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ｏ 부의된 안건

1.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금년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 2023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군민중심의 감동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행정팀 외 5개 팀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31쪽,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천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군민과의 대화 시 수렴한 92건의 주민 의견에 대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지속 관리해 왔으며, 군, 읍면 직원 담당마을 합동 출장 4회와 학생 근로활동도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포용적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곡계굴희생자 합동 위령제 지원과 북한 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장 대민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퇴직 이장, 공로패 수여, 단체 상해보험 가입, 충청북도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개최와 체육대회 및 워크숍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명예 군민 26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32쪽, 행정팀 두 번째 과제 일하는 조직,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1월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공개하였으며, 역량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 직위공모를 통해 보직도 부여하고 수시 인사고충 상담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행정수요 대응과 책임행정 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난 3월에 3국 1담당관 16과 2, 직속기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보건의료원 기능 수행을 위한 하부 조직 정비와 정원 확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33쪽, 서무팀 첫 번째 과제, 즐겁게 일하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복지포인트 운영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원 하계 휴양시설 지원과 현장근로 공무직에 대한 파상풍 예방접종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포상, 사기 진작으로 유공 공무원 및 공무직 해외연수와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여행 모범 우수 공무원도 11월에 선정하여 12월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제11회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는 각 시군 현안, 업무 및 도내 재난 상황으로 취소되었으나, 충청북도 청원경찰체육대회와 공무직 문화체육 행사 지원과 우리 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도 취소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11월 중에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토록 하여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34쪽, 서무팀 두 번째 과제, 따뜻하고 유능한 군정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해 간부 공무원 창의적 역량 강화 교육과 8~9급, 7급, 6급 직급별 직무역량 교육과 노사 관련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인문소양 교육으로 독서통신 아카데미와 스마트폰으로 읽는 아침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직무 분야별 전문서적 독서활동을 통해 54건의 독서 노트와 우수작을 선정·시상하였고, 공직자와 유관기관, 단체, 군민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친절 아카데미 교육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중견간부 양성 과정과 승진 리더 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과 신규 직원에 대한 기본교육도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 민간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위해 11개 단체에 8억 6,090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관리를 하고, 주민자치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읍면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8개 읍면에서 61개 과정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경연대회에서 선발된 매포읍 단울림팀이 충청북도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내년도 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관내 마을회관 36개소에 7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수 공사 및 정비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36쪽, 민간협력팀 두 번째 과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용인 특례시와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현재 교류 중에 있으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철축제와 온달문화축제 행사에 자매결연 국외 도시를 초청하였고, 보령시에서 주관한 테니스 교류전에도 참가를 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행사로 7개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고, 소백산 철축제와 연계한 출향군민 초청 행사와 8월 단양포럼 개최, 출향군민 대상 매월 3,920부의 단양 소식지를 발송하고, 출향군민 정기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출향군민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 감동과 신뢰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위해 농촌마을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를 하고, 평생학습센터 교육장에서 키오스크, VR, 스마트패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사랑의 그린PC, PC 무상 보급과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2개소에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단양군 누리집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온라인 군정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공직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전산팀 두 번째 과제, 효율적 정보화 추진 및 정보 보안 확립입니다.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2.0 시스템과 단양톡 메신저 구축을 완료하고, 노후 행정업무용 PC 및 모니터 교체,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 및 성과관리와 사이버 침해 대응, 웹 방화벽 교체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 행정PC 일제 점검, 일제 보안 점검을 하는 등 빈틈없는 정보보안체계 확립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통신팀 첫 번째 과제, 주민이 안전한 지역사회 통신 기반 확충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12개소에 CCTV 32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충청북도와 단양군 CCTV 연계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CCTV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 소방, 유관기관과 CCTV 영상을 연계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하고, 관제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영상 정보 열람 및 반출 점검을 통해 CCTV 영상정보 보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 재난 메시지 발송과 2014회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마을방송 유지보수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통신관제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터넷망 보급 문제 해소를 위해 11개소에 통신 기반시설을 구축을 하였으며, 행정통신망 정보통신장비 사용 환경 고도화를 위하여 본청 주요 네트워크 장비와 도, 군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교체하고, 영상관제 업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보안장비 운용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사무실 내 불법 도청 탐지 활동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긴급 통신수단 위성전화기 점검과 긴급재난 상황 통신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41쪽, 2024년 현안 및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추진입니다.
내년도 4월 10일 수요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8개 읍면, 17개 투표소를 운영 예정에 있으며, 예상 선거인 수는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무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 담당자 사전 교육 등 주요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두 번째,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 홀수, 짝수 연도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짝수년생 9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업무협약 체결된 검진기관에서 개별 검진을 통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 세 번째,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스템의 내용연수 초과와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기술 지원 중단 및 부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소프트웨어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록물 보존 체계를 확립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자매도시 초청 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의례적인 축제 초청 방문이 아닌 스포츠를 통해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자 10개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0월 중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경기 종목을 협의하여 선정을 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교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육대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동안의 단순 방문 및 초청 교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5쪽 다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용량이 증가하고, 현행 백업 시스템의 노후로 행정정보 백업 시스템을 교체 및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온나라 2.0 시스템 구축으로 백업 시스템 운영 업무가 추가되었고, 2013년 15년에 백업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현재는 고장이 좀 잦으며 부품 수급 및 또한 어려워서 행정정보 백업 수행에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백업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험 가동을 통하여 백업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여섯번째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CCTV 영상 분석을 하여 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을 감지·판별하고 방범, 재난 등 관제의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발하여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4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은 재난재해 위험수위에 34대를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여 영상 관제 시스템 서버를 연동하여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출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부와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 사전 예방과 각종 범죄 예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범죄 피해 및 예방을 위한 단체 지원, 2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라는 단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는 우리 경찰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경찰서에다 보조금을 1,500만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단양제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4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천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의원  제천에 있는 건데, 4천만원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제천시에서 제천에서 범죄 피해 지원센터가 있는데, 제천시하고 단양군하고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제천시에서는 한 5천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요. 저희는 4천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단양 지역에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제가 이 사항 알기로는 지금 단양, 제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단양에도 범피회원들이 있고 제천에도 범피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도 이 범죄 피해 지원 센터의 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운영은 활동은 제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범죄 피해가 일어나거나 하면 단양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천으로 신고가 먼저 들어가서 제천에서 다시 단양으로 이렇게 이게 연락이 오고 하다 보니까 대처도 좀 늦어지고 아니면 또 여기에서 제천으로 신고를 해서 제천으로 갔다가 그 신고 건수가 단양 경찰서로 연락이 오고 이런 상황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 해결책은 좀 없을까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단양제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우리 정보화마을이 단양군에 2개가 있죠?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에서는 운영하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운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왜 단양군에 2개밖에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제가 알기로는 이 정보화마을 사업이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 축소하고 있는 쪽으로다가 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정된 부분이 도에서 그나마 조금 지원받고 하는 부분이 2개 마을로다가 지정이 돼서 그렇게 운영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정보화마을이 단양군에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니까 지금 응실리하고 우리 가곡 어의곡리하고 2곳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따져보시고, 정말 필요한지 여기서 운영되면서 마을에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계속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40쪽에, 인터넷망 보급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인터넷망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아직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광역으로 바꿔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보면 대로변에 있는 주택에서도 인터넷이 아직 보급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이 많아요.
연락하면 뭐 몇백만원씩 드는 게 보통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는 언제까지 인터넷망 보급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춘, 유안, 남천, 어상천, 대잠리, 단성 벌천리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우선적으로다가 그 세대가 좀 많은 쪽부터 우선순위로 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다가 한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1,440만원밖에 투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예산이 좀 되는 한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몇 개 소씩 안 하다 보니까는 조금 늦은 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그 밑에 11개소 5천만원 예산 있는 거는 2024년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거는 한 겁니다. 금년도에.

○강미숙 의원  금년도에 한 거, 그 다음에 3개소 1,440만원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것도 금년도에 한 겁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금년도에 14개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민원이 꼭 들어와서 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아직 안 돼 있는 곳을 좀 찾아서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통신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추가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1km 집에서부터 그 마을 중심으로부터 1km 떨어져서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한 돈이 2천만원 정도 한 집을 위해서 2천만원 정도 소요 할 수 있는 집은 제외를 지금 시켜놓고, 나머지 그래도 뭐 한 10가구 정도 이런 순서대로다가 우선순위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3년 계획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돈이 이게 KT하고 저희하고 5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도 외딴 데서 이런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37페이지에, 그린PC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매년 우리가 그린PC를 도에서 지원받고 군에서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충분히 저희가 그린PC가 대응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저희 군에서 폐기처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 올려보내서 우리가 그 수요조사 이런 필요한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쪽에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오는 부분은 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린PC가 오게 되면 순위별로 해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순위가 이제 맨 밑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그린 PC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요구가 있는 단체들도 있고, 도에서 조금 그린PC를 더 할당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게 관내 수요를 좀 충족시켜주시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 업무를 보셔서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리 단위의 마을회관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상천 같은 경우에 보면 대전1리하고 석교2리 사이에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마을에 가전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가전동 문화회관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서로 주민 교류 장소나 아니면 화합 장소로 문화회관을 쓰는데, 이게 농업에서 농업 관련 부서에서 지원했는지 아니면, 보건관련 부서에서 지원했는지 이게 차후에 그런 시설 관리가 마을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엄청 불편해하세요.
화장실도 지금 내부에 없고,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성격으로 쓰이는 시설인데, 조례를 정비하시든지 아니면, 기타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 좀 강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저희가 한번 현지를 한번 가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어떤 대책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어상천면사무소에도 아마 누차 불편함을 호소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관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을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단양소식지 지금 배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관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관내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아마 하고, 저희는 출향군민 대상으로다가 하는 부분만...

○오시백 의원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출향군민 대상이요?

○오시백 의원  아니아니, 관내.

○자치행정과 이형준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오시백 의원  기획예산팀에서 하는데 혹시 아시고 계신 거 있냐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소식지가 나오면 각 읍면에서 수령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 마을별로다가 아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별 공문함에 넣으면 이장님들이 아마 수령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예산 정책담당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 제가 그쪽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에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요. 주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실현 해서 92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추진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현재 92건 중에서 완료가 23건, 추진 중이 48건, 추진 불가가 21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3분기 결제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요. 우리 저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몇 대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355개소에 798대입니다.

○장영갑 의원  이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거 외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 안 하는가요,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지금 관제센터에서 영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장영갑 의원  근데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리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관리 다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연계된 부분은 전부 다 CCTV 관제센터에서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다가.

○장영갑 의원  아니, 마을 같은 데 뭐지? 쓰레기비닐 걷고 이러는 거는 관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마을의 비닐 수거장, 그것도 연계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계된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CCTV가 오래돼서 화면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거는 수시로 생활불편신고나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것도 좀 어디에서 하는 업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업체요? 대부분 지금...

○장영갑 의원  설치하는 업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설치하는 업체요?

○장영갑 의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요. 자매결연 도시하고 군비를 2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체육대회 한다고 세웠는데 이게 서로 교류가 되는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게 이제 10개 자매 결연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그 뭐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만 초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맨날 그 담당자만 이 얼굴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보령시라든가 진구라든가 축구라든가 테니스를 통해서는 엄청 친해져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를 하러 가더라도 얼굴을 아니까 좀 쉽게 도와주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맨날 담당자만 해가지고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먼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 계획을 만들게 됐고요.
실질적으로다가 공무원들이 오면 공무원들은 다 여비를 뽑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비는 많이 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1박 2일로 하게 되면 다 경비를 뽑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체육대회에 관련해가지고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개회식 같은 것만 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다가 한번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보면 그 전에 부산 진구도 하고 보령하고 이렇게 뭐 테니스니 축구니 이렇게 가보면 그쪽에서 여비 때문에 오잖아요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지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그래서 이제...

○장영갑 의원  10개 도시인데, 한 팀만 와도 2천만원 다 날아갈텐데, 어떻게 어떤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오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별로다가 다 여비를 뽑아오고 본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여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회식하고 시상품 정도만 들어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게 교류가 제대로 되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게 잘 될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관제소에서 지난번에 그 적성대교에서 투신한 자살 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관제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대처한 어떤 사항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관제센터에서 아마...

○오시백 의원  거기 경찰분도 한 분 나가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경찰분은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시고요.

○오시백 의원  아니, 주간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주간에만 하시고.

그게 아마 새벽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새벽.

○오시백 의원  아니, 관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처하는 사항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때 감지를 해서 아마도 경찰에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오시백 의원  관제소에서 먼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연락은 했는데 아마 그 출동이 조금 너무 늦게...

○오시백 의원  어디다 연락을 했어요? 어디다 연락을 했어요? 경찰에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경찰서에 연락을 한 걸로다가.

○오시백 의원  소방, 경찰 이런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경찰에다가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 자료 있어요? 했던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관제소에서 대처했던 사항 있으면 그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팀장님이 내용 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신관제팀장 이승희  통신관제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감지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관제요원이 그게 조금 수상해서 뒤로 이제 영상을 돌려서 관제요원이 경찰서로 신고를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투신할 그 시간대에는 감지를 못했던 거죠?

○통신관제팀장 이승희  예.

○오시백 의원  CCTV 관제소에서,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저기 팀장님, 그러면 혹시 그게 몇 시에 연락이 된지는 아시나요?

아침에 새벽에는 6시 8분에 사고 났었는데, 그 신고된 거는 감지는 몇 시에 해가지고 연락이 됐는지?

○통신관제팀장 이승희  야간조에서 차량이 오래 주차를 하고 있어서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감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날 11시?

그날 당일날 11시쯤에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그러면 사고는 아침에 6시 8분인가 났는데 밤 11시에 감지된?

○통신관제팀장 이승희  그래서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각 마을에 보면 지금 미소지움 또, 두진아파트 또 어디더라 상진4리 뭐 이렇게 많이 마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몇 가구가 안 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는 집 있잖아요. 마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될려나 모르겠는데, 몇 군데 있어요. 10가구, 열 몇 가구 이런데, 지금 조례는 지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폐지조례는 없는가요? 만들면 안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근데 본인들이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장영갑 의원  요구는 안 하죠. 요구를 할 수가 있나, 안하지.

근데 그 관해서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늘리는 것만 자꾸 늘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노리 같은 데도 늘려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도 가대린가 어디도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폐지조례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몇 가구 이하로 마을을 만든다든가.

이거 계속 마을 몇 가구 되도 않는 데서 그냥 군비 나가고 경로당 운영비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쯤 폐지조례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도내에도 그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미래전략과장 안병숙입니다.

미래전략과 2023년도 추진 실적과 내년도 신규 사업 계획을 보고합니다.
51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2쪽, 2023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환경 적극 대응으로 단양군의 발전 전략 제시 및 주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에서 9개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미래정책팀 첫 번째 과제, 지역 발전 전략 발굴 및 미래 환경 대응입니다.
단양군 2040 미래비전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관련 전문연구원의 자문을 구하고 공무원과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였고, 직원들의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도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와 협업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자문단 운영과 전략회의를 개최하였고, 22건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약 38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54쪽입니다. 미래 정책 두 번째 과제, 단양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획조정입니다.
충청북도 역점 시책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출발지는 단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단양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특화사업 전략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인구 감소 도시 우선 배치 촉구,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하는 릴레이 서명,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는 등 연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 국토부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등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 유휴부지 조사도 하고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치 대상 기관을 잠정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인구정책팀 첫 번째 과제,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단양군의 3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2023년 시행계획과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의 인구가 외부에 유출되는 걸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 홍보를 위해서 인구 현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우리군 주소 갖기 동참을 독려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으로 지역 우수 인재 모집과 학생 그리고 군 장병, 다자녀가구 등의 140명에게 전입장려 시책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축하 기념품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행안부와 중기부가 공동 주관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에 단양 청년희망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광역기금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 주관 소멸기금 광역시에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광역기금 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안부 생활인구 시범지역 산정 지역에도 선정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인구정책팀 두 번째 과제, 안정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정착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의 9월 현재 기준 모금액은 565건에 1억 천만원입니다.
답례품은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총 38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초중고 동문회나 그리고 관내 행사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단양 포럼이라든가 출향군민 그리고 자매결연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서 1억원 달성 이벤트와 n번째 기부자 이벤트 500번째 기부자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500만원 상당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온라인 명예 전당을 만들어서 단양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는 기부자에게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평생교육팀 첫 번째 과제, 건강한 일상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성인문해 과정으로 초등학력과 예비 중학 4개 과정 그리고 마을학습장 18개소 단양야간학교 디지털 문해교육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성인문해학습자 창의적 체험학습 운영과 문해교사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문해학습자들의 시화전 시화집을 제작하는 데 지원하여 문해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고등교육을 위해서 학점은행제의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공 교과목을 개설해서 5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토 에세이집 발간을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이 투입된 교육 현황 등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 확보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8쪽입니다. 평생교육팀 두 번째 과제, 생태전환 교육과 스마트한 인재 양성입니다.
3m 바로학습센터 주민강사와 학습자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디지털 일상학습 주민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학습 밀착 코칭과 학습 튜터도 지원하여 123개 강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해방의 날 참살이 교육과 죽령옛길 스토리 등 문화재 유람유랑 프로그램 17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생태계형 디지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주민 강사 강의령 점프업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 자서전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금쪽 솔루션,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평생교육팀 세 번째 과제, 평생학습으로 만나는 상생 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양성 지원 및 축제 그리고 행사 동아리를 연계해서 총 11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밴드, 카카오, 카카오톡 등을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 증가한 3천 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홍보하였습니다.
꿈을 주는 교육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양교육청과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19개 학교의 2,0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다음 달 12월에는 평생학습 전시의 날을 운영해서 참여자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등학생 대학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장학생 선발, 장학금 출연금 지급 그리고 단양을 빛낸 예체능 우수 학생을 격려하여 단양장학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현안사업팀 첫 번째 과제, 지역 현안 업무 및 미래전략사업 연계입니다.
매포건강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과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행복마을 군 자체 사업 등 11개 사업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과 조성 방안과 교육 중심 인구 유입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 지자체의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 신성장 사업 활용 방안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시대 계획,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충북연구원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미래 지방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충청북도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현안사업팀 두 번째 과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 4단계 7개의 균형발전사업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사업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협업하였습니다.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이 2023년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6개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마을 경연 준비와 현장 점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천리는 2단계 사업에서 천만원을 확보하고, 대잠리와 대가리는 각각 3천만원씩 확보하였습니다.
62쪽, 내년도 현안 사업입니다.

단양군 2040 미래비전 및 발전 전략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현재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니 한 절반 정도는 추진되고 절반 정도는 추진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변경된 실태라든가 계획들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 결과를 2030 계획과 반영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0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0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 개발 역량 강화 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정책 기획 역량과 실무 능력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자문단과 각 연구원들을 함께 참여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다음 63쪽, 신규 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정책자문단 미래전략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지금 현재 추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정책자문단과 한 10명 정도 내외의 인원을 가지고 미래전략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공모 사업 계획서를 사전 검토 하는 등 수시로 자문을 수행하는 탄력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64쪽, 두 번째 신규 사업 1면 1대학 프로젝트입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면 단위 초등학생과 수도권 소재 예비교원과의 교육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관내 면단위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소재 예비대학 교원과 1대1 멘토링을 해서 교과 학습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서 생활 인구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1면 1대학 프로젝트 대상학교를 추천 의뢰를 하였고 회의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지금 선발 중에 있는데 단천초등학교에서 10명, 어상천초등학교에서 16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예비교원의 숙소 마련을 위해서 휴양림과 마을회관 등을 비롯한 적정 숙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시내에 시가지가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 정도 대명리조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격차를 좁혀서 장소를 숙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하면 마을별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서 인구도 유입하고 그리고 마을의 특색과 가치를 발굴하는 화합된 그런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당 500만원의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을별 컨설팅 하고 평가하는 데 예산을 3천만원 반영해서 총 8,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특수시책으로 영어로 평생학습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대상은 유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대상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단양은 관광도시 단양으로서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그런 자영업자들이 외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좀 관광의 질이 조금 부족한 그런 아쉬운 점, 그리고 유아동기부터 영어와 친숙한 그런 평생학습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 2월달에, 내년도 2월달에 원어민이나 아니면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나 영화사부를 채용할 계획이고, 지역 내에 희망하는 학습장을 모집 공고를 해서 영어 학습장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을 추진하도록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아주 단양군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55쪽에, 우리 인구 소멸 대응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이 결과가 나왔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강미숙 의원  우리 단양군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동안에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각 부서 간에 협업 회의를 20여 차례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 정보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노력은 부단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기는 전체의 50%를 C등급을 주는 그런 평가 결과가, 평가가 그렇게 돼서 안타깝게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미숙 의원  계속해서 연일 그냥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결과가 계속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서 전남은 무려 1,669억원이나 확보를 했다고 그러고 충북에서는 영동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단양은 속된 말로 꼴등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전략이 부족했는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월에 가서 지금 몇 개월간 평가 과정의 진행 상황을 와서 보니 행안부에서는 평가지표를 아주 세부적으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평가원들에게 주면서 행안부의 의지라든가 이거는 역설하지 않은 게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예를 들면 지금 충청권하고 강원도권에 같이 되어 있는 이분들이 평가위원들이 같이 평가를 했는데 여기는 점수를 다 적게 줬어요. 잘못 낮게 줬어요.

근데 그룹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 그룹에서는 A그룹에서 만약에 이렇게 C그룹까지 있다고 그러면 다양하게 이게 2주간에 걸쳐서 계속 평가를 했는데 대면 평가를 했는데, 평가 반원 자체가 다 다릅니다.
객관성에는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그 평가원의 한 사람이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중복된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이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절대적인 주관적인 평가 관에 따라서 평가자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 있게 매겨진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행안부나 이런 데에다가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나 89개 지역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어느 지역은 평가위원이 A가 하고 어느 지역은 B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등 있게 이렇게 점수를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되면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물론 직원들이 애쓰고 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딘가가 우리가 준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

그리고 서면 검토할 때만 해도 잘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행안부 담당 과장이 제가 갔을 때도 보고서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현장확인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현장확인할 때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고 그 행안부 과장은 평가자가 아닙니다.
○강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서면 검토받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면해서 또 평가도 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현장평가하고 대면평가하고 평가반에 들어가신 분들이 전국을 다 89개에 대해서 9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ABC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묶음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평가를 했던 충청권하고 강원도권에 일부 걸려 있는 그 평가반원들은 점수를 적게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또 우리가 이제...

○강미숙 의원  그럼 우리가 운이 나쁜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이것도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 평가반에 참여했던 우리와 연고가 있는 분들로 우리한테 자문도 해주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그분들의 절대 권력을 줬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은 청렴하게 결백하게 하겠다라는 계산 하에 그렇게 추진하였지만 결과론 쪽에서 보면 그 평가가 누구의 눈높이에 따라서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강미숙 의원  저희도 더 애석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포기를 하고 전력하지도 않고 그냥 기본으로 기본 64억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쓴 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가 부럽기도 하기도 한데.

○강미숙 의원  차라리 그게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렇지만 이번에 한 게 헛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연습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전략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지난번에 저희 청년희망센터 그때 우리가 그 기금 받을 때 중기부 정책자금하고 행안부 소멸기금 합해서 50억을 받았다고 알고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쓰셨는데 애석한 건 저희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한다면 조금 더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금을 받아서 소멸 기금으로 해서 하려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게 지금 우리 여기 뭐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단콩 어린이센터 거기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데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는 어떻게 충당을 하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은 올해 기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고요.
내년도 게 아니고, 올해에 그러니까 전년도의 계획이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 내년도 이번에 공모가 끝난 사업 선정이 끝난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에 반영됐던 단콩은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 우선해서 전에 계획대로 반영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정 중에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청소년수련관이 12억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거는 전환사업비로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비이고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

○강미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0쪽에, 의풍리 솔밑생태관광체험마을은 이거는 민원 해결했다고 나왔는데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이게 2009년 정도에 도 균형발전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아보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환매하거나 다른 수익 다른 사업으로 바뀌기까지에는 국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타이트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단양군에서 사갔으면 좋겠다라는 아니면, 기부체납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계속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주민들과 고민을 했고, 지금 현재 지역 주민 중에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운영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거는 몇 년 전에도 그 주민이 그거를 임대 받아서 마을에 300만원인가를 내고 자기가 운영을 하고 이랬고, 첫 번째 받은 사람은 이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 2년인가 방치해 놨다가 다시 다른 사람이 그걸 인계받아서 했잖아요. 인수해서.

그래서 그러면 변한 게 없네요? 그대로 그럼 운영하고 있으면?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마을이랑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가 적법한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마을하고 공동이요? 그럼 마을 주민중에서...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별도로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방소멸기금에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 있으셨는데,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소멸기금 대응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이 있으셨는데 아쉽게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 평가 지표 중에서 우리 전년도에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또한 평가 지표에 또 들어가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이상훈 의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우리 단양군의 평가 집행률 평가가 3.3%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이에 관해서 피드백을 실행 부서의 피드백을 받으시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추진사업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기존에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인력 정주 여건 개선 보건소에, 보건소 통합 의료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장비 사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해서 여기 올누림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이렇게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적으로 아직 완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지 의지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추진할 수 없었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말까지는 한 9.2% 정도, 지금 현재 집행률은 9.2%인데 연말까지는 한 61% 정도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가 내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또 공모에 응해야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 올해해서 성적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기본 전략이 전면 수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차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보다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60페이지에, 별다른 동화마을 향후 방안 검토보고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별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농촌활력과 사업인데 우리 전략과에서 어떤 활용 방안을 검토하셨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역 현안팀에서 현안사업팀에서 총괄 관리를 균형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현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데 자료를 별도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현안 사업팀장?

○이상훈 의원  내용이 길면 자료로 별도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 이 밑에 벤치마킹 9건, 우리 청년마을 조성 방안 검토 여기에 있는 보고 자료하고 출장 갔다 오신 그 출장 보고 자료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54쪽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총궐기대회에도 참석하시고 단양 지방이전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객관적인 분석은 매우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넓은 땅도 없고 그리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도시랑 인접하면 공공기관이 이전하기가 쉬운데, 그런 지리적 여건이 좀 안 좋은 점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이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으샤으샤하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됐는데, 내년도 총선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오시백 의원  글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화면을, 이게 결국은 어떤 들러리 서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백 의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포시가, 김포시를 서울시로 경기도에서 편입을 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공공이전이 우리 단양에서 이게 과연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거 여기다 왜 써놨는지 저가 참 의문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공공기관이...

○오시백 의원  그리고 한전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됐던 건 어떻게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한전이 원래

○오시백 의원  노조가 뭐라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올해에 원래 이제 출장소 개념으로 가는 개념이었었는데, 단양 제천의 노조원들이 투표한 결과 존치를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오시백 의원  노조 입장이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본사에 제출해서 25년도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조에서도 노조 위원장님이랑 통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그분이 자기는 제천에 살고 있지만 단양에 20년 넘게 있었고 단양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양에 한전이 계속 있는 게 맞다.

○오시백 의원  이 가능 안 한, 공공기관이전 가능 안 한 얘기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어렵지만.. .

○오시백 의원  어렵죠, 그죠?

노력은 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노력은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좀 전에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쭉 지금 사업들이 보니까 있는데 이 9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자료는 요구했지만, 간단히 설명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다시 한번 말씀.

○오시백 의원  60쪽에, 9건 있잖아요. 미래신성장 사업 해서 청년마을, 교육 중심 인구 그리고 영월 청년사업단, 이런 데 쭉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단양군에서는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

뭐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출장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1차적으로 청년들의 단양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문제는 젊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젊은 인구가 여기에서 일자리를 하면서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백 의원  화천 같은 데는 대학교까지 이제 교육비를 화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단양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48억인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오시백 의원  단양군의 계획은 있는 건가요, 이런 계획이?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검토를,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앞으로 이게 또 필요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단양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고 보고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오시백 의원  전액이 아니라도 전액이 아닌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전액 교육비를 이렇게 부담해 주는 거보다 반을 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실적과 내년도 현안 및 신규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에, 금년도 주요 성과와 시사점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금년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군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복지정책팀 등 6개 팀에서 14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정책팀 첫 번째 과제인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종합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지난해 9월에 완료하고,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과 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읍면별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복지대상자와 취약계층 발굴에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74쪽, 복지정책팀 두 번째 과제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와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또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정부 양곡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수급자 요양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에, 복지정책팀 세 번째 과제인 함께하는 자원봉사 및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입니다.
나눔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서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운영 지원과 26개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개선 봉사,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충북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자원봉사의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훈정신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였고, 상이군경과 고엽제전우회 등의 목욕비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통합조사팀 첫 번째 과제인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으로 군민생활 안정도모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급여 제공을 위해서 신속한 통합조사를 추진을 하고, 또 부적합 제외 또는 중지자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급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 연계를 통해서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료, 보증금 등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거 편의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 통합조사팀 두 번째 과제인 촘촘한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신속한 변동 자료 정비와 확인 조사로 복지 누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해서 정기 급여 지급을 위한 자료 정비와 변동 자료의 적기 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확인 및 관리를 위해서도 수급자 연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안내 등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희망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군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자원 연계에도 철저를 기울여 왔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 운영을 통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활성화와 단양 안심콜 운영, 복지정보 및 미담 사례의 공유와 복지사업 안내서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해서 모금 자원 행사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 유도에도 힘을 썼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79쪽에, 희망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취약계층 탈빈곤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또 개인별 자활계획 수립 지원과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를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탈빈곤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 미약자 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자산 형성을 위한 그중에 통장 매칭금 적립 사업 등을 지원을 해서 자립을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 80쪽에, 희망복지팀 세 번째 과제인 안정적인 주민생활지원 및 나눔문화 활성화 구축입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생계의료, 연료비 등 1억 5천여만원의 긴급 지원을 추진을 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7개 분야 지역 서비스,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부식품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대상자 발굴과 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점검에도 철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81쪽에, 노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3종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도 13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맞춤 돌봄 서비스 등 3개 사업의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공직자 결혼 사업, 또 공동생활 보금자리 운영 지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활성화 사업비 등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였고, 여가 문화 강사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 복지문화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82쪽에, 노인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와 신증축 등을 지원하였고, 댐 주변 지역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과 개보수 등을 통해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또 노인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장사시설 지역 수급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83쪽에,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장애인 일상적 삶 보장 및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장애연금과 장애아동 수당 등을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였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서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90명을 참여시켰으며, 기초재활, 직업재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도 적극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시설과 거주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복지관의 무료 급식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적극 지원해서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4쪽에,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돌봄 부담 완화입니다.
장애인 돌봄 확대와 가족 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을 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와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 등을 적극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장애인 단체의 리프트 차량 지원과 편의 증진, 기술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기념행사 추진과 또 수어교실 운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첫 번째 과제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아와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또 가족 양육수당과 부모 급여,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비 등 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지원을 해서 원활한 보육환경 조성을 추진하였고, 면 지역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해서 보육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힘썼습니다.
다음 86쪽, 아동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였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 도모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과 자립 도모를 위해서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도내 최초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통합 체험 견학비를 지원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해서 자립도모를 위한 노력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공공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판단, 또 보호계획 수립 등을 수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호시설과 가정위탁아동, 또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보호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현안 및 신규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 첫 번째인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지역사회협의체와 읍면협의체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군과 읍면협의체 간의 정보 공유,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컨설팅 지원과 협의체 활동 사항의 정기적인 홍보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두 번째인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분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봉사 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목표 인원을 증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단양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가칭 단빛 도시락 지원 사업을 단양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 분야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내에서 한 2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1인당 복지예산도 도내 한 중간 정도인 5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인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단양e음 업무 매뉴얼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격중지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복지사업의 연계 또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등이 이렇게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저희 복지직들 현실이 읍면에 또 잦은 신규 직원들이 많고 체계적인 검토, 또 관리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격중지자에 대해서 타 복지 사업을 연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직원 교육과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두 번째인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ALL-CLEAN 사업단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전문 분야와 관광 분야 또 그리고 공공 분야의 청소 사업단의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자활근로사업을 제공을 하고 자활 의지를 고취시켜서 자립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세 번째인 숨은 권리 찾아주는 장애인 지킴이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에서 수당 미지급자나 장애인 서비스 누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권리 구제 가능자 선별이라든가 수당 신청 안내 또 신규 장애인복지관, 복지기관 및 맞춤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 등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최소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누락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끝으로, 신규 사업 네 번째인 드림스타트 아동 초등 탈출 가족 캠프 운영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항으로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 아동과 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졸업에 따른 향후에 진로 방향이라든가 또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친화 또 문화 체험의 기회가 좀 미흡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 종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과 또 가족 간의 결속 강화 등을 위해서 가족 캠프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 실적과 내년도 현안 신규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많은 사업에 늘 신경쓰시고 열심히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김혜숙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도 회장님이랑 각 시군 회장님들 오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께서도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세부적인 건 제가...

○김혜숙 의원  그래서 보면은 2013년도 14년도 조례에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군수님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많이 이제 설립이 되고 있고요.
도내에도 거의 시군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없는 곳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하고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도 할 수 있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누군가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전혀 자기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단양에서는 아직 이런 가족 지원센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 가족분들이 목소리를 좀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작고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누차 몇 번 질의 드리고 한 부분인데,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장애별로 차등을 둘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들이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센터 지원 때문에 전에 한번 이렇게 와서 건의를 하고 이랬던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추진했던 사항을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유혁민  장애인복지팀장 유혁민입니다.

지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저희가 지원 요구를 받았었는데요. 도내에 지금 11개 시군 중에서 6군데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 5군데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저희 단양군에 이제 없는 장애인 시설이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작업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바하 센터가 생겨가지고 이제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번에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기저귀 지원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도 조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이제 도에 신청을 했는데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예산은 세워놨는데, 내년에 상황 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특히 가족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어디다 이렇게 마음 놓고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어디 할 수도 나눌 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족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별도 가족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34분이 주민복지과 여러분 고생하시는 데 감사를 드리며, 저는 저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 차량 운영 사업하는데 지금 차량이 지금 4대가 맞죠? 아닌가요? 장애인 차량.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장애인복지관하고 이동센터하고 예.

○김영길 의원  그런데 수혜 혜택을 보시는 분은 장애인들 나름대로의 이제 고충과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분이 차량 4대면 기사분이 4명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기사는 지금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기사는 1명밖에 없어서 지금 차량 한 대를 운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운전하시는 분을 좀 한 명 더 해서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이제 월수금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한 명 더 채용하면서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확대를 좀 하는 걸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러면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복지가 있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도 일하는데 식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걸 좀 심도 있게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82페이지에 보시면, 단양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셨다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봉안당 시설 이런 장지, 자연장지 시설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수급이 어느 정도 되고 필요성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상반기에 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이게 적정지가 있는지 읍면에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수렴을 받고 신청을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은 끝났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좋은지 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적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희망 지역을 저희가 읍면 수렴을 하고 해서 희망지역을 받아서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 직원분이 보니까 29분이시던데, 이 중에 사회복지직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제가 정확히...

○강미숙 의원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81쪽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하면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복지과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많이 근무하시면 물론,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가시면 이제 복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면서 수행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을 따로 채용을 한다면 좀 그래도 많이 채용을 하셔서 우리 주민복지과에 최소한 한 50%는 사회복지직이 근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81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보금자리 운영 지원이 9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독거노인 공동생활 보금자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3명 이상 되면 마을에서 이제 어느 방 한 칸을 제공을 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모여서 낮 동안 생활하시는 거 맞는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그거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9개소나 된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리고 식사도우미 농한기에 하고 있는 식사도우미는 이것도 지금 현재 그 인원수대로 새마을에다가 비용을 줘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거에 대해서 현황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새마을회에다가 그냥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손이 모자라니까 전혀 가서 도움을 안 줘요. 그런 곳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비용을 한 달에 30만원씩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드리든지 해서 우리가 못 도와드리니까 경로당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과장님 꼭 올해는 관심을 좀 가지고 이거 파악하셔서 그런 분란 없도록 좀 해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86쪽에, 요보호아동에 관련된 건데, 보호 종료아동들의 이제 자립수당이 이제 만 18세가 되고 나면 자립하면서 1인당 380만원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1인당 380만원이 얘네들 자립하는 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 문제도 우리 물론 법에서 정한 어떤 일정한 테두리는 있겠지만 우리 단양군에서라도 좀 부담을 해서라도 얘네들이 정말 나가서 어떻게 방 한 칸이라도 얻을 그런 정도의 예산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우리 시골에 길 하나 놔도 몇천만원 공사 뭐 하나 했다 그러면 막 억대가 넘어가고 이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이.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야박해요. 보면. 얘네들이 이제 보호 종료돼서 뭔가 나가서 자기네들이 대학이라도 가게 되면 방을 하나라도 얻든지 해서 학비에 어떻게든 또 국가장학금을 하고 또 지방장학금 받고 해서 한다그러면 얘네들이 뭔가 가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10명이 3,800만원이면은 1인당 3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꼭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0쪽에, ALL-CLEAN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리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이런 데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좀 선입견이 나쁘게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한다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거는 좋은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 ALL-CLEAN 사업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92쪽에, 드림스타트 아동 초등 탈출 가족 캠프인데요.
이 가족 캠프는 일회성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 사례가 종결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서비스하고 연결돼서 얘네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연결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회성에서 그치지 말고 얘네들을 이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셔서 이거를 2024년도 중반 이후에는 좀 그런 계획을 한번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 내용은 그거는 그렇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식사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갑 의원  예, 식사도우미.

그리고 장례문화 개선지원사업에 용역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 결과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는 분한테 장례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1년이면 몇 건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올해 한 건 있었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평소에...

○장영갑 의원  얼마 정도 지원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3~4건 정도 되는데요.

150인가? 150만원 지원. 평균적으로 한 3명, 많을 때 4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그게 읍면별로 지금 다 구성돼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다 돼 있습니다.

군 협의체에 있고 읍면별로 읍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장영갑 의원  다 돼 있어요? 저는 한군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다 돼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의 도시락 사업이 있네, 그죠?

이거는 이제 보편적 복지보다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겁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게 지금 도시락하고 반찬 배달 단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하고 있는...

○오시백 의원  재원이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더 늘어나네요. 그죠?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죠? 군비 부담이.

그럼, 이거는 그러면 복지 사업들이 지방정부에다가 자율에 맡기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전년 대비 전체 사업비는 13억 늘어나는데요. 이건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 국도비 자체가 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반찬이나 식사 배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수혜를 또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단양복지관에서 급식을 무료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노인 일자리에서 보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해서 저희가 손이 안 가는데...

○오시백 의원  결국은 복지 쪽에 우리 지방정부의 부담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갈수록 더, 그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갈수록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이제 재원 문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 지자체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텐데, 이제 예산도 올해 많이 좀 삭감돼서 이렇게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복지 부분이 이제는 맞춤형으로 가야 될 텐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하여튼 모든 복지서비스 제공이 맞춤형 쪽으로 이렇게 방향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오시백 의원  이게 예산이 일반회계입니까? 아니면 균특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오시백 의원  일반회계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점점 이런 복지 부분이 이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저희도 금년도 아마 본예산 기준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점 몇 프로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자체가 대부분이 아마 복지 예산이...

○오시백 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뭐 이렇게 힘든데 또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지자체 우리 단양군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또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공감합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민원과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97쪽, 주요 성과와 시사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민원과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 중심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6개 팀에서 12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군민 중심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 상담제 운영 928건과 공무원 생활 불편 민원신고제 335건, 현장 민원처리봉사반 운영,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11건을 추진하였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처리기한 사전 예고 950건과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운영하였고, 민원 공무원 고객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고객 감동 민원 편의 증진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인 전용 편의시설을 제공하였고,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에 군민 편의를 위해 무인 발급기, 전자서명기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모바일 신분증 확인 단말기를 3개소에 구입 설치하였고, 5월부터는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대상 등의 여권 무료배송서비스를 29건 실시하였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등 4종에 대해서 192회 실시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고 온라인 중심의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3,027필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일관된 지적 측량을 위한 지적 측량 기준점을 4,007점 정비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수요자가 신뢰하는 지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창구 민원 바로 처리로 조상 땅 찾기, 내 토지 찾기 등 군민의 재산권을 확보하였고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의 7대 지하시설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공공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적정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13만 5,892필지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국가가 21년도부터 28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계획 수정을 하여서 전국적으로 하락을 하였고, 우리 지역도 전년 대비 6.65%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특성 불일치 항목 일제 정비를 하였고, 감정평가사 검증은 단양군 전체 필지의 61% 시행하였으며, 공시지가 소통창구 강화로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토지 이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화 정착 및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증 및 신고필증 교부 2천 건,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7건에 3,102만원 부과하였으며, 참고로 부동산 거래율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1% 감소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 점검을 5회,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 연수교육 또한 토지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은 4건에 4,7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 2,574필지에 대한 지적 확정 예정 조서 작성 및 통지를 하였고,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6개 지구 2,868필지에 대해 지정 고시하여 1필지 측량을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기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두 번째 과제, 주소체계 고도화로 편리한 주소 정보 제공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18,193개와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제작·교부 200개에 설치를 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과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와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긴급 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47개, 신규는 5개 설치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살고 싶은 단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6동, 공동주택 지원사업 6개 단지, 빈집 정비 보조사업 15동, 재해 예방 건축물 정비 8건을 완료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5개소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시설 유지관리, 이편한 세상 리버비스타 민자 아파트는 396세대 중 현재 93% 35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편리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 신속처리 1,141건, 건축물대장 민원 처리 296건, 등록 임대사업자 민원 처리 18건,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40건,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 7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지원을 기존 18개 마을에서 5개 마을 추가하여 23개 마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광역 이동 전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확충하였고 행복나들이 버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벽지 손실 보상 및 단일요금 지원과 택시 콜 수수료 지원, 택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였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및 단양 홍보 광고비를 지원하였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지 보수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주차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으로 단양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양읍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무단방치 자동차 이동 계도 및 행정처분 30회,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하였으며, 고수동굴 제1, 2 주차장과 도담삼봉 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모범 운전자회에서 교통지도활동 지원을 26회 하였으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는 34명이 반납하셨고, 단양수변로 등 혼잡도로에 교통지도원 9명을 배치하였으며, 명절 축제 기간에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노후 주차장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 3개소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600건,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도 2회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바닥형 LED보행 신호 등을 2개소에서 설치하였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교체를 6개소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2024년 현안 사업인 단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5개 지구, 2,495필지 260만 494㎡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수립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4년도에 1필지 측량 실시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거쳐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120명에 대해서 안전 그리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사진 명판 제작 배부입니다.
단양관내 공인중개사무소 30개소에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상호가 명시된 명판을 제작하여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 게시하여 부동산 거래 신뢰성 제고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에 일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14쪽, 특수시책의 공무원 생활불편 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군민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는 사후적 해결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출퇴근 시 또는 출장 시, 도로, 교통 환경 등 각종 주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여권 수령을 위해서 군청을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군청에서 등기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는 사업으로 민원 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을 살펴서 해결하는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 민원 처리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허가 및 준공검사 완료 후에 군청을 재방문하여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장으로 직접 출장을 하여서 현지 확인과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작성 대행 사업입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제출 서류 및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고령자 등 민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직접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건축 담당 공무원이 작성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다면 작은 편이겠지만, 민원과 직원들은 모두 군민의 손에 가시를 빼주는 것과 같은 소소한 친절이나마 친절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작은 불편도 이렇게 손톱의 가시를 빼주듯이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7쪽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정 게시대 외에 게시된 현수막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 군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각 읍면에서.

○강미숙 의원  읍면에서 해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각 읍면에서도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저희가 단양읍의 중앙로 변에 보면 삼봉대교 넘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그쪽에도 많이 걸려 있고 오다가 군청 사거리에도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단양읍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이번주 중에도 저희들과 단양읍에서 같이 불법 현수막이나 또 다른 지정 게시대가 아닌 데에 한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단양읍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군청 담벼락 옆에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 정치 관련 현수막 걸려 있는 거는요?

○민원과장 강규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과 단양군과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 현수막에 관련해서는 아직은 국회에 통과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좀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불법 현수막에 대해 특히, 정치 관련 현수막에 관련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그 이제 상위법 때문에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고, 우리 의정지원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지금 너무 조금 있으면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해서는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눈여겨보니까 그거 외에도 많은 특히, 우리 이번에 축제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너무 많은 현수막을 게시했었고, 오랫동안 있었고 지나치게, 지난번에 저희 뭐야, 온달축제 할 때도 보니까 군청 사거리에서 삼봉대교 사이에 김호중 현수막이 25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조금 어떤 제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차후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농막에 대한 거요. 규정 초과된, 면적이 규정 초과된 거 지난번에 왜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단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그 농막이 면적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죠?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유예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규정이 초과된 거는 양성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걸 이제 건물로 건축물로 해가지고 양성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가서 계도를 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왜 산 중턱에 자기가 농막 개념으로 갖다 놨는데 그 땅은 그러니까 대지로 되어 있어서 농막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건축물로 양성화를 시키는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팀에 관련된 건데, 그 특성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막은 이게 맞지가 않는 상황이고 대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농막이라 한다면 거기가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지로 되어 있으면은 건축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강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에 관련된 건데, 여기 보니까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가 밤샘 불법 주차하는 건 지도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다 보면 시장 근처에 특히, 그 중앙로를 쭉 따라가면서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불법 주차 아닌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강미숙 의원  거기 시장길 큰 길, 늘상 차 양쪽 대로변에 한 차선씩 물고 있는 차 있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초등학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미숙 의원  아니요. 저기 뭐야 뚜레쥬르 있고 그쪽 앞길 화원 있고 하는 그길 쭉 가면서.

○민원과장 강규원  불법 주차...

○강미숙 의원  근데 밤새 거기 밤새도록 승용차 세워놓는 거 많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불법 주차는 화물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이 화물.

○강미숙 의원  화물차만 하는 거예요? 그럼 승용차는 생각없고요?

○민원과장 강규원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건설기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화물자동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밤샘 주차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대상이 좀 다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은 도로에도 그렇게 밤샘 주차해 놓으면 그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낮에도 늘상 24시간 그렇게 그러면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완전 도로 점령인데?

○민원과장 강규원  그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단양읍 주차난과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강하게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자체가 저희들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할 생각, 그걸 고려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신호가 가는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고 과태료도 먹이고 있습니다만, 일반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이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왜 똑같은 조건인데,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는 밤샘 불법 주차를 해도 괜찮은데 왜 그러면 이런 승용차들은 다만 우리가 주차장에 정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냥 방관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이거는 관련 지침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저기 농막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 농막의 양성화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농막 기준이 20㎡, 초과한 거는 그 면적을 축소해서 신고를 유도한다는 말씀인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그 면적을 처음에는 작게 하다가 옆에 창고가 필요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철거를 해서 20㎡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더 크게 집을 지었거나 그렇게 건축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지목을 변경을 해서 대지를 해서 양성화하는 방법도 같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부분 제가 민원인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농막은 지금 농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지변경, 형질 변경을 해서 건축을 들어가려면 농지법에 농지를 원상 복구한 다음에 형질 변경 절차가 들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게 원칙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지금 진행은 양성화나 저희가 600몇 건 접수돼 있죠?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어느 정도 지금 농업부서도 그렇고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어요?

○민원과장 강규원  글쎄요. 진행은 전체를 본다면 지금 진행이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좀 자세한 상황은 저희 팀장님이나 아니면 서류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건축팀이나 농업축산팀 같은 보기때문에

○민원과장 강규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마 우리 건축팀에서도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진행상황 보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00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모바일 신분증도 이게 위조가 가능한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글쎄요. 위조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모바일 신분증은 저희들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본청하고 단양읍하고 매포읍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우리 젊은 군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 민원실하고 읍사무소에만.

이게 대충 어떻게 생긴건지, 지금 좀 생소해가지고.

○민원과장 강규원  한번 사진이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무슨 행정 민원 업무는 다 가능한거죠?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 중심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민원과장님을 위한 40여 명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전에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차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밤샘 불법 주차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제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5톤 이상이 되면 차고지 증명을 해 갖고 거기다가 대야 되지 밖에 대면 안 되잖아요.
지역의 모 업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지금 단양군청 밑에서부터 단양중학교까지 가다 보면 정식 절차인 주차장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로로 갖다가 이 차량을 쭉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대형 버스가 야간에, 대형 버스가 야간에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한 4대의 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대가 차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최근 한 10여 일 전부터 저녁으로 이렇게 오는데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 야간 밤샘 불법 주차 지도 단속을 2회 하셨다고 했고 29대를 아마 계도 단속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인력이 좀 딸리시지만 한번 좀 부탁을 드리자 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작은 소형차나 소형차 같은 경우 있을 때 골목에서 튀어나오면은 그 차가 군청에서 중학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좀 달리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대형 버스가 거기 딱 대 있어버리니까 그 야간에 위험성이 좀 짙던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과 2024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2023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발랄 상큼한 향토 문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에서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문화예술팀 첫 번째 과제,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신나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소백산 철축제와 온달문화축제에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풍물패 지신밟기, 민속놀이 도입 등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객 등 44만여 명이 참여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제1회 시루섬 예술제를 개최해 시루섬의 날을 기념하고 시루섬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과 연극 공연을 통해 시루섬의 가치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문화예술팀 두 번째 과제, 문화예술 진흥으로 향기 나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를 통한 우수 공연을 유치해 군민에게 색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름 음악회, 가을 음악회 등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낭만거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원, 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하여 향교 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충북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각기 선돌봉치기가 우수상을 차지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127쪽입니다. 문화유산팀 과제, 전통문화 보존 전승으로 품격 있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보수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였고, 벼루장 사기장에 대한 전승 지원과 삼회향 놀이 공개 행사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전통사찰, 신라 적성비 등의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수를 실시해 문화재 보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서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비하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서관팀 과제, 일상적 문화 중심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희망 및 추천 도서와 신간 자료, 오디오북, 전자책 등 2,353건을 확충하고 스마트도서관 운영과 문구점 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군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103회 운영하고 방학 특강, 도서관 주관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시기별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신규 사업으로 책 펴내기 운동을 추진해 글쓰기 전문 지도교사 양성과 책 펴내기 성과 작품집을 제작하여 출간도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첫 번째 과제, 성평등한 사회 기반 마련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해 여성위원 위촉률을 높이고, 여성발전센터 38개 과정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195가구에 대한 반찬 및 도시락 배달 복지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95건에 대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직자 성인지 교육,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하여는 여성 인턴제 운영과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해 178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상담소 및 임시보호소 운영으로 아동과 여성의 폭력 예방에도 힘썼습니다.
130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두 번째 과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상급식비와 우수 농산물 구입비 등 20개 학교에 10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38명에 대해서도 상담, 검정고시, 자기개발 등 2,031건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복지센터에서도 5,662건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보호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5개 사업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세 번째 과제, 다양한 가족 공감 통합 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 역할 지원, 부부 교육, 가족돌봄 등 57개 사업에 대하여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73세대, 197명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는 아동양육비, 학습비 등 5개 사업에 4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2쪽, 2024년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입니다.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정형화된 음악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연극이나 예술단체를 활용한 퓨전 공연 등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추진해 관광과 더불어 예술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예술 관광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3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단양 적성 고분군 학술 발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도비 출연금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단양 하방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에서 고분군 100 여기가 밀집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어 고분군의 실체가 일부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적 단양 적성 동쪽 능선부 고분 밀집지역 가운데 군유지에 위치한 효과가 큰 고분 2기를 선정해 학술 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학술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우선 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2025년도에는 단양 적성비 일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관광 명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35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으로 책마루도서관 로봇 특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내년 새로이 이전하여 개관 예정에 있는 책마루도서관에 자가 대출 로봇 시스템과 책 읽어주는 로봇을 도내 최초로 도입해 군민 및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양만의 앞서가는 브랜드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이전하여 개관하는 책마루도서관은 10만여 권의 도서가 이동하여 새로운 서가에 꽂이기 때문에 개강 초반 도서 검색 및 안내 로봇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양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서 견학을 가지 않고 우리 도서관에서 로봇 체험을 할 수 있어 자부심을 높이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36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 사업으로 단콩 아이조아 행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20년이 넘어 노후하고 기능을 상실한 일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매포여성발전센터 1층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센터 내 예식장 등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행사 추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기금 확정이 됨에 따라 사업비 내부 조정 중으로 결정에 따라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36페이지에,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 사업,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지방소멸기금이 확정이 됐어요.
2024년도 지방소멸기금이 저희 사업에도 일부 포함되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번에 저희 의원 간담회 때 지방 소멸 기금은 얼마로 그때 예상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1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12억, 국비 부분이 전액 그러면은 지방소멸기금에 해당되네요.
저희가 그 12억을 지방소멸기금 64억 단양군에 할당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64억이 확정이 됐고 그 안에서 이제 내부 조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12억을 다 지방소멸기금 12억 다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글쎄, 지금 내부 조정 중이라 제가 확보되는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사업비가 지금 시급한 것 쪽으로 우선 배정이 될 것 같은 예상이고, 이 사업은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지만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향후에 다른 사업에 포함돼서 예를 들어서 매포 건강문화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럴 때 그 기능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사업비 확보를 못하시면 당장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글쎄,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훈 의원  어쨌든 더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어떤 방식이든지 반영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던 아니면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하든 그거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이상훈 의원  확정된 건 없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시단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진로서비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거기 간략적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 38명의 아이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38명 저희가 지금 진로서비스하고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거는 저희가 직접 부서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상담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상담센터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센터니까요.

○이상훈 의원  자료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참,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성년일 때는 학생이면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용하는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신분증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 제도가 이번에 마련이 돼서 청소년증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정부제도에 의해서 발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예.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1년 행사 보조 민간, 보조하는 거 보니까 한 17억 정도 이렇게 돈이 지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행사 이후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대표적인 축제는 온달문화축제와 소백산철쭉제는 평가보호회를...

○오시백 의원  평가단이 구성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평가보고회는 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축제 추진단체라든지 축제를 추진한 모든 관련 기관이 모여서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보고회는 하는데, 평가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140회를 지금 체육 행사하고 그다음에 문화축제 등 해가지고 한 140회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들이 보조금이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62억을 쓰면서 평가를 안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이번에 온달문화축제를 개최하고 10월 23일날 실과소 전 부서 테마회의를 개최를 해서 개선 사항하고 그다음에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0여 개의 문제점과 또는 개선 방안 또 발전 방안이 도출이 됐는데, 이런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 온달문화축제처럼 이런 발전 방안 테마회의를 했던 것처럼 각종 축제를 끝나고 나면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온달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도 그렇고 지금 계속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과장님도 확인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외국인들은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왔다는 갔지만, 지금 질적으로 거기 한 지금 6억 5천 정도에다가 시멘트 기금 이렇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에 비해서 돈을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안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이거 반드시 어떤 평가를 정확히 해서 향후 어떤 다른 방향을 만들어내시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지 지금 예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테마회의부서 실과소 읍면 간 테마회의를 해서 도출된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공연 위주의 개막식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온달과 평강 스토리텔링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킬러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고구려와 삼족오에 연관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온달산성 탐방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단체랑 회의를 1차 하고 최종 평가보고회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고회로만 끝나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런 거 같은데, 이거 평가단을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외부 사람들 평가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거 평가단을 지금 이게 140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단양군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62억 씁니다, 여기다가 지금.

순수 국비도 좀 있고 도비도 좀 있겠지만 거의 군비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가 두 번째로 돈을 보조금을 많이 나가고 체육레저가 한 36억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평가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런 행사들이 질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보고회 하신 내역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평가보고회는 이제 11월 28일날 개최를 할 거고, 저희 테마 회의한 자료.

○장영갑 의원  그 자료, 철축제하고 온달문화축제하고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로봇 꼭 필요하신가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이제 충남 아산에 저희 도서관팀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속도도 빠르고 또 서비스도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책마루도서관이 이전해서 새로이 개관하는 도서관이고 또, 책이 10만 권 이상이 되는 서가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청소년과 어린이들한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공하고 또 새로운, 요새는 로봇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체험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전략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16억은 확보가 됐다고 도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설명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38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36억 8천. 36억 8천입니다.

거기에서 16억을 확보가 지금 됐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거 전에 우리 간담회 때 보여줬던 그 설계 도면 있죠?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온달축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민간보조 나간데, 행사보조금 나간데, 전체의 평가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단양군의 어떤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에 갈대밭의 향연 음악회 개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음 해부터는 이거를 이런 행사할 때 이 행사의 고유 명칭을 꼭 좀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10월의 멋진 날 갈대밭의 향연, 이게 고유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살려서 좀 행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추진실적 및 2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3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의 비전 아래 세정팀을 비롯하여 7개 팀의 7개 이행 과제를 가지고 사업을 금년도 추진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으로 먼저 세정팀, 지방세원 확충 및 납세자 중심의 공감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를 442억원 잡았으나 109%인 48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1억 5천만원을 징수하고 당초 계획보다 세입을 더 확보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 제로시스템 운영과 성실 납세자 추첨, 그리고 마을 세무사 지도 운영을 하여 납세자 위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득세 자진신고 접수 처리를 5,473건을 처리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지방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징수팀 이행 과제인, 상생의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제인 3·40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현년도는 98.4%, 과년도는 40.1%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재산 압류 및 해제를 포함한 1,372건의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집중단속기관을 운영하여 25대 영치, 300대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7천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및 압류,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여 체납 징수 실적에 노력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재산세팀 이행 과정에 군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재산세 과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개별주택가격 9,515호를 대상으로 결정 공시하면서 이의 신청률 0%를 목표로 달성하였으며, 재산세 부과액은 31억원으로 현재 2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위하여 사전에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검증을 2회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적정성 심의와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합동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각적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토지 변동 자료 정비와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대상 반영, 산림경영계획과 군계획시설 등 타 부서의 자료 대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행 과제인 지방소득세 신고의 안정적 운영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소득세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11,454건에 68억원가량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를 접수 수납하고, 국세청 통보 자료 대사 후 직권 고지 및 환급 조치를 3,821건 처리하였으며, 5월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맞이하여 2주간 제천세무소 현장 출장하여 12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정기분 및 수시분, 사업소 세금 포함 15,703건, 5억 7,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 충청북도 세외수입 징수 방안 연구 발표에서 단양 레이크파크 열차, 세입의 르네상스를 열다라는 과제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경리팀 이행 과제인 신속·정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용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있으며, 93건의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41건, 9억 5천만원을 절감하여 세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공사 2억원 이하, 용역 1억원 이하, 물품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현 자금은 1,64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33억원의 이자 수익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인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 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재산세 이행 과제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청사 시설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6건의 무단 점유를 적발하여 5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실시하여 1억 2,4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41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도 22건 실시하였습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례회에 제출하겠으며, 공유재산 공제보험 1,643건을 가입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 안전관리계획, 노후전기소방시설공사, 전기점검, 청사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여 청사의 시설물 안정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차량관리팀 이행 과제인 공용차량 행정업무 및 차량 관리 철저 추진입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자동차 검사 21건과 차량 정비도 50건 실시하였으며, 공용차량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4건의 즉시 정비 완료하였으며, 공용차량 저공해 자동차 2대 구매하고 노후 경유차는 12대를 대체 취득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신규 사업이라기보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자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초등학교를 대상 알기 쉬운 지방세 교육 운영입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초등학생에게 성실 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시키고자 알기 쉬운 지방세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교육청과 일정을 잡아가지고 5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알기 쉬운 지방세를 강의하고 서로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환급서비스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국세 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변경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중납부 중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753건에 한 2,100만원이 미환급이 되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좀 더 저희들이 환급 안내문 발송하고 관심 부족한거를 관심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과세대상이 일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지방세 특례제한법」제82조에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 후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공공시설이나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사건 토지에 대한 감면 현황이나 아니면 부과 현황이나 그런 사항을 따져서 저희들이 향후에 2024년도 재산세 부과에 참고할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53쪽입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발로 뛰는 세무행정은 저희들이 매년 귀농귀촌 전입 현황이 한 1,214명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적극적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소득세, 세외수입, 각종 지방세 등에 대해서 귀농귀촌을 방문하거나 회의, 간담회 시 저희들 함께해서 저희 세무행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4쪽입니다. 회계서류 디지털 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격리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는 각종 지출이 종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이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이로 하지 않고 디지털로 스캔을 떠가지고 디지털로 전부 다 저장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상반기에는 가능한 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해서 하반기쯤에 시작해가지고 25년도부터는 전문적으로 디지털로 저희들이 회계서류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5쪽입니다. 공유재산 실무교육 전문기관 무상위탁입니다.
이거는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이나 사업부서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예산 및 일부 삭감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업무와 관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업무의 강도를 역량 강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6쪽입니다. 공용차량을 활용한 주요 행사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공용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소백산 철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축제에 돼가지고 랩핑 광고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차량과 관내로 이주하는 차량에 대해서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공용 차량에만 하고 개인 차량은 좀 불편함이 있어서 공용 차량에 이용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선기 재무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보고 해주셨지만 혹시,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거 같은데, 우리 재무과에서 보니까 2023년도에 충청북도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또, 세무조사 연구과제 발표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홍경숙, 의사팀장 최성근,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부군수 이혜옥,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 이형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재무과장 김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