위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혜숙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주거 지역 우선순위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수변로가 1순위, 아, 아까는 대성산이었고.

근데 아까 설명하셨던 자료하고 이게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현재 아까 제 기억으로는 3순위로 전체, 3순위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이게 당초 계획하고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뭘까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어떤?

○강미숙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연면적이 4,608㎡고, 3층 4단으로 해서 주차면 수가 250대였는데, 이번에 가지고 온 거는 면적이 2,100㎡고 2층 3단으로 해서 142대가 주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처음에 우리 이 계획을 우리 구본혁 팀장이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공공건축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공공건축팀장 구본혁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구본혁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는 이제 연면적 4,608㎡의 3층 4단으로 250대 정도 규모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비도 좀 과대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규모는 좀 이제 좀 축소를 해서 한 142대 정도, 그리고 또 이 건물이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 규모로 하되,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용 빈도라든가 활용이 잘 되면 그때 가서 증축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작게 시작해서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연계해서 증축할 수 있는 구조라 이렇게 할 예정으로 좀 규모를 줄였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계획한 대로 여기 군청 테니스장 자리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 밑에 도전리 쪽, 저쪽에 고질적으로 정차돼 있는 저런 차들이 일로 유입이 될까요?

그 방법은?

○공공건축팀장 구본혁  저희 판단에는 군청 주변에 전체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로변서부터 올라오는 데에 따른 주차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데 있는 차도 그쪽으로 유입할 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 부분하고 1층, 2층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군청 직원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 효과가 좋을 때에는 연계해서 이렇게 증축을 하도록 구조를 기획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옆으로 확장해서요?

○공공건축팀장 구본혁  예예.

○강미숙 위원  글쎄, 계획하신 대로 만약에 된다면 또 이제 차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장 부지 1단계를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이쪽 재무과 밑에 태양광도 하고 저기 재무과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꽉 찼을 때 또 이렇게 추가로 확장할 수 있게끔 구조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 2층 3단이잖아요? 구조도 조금 더 이렇게 견고히 해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시공할 때, 설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까 저희 간담회 시간에 우리 주차장 중간 용역 같이 보고 같이 받으셨잖아요.

거기 순위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은 공유재산을 우리 군청에 별곡리 주차장 한 건이 올라왔지만 향후, 주차장 용역이 준공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단양 읍내 시내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 로드맵을 좀 잡으셔서 순차적인 재원 확보 방법하고 여러 가지, 순번이야 뭐, 지금 용역에서 순위가 정해지더라도 사업 부지나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 순위별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갖고 균형개발과 주차장 관리 부서니까 전반적인 로드맵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약간의 오해가 계신 게, 주차장은 사실은 민원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저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이거 이걸 하기 때문에 참석을 했던 거지,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는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 확보도 거기서 해야 되고, 단지 사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팀에서 하고 또 토목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은 민원과가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51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 오시백, 위원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숙,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재무과장 김선기, 관광과장 한정웅,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