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ｏ 부의된 안건

1.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업축산과장 이영우입니다.

농업축산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총평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더 넉넉한 농업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5개 팀이 10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으로 농업정책팀 첫 번째 과제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복지 지원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3,383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1,7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으로 1,594명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정책팀 두 번째 과제로 더 넉넉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생활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장비를 2,800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9개 마을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69농가에 22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첫 번째 과제로 명품 친환경농업 경영안전 도모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확대 유도를 위해 유기질비료 15,889톤에 23억원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제를 215톤에 3,600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명품 친환경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를 141ha에 2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렁이 종패에 38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해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으로 5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 물류비를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팀 두 번째 과제로 친환경농업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4,216농가의 57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30ha를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지원을 위해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로 1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벼 육묘를 위한 상토 상자 처리제를 138ha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를 132ha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노동력 절감, 농업기계 지원을 위해 콩섞기 3대를 지역농협에 공급하였습니다.

안정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로 1,812톤에 4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원예특작팀 첫 번째 과제로 고품질원예 특작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특정 농가 영농자재를 1,664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잎담배 영농자재로 80ha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예생산시설 지원을 위해 어상천수박 명품화를 위해 13개소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10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원예특작팀 두 번째 과제로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 강화입니다.

생산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다목적 소형 저장고를 8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재해 예방 지주대를 8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GAP 인증농가 영농자재를 39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축수산팀 첫 번째 과제로 사랑받는 청정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 사육여건 안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축산농가 자동화 시설 장비에 46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사료작물 및 사일리지 제조를 2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을 4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 저감 유도 사업을 17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축수산팀 두 번째 과제로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기반 확대입니다.

치어 방류 사업 확대를 위해 토속 토종 어류인 쏘가리, 대농갱이 치어를 9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뱀장어 6,900미를 매입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생태보호를 위해 유해어류포획으로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양장 운영으로 사육어종 17종에 2만 마리를 관리 육성하였으며,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통해 쏘가리 치어 2만미를 양식하여 방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붕어와 잉어는 생산하여 다누리아쿠아리움에 공급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335쪽입니다. 가축방역팀 첫 번째 과제로 법정 가축질병 방역 및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을 근절하기 위해 거점소독소와 방역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으로 청정단양을 유지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대비를 위해 한우 일천두에 대하여 브루셀라 일제 채혈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제를 공급하고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기를 지원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가축 방역팀 두 번째 과제로 동물복지 및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동물복지농장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이 현재까지 1,839마리가 등록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동물복지 인증 확대를 하였습니다.

안정적 축산물 공급 체제 구축입니다.

축산물 생산이력제 관리를 위해 소 600마리의 귀표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HACCP 인증을 한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현안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69농가에 227명이 입국하여 근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지형 단양마늘 영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 명품 단양마늘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마늘 농가에서 희망하는 마늘 파종기와 마늘 수확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대이며, 사업비는 7천만원에 군비 4,200, 자담 2,800만원으로 보조율 60%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 한도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트랙터, 경운기, 자체 동력을 갖춘 영농기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심의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벽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2024년에 추진할 사업이며, 대상은 도서벽지학교 학생입니다. 예상되는 학생 수는 180명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250일을 방학 기간도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도서·벽지 학생들의 영양 공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양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대상 학생을 2024년 3월에 확정하고, 우유 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앞에 내용과 동일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다 들어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하는 그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충북 지역에는 2개소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음성에서 원남면에서 10월 22일 날 신고가 돼서 23일에 진단이 됐고요.

충주 주덕읍에 11월 6일날 신고를 해서 같은 날 6일에 진단이 됐습니다. 그 발생 현황이 2개소고요.

저희 단양군의 소 사육 현황은 145농가에 2,681두가 되겠습니다.

방역 대책으로는 럼피스킨병 방역상황실을 10월 23일부터 종료 시까지 운영토록 하고요.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10월 25일에 실시하여 3주 경과되는 11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10월 27일날 발령하여 단양군은 11월 3일에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축협 공동방지단 2개 팀을 농장 소독 실시를 매일 실시하고 소독약품을 10월 25일날 에코판과 에코프로텍을 80봉을 공급하였습니다.

축산차량 소 농장 소독 시 거점 소독소를 갖다 방문토록 해서 소독필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 생축 반출 시에는 농장주 자체 확인을 하여 소독 필증을 갖다 교부토록 하였으며, 도에서 특별교부세 천만원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 승인 후 방역 약품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축산농장의 모임을 금지하고 럼피스킨병 임상관찰 강화를 하여 일제 소독 및 특별 구축 구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단양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백신도 다 이제 완료했고 아직 우리는 전염된 게 없고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현재까지는 그런 데요.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난 뒤에 3주가 경과돼야지 된답니다.

안정적인 경과 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309페이지에, 친환경 우렁이종패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과제 1번.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은 도비 사업입니다.

제초의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노동력 경감을 도모하고 우렁이 농법 확대 보급을 통해 친환경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ha로서 사업비는 저희가 계획했던 1,280만원이며, 도비는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왕우렁이 종패를 갖다가 구입하는 비용을 갖다가 kg에 7천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년도에는 37농가, 21년도에는 68농가, 22년에는 다시 줄어서 42농가로 했다가 저희 금년에는 60농가로 다시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우렁이종패 사업은 제초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  이것에 대한 효과는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제초효과는 적기에 우렁이를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요. 축수산 과제 1번요.

축수산 과제 1번에 자연순환농법 관련해서요. 그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사업, 이게 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게 악취나 혹시 생태 오염 관련하여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상세한 설명을 담당 팀장님이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축수산팀장 이경미  축수산팀장 이경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악취 저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뇨 발효제나 수분 조절제, 생균제 같은 소모성 제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환경 관련해서 분뇨나 이런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환경과 관련이어서 농업축산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축수산팀장 이경미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악취가 발생하기 전에 악취가 좀 발생이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같이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팀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 과제 2번에 유해어류 관련해서요.

사실 유해어류 포획지원 2개소에서 우리도 1,746만원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그 유해어류가 완전 퇴치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지금 어업인들이 잡기는 많이 잡고 있습니다. 많이 잡고 있는데요. 그 전부 다 잡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태고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번식력이 원체 강준치나 이런 게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김혜숙 의원  제가 사실 오늘 usb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화면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긴 한데요.

제가 9월 17일 날 밤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강준치 유해어류가 많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눈으로 실제로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실 안타깝게 제가 usb 준비를 못 하는 바람에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물 반 고기 반인 것처럼, 아까 과장님께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유해어류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이게 없어질까 하는 의문이고요.

치어방류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치어방류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강준치라는 유해어류가 그 치어를 미리 크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치어방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쏘가리 낚시대회 때 거의 쏘가리가 안 나오듯이 그래서 이게 유해어류 사실 이게 포획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그것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강준치나 유해 어종들을 잡아서 어죽을 갖다가 공급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정기적으로 생산량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많이 잡히는 때는 또 많이 잡히고 또, 안 잡히는 대는 또 안 잡히고.

그런 실정이라 어떤 사업성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준치 양이 제가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한 번씩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는 거 봐서는 무슨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아귀랑 물메기, 물곰 같은 거 물곰탕이라고 해서 요즘에 강원도 쪽에 속초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게 하나의 관광상품 먹거리 상품으로 유행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고기들이 옛날에는 다 잡아가지고 버리고 하던 물고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버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개체 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지 뭐 또 안 먹는 거 싼 고기니까 이제 어부들이 먹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요리법으로 개발이 돼서 판매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성이 없는 거를 도전해 보고 성공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당연히 단양 강을 끼고 있고 강에서 나는 민물고기로 어죽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 음식연구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좀 음식 연구 개발을 좀 맡겨보기도 하고 좀 연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어업인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방금 김혜숙 의원님이 얘기한 그 강준치 처리에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강준치를 잡아다가 이걸 어떻게 발효시켜서 퇴비로 사용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은?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어분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미숙 의원  강준치 이거 잡아다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잡아다가 그때 키로당 얼마씩 저기 뭐야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하지 않았나요? 매입에서 환경...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환경과에서 폐기 처리한다고.

근데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고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비료생산업도 연관돼 있다 보니까요.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게 단양군 현실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양이 많다 보니까 어디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는 있을 것 같고요.

어패류는 지금 바닷가 쪽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렇더라도 지금 무조건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러시지 말고, 그래도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이런 게 이렇게 잡히는데 물론,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지만 김혜숙 의원 말대로 저도 가다 보면은 많이 봐요. 막 뭉쳐 다니는 거.

그러면은 그런 거 kg당 잡아가지고 우리가 얼마씩 주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그 친환경 농민들이 이거를 갖다가 퇴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한테 줘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잖아요.

이거를 퇴비공장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건 자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러시면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떤 법에 묶여서 안 되고 무슨 규정에 묶여서 안 되고, 전부 이러면 안 되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거 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그죠? 준치 가지고 저기 퇴비 만드는 거, 친환경 농가에서?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담당 팀장이 혹시 내용 아시면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강미숙 의원  예예.

○친환경농업팀장 최재훈  친환경농업팀장 최재훈입니다.

죄송하게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강준치로 만드는 내용은 지금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고요.

일부 어분이나 이런 걸 발효해서 사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그 말씀은 지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제가 지금 강준치가 많아서 그 얘기를 했는데, 강준치뿐만 아니고 이런 어류들, 못 먹는 어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효시켜서 만든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이분이 영춘에 사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그분하고 연결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우박 피해로 인해서 사과 같은 건 우리 눈에 피해가 눈에 보이고 해서 그때 보상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봉사 나가서 따주기도 하고 또, 팔아주기도 하고 애를 썼는데.

그때 그 들깨나 콩 같은 거 특히, 들깨 베어서 마르라고 땅에 눕혀 놨는데 그게 우박이 내리는 바람에 막 다 떨어져 가지고 한 반은 거의 반 이상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얘기로는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도 없고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전혀 보상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농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사진에서도 보듯이 땅에 떨어져서 알맹이가 훤히 보여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농약값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그렇다 치더라도 군비로라도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어떤 아픔을 조금 감싸주는 의미에서라도 조금 보상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뭐 한 300㎡도 아니고 2,000㎡ 이상 농사짓는 분들 가을에 이 들깨로 해서 이걸로 해서 어떤 이 수입으로 그다음에 자기네들 생계도 유지하고 이러는 분들은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흡입기로 해서 막 빨아당겨서도 해보고 하는데 그것도 다 수확도 못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너무 난감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이런 제도에 묶여 있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것보다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군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되게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조금만 더 애써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입장도 농업인을 갖다가 보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수확 후 농산물하고, 수확 전에 농작물하고는 이 농업 재해 기준법에 또 적용 잣대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확 전에는 저희가 모든 농작물을 갖다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데, 수확 후에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관리해야 될 그런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도 저희가 농업재해보호법에 저촉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갖고요. 농식품부하고 도에다가도 자문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구두상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11월 1일날 지원 대상 관련 질의를 도에다가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받아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으면 저희들도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물론 수확한 농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베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 한번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수확한 건지 일단 베서 이제 수확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희 눈에는 분명히 베어서 눕혀 나와서 아직 수확도 못하고 마르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서 그게 막 다 내려앉았는데, 그걸 갖다가 이거는 수확한 농산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안 들어 있어서 안 된다.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물론 과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시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더 넉넉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우리 농업축산과 5개 팀 22명의 직원 여러분 노고의 감사드리며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319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도서·벽지 학교 아이들의 180명에 관해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800만원의 우유 급식비를 책정되셨는데, 지금 현재 410명에 대해서 4,9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사업으로 180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 우유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우유 급식비를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한 번 더 질의해 보고, 이게 확실히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던 사업이에요.

올해 23년도까지는, 올해는 이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올해 한 해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내년 그 지침에는 도서·벽지 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 또 많은 학생들이 대다수가 참여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외된 학생들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 군비를 갖다가 자체 사업으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신규 사업으로 담아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1,800만원이 더 추가돼가지고 6,720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거기서 이제 일부 전체적인 국비 사업이 일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되는 건.

○김영길 의원  이게 초중고 학생들 다 대상인가요? 아니면 초 학생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초중고.

○김영길 의원  초중고 다 학생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에요. 계절 근로자.

요즘 수확하려면 인력도 많이 딸리고 그러는데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협약인 MOU 체결하는 방법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친인척을 갖다 초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은 현재까지 결혼이민자 친척을 가지고 초청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69농가에 227명이 들어와서 계절근로자를 하고 지금 140명이 잔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신청농가가 114농가로 많이 늘었습니다. 근로자 수도 314명으로 8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계절근로자 초청하는 방식이 결혼 이민자가 희망하는 자기 친인척을 불러올 수 있는 그 희망량을 조사했더니 401명까지는 내년도에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해도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요.

○장영갑 의원  지장이 없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가가 희망하는 그 인원수를 대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 상대로만 해 왔는데, 내년도에 314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14명이 지금 농가가 원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면 남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여유가 지금 아직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서요.

이 MOU 업무협약으로 들어왔을 때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영갑 의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그래서 저희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수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친지 초청을 해서 인력을 공급하다 보면 서로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매칭을 해야 되면 지금 외국인 친척이 있는 농가들은 이게 매칭이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하고 연계가 안 되는 농가들은 매칭을 어떻게 이루어져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군에서 직접 합니다.

○이상훈 의원  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

○이상훈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401명까지 확보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와 연계성이 없는 분이 우리 군에 신청을 하면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시는 분하고 직접 매칭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관외 지역에서 초청하는 방식은 지금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는 314명이 저거 하시고, 401명이 공급이 가능한데, 그 외에 조사되지 않은 농가들이 또 외국인 근로자를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매칭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여유 있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요. 그 잔류인원을 매치시켜줍니다.

○이상훈 의원  잔류 인원을 우리 군에서 그러면 그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가 외국인 근로자 수요 농가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읍면단위 다니다 농가를 방문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엄청 원하시는데 방법도 모르시고 아예 이런 연계성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농가들에서 이런 공급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우리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임대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두 번째 경영 실습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앞전에 그럼 경영 실습하신 분은 어떻게 지금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했던 분은 여성분인데요.

지금 별도로 자체적으로 농장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우리 임대농을 모집할 때는 어떤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받으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운영 지침이나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청년창업농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청년창업농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선정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담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분들은 청년창업농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 상한?

나중에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역 현실상 그 농업의 현실상 청년 기준이 각각 틀리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청년 기준을 적용하셔서 위에 상위 지침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유기질비료 지원 시기가 언제죠? 이게 몇 월달에 이루어집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신청은 지금 11월 13일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요.

○오시백 의원  받아서 농가에 지급하는 시기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내년도 초입니다.

○오시백 의원  근데 농가에서 한참 농번기 바쁠 때 이걸 꼭 지급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거 조정, 시기 조정 좀 가능 안 합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지침 사항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예산입니다.

○오시백 의원  아, 예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시기가 12월 말이고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선 추진을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침상에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시백 의원  자부담을 먼저 하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 지원이 안 됐을 때.

예산이라는 게 확정이 된 후나 되니까 먼저 올겨울에 받고 싶다 그런 농가들은 농협에다가 나는 내 지원이 안 됐을 때 내 자부담으로 다 지원하겠다 그랬을 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한참 바쁜 시기에 사람도 집에 없고 농업인들도 없어요. 집에 없고, 어디 밭에 나가계시고 이러니까 연락도 잘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것 좀 잘 한번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문제는 있는데, 하여간 좀 가능하면 좀 당겨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급 시기를 좀 조정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오시백 의원님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관계는 지원 사업이 있어 그러는 거죠? 매칭 사업이 돼서?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맞습니다.

○의장 조성룡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올해 추경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도에 보고는 안 해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국비가 전환이 돼서 지금 전환사업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는 보조하는 사업으로 내려오고 도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필요성은 겨울에 농한기 때, 그때 공급받기를 원하는 농가들이 대다수고요.

더군다나 과수농가는 그 시기가 아니면 또 봄철 되면 영농이 바로 추진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 지침에 담기가 어려운 게 예산 관계입니다. 올해만 해도 예산이 자꾸만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어떤 물량을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어떤 물량을 갖다가 농협에다가 매치시키려고 해도 계약을 갖다가 공급받는 그 비중을 갖다가 어느 물량을 얼마만큼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이 별도로 책정돼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지금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국비가 몇 프로 어떻게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지금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금년도에 보면...

○의장 조성룡  보조금 내려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보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 내려오는 거를 1년 앞당겨서 한 해만 그러면 계속 이어질 테니 그거를 제대로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 진짜 필요로 할 때 주는 것이 제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에 건의해 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구두상으로 해봤는데요. 문서로 질의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의장 조성룡  그러니까 그거는 각 시군이 전체가 똑같은 실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지만은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서 집행부에서도 정식으로 건의 요청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그리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금년하고 달라지는 게 혹시 있나요? 이게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내년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고요.

○의장 조성룡  아니 아니,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있냐고. 혹시 지난해에는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유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러길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뭐 있나 여쭤보려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다른 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의장 조성룡  그러면 현안 사업은 올해와 똑같단 얘기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예.

○의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유급식 지원한다 그러셨는데, 신규사업으로요.

이거는 방학동안이 아닌데 학교다닐 때 주던 것을 방학동안에 추가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설명하실 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방학기간도 포함 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아니, 여기 그러면 방학동안이나 학교다니는 기간이나 1년 내내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그럼 250일 기준은 뭐예요? 180명 250일 주는 거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주말을 제외하고서.

○의장 조성룡  주말을 제외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의장 조성룡   주말 제외하게 되면 300일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주말 제외하고 공휴일도.

○의장 조성룡  그러면 얼마 더 추가 주는 거예요, 이게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1년을 갖다가...

○의장 조성룡  사업비 1,800만원이면 여기 250일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180명을 480원씩. 그러면 2,160만원이 나와가지고 계산이 잘 안돼 가지고 여쭤봐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이 대상 학생 수가 저희가 임의대로 계산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의장 조성룡  아니, 임의대로 계산했더라도 여기 계산은 맞아야 되잖아요. 180명에다가 250일해서 480원하면 2,160만원인데, 1,800만원 요구했길래 여기 또 뭐가 변수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주는 거에서 방학동안 얼마 좀 더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얘긴가요? 신규사업이?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자세한 설명은 담당팀장이 드리겠습니다.

○축수산팀장 이경미  축수산팀장 이경미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지침이 변경되면서 올해부터 도서벽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지금 관내에 도서벽지 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 그 8개 학교중에는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학생을 다 무상급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기존에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아이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 도서벽지 학교에서 좀 저희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거고요.

그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

○의장 조성룡  그럼, 올해 주던 거 하고 변동되는 건 몇 명을 더 주는 거예요?

○축수산팀장 이경미  저희 지침상 보면 150명 정도.

○의장 조성룡  150명을 안 주던 걸 준단 얘긴가요?

○축수산팀장 이경미  안 주던 게 아니고 계속 줬었는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내년에 빠지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의장 조성룡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럴 것 같으네요.

그리고 또, 공동급식 지원 사업하는 거요. 이거 특수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전부터 하다가 일시 중단이 됐다가요. 올해서부터 다시 시작했던 거고요.

○의장 조성룡  올해도 9개소에 4,300만원 들여 했는데,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거나 특수시책 이런 거는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하는 어떤 의미가 부각됐음 좋겠는데,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 받는 것도 2023년 추진실적하고 2024년 주요사업 보고를 받는 건데, 2024년도에 농업축산과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은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혹시, 지금 의회에서 농업인 단체하고 간담회 때 건의되었던 콩 재배 농가 비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현재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면 지원하는 데 전혀 문제없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추진 실적 및 2024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8페이지, 2023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자립 지속적 성장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하여 농촌활력팀 외 4개 팀이 10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이행별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활력팀 첫 번째 과제, 활력 있는 민간 주도형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주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으로 신활력 아카데미 기초, 심화 전문인력 과정 교육 6회 316명을 운영하고 액션 11개 그룹 1단계 공모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촌 스마트혁신센터는 뒤쪽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휴양마을 10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2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 충북 농촌체험마을 한마당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농촌활력팀 두 번째 과제,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하여 충북형 도시농부 67명을 모집, 220농가에 502명을 참여하였고,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1,201농가에 3,407명을 알선하였고, 여성 농업인의 보육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영춘 온세상 어린이집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농산물 유통팀 첫 번째 과제, 단고을 통합마케팅 강화 및 농특산물 홍보 확대입니다.

통합마케팅 강화와 농가 편의를 통한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과 단고을 프로모션 사업을 지원하고, 포장재, 운송 물류비, 선별작업비, 순회수집 등을 지원하여 100대 등 34종 2,511톤 104억원의 운영 실적을 올렸으며,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 품목 마늘 107톤과 대풍콩 160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단고을 농특산물 홍보와 상생 마케팅 확대를 위하여 영상 제작 활용 7종 대도시 대량 소비처 농특산물 15건을 홍보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농산물 유통팀 두 번째 과제, 단고을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도농 상생 직거래 추진을 위하여 천태종 말사, 자매결혼도시, 관광지 직거래 장터를 24회에 운영하였고, 제17회 단양마늘축제는 단양마늘 직거래 장터에 축소 운영하여 48농가에서 12톤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쇼핑몰 입점 홍보 판매, 모바일 마케팅, 홈쇼핑 판매, 지자체 홍보관 운영 등 우수 농특산물 언택트 마케팅 지원으로 6억 2천만을 판매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농촌개발팀 첫 번째 과제,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외중방리는 봉산전망대 테마길 75m 데크 시공과 마을 힐링 숲 114m 데크길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덕천리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유부엌 기초공사, 쉼터 판석 재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가곡면 사평4리와 어상천 심곡리는 금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본 사업은 2024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334페이지, 농촌개발팀 두 번째 과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안전한 농촌 발전 기여입니다.

농촌 마을 개선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한드미권역 한방건강관리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샘양지권역은 장류시설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농업기반팀 첫 번째 과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밭기반 정비입니다.

용부원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2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략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본 사업은 2024년도에 시행 예정입니다.

336페이지, 농업기반팀 두 번째 과제,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천리 벌아웃보, 율곡리 양진마을보 개보수 사업에 7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황정리 용수로 정비사업 등 31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귀농귀촌팀 첫 번째 과제, 도시민 적극 유치로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단양에서 살아보기, 단양 느껴보기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귀농의 집 2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동네 작가 8명을 운영, 192건의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9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귀농귀촌 도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하여 융자금 5건을 지원하였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귀농귀촌팀 두 번째 과제,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내실화입니다.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하여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외 3개 사업에 31농가 9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융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마을 단위 문화교육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39페이지, 2023년도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 첫 번째 농촌 스마트혁신센터 신축은 단양읍 별곡리 29번지 일원에 국비 24억, 지방소멸대금 기금 12억, 군비 10억, 총 46억원의 예산으로 농촌 스마트혁신센터와 청년희망센터 공간 공유를 통한 사업으로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240m로 신축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설계 준공 후 2023년 2월 착공,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340페이지 현안 사업 두 번째,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2023년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농식품부 주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력 활성화 계획 검토 및 조정 후 2023년 12월, 12월까지 농촌협약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2024년 2월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 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41페이지 현안 사업 세 번째, 귀농 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별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과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마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9천만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쉼터 등 마을 노후 건물 정비와 마을 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체 152개리 이장님들께 전화로 자세한 사업 설명을 하였고, 2024년 2월 우수마을 평가 및 선정 후 추경에 예산 반영 후 시상할 예정입니다.

342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다누리 신활력 통합 플랫폼 구축은 사업비 4억원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공정보 서비스 제공과 액션그룹과 지역 주민, 농업인들의 상품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홍보 및 판매 활성화하고자 추진합니다.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설계를 거쳐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2023년 3월 용역 발주 후 6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8월부터 통합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43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 단양군 농축산물 판매장 건립입니다.

사업비 15억원으로 지역 내 중소, 고령, 여성농 등 농가 조직화를 통해 직거래 매장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까지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2024년도에는 공유재산심의, 설계, 인허가 용도 변경 등 사전 준비 이후 2025년도에 건립 예정입니다.

344페이지 신규 사업 세 번째 농산물 선별 집하장 건립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어상천면 일원의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 시설 운영으로 상품성 향상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까지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2024년도에 사전 준비 이후 2025년도에 건립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신규 사업 네 번째 두항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정비, 주택 정비, 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2023년 6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7년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 예정입니다.

346페이지 신규 사업 다섯 번째 내올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원으로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배수 정비를 통해 가수 및 전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본 사업은 2025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340페이지의 농촌협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협약 참으로 어렵게 선정이 돼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공모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 개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 공모 선정의 계획서가 좀 일부 수정이 또 되죠?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농림식품부가 전문가에서 자문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자문이 11월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큰 틀의 사업은 변경이 없고요. 나머지 이제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여기 이제 사업 개요를 보니까 농촌형 교통모델이 있어요.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교통모델을 해서 행복나드리버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지금 교통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는 교통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자율 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에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주 실행 부서는 이제 민원과가 되겠네요?

사업비는 한 28억?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사업비 28억은 몇 년 간에 지원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공식적으로 이 사업이 2028년까지인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로 차등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농촌협약 사업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있지만 이 농촌 협약을 통해서 우리 단양군의 발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32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를 올해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이거 사업 예산액이 얼마였죠?

과장님 모르시면 저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팀장님이 좀 답변.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2천만원 사업 있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지금 판매액이 834만원으로 기재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우선 마늘하고 저희가 관주식품에 흑마늘 염소 진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판매는 800이었고, 향후 계속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이고 작년에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방송 외에 홈쇼핑하고 연계 사업을 진행하셨던데.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마늘만 저희가 따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마늘 먹인 염소 진액을 저희가 두 번 추진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사업을 더 진행하실 거예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예, 내년에 저희가 홈쇼핑 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하고 TV하고 공동 진행하려고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도비가 뭐가 삭감됐다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TV홈쇼핑 지원하는 사업이 도에서 아예 사업이 깎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상단에 있는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판매 이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우리 저기 사과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아니요. 이거는 마늘 나갔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게 지금 예산 2천만원에 비해서 판매액이 좀 많이 저조하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홍보도 저희가 새로운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단 농산물 마케팅 차원의 홍보 채널이 다각화하는 건 좋은데,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판매 전략은 그러니까 마케팅도 전략의 일환인데 전략을 좀 잘 좀 해주세요.

마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단양마늘이 다른 지역의 마늘보다는 단가가 높고 그런 단가 잘 아시겠지만, 오픈마켓에서는 전국의 여러 가지 농산물 상품들이 다 모여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좀 단가 경쟁력은 사실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특별한 전략을 좀 가지셔야지 저희 농산물이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홍보의 다각적이나 마케팅 다각은 저도 잘 알고 인정할게요.

근데 그 안에서 특별한 전략을 짜셔서 예산 대비 투자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에요, 농촌휴양마을 거기 사무장 인건비 해서 10군데 해서 2억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3년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국비 지원 부분을 매년 평가를 해서 올해 국비 지원을 9개소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영갑 의원  9개소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장영갑 의원  그리고 우리 저기 별다른 동화마을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단계로 가 있고요.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상황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럼, 용도 변경 안 하고 실시했는가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이제 그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용도 변경을 지금 이제 고정관리 지역으로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이제 20% 정도는 되는데, 이 계약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계약 관리지역으로 지금 바꾸는 용도 작업 변경 중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이게 중앙에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343쪽에요. 농산물 판매장 건립해서 15억인데, 이게 15억 가지고 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 부지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한 15억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판매장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계절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래서 중소나 농산물만이 아니고 농산물 가공품까지도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로컬 푸드처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로컬 푸드처럼 일반 농산물도 그때그때 취급을 하고, 이제 겨울철이나 비수기에는 가공품으로 취급을 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전에 인사동하고 몇 군데 저기 두 군데가 그 농산물 판매하는 데에 저희들이 가봤어요.

근데 다른 물건이 다 와 있어. 우리 생산된 농산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농가조직을 우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귀농귀촌도시 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마늘축제 궁금해서 마늘 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축제 예산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1억 5천이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판매액이 1억 2천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판매액은 1억 2천입니다.

○오시백 의원  축제 방향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1억 6천입니다. 판매액이. 12톤에 1억 6천.

○오시백 의원  1억 6천. 1억 5천 예산에 1억 6천원어치 팔았는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금년에는 축소하는 바람에 그 전체 예산이 다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축제 현장을 가보면 예전 방법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참여 농가도 지금 48농가 정해서 해마다 이 농가들이 참여해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연 이 마늘 축제가 지금 우리 단양의 대표가 마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축제가 이 방향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 방향은 어떻게 바꿀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건 안 계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금년에 이제 그 수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늘 축제를 직거래 장터로 축소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그 축제 형태가 아닌 형태 아니면서도 판매액은 전년보다 사실 판매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평가 보고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보고회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장소도 물론 농가 쪽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는 상황이겠지만, 계속 생태공원도 이게 여기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판매 장소는 기존에 구입하러 오시는 분이 매년 그 장소로 오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축제 직거래 장터에서 만나본 구입처 대도시 분들이 보면, 그래서 그거는 장소를 이곳저곳 옮기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하면 아 이때는 단양에서 마늘 직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장소는 좀 변경하는 건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백 의원  오히려 이런 시내권이 더 안 좋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구경시장 인근에서 예전에도 많이 했었지만,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좀 혼잡한 부분이 있어서.

○오시백 의원  아무쪼록 상당히 지금 판매액도 저조하고 농가 참여도 저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 5천씩 드리는 축제가 단양 대표 마늘 축제가 이 방향 어떤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고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고심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밭기반 조성하다 보면 이제 용수로 용수로가 아니고, 그 관정을 파게 되잖아요. 그죠?

이 실적이 농가에서 이거 사용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밭기반 조성돼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사용실적은 기반 팀장님한테 자세히.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농업기반팀장 이상규입니다.

저희가 90년대서부터 밭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매년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관정 개발은 1개소 이상씩 매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관정만 개발을 해서는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게다가 또 전기요금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누구는 사용을 하고 누구는 뭐 많이 사용하는, 적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그 양의 대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보니까 각 개별 농지마다 급수전을 지금 뽑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급수전 관리가 개개인이 관리토록 상수도하고 똑같이, 개개인이 관리토록 되어 있다 보니까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밭기반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급수탑을 설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팀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사용 농가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관리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밭기반 조성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야 되나 하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장탱크도 겨울에 얼어 터지고 뭐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밭기반 조성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현재로서의 접근 방법은 개별 농지마다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 주관로에 대해서 해마다 테스 밸브를 마련을 해서 저 청소를 하게끔 그 수도 반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 관망도라든지 그런 걸 제공을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일부 주민분들이 이제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를 종료하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관로에 남아 있는 물을 충분히 다 빼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동파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작년에도 밭기반 정비사업 현장특위 나오셨을 때 지적해 주셨던 것과 같이, 겨울 동절기 앞두고 주민 홍보를 지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시백 의원  저장탱크로 물을 올리는 과정에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맞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농가들이 지금 거의 90%가 거의 안 써요. 이거를.

그러면 이 방법을 계속하는 이 급수탑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하기도 좋고.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급수탑도 지금 이제 저희가 해마다 내년도 급수탑 지원 사업으로 읍면 8개 읍면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근데 내년도에 이제 10개소가 들어왔고요.

급수탑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설치 위치에 따라서 갈수기에는...

○오시백 의원  그래도 급수탑은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밭기반 조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니까 내올산지구에 또 밭기반 조성이 계획돼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그거는 저희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밭마다 뽑아놓은 데도 있고요. 급수탑,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탑만 3개소, 4개소 대표 지역에다 뽑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받아 가도록.

이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시행 계획을 추진하면서 7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대로 밭기반 정비 사업에 내부에 있는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농경지마다 급수전을 뽑아주는 거를 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시백 의원  근데 그거를 사용도 안하는 거를 요구, 그 밭기반 조성을 할 당시에는 그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고요. 주관로,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설치를 해놓거든요. 그 계량기부터는 본인이 관리를 하시는 거고, 이 관정 개발에서 물탱크가 관정에서 멀어지고 높아질수록 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발생이 많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정과 물탱크를 주로 가깝고 상류 지역에 좀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주민 동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관정 개발하는 위치가 주민의 토지 사용 승낙이 수반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물탱크가 높이 올라가야 혜택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점은 있는 거는 뭐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하여간 이 밭기반 조성하면서 좀 지금 방법에서 좀 탈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민들한테 유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안 쓰고 있는 거를 지금 그 방법을 계속 지금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주민들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계속 추진하면서도 하고 있고 시행계획전에도 하고 있으니까 주민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다가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협의해서 그 방법보다 정확하게 판단한 것을 좀 이렇게 농민들한테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장 있죠? 농산물 판매장.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어디 판매장...

○장영갑 의원  지금 여기 다섯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두음, 아로니아 영농조합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상하행선, 용부원2리 마을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소노문 옆에 있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여기 빠져있네요. 다섯 군데로 돼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5개소가 중앙고속도로 상하행선, 두음, 소노문, 죽령 농특산물 판매장.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럼 소노문 옆에 있는 거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소노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 상하행선 그다음에 두음리 그다음에 그 소노문, 중령.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소노문께 빠졌다니까요. 여기에.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제가 5개소 말씀드리는데 소노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영갑 의원  아니, 근데 거기 지금 용부원2리, 두음, 아로니아.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아로니아가 그 소노문 옆에가 아로니아입니다.

○장영갑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재 지금 아로니아 가공공장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없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는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거기는 관주식품에서 위탁...

○장영갑 의원  아니, 관주식품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로니아 소노문에서 하는 거는 그건 입찰이에요, 뭐예요 그럼?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 부분은 해당 팀장님.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입니다.

대명콘도 옆에 있는 우리 농산물 판매장은 당초에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었고요.

입찰 보고 나면 한 번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이 끝나면 내년에는 저희가 입찰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입찰한 사람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저희가 온비드에 올려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신 분이 되실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되실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아니, 내가 재위탁을 줘도 되느냐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수의계약일 때는 재위탁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입찰 방식이라서 누구든 입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장영갑 의원  그러면 전에는 소노문은 어떻게 운영됐던 거예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1차에는 입찰을 했었고요. 온비드 경쟁 입찰을 했었고, 2차에는 입찰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때는 수의계약을 한 번 했던 겁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다른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다른 분은 아니고,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안수호 씨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아로니아 지금 기존에 도담에 있는 거요. 그거는 입찰인가요? 입찰이 아닌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도담에 아로니아 가공센터 말씀하십니까?

○장영갑 의원  예, 전에.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그거는 1차는 거기도 입찰이었고 2차에 아마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거 입찰이 언제죠?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저의가 계획은 12월 중으로 입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다른 사람이 입찰 보려고 하고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332쪽에 단고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하고 올해 23회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천태종 말사하고 자매결연 대도시 또, 신규 장터 이렇게 해서 23회.

그러면 이렇게 23회를 하셨을 때 매출은 얼마나 나왔는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총매출액 관계된 거는 해당 팀장님한테 좀 설명을.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입니다.

저희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라 해서 천태종 말사를 다니는데요. 보통 가면 저희가 1회 매출이 700~800만원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한 지금 현재는 1억 6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는 어떻게 하나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자매결연 맺은 데는 올해 총 3회에 저희가 갔었는데, 거기는 농가들이 많이 못 갑니다. 그쪽에서 1개 업체로 거의 지정을 해서 보내줘서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 한 분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가시면 한 200에서 300 정도 판매하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죠?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단고을 장터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5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그것으로 천태종이나 또는 지금 그 잔도 앞에 장터 개설해 놓은 것을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천태종 말사는 주로 어느 어느 곳을 가셨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저희가 총 15개의 말사가 있는 중에 저희 회원님들이 그래도 좀 신도가 많고 이런 데로 좀 원해서 한 6개 정도 사찰을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서울의 관문사, 부산에 삼강사 또, 청주의 명장사 이런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만천하 입구에 지난번에 장터 만들었죠, 부스 만들어서?

근데 거기는 어느 날 보니까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거기는 주 2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운영합니다.

그게 저희가 충주국토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거기는 저기 맨 끝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 혼자 이렇게 가끔 나와 계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덮어놨더라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예, 저희가 가끔 천태종 말사하고 겹치면, 겹치게 되면 거기서 있는 분들이 이제 말사를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5개 업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개에서 4개 업체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딴 거 갖다 파시죠?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  저희가 농산물 판매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농산물이 거의 없을 때는 일반 판매하시는 것도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농산물을 갖다 놓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안 팔려서 저기 여수에서 젓갈을 갖다 놓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다 그래요, 그분 말로는.

뭐, 어떻게든 우리 주민이 우리 농민들이 다른 물건이라도 갖다 팔아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아까 우리 용수 때문에 농업용수 때문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저도 농업용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지형 자체가 관정도 불가능하고 또 소형 연못도 안 되고 또, 우리 어떤 뭐 얘기했는 그 뭐라 그러죠? 아까?

그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촌의 밭기반 사업 그것도 용이치 않고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급수탑이라고 해서 마을 입구나 아니면 물 있는데 물을 받을 수 있게 급수탑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탑에서 물을 받아서 차로 옮겨서.

○강미숙 의원  가지고 올라가게끔요?

그러면 급수탑을 만들어도 거리가 너무 먼 곳 산지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수자원이 있는 곳에 급수탑을 만들기 때문에 좀 먼 곳은 받아서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그때 도에서 왜 물주머니하고 물탱크 중간중간에 놔서 물을 이렇게 펌핑 시켜서 위로 올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는 좀 어렵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것도 하려면 또 전기요금으로 해서 펌핑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농가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급수탑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미숙 의원  급수탑으로 해서 올라가면 거리가 너무 멀면 저 보발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가 거기 보발 말금마을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급수탑도 용이치 않잖아요.

보발천에서 물을 거기다가 해서 올라가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보통 수원지 있는 경우에다가 급수탑을 많이 만듭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보발천밖에 없는데, 그럼 보발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번 물 올리려면 거리가 거기 제법 되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팀장님이 혹시 복안이 있으신지.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가곡면 보발리 성금, 말금에 대해서는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관정 개발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압장을 이용한 부분은 사실상 전기요금이라든지 공사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고지대까지 올리는 부분은 몇 년 사용하다가 전기요금 폭탄이 나와서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금, 말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소형 관정이라든지 대형 관정 사업 말고도 자부담을 하는 소형 연못 사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연못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연못이나 저수지 사업밖에는 없는데, 저수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곳이 설치 위치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미숙 의원  거기는 그런데 관정도 안 되잖아요?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관정개발 결과 수원이 부족해서 업체에서 사업 포기한 곳입니다.

○강미숙 의원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 번 수고스럽지만 거기 농민 좀 만나셔가지고 좀 방안을 강구해서 농사짓는 데 좀 그런 애로를 조금 덜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이상규  그곳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우리 농촌스마트혁신센터가 점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 농산물판매에 관련된 건물이 지금 여기 보면 벌써 3가지가 서게 돼요.

농촌스마트혁신센터하고 그다음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선별 집하장도 있고 물론,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건물이 지금 큰 게 3개가 서게 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 통합 플랫폼에도 보면 여기에 개발한 상품들, 액션그룹이 개발한 상품들을 이거를 홍보 마케팅해서 이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이랬고, 그다음에 농특산물판매장은 또 직거래 매장도 조성하고 여기에 또 유통경로 경쟁 촉진해서 효율적인 유통 환경에 기여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조금 다른 거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상품들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여기에 마케팅 사업을 좀 도와주는 게 되고 또, 농특산물판매장은 이제 직거래하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이게 이제 우리 스마트혁신센터는 액션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한 농가와 액션그룹이 거기다 전시하면서 홍보와 판매를 겸하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판매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농민들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농촌 스마트혁신센터에서 하는 온오프라인으로 총괄하는 지원 조직이 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원 조직은 누가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기존에 이제 그 액션그룹 활동하면서 같이 활동한 지원 조직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지금 우리 스마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주도하던 신활력 추진단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거기서 연계해서 거기서 계속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 조직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농촌 스마트혁신센터에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들에 대한 운영비는 누가 대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다른 지금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는 전국 시군구에서도 시군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게 올해 마지막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저희들이 내년까지.

○강미숙 의원  내년까지인가요?

그럼, 내년까지 하고 그다음은 그러면 우리 군비로 그러면 그 운영비를 계속 대야 된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강미숙 의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그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스마트혁신센터 신축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거 건물 짓지 말고 이 비용 오히려 반납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이 건물 짓지 말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그러면 농특산물판매장 건립해서 그쪽에 방 한 칸을 마련해서 거기서 온오프라인 지원하고, 서로 신활력 액션그룹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이러면서 같이 판매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건물을 따로 커다랗게 지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또 들어오고, 거기에 액션그룹을 지금 11개 액션그룹이 지금 1차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 조직이 또 들어가서 여기에 인건비 대고 운영비 대고 그럼 뭐예요? 이거 판매 얼마나 해서 이 인건비 운영비를 댄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판매가 주 목적은 아니고요.

다른 우리 전국 시군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스마트 혁신센터 가서 내용을 보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전 군민들이, 농민들이 농업 생산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가서 놀다 오고 이럴 것 같으면 이 건물 필요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스마트 혁신센터에는 전체 공유 공간도 있지만 교육하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조직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렇죠. 그리고 1층에는 판매장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1층에는 판매장하고 전체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층은 만들어지고요.

○강미숙 의원  그때 할 때 저희 의회에서 1층은 카페나 판매장을 통해서 그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래서 1층에는 판매장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 그럼 액션그룹을 지원하는 조직이 또 들어오면 이 조직은 또 어디로 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지금 이게 저희들이 4층으로 신축할 예정이에요.

○강미숙 의원  4층에서 또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4층 중에 1층은 그렇고 저희 3층은 청년희망센터가 쓸 예정이고요. 나머지 안에 교육할 수 있는 사무실, 교육장 사무실 이런 게 같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강미숙 의원  이 교육내용은 어떤 건데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농가를 교육하고 농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 한번 큰 그림 그려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신활력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혁신센터 건물 4층으로 짓고 물론 3층은 이제 그 청년회에서 쓰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주문했던 거 부탁했던 내용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걸 뒷받침하는 총괄하는 지원 조직이 들어가서 몇 분이 근무하는데요? 몇 분이 근무하고 이 인건비하고 이걸 갖다가 군비로 또 댄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아직 그 몇 명이 들어갈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상세한 사항은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하여튼 이거 농산물 판매장 건립과 스마트혁신센터와의 관계 또, 여기에서 뒤에 보면 선별 집하장도 그래요.

이거를 1년에 몇 개월을 쓰는지 모르고 선별해서 집하장에서 선별해서 놔뒀을 때 그거를 옮겨가서 판매하는 건 누가 할 것이며 깊이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하면서 여기 340페이지요. 보면 단양읍사무소를 군비 별도 33억 들여서 신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어떤 계획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다음 주에 의원간담회 때 세부적인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지만, 읍사무소를 철거를 하고 5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인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구는 군비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억은 군비 별도라고 표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조성룡  5층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전체 단양읍사무소를 철거하고 5층으로 신축 계획입니다.

○의장 조성룡  그러면 지하에도 차고가 들어가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지하 부분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지상만 5층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거 전체적으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행정복지타운으로 해서 지하 2층도 넣고 이거 한 10층 하면서 33억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파악에서 340억 들이는 계획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행정복지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곁들여서 추진하는 걸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순 군비 15억 말씀하셨네요. 그죠?

지금 다른 지역에는 우선 당장에 국도비 이걸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보은 같은 데도 이번에 보면 먹거리 유통센터라고 지금 똑같은 걸 하는데 판매장을 하고 농가 레스토랑 하면서 2025년도에 개장하는 걸로 해서 33억 9천만원을 들였는데, 15억 2천만원이 충북도의 4단계 균형발전사업비에서 이거 충당이 되고요.

양양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들어가고 청양에도 2017년도인가, 그때 할 때 거기서도 국비 50%가 들어왔어요.

이거 군비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규모도 키우시면서 이거는 좀 제대로 파악 좀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판매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15억이 아니라 다른 데 충남 청양이 수범 사례로 돼 있어요. 농림축산부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2023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녹지의 가치증진으로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4개 팀, 8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57쪽,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산림정책팀 첫 번째 이행 과제, 임업 소득기반 확충 및 임가 육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주민 소득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 지원 1건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운반기 등 5건, 임산물 생산 기반을 위한 생산장비 17건을 지원하였으며, 산양삼 육성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및 묘근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수액 채취 자재 지원과 임산물 유통 기반을 위하여 자원 자전거 등 3건, 호두 임가를 위하여 포장재 및 기계 지원에 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물 보호를 위한 불법 채취 단속 기간을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임업 후계자 12명을 신규 선발하고, 임업정보지 구독을 16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58쪽. 산림정책팀 두 번째 과제,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 및 산사태 예방입니다.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1,894필지 8,619ha의 군유림에 대하여 무단점유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광업용 대부지 46필지 126ha에 대하여 약 15억원의 대부료와 농경지 등 225필지를 대부하여 4,2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여 세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3개소에 대하여 외과 수술 및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호수 22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69개소에 대하여 지정 및 관리하였으며, 사방댐 등 사방사업 11개소를 신설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의 상시 운영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6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환경 개선을 위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과 단양읍, 수촌리 외 3개소에 대하여 보리수 등 유실수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359쪽, 산림경영팀 첫 번째 과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조림 10ha, 숲가꾸기 250ha와 조림지 사후 관리를 위한 어린나무 가꾸기 등 580ha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양봉 농가를 위한 밀원수 조림 40ha를 실시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숲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도 출생한 26명에 대하여 탄생목으로 황금소나무를 기념 식재하였으며, 주택 등 피해를 주는 입목 제거 36건을 실행하고,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단과 숲가꾸기 패트롤 등 1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숲의 공익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식목일 행사와 숲가꾸기 행사,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360쪽, 산림경영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18동에 대하여 창호 및 싱크대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지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일원에 탐방로 유지보수와 전정 등 수목 관리를 실시하고, 2019년부터 실시한 탄생목 기념식수를 기존의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탄생목 공원을 조성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을 위하여 소백산 자연휴양림 일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 계정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으로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61쪽, 산림보호팀 첫 번째 과제, 친환경 힐링임도 조성 및 산불 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의 집약적 경영을 위하여 영춘면 상리와 적성면 하원곡리 2개소에 3km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임도인 매포읍 가평리와 영춘면 의풍리 등 8.7km에 대하여 노면보수 등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임도관리위원 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산불 예방을 위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산림인접지 고추대 등 농산폐기물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ICT 플랫폼을 구축하여 조기 발견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산불 감시 및 진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 187명을 선발 및 배치하였으며,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과 산불진화 고도화 장비 등 운영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2쪽, 산림보호팀 두 번째 과제,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호 및 관리입니다.

돌발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지단 30명을 운영하고, 나무주사 등 340ha의 산림병해충 방지 작업을 실행하였으며, 농경지와 산림의 동시 발생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공동 방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5개 읍면의 47개 리에 대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과 이동단속 초소 및 예찰조사원을 운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120ha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여 1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생활권 내 수목진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숲 유지를 위한 산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63쪽, 휴양녹지팀 첫 번째 과제, 생활권 내 그린인프라 구축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매포읍 하괴리 등 7개소에 대하여 복자기 식재 등 아름다운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주요 도로변에 기식지된 73개소의 가로수길에 대하여 전정 및 칡넝쿨 제거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녹지 공간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단양IC 등 7개소의 노원 조성과 상진부터 삼봉대교를 연결하는 시가지 구간에 꽃화분을 설치하고, 고수대교 등 3개 주요 대교에 웨이브페츄니아 식재와 10만 분의 국화로 가을 향기 향연을 위한 국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군민과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364쪽, 휴양녹지팀 두 번째 과제, 치유·체험·관광의 산림 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 정비를 위하여 노후화된 보발재전망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전망대를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 중에 있으며, 매화공원 유아 숲에 수국을 식재하는 등 산림 휴양 공간을 정비하고, 적성면 하진리부터 상리까지 8.9km의 임도를 활용하여 전망대 및 보행매트를 설치 등 금수산 주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성산, 보타산 등 등산로에 안전로프 및 나무 계단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소선암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3차 연도분 준공과 조경 및 배수공사, 체험 장비 등을 구입하는 등 소선암 치유의 숲 개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65쪽, 2024년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정원에 대한 군민의 관심 증가 및 죽령 옛길과 연계하여 명품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1리 일원에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60억원의 사업비로 다자구 동산, 분재길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 대상지의 매입과 잔여 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맞춰 행정절차 및 유원지 조성 계획을 2024년 7월까지 수립 완료하고, 사업 착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7쪽, 산림 분야 재해 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강면 무수천리 산7번지 등 40건의 산사태 및 임도시설이 피해를 받아 약 23억원의 산림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의 치명적인 재선충병이 2009년 두 번의 적성면 각기리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금년도까지 총 182번이 발생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방지 작업을 실시하고자 예방나무주사인 합재나무주사를 150ha에 실시하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 고사목과 우려목 474본을 제거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건강하고 청정한 소나무림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2024년 신규 사업 및 특수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 소백산자연휴양림 일원에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약 54억원의 사업비로 산림 레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자연림과 연계한 산림 레포츠 특화 종목을 개발하는 것으로, 체험과 학습,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세부 사업으로는 2024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짚와이어, 행잉 트리하우스, 트리 클라이밍 등 체험시설을 예산에 맞춰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원 중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사업비에 대안은 지방이양 전환 사업 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단성면 대잠리 소선암자연휴양림과 오토캠핑장을 연결하는 기존의 등산로 및 선암 생태유람길이 경사가 심하고 성역지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신체적 제약을 구해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크로드 및 황토길 무장애나눔길 약 1.2km를 시설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 및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은 산림청 소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72쪽, 소선암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숙박 형태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소산암자연휴양림 일원에 트리하우스를 조성하고자 이동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차별화된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소선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단양군 영춘면 하리 소백산자연휴양림 내 2011년에 중부 내륙 숲 메가시티 사업으로 추진한 너와집 및 기와집 등 5동에 대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주방과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과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숙박시설 내부에 주방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설물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였으나, 충청북도 지방이양 균특전환 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향후 특별조정기금 등을 활용하여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358페이지에요. 펠릿보일러 있잖아요. 펠릿보일러 설치 시에 지금도 예산 지원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평균 한 400만원 정도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지금도 보조가 되고 있나요?

이 펠릿보일러 지금 신청하시는 가구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내년도는 4대 정도 신청했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거 지금 4대가 이게 지금, 근데 이거 펠릿보일러 연료를 만들려면 살림 벌목을 이 연료를, 펠릿보일러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 벌목을 많이 그래서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이제 그 펠릿 자체가 목재로 되기 때문에 벌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래서 이게 펠릿보일러를 계속 그렇게 지향을 하고 보조 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살림의 벌목을 계속 이게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펠릿 목적으로도 벌채를 하지만 지금 벌채를 하는 경우는 목재를 이용하고자 펄프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용하고자 많이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재 펠릿용으로는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숙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제 나름 있어서 질의했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참고로 벌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 도로변이라든가 주요 관광지 주변는 지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주는 경우는 있고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근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저거 했을 때는 소송을 들어가면 저희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갖고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 아닌 경우는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감사드리고, 그리고 363페이지에, 한전 가로수 정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한전 가로수 정전 사업이 이게 사업비가 다 군비로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군비로 먼저 기존에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경관이라든가 이런 수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해서 전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형이 안 나와서 협의해서 군비를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한전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 해가지고 대성산 산림욕장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해서 대성산도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맨발로 걷기 코스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거 선호하는 맨발로 걷기 동호회라든가 이 매니아 분들이 전국에 맨발로 걷기 코스를 탐방도 가고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제가 행사장 갔더니 몇 분이 단양에도 맨발로 걷기 코스를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이제 했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산림과에서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어차피 보건소에서 걷기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성산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트래킹 코스 옆쪽, 옆쪽으로 해서 맨발로 걷기 코스를 좀 설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5년 전에 지금 4.19 기념탑인가요? 그 뒤에 저희가 한 200m를 해서 맨발 숲길을 저희가 조성을 해놨었습니다. 사실상. 해놨는데, 이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거기를 보완을 하면서 지금 현재 200m인데 그거를 이제 거리를 늘려 갖고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순환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성산의 유지보수 때문에 차량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만약에 반을 막아갖고 저기 숲길을 막았을 때는 차량 때문에 결국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하는 데 지금 많은 비용이라든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갖고 별도로 기존에 하던 거하고 거기다 연결해서 좀 더 길게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지금 대성산 중간에 트레킹 코스인데 차가 올라간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그 순환로는 유지보수 때문에 1년에 한 몇 번씩은 차량이 올라와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저는 거기 차량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차량만 올라가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트래킹 지금 현재 돼 있는 코스, 그 옆에 한쪽 면으로 좀 그 코스대로 맨발로 걷기 코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별도로 코스를 만들더라도 순환로를 이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4개 팀 20여 명의 직원분들이 산림녹지의 가치 증진으로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며, 임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이 임도가 꽤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한 100km 정도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근데 요즘 건강 때문에 동호인들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도를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 임도에 자전거를 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구 같은 데 이런 데 혹시 팻말 같은 걸 입구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걸 팻말을 붙여놓으셨는지요? 안전 주의사항.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자전거라고는 딱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임도에서 임도 사유시설,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이 시설은 하지만 사유재산이거든요, 대부분이요.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이제 그 입구에다가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제 그 안내표지판을 항상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사고 났을 때는 이제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도 적어놓고 또, 이제 그 차량은 못 하게 하지만 자전거 가지고 산악자전거를 많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거는 저희도 또 임도를 활용하는 어떤 관광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걷기라든가 산악자전거 이런 거 이용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안에 안전사고 문구는 저희가 항상 다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혹시라도, 이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까 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내표지판을 한번 설치하시게 되면 2~3년 놔두면 그게 색도 발하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혹시라도 군에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산양삼 지금 임업 후계자가 122명이 있는데, 주가 산양삼 하시는 분들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임업 후계자는 저희 120명 중에서 이제 관내가 한 잠깐만요.

임업 후계자 120명 중에서 관내가 59명이고요. 관외가 63명으로 한 반반 정도가 지금 관내에 있는데, 이분들은 산양삼도 하지만 산림소득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또 산을 어떤 운영을 하든가 재배할 때 그럴 때 미리 이걸 받아놓고 보조사업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참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쪽으로 저거만 해놨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래서 미리 나중에 같은 입장이면 아무래도 임업후계자라든가 독림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들 군유지 산양삼 하시는 분들의 군유지 대부도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 군유지에는 없고요. 지금 국유림에는 한 건이 지금 대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작년에 묘군 지원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저희가 여름에까지 갔을 때는 활착하기 좋아서 싹이 다 나왔는데, 8월 이후 되면 이제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좀 많이 싹이 보이지 않고 내년 봄이 돼야지 이제 활착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1년생으로 이렇게 지원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종자하고 1년 생으로 많이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거 저기 산양삼 하시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종사자들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도 상반기에는 24명밖에 없었거든요. 종자라든가 이제 저기 요구하는 사람이.

근데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잔액을 이제 하기 위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30농가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저거는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이제 뭐 잡초하고 나무들이 우거지고 이러면 이게 참 생육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이게 죽는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맞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래서 지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한 30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저희가 산양삼 재배하는 분들은 총 6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전부터 하던 사람들이.

올해 묘군 지원 받은 사람이 한 53명 정도 되는 겁니다.

○오시백 의원  자기들 다 소유의 산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은 대부분 자기들 소유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잘 관리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국화를 예쁘게 잘 심어놓으셔가지고 우리 저기 단양 사람들한테 아주 큰 인기가 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감사합니다.

○장영갑 의원  363쪽에요. 가로수 넝쿨제거 1년에 한 번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주요 도로변 지역에 이제 심한데 지금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면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과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이제 직접 용역하는 것도 있고 또, 가로수 관리원을 저희가 4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살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미처 못할 때 보면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장영갑 의원  근데 어떨 때 지나다니다 보면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다 하다 보면 더 가로수가 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점 지역에서 많이 주요 도로변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부서에서 잡초 제거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나무가 못자라요. 그 칡넝쿨 감고 그러면은.

그리고 제초작업 하는 거는 각 단체별로 맡겼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초작업은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줘 갖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해갖고.

○장영갑 의원  그럼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 노원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뭐, 꽃 심고 그러는 거, 그런 거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용부원에 지금 지방정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땅 매입은 거의 됐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토지 매입은 당초에 계획하던 데는 이제 한 두세 피스 빼고 다 됐는데, 거기 이제 진입로를 기존에는 경로당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글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협소해서 하천변을 따라가서 하려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초입새 부분이 지금 남아 있고 그 총 따지면 저희가 한 87%는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거 25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지금 유원지 관리계획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거 되면서 되면 저희가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수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것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차질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난번에 보발재를 가보니까 보발 분들이 이제 그 보발재 하단부에 그 길이 낙엽송이 군락지가 있더라고요. 하단부에.

그래서 지금 전망대를 더 위에 높이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단부에 커브길 단풍길이 안 보이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끝에가 잘 안 보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하단부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잣나무하고 낙엽송이 잣나무가 있죠.

○오시백 의원  그래서 그게 전망대가 높아지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높아져도 그 나무가 너무 군락돼 있어 가지고 그 마지막 커브 돌아가는 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보발분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가지고 전망대가 이제 완공이 되면 또 어떤 현상인지는 그때 가서 또 보고 아니면 그거를 나무를 벌목을 좀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먼저 토지 소유자를 확인을 하고요.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저도 가서 보니까 마지막 하단부에 커브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참고하셨다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368페이지에, 우리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좀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국유지에 관해서는 22년 24년도는 발생 비율이 50% 정도 줄어들었고, 우리 공사유지 부분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서 발생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많이 발생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이제 국유지보다는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유지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찰원이 지금 한 서너 명 정도 하고 있고 저희는 한 명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이제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거 발견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면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단양군의 국유림 면적 비율이 더 높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국유림 면적 비율은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테이터상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인력이나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살림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관심을 더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랜드 조성 사업은 이게 우리 소멸 기금으로 광역 계정으로 확보는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당초에 이걸 신청할 때는 저희가 도내에서 광역계정 2등을 해갖고 34억 군비 포함해서 34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면서 50%가 깎였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확정은 이제 한 18억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도 계정분이 50%가 깎였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딱 반 깎였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나머지 이거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특별조정기부금 있잖아요? 기금.

그거를 지금 확보하려고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환 사업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규로 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도 전환 사업도 올해 올렸었는데 전환 사업도 지금 도에서 일괄 신규 사업은 다 깎이는 바람에 지금 없어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도에 또 재정상황도 국비 포함해서 저희 군 재정 또한 많이 힘든 시기일 거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이 일대에 이제 산림관광자원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춘이 지금 단양에 우리 산림부서 말고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광 수요가 많이 접근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관광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기존에 다른 쪽으로 관광객이 치우치는 걸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도책 또한 같이 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올산 수목원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뭐야 사업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보완이 나와서 다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물론, 이제 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물론,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은 아니지만 그것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2023년 업무추진 실적과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성과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친환경 청정단양 조성으로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0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81쪽,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정책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기후변경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해서 6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1월에 단양에서 창립회의를 개최하였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수차례 건의도 하였습니다.

8월에는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시 법제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제출하였으며, 연구 용역도 2가지 분야로 진행 중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1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토론회는 국회 임기 마무리와 내년 총선 등 정치권 동향으로 부득이 내년 총선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저녹스 보일러 구입 등 총 406대를 지원하였고, 대기환경측정망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운행하였으며, 민간환경관리원을 활용하여 단속 감시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82쪽, 환경정책팀 두 번째 과제 탄소중립 실천 및 수질오염 조사입니다.

환경 및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시멘트공장 배출오염물질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국비지원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행정협의회에서 건의문도 채택하여 소관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계획 마련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인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조사 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59개소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고, 가정과 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와 2,500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참여 의향서도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계획이 변경되어 공원 해제와 마을 지구로 조정되는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환경개선금도 부과하였습니다.

383쪽. 환경지도팀 첫 번째 과제,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51회 실시하고, 사업장 56개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 오염도 검사도 1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악취발생시설 배출구 복합악취 검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환경 설비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3개소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도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84쪽. 환경지도팀 두 번째 과제,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및 토양 지하수 보존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1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음용 지하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음용지하수 20개소의 수질 검사와 냉천, 용산골 등 먹는물 공동시설 5개소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22개소는 작동 여부 확인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10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385쪽, 자원순환팀 첫 번째 과제, 폐기물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정기점검을 20회 실시하고, 반입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도 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 21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건설, 지정, 사업장 등 630건의 인허가 처리와 민원 신고된 방치폐기물 40건과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 CCTV를 1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지도점검과 행정조치 등 예찰 및 단속을 강화하였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195가구, 지붕 계량 14가구, 비주택 지붕 철거 18가구 등 총 22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86쪽, 자원순환팀 두 번째 과제, 자원순환의 생활화 및 클린 화장실 조성입니다.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매포읍 노후 청소 차량과 단양읍 음식물 수거 차량을 대체 구입하고, 음식물 중간수집용기류 청소와 재활용품 수집의 날 행사를 8회 운영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과 쓰레기봉투 수거함도 배부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 소각 및 투기 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입간판 및 홍보물을 제작·활용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특별교육과 타 지역 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안전용품도 제공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에 공동 집하장 8개소를 설치하고, 농약빈병수거함과 수거망을 배부하였으며, 영농폐기물은 1,700톤, 차광막 등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5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후 시설물 3개소를 개보수하고, 안심 거울과 스크린은 66개소에, 음성인식 비상벨은 2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노후된 간이화장실 대체 구입과 철거 및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소독도 실시하였습니다.

387쪽, 자연환경팀 첫 번째 과제,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입니다.

국가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지정을 위해서 국가지질공원을 운영하고,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1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모로코에서 개최된 제10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홍보부스 운영과 단양 소개 논문을 발표하였고,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도 내실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포 생태하천 수질 검사와 가대생태습지 퇴적물 준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관리하였고, 생태계 보존 및 다양성을 위해서 생태관광지 지정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고, 유원지 수질 검사와 시설 개보수도 하였습니다.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오염원 조사 용역 추진과 지역개발사업 11건에 대해서 부하량을 할당하고,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 오염 저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8쪽, 자연환경팀 두 번째 과제,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철망울타리 설치 사업을 64 농가에 지원하고, 피해 농가에는 보상금과 예방 물품도 지원하였으며,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함께해 주셔서 환경부에서는 현재 유해조수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용역사항에 저희가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지를 지금 반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농작물을 구제하고, 야생동물 포획 시 포획보상금과 실탄 등도 지원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하고자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하고, ASF 감염 여부도 검사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로드킬 76건을 처리하였으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도 추진하였습니다.

389쪽, 환경시설팀 첫 번째 과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시설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소각시설 일수를 증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가측정, 소각제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소각시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와 매립시설 침출수와 지하수 수질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무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 환경을 측정하였고, 합동소방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로 점검하여 적기에 보수하였습니다.

390쪽, 환경시설팀 두 번째 과제,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선별 인력 15명을 배치하고, 안전교육 실시와 타 지역 시설도 견학하였습니다.

안전하게 시설물을 운영하고자 수직형 압축기와 발효기 축을 제작·설치하고, 계근시설 수리도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분진청소를 43회 실시하고, 통합 인허가 용역 추진과 재활용품 보관 장소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분리 선별을 통해서 1,300톤에 1억 3천만원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태양광 설치와 파쇄 선별시설 설치, 에너지 저장시설 설치 등 공공부문 탄소중립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91쪽, 현안 사업 단양군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입니다.

매립시설의 포화와 매립연한 도래로 매립시설을 증설하여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여 24년에 시설이 준공·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2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내년 상반기에 있는 현장과 실시 평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지정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1년도에 전국 최초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지반조사 용역 등 기술제한 공법 선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25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4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에 따라 유원지를 생태관광지로 지정하여 자연보존과 주민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주민설명회와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4년도에 지정 신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5쪽, 2024년 신규사업으로 먼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수소산업 활성화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장소와 충전설비 등 수소충전소 1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환경부 국고보조 예산 확보를 하였으며, 24년 2월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득한 후 25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골목길 경사로 열선 포장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원으로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빙판길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골목길 급경사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취약계층 보행 및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경사도가 심한 지역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한 후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3회 추경에 확보하고, 2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친환경 전기 노면 집진차 구입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 친환경 전기 소형 집진차 2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국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친환경 전기청소차는 매연 발생과 소음이 거의 없고, 특히 도로 중앙선이나 가장자리, 또 이면도로와 주거지역, 골목길 등 사각지대와 좁은 구간을 청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3월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5년까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입니다.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30년부터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재활용 증가 대책이 필요하여 지난 12월에 지역 시멘트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멘트사에서도 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득하고 25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특수시책,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24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매년 한 100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자 하며, 4~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이 필요하나 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거 생활환경 개선 및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4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붕개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에 쾌적하고 청정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분의 노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393페이지에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하시에서 어상천 넘어가는 구간에 지방도로변에 염소살포장치가 지금 시공이 돼 있고 저희가 사업기관이 중첩된 기관인데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지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정남희  그 부분은 사업 부분이라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자연환경팀장 조삼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시에서 어상천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 시설하고는 전혀 간섭이 없고 다만, 저희는 그 부분은 자연형 시설이라고 해서 그 장치용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은 도로 양옆으로 배수시설 정도로만 계획된 건가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염수가 나오게 되면은 저기 뭐야 배수하고 같이 이렇게 배출되는 건가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지금 이제 보통 도로의 염수 시설들은 저희는 도로팀은 아니라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염수가 지속적으로 분사되는 형태는 아니고 한 번 분사가 되면 보통 도로 관리 기준에서는 한번 분사가 되면 차량의 밖에 묻음의, 흐름을 이용해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보통 도로 염소를 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염소시스템 설치 기준이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환경부서에서는 하천에 염수가 유입되는 것까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 우리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정남희  이게 지금 아마 관련법에 25년까지 전국에 그러니까 지자체에는 한 군데를 원칙적으로 다 설치를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 충북만 해도 저희하고 단양만 없습니다. 충북에 지금 다 설치가 돼서 한 15군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증평하고 단양은 없어서 내년도에 이제 증평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한 군데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의원  관내에 수요가 있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이게 아마 전기차 하실 때도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기반이 구축되면 예를 들어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객이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차 할 때도 염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 충전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수소 충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0대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운영사업자 공모는 이게 전국 단위로 열려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남희  이게 이제 저희 아마 단양 관내에서 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훈 의원  운영 사업자를요?

○환경과장 정남희  이제 복합충전소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주유소나 아니면 LPG가스 충전소 있는 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모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유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부지 조성이나 이런 기간도 좀 많이 들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많이 알아보니까 지금 얘기하던 기존의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는 탱크 하나 놓고 차량 구입하는 정도로 해서 사업비도 좀 들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복합충전소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데 관내에 주유소나 충전소들이 부지가 그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격거리도 있을 거고.

○환경과장 정남희  근데 아마도 희망하는 데는 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이게 의무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시행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 해야 됩니다.

○이상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이거는 우리 기존 당초에 계획했던 폐기물 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남희  매립장 지금 2단계 하는 그 위에 당초에 소각시설하는데 취소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장 2단계 하는 부분 위에다가 사실은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를...

○이상훈 의원  소각장을 설치계획 되어있던 부지에다가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정남희  예예, 그 부지에다 앉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변동, 장소 변경은 없는 거죠?

○환경과장 정남희  예예.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청정 단양 조성을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서 환경과 5개 팀 31명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386페이지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개방형 화장실이 관내에, 단양 읍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 답변 이후에, 그런데 총 한 200개 정도가 화장실이 있고, 그 부분은 공공도 있고 간이도 있고 이동도 있고 한데,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단양군의 한 12개 정도인데 아마 단양 읍내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근데 제가 그 업체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개방한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원이 휴지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정남희  편의용품을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편의용품 지원되는 거죠?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혹시 더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업체나 이런 데, 지금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즌에는 화장실이 부족하잖아요.

휴지 말고 혹시라도 예산이 좀 적용된다면 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부서에서 상세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388페이지 보면, 부상 야생동물 저기 구조 및 로드킬 사고 신고 처리가 76건이라고 돼 있는데, 한 해에 76건 정도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으로 온다든가 그다음에 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뭐 폐기 처분을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동하다가 야간에 그런 게 있을 때 그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혹시 있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과장 정남희  차량 파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길 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차가 들은 사람은 자기 자차 보험으로 자기 자부담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하는데, 그 자부담을 혹시 우리 환경과에서 보조한다든가.

○환경과장 정남희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저희는 환경 분야에서는 이제 동물이나 이런 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로드킬을 처리하는 거지,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길 의원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시골에 다니다 보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멧돼지나 고라니 산짐승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자기 차량이 많이 파손됐다. 그러면서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 하나, 하는 그런 민원을 좀 받다 보니까 혹시, 환경과에서도 이 야생동물 말고 다른 차량이나 이런 데에서는 혹시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길 의원  현시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구석구석 단양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396쪽에, 골목길 경사로 열선 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계획돼 있는 거는 단양의 가장 이제 중심 주택가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데는 인구도 많고 효율성이 여기가 높으니까 이제 여기를 먼저 설치를 하시겠다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제 군 지역 전체로 보면 왜 이제 마을과 마을 간에 이동하는 길인데 그 길이 겨울에 이제 눈이 오거나 이러면 제설 작업은 잘 안되고 길이 경사지고 커브길이고 이래서 겨울이면 차가 못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고립돼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인접 군으로, 영월군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나오고 이러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런 쪽에 열선을 좀 깔아주면 큰 공사 뭐라 그럴까, 그 길을 새로 낸다든가 하는 그런 공사비는 좀 절감이 될 것 같고, 겨울 동안에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그 제안도 한번 드립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골목길 경사로는 사실 환경부에서는 우리 이제 주택과 주택 사이 골목길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가 아닌 골목길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도 골목길 위주로 선정을 한 거고, 이제 인도 있으면 인도에다 설치를 하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 일부 우리가 5개 한 지역 중에 이제 한 군데는 인도와 차도가 이렇게 막 병행된 데도 사실 있습니다. 구간은.

그런 경우는 차도까지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단양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내년에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인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수소차 우리 보조 단양군에서 한 적 있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수소차는 현재 없죠?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화물차 한 대가 단양군에 있는 걸로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저희가.

○오시백 의원  한 건도 없어요?

○환경과장 정남희  예,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도 충전소가 없으니까. 저희는 또 지원을 안 해서.

○오시백 의원  아니, 자동차 살 때 구입할 때 보조.

○환경과장 정남희  그걸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10대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이제 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산을 이제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남희  충전소 구축하고 나서.

○오시백 의원  글쎄, 그게 같이 따라가 줘야지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과장 정남희  10대 이제 내년도에 신청하면 저희가 아마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면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보조 비율은 같은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수소차가 더 비싸지나요? 어떤가요?

(손명석 팀장 집행부 석에서 ‘똑같습니다’라고 발언함)

○오시백 의원  똑같죠? 지금 작년보다는 당해 연도가 지금 보조율이 떨어지고 있죠, 계속? 내년에 더 떨어집니까?

(손명석 팀장 집행부 석에서 ‘1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함)

○오시백 의원  10%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수소차는 10대 정도 지금 보조 신청해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쪽에요. 우리가 그 피해방지단에 물품하고 이 실탄하고 조끼하고 대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실탄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환경과장 정남희  실탄이 아마 금년도에 러시아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이제 교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올해 조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또 실탄의 차이가 있다 그러던데.

○환경과장 정남희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저희가. 포획단들이 원하는 그 실탄을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수입 문제 또, 원하는 실탄을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장영갑 의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리고 그 지금 시멘트기금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저기 시멘트회사에서 낸 기금, 그거 우리가 관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요.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하시는 거 아닌지.

○장영갑 의원  정책담당관에서 하는가요? 근데 그거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는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기금 자료는 저희한테 환경과에는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없어요?

○환경과장 정남희  예예, 기금에 관련된 거는.

○장영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희는 384페이지에, 무허가 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이 지금 단양에 있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사실 그 사례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해서 없앴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제 없고? 그럼 다 신고가 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저희가 이제 신고된 게 총 147개소입니다.

가구도 있고 개소도 있는데, 147개소 중에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소 사육하는 데가 102가구로 가장 많더라고요.

○김혜숙 의원  자료 좀 좀.

○환경과장 정남희  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혜숙 의원  현황이랑 지금 설치 이거 저기 배출 업소 그 현황.

○환경과장 정남희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주시고요.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공동집하장 설치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정남희  한 겁니다. 금년도에 한 겁니다.

○김혜숙 의원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 시에 주변 미관을 고려해서 어떻게 좀.

○환경과장 정남희  올해 거는 이미 끝났고요.

내년도 사업할 때는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방법이 아마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철조망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라서 사실 크게 미관을 어떻게 하면 그게 이뻐지고 좀 어우러질 수 있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혜숙 의원  그거 보니까 철조망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안이 훤하게 비닐 폐비닐이나 이런 게 쌓여 있는 게 밖에서 훤하게 다 들여다 보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근데 대부분 집하장이 외딴 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마을 길 옆에 지나가다 보면 설치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좀 눈에 거슬리거나 좀 참 보기 싫다고 느끼는 게 그 철조망으로 해놓다 보니까 안에 쌓여 있는 게 그대로 다 드러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좀 관광객들이 혹시 또 그곳을 지나다니다가 뭐 이렇게 볼 때 좀 굉장히 미관상 좀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 어느 외국에 나갔을 때 저기 어쨌든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외관을 굉장히 아름다운 미술품처럼 꾸며놓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쓰레기 공동집하장 이런 부분을 좀 약간 혐오 시설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도록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단점이자 또 장점이 되는 게 사람들 심리가 만약에 4개 면을 다 막아놨다 그러면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는 게 그 불법 투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폐비닐 공동집하장에서 저희가 CCTV를...

○김혜숙 의원  그 안에다가, 안에다가 어쨌든 그렇게 밖에서 안 보이게 해놔도 안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놓으면 어차피 안에다 버리러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CCTV에 다 찍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정남희  찍히는데, 지금 저희가 CCTV를 전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다 설치한 건 아니라서 또 CCTV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대당 한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단점도 되지만 사실 또 사람들 심리가 저희가 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데 거울을 설치하면 덜 버리는 것처럼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 그 심리 자체가 아, 조금 덜 버려야 되겠다. 또, 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저는 또 약간 그 반대되는 생각, 외관을 좀 이쁘게 꾸며놓으면 오히려 어느 분이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에 꽃이랑 이런 걸 갖다 놨더니 쓰레기를 덜 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예쁘게 꾸며놓으면 오히려 또 심리적으로 덜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한번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 혹시, 과장님 온달 관광지 내에 거기에 흡연 부스하고 그다음에 이거 쓰레기 뭐라 그럴까, 그 분리수거함 이거 설치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온달 관광지 내는 저희가 얘기하는 옛날 지질 이동 그거를 하나 갖다 놨고요.

클린 시설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관광지 내에는.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자원순환팀장 이현열입니다.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는 우리 동네 마당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남천에 한 군데 설치를 했고, 근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원래 저희가 내년에 고수동굴 앞쪽에 한 곳에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지나 이런 데 지금 지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리수거함, 분리수거대가 이제 지붕이 있는 그런 분리수거대를 지금 저희가 관광지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저기 크린... 뭐야?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클린하우스요.

○강미숙 의원  클린하우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흡연 부스를 클린하우스라고 하나요?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아닙니다. 분리수거.

○강미숙 의원  분리수거함을? 그러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요?

○환경과장 정남희  그거는 한 군데 저희가 설치를 온달관광지 내에는 해놨습니다. 한 군데를.

○강미숙 의원  아니요. 없어졌어요.

○환경과장 정남희  아니, 저희가 아마 나중에 설치를 해서.

○강미숙 의원  언제죠? 그게?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자연환경팀장 조삼연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지질공원 안내부스로 해가지고 구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부스를 온달관광지에는 이제 흡연 부스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게 날짜가 언제쯤이시죠?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그게 한 이천... 한 20년이나 19년 정도 될 겁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2023년 10월 10일 현재로 보면 흡연부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차에 내리면서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은 거기 농산물판매장 있는 그 뒤로 가서 이제 흡연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쪽 주차장이 전부다 담배꽁초고 그다음에 거기는 왜 나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낙엽이 가을 되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혹시 산불 때문에 몹시 걱정이 되고 이래서 지난번에 거기 관광공사 본부장님이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겠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뒤에를 소통을 못해서 어떻게 됐나 하고 말씀드리는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정남희  듣지는 얘기는 못 했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관광과랑 해서 관광지 운영하는 부서랑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흡연부스는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시멘트기금 자료 관계는 우리 기획예산담당님께서 한번 챙겨주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상하수도과장 김호식입니다.

금년 우리 군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한 해입니다.

단양군의 숙원 사업인 새로운 단양정수장이 지난 5월 준공하여 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난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한 해입니다.

또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시설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계획에 대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한 해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2023년도 실적과 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을 비전으로 3개 팀에서 6개의 이행 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407쪽,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경영팀 첫 번째 과제, 상수도 사업 합리화 및 위탁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80.9%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 및 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 사용 검침 시 누수 확인 및 누수 공사에 따른 요금 감면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상수도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상수도 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정비를 통하여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복지 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 중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구현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 정보를 공개하였고, 지역을 위한 제한적 계약 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각종 자재 등 물품 구입은 관내 업체 위주로 시행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 사항 및 철저한 하자검사 등 사업장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9쪽, 상수도팀 과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스마트 물관리 추진입니다.

영춘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가곡면 보발리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지난 7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0월 보발재 단풍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주변 정비를 시행하고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별 누수 탐사를 통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설계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150개소로 이에 따른 수질 관리를 위하여 약품 투입기 등 정수시설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15억원의 사업비로 응급복구 및 노후관로 교체 작업을 수시로 시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먹는 물 수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대강면 성금리이며, 사업비 2억 2,900만원으로 치수시설 및 급배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 사업은 급수난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대상지는 가곡면 보발리의 9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8개소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하수도팀 과제,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소규모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춘면 남천지구는 사업비 89억 1,800만원으로 6월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주민 건의에 따라 하수도 연결 공사를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춘상2리지구는 사업비 41억 2천만원으로 10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말지구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황정지구와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10월 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실시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황정지구는 금년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 앞의 새마을지구와 통합하여 시설 용량을 300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천지구는 처리장의 위치를 조정하고, 처리구역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7월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의곡지구도 하류 쪽의 대대지구 처리장을 증설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담삼봉 내 정화조를 폐쇄하고, 매포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6월 착공하여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개별권으로 반영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계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시설을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14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단양 매포하수처리장, 마을 하수처리장 36개소, 위생처리장 등 총 39개소의 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관리 대상 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5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련 민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415쪽, 2024년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영춘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영춘정수장은 2004년부터 운영된 노후 정수장입니다.

본 사업은 정수장에 고도 정수처리 공정 도입 등 시설 개선으로 더욱더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7억 6천만원이며, 24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춘정수장에는 단양정수장에 도입한 NF 여가 공정을 도입하여 수돗물의 경도를 150대에서 80대로 개선하여 환경부의 맛있는 물 기준에 충족하는 먹는 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기타 부대공사, 감리용역 등을 추가로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의 정비와 상수도의 확대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성면 대잠리 등 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세대별 급수공사를 연계적으로 시행하여 상수도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7쪽, 소규모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4년 소규모 하수도 시설 대상 사업지는 6개소입니다. 사업은 5개 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74억 2,900만원입니다.

새말, 황정, 덕천, 어의곡지구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며, 사평·가대지구는 24년 신규로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군의 향후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별 지구로 선정된 사업 대상지 중 연계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운영비 절감 및 처리 수질 향상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필요한 과정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공정관리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8쪽, 2024년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요금의 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수용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요금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요금 프로그램에 신용카드 자동납부시스템을 추가하여 요금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 대강면 미노 올산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대강면 미노리, 덕천리, 올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23년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 올산 휴양시설 개방 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량 협의, 마을별 용수량 조사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20쪽, 사평3리, 가대1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평3리지구는 24년 신규로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사평 처리장 증설을 통하여 하수처리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24년 설계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가대지구는 가대1리 마을을 가대문화마을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24년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21쪽, 특수시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감면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군에서 일괄 감면 대상으로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천만원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410쪽에요, 약품 투입하고 하는 거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우리 지역업체는 아닐테고.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지역업체가 아니라 약품 투입기 제조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약품 투입기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데에서 위탁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새말지구하고 황정지구하고 지금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에 집기하고 같이 황정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지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황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 사업대상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그거를 묶어서 당초 황정 새말지구 용량이 한 160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해서 300톤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물론 증액이 되겠지만,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이번에 변경 승인을 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 위치선정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정에는 지금 괜찮아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현재 괴평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쪽에 저희들이 최종 하수처리장 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에 지금 일부 작업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로다가 최종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럼, 이제 황정 거하고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 원격 도시 수도 검침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그 스마트원격 검침사업은 본래 취지가 지금 저가구, 지금 가구 수가 많지 않은 빌라에 수도 검침을 각 동별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별 대표들이 하고 있는데, 동별 대표들이 나이도 드시고 개별적으로 검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검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달라고 해서 2022년도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 원격 검침을 통해서 바로 그 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시스템상으로 검침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 보면서 지금 그런 대표적인 빌라를 갔더니 어떤 빌라에는 계량기 자체가 없습니다.

또, 어떤 빌라에는 계량기가 주방 싱크대 밑에 그러니까, 집 안에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급수조례라든가 타 지역 기본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건물 바깥에다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출입문 옆에 바깥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개별적으로 검침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집 안에 있는 계량기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한, 그 집 안에 있는 계량기를 설사 한다고 해도 우리 관에서 개인 재산 집에 건물을 부수고 수도계량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향후에 하자 논란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할 수는 없는 여건이고요.

만약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급수 조례에 따라서 출입문 바깥으로 계량기를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군에서 개인 재산을, 군비를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또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향후 하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구수 현장 설명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부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급수공사 기준에 따라서 계량기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에는 주민이 동의를 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총 공동주택 중에 어려움이 있는 유진빌라, 백광 같은 한 10개, 12개 정도 동에서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동의를 한 동은 2개 동이 되겠습니다.

2개 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계량기는 이제 급수신청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계량기 대금을 부담을 하면 관련 준비는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런 자부담이라든가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한 동의 과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유진빌라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전부 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싱크대 밑에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 1회 추경에 세운거란 말이에요. 5억이?

근데 지금까지 그럼 여태까지 뭐 하고 계셨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지금 과정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2022년 예산을 편성해서 대행사인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용을.

○장영갑 의원  지급한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12월 말에 지출을 했는데, 지금처럼 시행하려고 하는 사실 조사를 직접적으로 시행해 본 결과, 그런 어려움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책임 소재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으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였고, 저희들은 우선 시행을 각 그런 빌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어디는 문밖에 있고 어디는 주방에 있고 어디는 아예 계량기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저희들이 또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난 못하겠다.

지금 뭐 대덕이나 어디 그런 데가 많잖아요, 저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우리 저기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그게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자부담하라니까 못하잖아요, 전부다들.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우리가 농업분야라든가 우리 보조 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 밭, 개인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도 시설 자체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본인들이 수도계량기 배관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군비 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제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 개인 집에 내부를 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우리 단양군민들이 정말 이렇게 맑은 물을 먹게 되고 또 특히, 하수 처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계획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409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서 가곡면 보발리 일원에 지금 이제 그 보발재 위에까지 관로가 매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게 그러면 그 관이 매설된 거기서 가까운 곳들은 이제 수돗물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산 위에 사는 곳이라든지 그렇게 떨어진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지금 저희들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면 보발리 같은 경우도 곰절 안쪽에 관련 낙후지역 노후관로 개선 사업으로다가 지금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상권에까지 지방상수를 공급한다는 것은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아주 먼 데는 뭐 혼자 가게 되면 동절기에 동결될 수 있는 여건도 많고 아주 깊은 데까지 우리 지방상수도가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해서 공급하는 그런 절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지금 정말 생활용수가 부족한 곳은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보발1리쪽에 본동에는 물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요, 우리는 이거 해도 수돗물 안 먹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발에 말금마을 같은 데는 여기는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다 부족해요 지금.

그리고 또 거기 지형 자체가 관정을 파도 이렇게 모래처럼 허물어 내려와가지고는 거기는 소규모 수도시설도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 또 옷샘 있는 것도 그게 또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을 공급해 줘야지 먹게끔 이렇게 되고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역은 이런 지역을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배수관을 매설한 거기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생활용수 어디 그 뒤에 산에서도 물 나오는 데도 없고,

그러면 거기 지금 사람들이 조금 이사를 들어와서 조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오고 싶어도 물 때문에 못 들어와요.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대안은 있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우리 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전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게 외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근데 먹는 물, 물탱크 위에 있는 데다 집을 지어놓고, 건축허가는 지하수 개발입니다.

그래놓고 집을 지어놓고 와서 저희들한테 단양에 살러 들어왔는데 물을 왜 안 주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각개 각개 대처한다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성금, 말금 같은 지역은 우리 고유의 옛날부터 많은 가구수가 살던 지역입니다. 수돗물이, 먹는 물이 부족한 기존의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가는 라인에 있으니까 가서 가압시설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만,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여건 때문에 함부로 바로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말씀드리는 게 애당초에 여기다 집 지을 때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생활용수는 개발해서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셨지 않냐고 얘기는 하는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전에 마을이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들어왔는데 집도 지어져 있고 그런 곳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물은 부족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수도팀장님 상수도팀장님도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보발 그쪽 말금마을에 한번 생활용수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좀 연구 좀 하시고 한번 방문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414페이지에요. 하수처리 과정이나 침전 여과 정수 배출수 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 사용하는 약품들이 몇 가지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자세한 설명 우리 담당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하수도팀장 김재봉  하수도팀장 김재봉입니다.

하수에 대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약품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아직 약품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신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시범사업 건에 대해서 이게 당초 계획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금이 공동 납부 세대 주민 간 분쟁 때문에 이걸 하는 취지였었어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3,700세대가 이거에 대한 관련이 돼 있는데, 총예산은 80억 들어가는 걸로 당초 계획이 돼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은 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그 내용은 총예산이 80억 들어간다는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장 조성룡  그래서 8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차 사업으로 5억을 하면서 청암빌라하고 저기 유진빌라하고 대덕빌라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했었고, 거기에 보면 주민 부담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수도 검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계량기 바꿀 때 이 계량기로 바꾸자는 게 취지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공동으로 우리 다세대주택 공동으로 계량기 1개를 가지고 10집이 먹든 20집이 먹든 계량기 1개로 검침을 하다 보니 한 세대에 한 명 있는 데나 1세대 10명이 먹는 거나 수도요금 똑같이 분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그거가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거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원격 수도 검침 쪽으로 자꾸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수자원공사에 준 거 보면 사업 기간이 작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당초에 원격검증시스템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계량기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저희들한테 그 문제점 도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중지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조성룡  그럼 이 사업비는 앞으로 어떻게 회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지금?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시 회수를 받아서 다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계획 취지가 원격 검침이 아닙니다.

분야별 검침이라든가 요금 납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해결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서 새로운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당초에 80억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전체적인 거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사업을 보고받으면서 공모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의 입장에서 공모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10% 지원에다가 90% 군비 부담하는 것도 있을 테고, 90% 지원에다가 10% 군비 부담하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양보다는 사업비의 질을 고려해서 사업 신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올해 같이 내년 예산같이 예산이 많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군다나 이 생각이 더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냥 국도비 사업 신청이니까 무조건 하지 말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양보다는 사업비의 질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산을 다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같은 의견이라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홍경숙, 의사팀장 최성근,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부군수 이혜옥,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환경과장 정남희, 상하수도과장 김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