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5분 개회)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52억 2,479만 2천원보다 48억 7,574만 1천원이 증액된 774억 53만 3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기초연금 인상분과 또,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 등이 증액된 사항이 주요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써 자원봉사센터 간판 제작을, 노후된 간판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에 1억 8,243만 5천원, 다음에 자원봉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과 남성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 지역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재난대책본부와 협업해서 현장 대응이라든가 물품구입 이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균특회계 포함해서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비와 사업비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262만 6천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해구호용 물품 구입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 1,081만원과 사회복지회관 공공요금, 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3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국내여비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1,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또 행려자 구호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1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과 사회복지사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71억 61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 지원을 위해서 3,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학용품, 수업료 등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59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피복비, 교통비 등 보상금 1억 6,001만 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원으로서 4,3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을 위해서 한파 피해, 폭염 피해 대책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도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소액 납부 세대에 대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2,88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서 인건비 및 보험료, 또 여비, 연금부담금 등 해서 3,710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에 대해서 수당 지원을 위해서 자체 재원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서 보훈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7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또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참전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또 상에군경 및 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 7,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에, 민간이전으로서 현충일 추념행사를 위한 2개 행사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1억 4,616만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72만원, 전몰군경 보훈명예수당 1,296만원, 하단부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보훈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서 4·19혁명 기념행사 추진 외 6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 운영 외 3개 단체의 인건비, 수용비 등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6,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남참전지회 안보결의대회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이 대회가 지금 시군 순회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 단양군에서 개최가 돼서 행사 추진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통합조사 관리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1,45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8억 8,74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을 위해서 5억 66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안내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79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사업 지원을 위해서 7,8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사례관리 홍보 및 회의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사례관리 대상자 진단비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또 연금부담금 등 해서 1억 4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상여금 등 처우개선비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사례관리 홍보 및 회의 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진단비, 또 생활지원비 지원 등을 위해서 7,8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및 운영비와 224쪽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을 위해서 3억 8,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 2억 3,9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68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인 주부 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 12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주거환경, 또 사회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등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자활사업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1,44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재료비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단 지원을 위해서 8억 9,202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2억 6,22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 사업을 위해서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독거노인 생활안전서비스 등 사무관리비 1억 17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7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을 위한 공직자 결혼 사업과 또 장수수당 지급, 효도수당, 또 화장장려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9,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해서 550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지원과 신규 시설에 대한 수리비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처우개선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 8,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7억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 위생소독 사업, 또 식사 도우미 지원,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과 충주댐 노인복지관에 영양사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 2억 8,6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 소유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여가요양시설 개보수를, 경로당 개보수와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또 에어컨 지원 사업 등 해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1억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도비 지원이 되는 경로당 지킴이 사업에 9,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3,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복비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3억 8,45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3,804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서 식재료 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으로서 강사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해서 2억 7,135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3억 1,4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을 위해서 12억 8,83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7,0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와 온달문화축제 기념 게이트볼 대회,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4개 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지회운영지원과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교육,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 1억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3,345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296억 7,96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억 5,27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233쪽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서 3,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서 군비 추가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노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사업보조로서 48억 2,5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서비스형에 11억 8,4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시장형으로서 1억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일자리 취업알선형으로 국비 포함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의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3억 8,45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에 신문 구독 지원을 위해서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장 등 노인지도자 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 273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7억 4,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 대해서 환기시설 설치를 위해서 14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돌봄 AI 반려로봇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1,9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담 정원 관리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1,93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9,70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122만원과 공공운영비 258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62만원, 장애인 기초 재활과 직업재활, 또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 6,7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긴급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군수어통역센터 차량 대체 구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기존의 스타렉스 차량이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좀 노후가 많이 돼서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4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에 4억 7,400만원, 그다음에 시간제 사업 지원에 1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위해서 5,5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39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해서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4,62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장애인 연금 지급을 위해서 13억 4,5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증장애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기초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서 2억 3,08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와 또 장애아동 수당 등을 지급을 위해서 1억 1,2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위해서 10억 3,99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241쪽에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으로서 이거는 와상이라든가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좀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로서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가산수당이 되겠습니다. 1,938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지원 사업으로서 진단검사비 지원이라든가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9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 19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은 가정에 가스 자동 차단기 지원을 위해서 4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에 장애인들에 대한 훈련 수당 지급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7,0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사업 지원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등 5개 행사에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연합회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서 법정운영비 보조 3,582만 8천원, 장애인연합회 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서 학습, 사회 건강, 보건교육 등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3,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 지원과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3억 2,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5,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2억 3,56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비 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억 5,2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4,27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2,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바우처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2억 6,27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로 9,97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으로서 마찬가지로 바우처 지원하는 사항으로 2,87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7,96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의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서 기업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 810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1억 1,284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2447쪽에,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1,30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 4,210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의 영유아에 대한 부모 급여 지원을 위해서 12억 9,88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 급여수당이 내년도에 일부 많이 인상되면서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또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요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을 위해서 1억 7,166만원과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서 5세 이하에 대해서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9,75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을 위한 보험금 645만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또 특기 활동비 지원과 도서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과 법인 단체 어린이집의 시설 보강 지원, 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 2억 6,78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6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교사와 연장 전담교사 지원을 위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4,21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33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위해서 1,26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보육교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지원에 1,46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재 구입 지원과 차량 운영비, 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법정운영비 보조로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을 4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3,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수수료에 1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시설 개보수, 또 장비 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3,179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253쪽에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을 위해서 14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 보육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2,5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해서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9,55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맨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도비 포함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또 냉난방비 지원, 금년에 신규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견학비 지원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4억 7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지역아동센터 중에 장애아나 다문화 아동들의 비율이 높은 별방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들에 대한 근로자 보수 2,405만 천원과 또 기간제 보수 6,146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국내어비 216만원, 또 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1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8만원씩 해서 3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상여금 등 지원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 기금 포함해서 1,95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위한 1대1 매칭 지원이 되겠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1억 5,29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800만원,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생일 챙겨주기, 또 긴급 구호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지원을 위해서 경상사업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마을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95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기가정 아동 보호 지원을 위해서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또 아동들에 대한 용품 구입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세액은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참고서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259쪽에 아동급식 확대 지원으로서 학기 중에 1억 260만원, 또 방학 중에 1억 5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석식 급식지원을 위해서 2억 6,47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서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연중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세금 1억 3,1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을 위해서 4,0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수당 급여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7억 6,64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해서 5억 2,6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7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의 4,300,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상여금 등 인건비 지원에 9,780만원, 그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180만원, 공공운영비 530만원, 여비 6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건강교육 복지분야 지원과 또 프로그램 참여 아동에 대한 실비나 간식비 지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1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연금, 또 건강보험부담금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 건강분야 지원과 드림스타트 참여자 보험료 등 의료 및 회복비 44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33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34만원, 국내여비 216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대학진학금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65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상여금 등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9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또 건강보험기관 부담금 해서 4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상담 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62만원, 그다음에 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진료비라든가 심리 검사비 등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8,616만 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 건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6,3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 돌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서 4,44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804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또 의료급여 비용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물품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해서 9,11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5쪽 하단부에,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20쪽에, 예산서 아니고 기금계획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20쪽에, 자활사업단의 상품개발이라든가 장비물품 구입 지원 등을 위해서 세출로 2,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 자활기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요. 그 재난대응통합 지원 봉사 지원단 운영해서 이게 처음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하고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아마 이게 저희도 내년에 처음 되는데요. 시군이 다 공통적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생겼을 때 대규모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서 재난본부와 자원봉사들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규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또 그때 됐을 때 이렇게 간식비 지원 같은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공통적으로 한다고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그 안전건설과인가 거기서 하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자율방재단인가?

○장영갑 위원  자율방재단인가 뭐, 거기하고 똑같은 성격 아니에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거기는 방재단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재난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인원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필요로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라서 약간 좀.

○장영갑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하면 이게 처음 생길 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지, 생기고 나서 나중에는 없애려고 그러면 못 없애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특정한 저기가 구성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발생이 됐을 때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21쪽에요. 푸드뱅크사업.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어디? 몇 쪽?

○장영갑 위원  221쪽, 푸드뱅크사업.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웠었는데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아마 푸드뱅크하고 마켓 사업비가 줄은 게 아니고, 아마 그 과목에 무슨 다른 게 있던 게 줄어서 전년도하고 아마 이렇게 줄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줄은 건 아닙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229쪽에요. 에어컨, 중간에. 경로당 에어컨 지원 사업했는데, 이 3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해도 되는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지금 우리 경로당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개소 정도 이거는 아직 대상지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교체 대상지를 저희가 조사를 좀 해서 3개소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다 해달라 그러지, 경로당마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지 이거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세 군데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해주면 다 해줘야 돼요. 경로당마다.

경로당마다 뭐 TV도 하나 없어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지 좀 의구심이 나고요.

○노인복지팀장 함주호  기존에 에어컨 경로당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노후되거나 고장이 난 경로당은 수요가 필요한 경로당을 조사해서 신규로 교체하는 개념으로 예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으로 5대씩 이렇게 매년마다 있어왔던 사업입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가보면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장애인의 날이요?

○장영갑 위원  이거 242쪽에 가보면, 다른 데는 보면 경품 이런 게 엄청나게 푸짐하고 그런데 이 장애인의 날 행사 가보면 정말 적어요.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가보면은 진짜 적어요.

뭐 그런 건 좀 다른 데는 이렇게 경품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장애인의 날 행사 가보면은 피부로 우리가 느낀다니까요, 그런 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이게 행사주관하는 단체에서 사실은 후원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찬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활동이 좀 덜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내년도 행사에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48쪽하고 9쪽인데요.

이 휴원 어린이집 원아 통학차량 한시 지원이라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게 지금 어상천 우리어린이집 분원에 아동들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상천권 휴원을 하면서 단양으로 그 두 아동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량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통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이 됐고, 이 아이들이 2월달이면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월 두 달 정도만 졸업할 때까지 더 연장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4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1개소입니다. 1개소. 우리 어린이집.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어상천 1개소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4개소라 그랬다고 4개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럼 어디 다른 데 얘기한 거 같은데요. 이건 아니고.

다른 거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는 휴원하고 있는 분원인데, 그래서 이쪽 본원으로 차량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비하고 인건비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에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졸업할 때까지 두 달 정도 더 지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249페이지에, 군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 이거 보일러 교체 두 군데 한다고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예.

○오시백 위원  이게 어떤 보일러인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 군데 하는데 보일러가 5,600?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군립 어린이집에 기존에 3천만원은 매년 수리비로 계상이 돼 있고요.

지금 2개 군립 어린이집이 보일러가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2개에 대한 보일러가 2,600만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어떤 보일러인데?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심야보일러입니다.

○오시백 위원  심야요?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근데 그게 한 대가 아니라 한 개소에는 보일러가 3대고요. 또 다른 어린이집은 2대라서 총 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기존에 심야보일러 썼습니까? 우리가?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심야보일러랑 일반보일러도 있는데 이게 보일러가 철거비랑 다 해가지고 견적가가 한 어린이집당 1,200, 1,400.

○오시백 위원  아니, 신규 할라 그러는 게 심야보일러예요?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근데 저희가 지금은 심야보일러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 그 2개의 어린이집 주변이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우선 당분간 수리를 하면서 도시가스를 들어가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사용이 안 되는가요?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지금은 계속 고쳐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심야보일러가 전기요금이 상당히 지금 높아요. 아시고 계시죠, 그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가스 그게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거를 좀 설계하시는 게 더 나를 것 같은데요.

지금 심야보일러를 또 샀다가 설치했다가 또 도시가스로 전환, 바꾸려면 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저희가 그래서 지금 원래 1월에 교체를 했으면 했는데, 도시가스 얘기가 나와서 도시가스가 4월에서 6월 정도에 공사가 진행될 거라 그래서.

○오시백 위원  그럼 이거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네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산출됐어요. 그죠?

그 재정긴축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물론 물가 인상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증액된 거 아닌가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 관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여기는 표기가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하고 과목이 좀 변경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특별히 내년도에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인건비 기본적으로 인상분 같은 게 그 정도만 늘어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민간단체 보조비를 보면 형평이 좀 맞아야 되는데, 다른 데 보다 더 지금 이렇게 많이 산출이 돼서.

특별한 어떤 사유는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큰 사유는 없고요. 우리 인건비가 내년에 기본적으로 인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인건비 몇 %입니까? 인상폭이?

최저임금 인상 폭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기본적으로 인상분 되고 또 근무년수가 늘어나면서 호봉 인상분 이 정도 됩니다.

○오시백 위원  거의 최저임금으로 책정 돼 있잖아요?

거기 최저임금이고 기간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간제가 호봉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저희 거기는 호봉제로 운영이 됐어요. 지금 거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급 19호봉 정도, 그다음에 운영부장은 9급 10호봉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 두 분 말고는 다른 분들은 기간제시고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리고 코디네이터 아까 2명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퇴직금 적립금이라든가 보험금 부담금,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이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시백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도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각각 3,000, 3,900 증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인건비 부분 같은데, 이것도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그 증액분에 대해서 비교 좀 할 수 있도록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보육교사 한마음대회하고 보육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어린이집 도서 및 환경 개선 등의 물품 지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또 민간 어린이집 시설 보강 지원,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법령에 의해서 근거 지원이 있나요, 운영비로서?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요? 법령 근거가 있어야, 이게 지방재정법 6조 보면 법령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로서 그 집행이 불가한 걸로 알고 편성도 불가하고. 그거 있으면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한번 확인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우리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23년도 대비해서 일자리 수가 더 증가되나요? 우리 군비나 국도비 사업에서?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국도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 늘은 걸로.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인상되는 건 아니고 증원하는 개념으로 하실거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 대비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인원이 늘어나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조금 금액도 늘어납니다.

일부 저희가 27만원에서 지금 했을 때 29만원? 그렇게 정도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그 외에 나머지 인원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 번 세부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하기가 수월하려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금액 지원은 아까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27만원에서 29만원.

○이상훈 위원  27만원에서 29만원.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해서 1억 2,600도 같이 그러면 금액이 변동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똑같습니다. 29만원으로.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거는 인원 수는 감소될 수 밖에 없네요? 전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에 준 것도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좀 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이렇게 반찬 배달하고 이런 거를 좀 더 확대를 추진을 이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지금 언론 보도나 이제 국감에서도 보면은 안전사고가 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나 사례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 난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없어서 다행인데,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이나 또 겨울 추운 시기에 이렇게 좀 열악한 조건에서 이제 또 일자리를 하시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관련 예산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돼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노인복지팀장 함주호  노인복지팀장 함주호입니다.

우선은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발대식 때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 리 군의 대체적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라가는 공통 사업이 대체로 많아서 환경정화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발대식과는 별개로 안전교육을 포함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별도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보험이 따로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별도의 보험이 아니라 수행기관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수행기관에서. 그것도 한번 자료 있으시면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211쪽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서, 여기가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202 2년하고 2023년도 그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를 그냥 인건비만 말고요.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까 인건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실 자원센터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에 들어가는 또 거기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144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제 이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 500만원, 이제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은 그 뒷장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7,400만원이 있어요.
이 봉사활동하는 인원 가지고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또 새로운 사업을 이름을 붙여서 500만원을 또 새로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212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이 50만원씩 2회가 있는데, 이 컨설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누가 하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저희가 매년 5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 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좀 의견이라 그래야 될까 자문이라 그럴까, 그런 걸 좀 받는 성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단양군에는 누가 여기에 지금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박종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전문가 의견이나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나 대학교수 등 여기 관내는 아니더라도 그런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저희가 계획 수립이나 추진하는 데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박종미  네.

○강미숙 위원  그다음에 21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해서 여기 예산이 있는데, 이 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 관련된 상세 내역서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22년, 2023년.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이 2,5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이라든지 사업 목적이라든지 보면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사회에 있는 대상자들을 미처 발굴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거기에 다른 기관과의 지원을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사업 지원을 따로 2,500만원 해준다는 것은 이거 원래의 목적에서 더 우리가 후하게 이렇게 사업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자체에서 발굴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00만원을 왜 주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도 하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팀장님?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고 또 연계해서 하고도 있고요.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같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따와야 돼요.

이렇게 군에서 군비로 덥썩 줘서 그거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214쪽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7천원씩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주민복지과에다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지만,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식비 지원이 8천원 여기는 7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좀 떨어진 지원 같아서.

이거는 다른 부서에 한번 제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저희도 총괄관리하는 부서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216쪽에,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이렇게 해서 이게 8,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증액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건 작년도 7월달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인상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강미숙 위원  인상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인상분.

○강미숙 위원  인원이 대상자가 증가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대상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다음에 228쪽 제일 하단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3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인원 증가인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것도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늘어나면서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인복지관에서 복지사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복지사들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으셨어요?

○노인복지팀장 함주호  노인복지팀장 함주호입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2.5%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9년 차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가 그만큼 좀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명 정도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복지관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상단에,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거 분명히 2023년도에 저희가 추경할 때 2023년도 올 한해만 지원해주면은 다음부터는 자체에서 편성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었는데, 왜 다시 또 올라왔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고요.

일단은 저희는 어쨌든 간에 영양사 운영이 되면서 이 수혜를 지역 어른신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복지관 자체에서 충주댐 자체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복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이죠.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충주댐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저희 안전건설과장이 이제 위원으로 저희 지역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거기서 좀 논의를 좀 해달라고는 저희가 부탁은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충주댐 복지관이 설립될 당시부터 뭐라 그럴까 거기에 지원되는 거는 자체에서 다 하기로 했었고요.

애당초부터 저기 노인 급식은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있었는데, 급식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그냥 하다가 50인 이상 급식을 하려면 영양사를 필히 좀 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둬야 되는데 안 둬서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선해서 그걸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고, 개선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건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아마 군에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을 해주면서 물론 이제 충주댐에서 다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결론적으로 수혜를 우리 지역 어르신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우리 다른 일반 사업들도 사실은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꼭 충주댐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추경 심의할 때도 그렇게 담당자나 아니면 그 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때 팀장님도 계셨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올해만 하기로 했었고, 그 자체에서 복지관의 예산이 1년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편성할 때 애당초부터 영양사 인건비도 넣고 복지사들 인건비도 넣고 해서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단양군에다가 이걸 떠밀듯이 하면 이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충주댐 사업본부에서도 저희 단양군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우리 단양군도 충주댐이 생김으로써 우리도 수자원공사에 굉장히 많은 어떤 혜택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4,165만원 가지고 뭐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4,165만원을 우리 복지관에다 지원들 하면은 훨씬 더 풍요롭게 또, 노인들한테 서비스가 더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시려면 미리 간담회 때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도 ‘이렇게 됐나’하고 생각을 해볼 텐데, 이거 갑자기 예산서 보니까 올라오니까 이거는 뭔가 약속을 굉장히 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경로당, 그 밑에 경로당 에어컨 지원 사업 3개소 300만원씩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댐 지원 사업비로 보면 항상 경로당에 에어컨도 하고 냉장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노인회관에서 아니, 경로당에서 에어컨이 꼭 필요하면 댐 지원 사업비 요청할 때 그때 에어컨을 하면 되지, 이거를 또 군비로 이렇게 3개소 해주게 되면은 다른 데서 별 필요도 없는 거 요청하고 에어컨은 또 군에다 요청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들요. 그것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231쪽 하단에,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운영 지원 또 천만원이 증액됐어요. 해마다 노인회는 이렇게 자꾸자꾸 예산이 올라가요.
그 어르신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자식들 잘 키웠고 우리가 대한민국 끌어온 사람들이고 이러시면서 계속해서 예산에 손만 대면 난리가 나시는데, 그렇다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예산 증액되는 것마다 무조건 이렇게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들도 말씀하시고, 각 부서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난번에도 얼마나 애를 태우셨어요? 그러시면서 보면 여기 보면 슬그머니 예산 올라온 것들이 필요 없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민복지과 보면서 ‘아,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원봉사센터 500만원, 별로 큰 돈 아니지만 신규 사업 안 해도 되는데 그 뒷장 보면 자원봉사자들 그 활동비 있잖아요. 그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올리냐고요.

그리고 233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이거는 수행기관이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복지관입니다.

○강미숙 위원  복지관이요? 없던 사업이 새로 시작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리고 236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도담정원에 다섯 분이 일을 하신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노인일자리로 하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일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분들은 별도로 채용하시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별도로 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차피 좀 관광지 이렇게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비로 정원 관리하고 이래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노인일자리 채용할 때 공익활동형이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분을 차출하든지 여섯 분을 차출하든지 해서 이걸 관리하면 되지, 이걸 또 별도로 또 다섯 분을 또 따로 채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건비가 또 1,930만원이 또 별도로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근데 이 부분은 도담지역에서 주민들이 공익일자리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그렇고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그쪽 주민들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럼 이 다섯 분을 공익형 노인일자리팀으로 넣던지 이렇게 하면 이거 별도로 필요없잖아요.

○노인복지팀장 함주호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형 일자리는 한 달에 근무시간이 3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도담 정원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도담정원을 운영하는 시기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기는 4월, 5월 그리고 8월, 9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한 4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은 지금 도담정원의 주된 일이 김매기고 한데 노인일자리로 하기에는 좀 격한 노동이 소요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좀 책정을 하였습니다.

○강미숙 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5명이 하면 거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팀을 열 분을 배치하면은 5명씩 돌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만 머리 쓰고 조금만 우리가 귀찮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따로 뽑아요?

○노인복지팀장 함주호  2022년도에도 각 마을별로 이제 환경 정화나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도담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도 부족하지만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실제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만, 실제 노인 일자리로 일 하시겠다고 응모하신 적도 없으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마을에 어떤 이런 정원 가꾸는 일은 필요하고 그래서 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관리하고자 이렇게 피치 못하게 이렇게 좀 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여기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한 이 기간제근로자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세요?

○노인복지팀장 함주호  지금 연세까지는 저희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지 모르지만, 도담리 노인 인구가 19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좀.

○강미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급여가 더 많으니까 이분들은 노인일자리로 안 들어가고 기다렸다 이걸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분명히 65세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일 안 하시잖아요. 그죠? 다들 다른 일자리 가시고 이러지.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포함된, 연령대가 포함된 분이신데, 다섯 분이나 되는데.

○노인복지팀장 함주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일정 시간 꽃이 피는 시기는 김매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30시간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미숙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조금만 융통성 있게 이거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노인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한번 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238쪽 하단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파견 장소가 어디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파견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몇 분이나 파견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저희 관내에 3명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세 분요?

244쪽에, 중간에서 밑에 부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4,85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증액 사유는 뭔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지금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요.

운전원은 기존에 한 분밖에 없어서 한 대를 운영을 좀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기존에는 토요일은 운영을 안 했었는데 토요일도 좀 운영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전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강미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굉장히 규모있게 일처리도 잘하고 이래서 장애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길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255쪽에,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가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아동복지팀장 권영숙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도에서 6개월 단기 2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6개월 단기 기간제 2명을 채용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1년으로 해서 35인 이상 종일제 1명 더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사업으로.

그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수리하는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교사들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네네.

○강미숙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시설에 파견되나요?

하단에, 맨 밑에, 공무직 무기계약.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이거는 학습지 지원입니다. 학습지.

○강미숙 위원  학습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무기계약직.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이거는 맞습니다. 학습지 지원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학습지를?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학습지 지원해가지고 단시간 주 12시간씩 근무하는 학습지도사가 저희가 5명이 있거든요. 아동센터 각 파견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예.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하고 난 뒤에 평가회 하셨죠?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네,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평가회 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13쪽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이거 올해 처음 생기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관광호텔에서 위원님들 왜 교육받고.

○장영갑 위원  올해 했고.

그럼 이거 2천만원 행사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합니다.

○장영갑 위원  두 번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상반기 때는 이제 지역 관외지역으로 벤치마킹 좀 해서 가서 했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우리 관내에서 하느냐고 관광호텔에서 했고.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했던 푸드뱅크 지원사업.

그게 작년에 당초 예산의 4,500이고, 2차 추경에 5천만원을 했어요. 5천만원 사유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경에 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예산 예측된 이게 맞는 건지.

올해 지금 4,686원 아니에요? 그죠? 4,800이잖아요. 그죠? 가량 예산이.

작년에는 9,500을 예산을 썼단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가상승인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작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류비 좀 필요해서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오시백 위원  근데 올해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 부분은 예산을 못했습니다. 이게 자꾸 좀 어려워서 이는 좀 줄이고 이래야 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추경에 증액했던 부분은 감안을 안 한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추경에 또 필요 시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아마, 나중에 추경에 좀더 한번.

○오시백 위원  요즘 유가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만약에 또 금년도와 같은 상황이라면 좀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시백 위원  하여튼 예측이 좀 안된 건 맞는 거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당초에는 저희도 추경에 반영한 것까지 지난번에 추경 때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냥 본예산에 다 다루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거는 추경에 가서 좀 검토를 하자 해서.

○오시백 위원  혹시, 사업이 축소되나 이래서.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거 일반운영비로 해서 5건 보육 보육교사 한마음대회 외에 4건 자료 요구한 거 있죠? 법령 근거.

법령 근거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한 거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1호부터 4호까지 정해져 있어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5가지 사업 집행 근거 좀 같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이거는 아마 작년에 교육 관련해서 조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거는 그걸 포함해서 좀 반영이 돼서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또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26분 정회)

(13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269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319만 7천원 증가된 127억 7,590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 단양군 수변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4억과 공동주택지원금 1억 6천만원 증가와 택시 감차 보상금 1억 8천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등입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 사업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선진 민원행정 추진, 민원인 편의 제고, 고객 감동 민원행정 추진에서 가족관계 등록, 업무 보조 인건비 1억 4,009만 4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514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270쪽입니다.
그중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2천만원은 부서별 인원을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운영비에 무인발급 유지보수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민원행정 업무 추진으로 8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 처리 스피드 지수와 생활 불편 민원 처리제 우수 공무원과 부서 포상금으로 840만원 계상하였고, 271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786만원 계상하였고,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목걸이 형태로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구입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 1,921만 9천원 계상하였으며, 여권 발급 대행기관 운영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합리적인 지적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적 측량 기준점, 현재 우리 단양군의 지적 측량 기준점은 총 4,269점입니다.
이 4,269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5,164만 6천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부동산 종합 공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95만 6천원, 지하 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3,474만 2천원 계상하였고, 지적업무 추진 국내여비 432만원, 지적 측량 결과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지가 및 부동산 관리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인건비 1,261만원, 사무관리비 2,404만 2천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업이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4,378만원 계상하였고,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782만원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 일반운영비 2,58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양군 전체 필지는 13만 5,892필지입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기준점 관측비와 운영비로 328만 1천원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매포, 가평지구 등 5개 지구의 2,495필지에 대한 1필지 측량비로 4억 6,656만 5천원 계상하였고, 지적 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644만원 계상하였고, 2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72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사 사업 추진 국내 여비 480만원 계상하였고, 지적재사 조정금 2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 사업 일반운영비 575만 4천원, 국내여비 336만원,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1,81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415만 8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지 위탁 사업비,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사업으로 3,555만 4천원,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비 2,21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사업에서 일제 조사비 427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5종에 대해서 일제조사 3,775만 5천원 계상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84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비로 9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민원 만족을 위한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일반운영비 2,534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35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농촌 빈집 철거 보조금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건축 신고에는 1,520만원, 건축 허가에는 1,480만원을 현장 점검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시설 정비 1천만원, 재해 예방 건축물 정비 1천만원, 농촌 빈집 철거 직접 시행 2천만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1천만원, 한옥학교 시설물 정비 2천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지원금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596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부대비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등 3천만원 계상하였고,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년층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촌 마을 유휴자원 조사 민간 위탁 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 농촌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촌 빈집 통계의 균질성 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9,779만 5천원, 281쪽입니다.
계절별 관광지 교통지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94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7,43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택시 화물용달, 관광 단양 홍보 광고료로 6천만원과 2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6,271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 단양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의 적정 보조금을 산정하고, 회계 결산을 통해서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용역으로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지원 단가는   화물은 1리터당 152.37원, 버스는 167.60원, 택시는 131.66원 지원합니다.
택시 콜 수수료 지원 2,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버스 실시간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85만 6천원 계상하였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비 6천만원, 하상주차장 경사로 완화 및 배수로 설치 공사 3,600만원, 상진리 공영주차장 보강토 옹벽 전기 안전 점검 용역 1천만원, 투사 등 및 경고 등 led 교체 공사 2천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교통지원 근무용 무전기 구입 20대, 6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9억 7,126만 3천원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으로 23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택시업계 카드 수수료 지원 958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 보조입니다.
주요 차량 정체 구간 교통흐름 개선 사업비 2천만원은 주요 교통 정체 구간에 교통 수신호 권한이 있는 모범 운전자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주말 연휴 및 관광 성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생 등하교 시간 주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 지원비로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위탁 수수료 540만원 계상하였고, 285쪽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23개 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실보상금 지원 2억 72만원 계상하였고,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으로 두 대분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벽오지, 교통 소외지 등의 주민 이동권 보장 사업인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 즉, 행복 나들이 버스입니다. 5억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단양군 행정구역에서 버스 승객의 거리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단일 요금을 지급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 보상 민간 이전 3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특별교통수단 세대 구입 보조사업비로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사업인 단양군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4억 계상하였고, 광역 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도비 1,8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국비로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과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3,420만 2천원, 여비는 1,332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809쪽입니다.
80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으로 세외 수입에서 주차 요금 수입 8억 5,271만 5천원, 이자 수입 132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즉,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881만 2천원,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594만 9천원, 순세계 잉여금 6,21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고수동굴과 도담삼봉 주차장 하천 조명 사용료 5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체 7,33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억 2,429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사·공단 경산 전출금 6억 7,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로 4,950만원 계상하였고,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1,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815쪽입니다.
815쪽,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외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2억 1,900만 6천원 계상하였고, 이자 수입 3,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 1,491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군립임대아파트 임대 및 운영 일반운영비 18억 5,640만원 중에 군립임대아파트 시설 임차료 지급 18억 5,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군립임대아파트 운영비 지급 6억 300만원, 군립 임대아파트 시설 유지보수 4천만원, 임대보증금 반환금 6억 4천만원 그리고 예비비 2,70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8페이지에요. 불법 광고물 정비용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최근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비용 대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4천 한 200여만원 정도가 2019년부터 내년까지 예상한다면은 2023년까지 한다면은, 이러면 차라리 차량을 구입해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비용 대비 지출이 너무 저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차량 대여를 했는데도 각종 수리비하고 정비비 제세공과금이 다 포함돼 있을 텐데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별도의 이제 뭐 와이퍼를 간다든지 차량 소모품, 이런 거를 지출하는 건 또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임차 계약에 따르면 이제 차량 소모품이나 교환 등의 관리비 포함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지출하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저희들도 차를 갖고 다니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물론 리스이긴 하지만 리스 다 해주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유지비를 세운 거고, 유류비는 유류비니까 그렇게 세운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리스를 계속하는 거와 그리고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업무를 보는 거 하고는 한번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년간 4천여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굳이 해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5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예산 변동은 없어요.
근데 2019년부터 봤을 때는 한 4,200만원 돈이 나가니 그러면 차라리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가 쓰면 어차피 유류비나 이런 건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민원과장 강규원  제반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해 왔던 거죠?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 유지비 지출내역 있으면 최근 3년간 지출 내역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임차료 계약서 사항도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계약서 내용이 리스예요, 렌트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 리스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 자세한 사항은 자료 제출하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계약서상에도 정비는 명시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민원과장 강규원  그거는 제가 소상히 어떤 경우를 했는지는 소상히 몰라서 관련 팀장님께 혹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건축팀장 민경두  건축팀장입니다.

차량유지비가 렌트카에서 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척비나 세차비 그리고 필요한 약간의 소모품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일단 계상을 해서 만일에 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나 이렇게 간단하게 났을 경우 우리가 바로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는데, 우리 책임으로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도 세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사고 나면 보험에서 어차피 다 되는 건데 일단은 집행한 내역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민원담당자들의 보호 웨어러블 캠 구입비가 있어요.
올해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 웨어러블 개당 단가가 20만원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 내년도 사업에서는 산출 기초가 60만원이에요?
이거 2023년도도 60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일단 구입은 20만원대 제품을 구입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거 산출 규정 특별하게 제품이 틀려지는 사항이 있는지.

○민원과장 강규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입 가격을 똑같이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집행한 내역이 단가가...

○민원과장 강규원  그거는 좀더 담당 팀장님한테 그러면 실제로 구입을 하셨으니까.

○민원행정팀장 양재은  민원행정팀장 양재은입니다.

예산은 이제 이렇게 세워놨고요. 60만원짜리는 이제 좀 더 기능이 더 이제 좋은 이제 360도 회전하면서 촬영도 되고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거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그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저렴한 그러니까 가격으로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이제 360도 회전은 안 되고 그냥 목걸이형으로 착용하고 이렇게 촬영만 정면 촬영만 되는 걸로 조금 저렴한 걸로 올해는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거를 구입을 하고자 몇 대 정도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작년에도 산출기초는 똑같았던 거 같은데.

23년도, 작년에 했고 올해지 그러니까.

○민원행정팀장 양재은  산출기초는 가장 좋은 모델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60만원을 잡았고요.

조금 더 그거보다 조금 급이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모델을 올해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수를 조금 늘려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상훈 위원  목에 차고 다니는데 360도 촬영이 된다고요?

○민원행정팀장 양재은  예.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상훈 위원  카메라 각이 좀 광각인가 보네요.

○민원행정팀장 양재은  좀 넓게 촬영이 되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그런, 좀 많이 하시기 위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원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민원행정팀장 양재은  민원과만이 아니고요.

실과소 읍면까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좀 부족한 8개의 실과소에 배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올해 조금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하신 제품 상세 자료하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60만원 상당의 웨어러블, 그거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양재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우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있는데, 276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점검에 국내여비 비용이 있고 또, 이게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양쪽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잠깐, 다시 한번 276페이지에...

○이상훈 위원  국내여비로 2명의 7일분에 대해서 여기 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민원과장 강규원  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훈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로 해서 안내실 일제 조사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업무가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여기 일제 조사는 지금 저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이 총 종류는 5가지인데, 전체는 18,193개입니다. 현재 저희 단양군 내에.

그러면 이거를 일제 조사하는 거는 이게 망실이 됐는지, 훼손이 됐는지 아니면 더 추가하는 사항도 있겠고 이런 일제 조사하는 거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거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여비에 이거는 도로명 주소 이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출장여비로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적팀에 보면 지적관련해서 다른 업무하는 직원도 있고, 도로명 조사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이거를 국내여비의 명수에 따라서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총괄로 만약에 지적팀이 7명이다 그럼, 총괄로 이쪽에 전체가 다 세운 게 아니라 업무별로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비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명수별로 세워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해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보수를 하시는거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조사는 그야말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유지관리비에서는 거기서 이제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고 이런 게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상훈 위원  일제 조사는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점검하고 조사하고 그러면 업무는 각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각각으... 이거를 유지관리비는 뭘 고쳐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거고, 조사는 그야말로 조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혹시 설명을 원하시면.

○이상훈 위원  아니요.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전출금으로 우리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우리 도담삼봉하고 고수동굴의 진출입 무인결제시스템?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는 물품 자산취득비가 전출금이 되면 공사 자산이 되는 거죠?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차장에 대한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관계를, 그게 맞는 건가요?

재산 이관은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사 자산으로 이관한다는 게.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자산명목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자산취득비를 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일상 어떤 인건비나 이런 거는 경상적 경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전출금을 주는 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자산은 그쪽이고 소유는 이쪽,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제가 심도 있게 아마 그거는 고민을 좀 안 해 봤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전출금 나가는 게 우리 공사의 대행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민원과장 강규원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행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거고.

근데 업무대행인데, 자산물품취득비를 공사로 해서 주는 게 맞는지 좀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279페이지에, 한옥학교 이번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네, 그죠? 이게 한 2년여간 이렇게 예산이 안 서 있었거든요.

올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있잖아요. 그죠?

용도폐기를 시켰는데, 이렇게 왜 전환을 안 시키는 어떤, 일반재산으로 전환 안 시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전환을 안 시킨다기 보다는요. 이게 만약에 전환을 시키면 다른 과, 재무과에서 이제...

○오시백 위원  재무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거는 저희들의 그런 업무상에 서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전 학교장이 자기 자비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옥 행정실하고 일주문을 건축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걸 해놔주셨을 때 어떤 건축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본인 자비로 이렇게 그거를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재무과에서는 이거가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이게 어쨌든 건축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실질적으로는 소유가 개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체하거나 그러기는 그동안에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장님하고 계속 몇 번 자주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만나서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결론은 이거를 그냥 둬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소유자이긴 하지만 냉철하게 본다면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차에 이거를 좀 정리를, 방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재무과로 이제 이관을 할 생각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니까 교장의 사무실로 쓰던 부분만 철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민원과장 강규원  두 가지입니다.

○오시백 위원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거기 그분이 그분 자비로 했던 게 사무실 쓰던 행정실이고요.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일주문이라 문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거든요. 입구 이렇게 들어가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니, 그 부분적으로 그것만 철거해서 될 일은 아닌데 거기가.

○민원과장 강규원  일단은 그게 개인의 실질적인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아니, 근거는 없잖아요. 그거 뭐 불법건축물이라며.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서.

○오시백 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비용을 들여서 철거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관하기가 조금 저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하기가 조금.. .

○오시백 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재무가로 넘겨주는 재산 전환 때문에 2천만원 비용을 들여서 그걸 철거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강규원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방치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부지 정리를 한다는 의미인거죠.

그래서 부지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을 해서 누가 사업을 들어오든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내든, 이게 걸거침이 되니까 이거를 정리를 좀 2차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78페이지에 농촌 빈집 철거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타보상금이어야 되는가요, 이게?

○민원과장 강규원  네네, 이게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본인들이 철거를 하시면 저희들이 철거한 분에 대해서 철거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지방비 보조금 절차에 따르면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건축팀장 민경두  건축팀장 민경두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예산팀에서 검토 결과 자본이나 자산의 형성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 보상금이 맞다 해서 과목을 민간보조사업에서 보상금으로 바꾼 그런 사업입니다.
자본이나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이 형성이 안 되는 사업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편성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된 근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0쪽에 특별회계, 모노레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모노레일 이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하고 있어요? 근데 관리비가 250만원 정도 들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유지 관리를 하려면 돈이야 들어가겠지만은 그게 한 달에 250만원씩 들어가지고 일년이면은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운행일지 쓰는가요, 그게?

○민원과장 강규원  예, 운행일지 씁니다.

○장영갑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82쪽에요. 하단에 보면, 농어촌버스 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이게?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그분들이 원한다고 그 금액을 다 재정 지원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거는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분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나 저희들 마음대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84쪽에요. 행복택시와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3개 마을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행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쇄신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장님 그리고 운전기사님들한테도 이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은 회수를 할 건 다 회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저희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물론 이제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제가 알기에도 택시 관계자분들 스스로도 자강운동이라고 해서 본인들 서로가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같이 회의를 하고 힘을 모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행복택시 성과분석표 나온 거 있죠? 이용

○민원과장 강규원  예, 나온 거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는데요.
저기 286쪽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특별교통수단 구입해서 3대를 더 구입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 7대 있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4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4대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거는 3대가 더 구입이 되는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여러 그런 분들 100명당 한 대 정도였었는데 아니, 200명당 한 대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100명당 한 대를 구입을 해야 돼서 거기에 이제 대수를 맞춘 거고 그래서 이제 국도비가 이게 이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3대가 더 구입되면 총 7대가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인구 비례해가지고.

○민원과장 강규원  100명당 1대가 되는 거고, 한 대는 광역 전용입니다.

○강미숙 위원  지역 광역야말로 가고. 그러면 현재 이용자들 현황을 볼 때 현재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보면 부족한가요?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못 따라주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이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물론, 차례차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렇지 않겠지만 바쁠 때 같은 시간대에 들어오면은 어느 부분은 그렇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되죠? 토요일, 일요일도 운행하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원칙상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주말이나 공휴일 날 이용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또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맨 상단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 명판 제작 5만원 30개소 있잖아요?

이거는 혹시 그 집행 근거가 이게 충족하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이거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사에서도 얘기가 들어오고, 사실은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데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감해보려고 부동산에 딱 누가 들어오면 이 부동산 중개인의 사진이 찍히고 사진하고 다 이렇게 어느 부동산, 부동산 무슨 소장님, 누구누구누구 이런 명판까지 딱 해서 앞에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분들이하면 이 사람은 원래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를 그거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분들한테 이런 일을 맡기거나 하는 일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등에 공금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 해당 사업이 이 근거가 충족하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민원과장 강규원  그 근거를 저희들이 한번, 근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근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건 저희들이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면 좀 줄지 않을까라는 목적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저희도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들을 민원들을 들으면 부동산 간판이 땡땡 부동산 그러면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걸 걸어놓고 그밑에 자격증 없는 여러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땅을 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듣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시려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지원 근거 좀 한번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28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세워진 게 있잖아요. 지금 작년 대비 내년에 이제 800이 더 추가되신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여기는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은 본 위원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도 이게 용역을 통해가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버스회사에서 올해 우리가 이만이만하게 돈을 썼고 이만큼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근거를 잡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아무런 어떤 자료나 근거 없이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그 용역에 넣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게 연중 용역을 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강규원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장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상 주차 모노레일, 그게 2024년도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강규원  어떤 걸 말씀? 어떤 예산?

○오시백 위원  모노레일.

○민원과장 강규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시백 위원  모노레일 유지관리비. 근데 이게 지금 용역이 돼 있죠? 다른 데 계약이 돼 있죠? 회사하고, 관리용역이?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돈이 관리 용역 회사한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보니까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이 소모품은 어떤 거를 사는 거예요? 관리 용역회사에서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통팀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팀장 박현수입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기관에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를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모노레일이 고장났을 때에 대한 소모품 자체는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만 저희가 하는 거고 어차피 유지 관리를 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 자체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따로 유지관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사항에는 이게 소모품은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주로 어떤 거 하는 거야? 센서, 리미트 이런 거 하는건가요?

○교통팀장 박현수  지난 7월에 저희가 이제 한 번 화상주차장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모노레일을 운행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이제 센서나 아니면 이런 모터 같은 것들이 침수가 되면 고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모품들은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체 비용이나 이런 건 유지보수 업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이게 용역업체에서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그럼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통팀장 박현수  그 사람들 와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점검만?

○교통팀장 박현수  안정성의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기기 모노레일 자체가 정확하게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해 줍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관리운영비를 4천만원씩 줘야 돼요?

○교통팀장 박현수  근데 그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냥 일반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원주에 있는 업체에서 아마 그 업체가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요? 4천만원 정도가?

○교통팀장 박현수  근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이제 어떤 시설물을 이제 설치를 했을 때 그 설치 비용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로 해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시백 위원  이 친구들은 지금 와서 점검만 하잖아요. 관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팀장 박현수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의 산출 내역이 그러니까 시설을 이제 당초에 조성했을 때 그 조성 비용에서 이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시기에 되게 좀 작은 걸 하나 하지만 이제 많은 보수를 청구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임의적인 생각은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 비용에서 저희가 따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장영갑 위원님이 자료를 운행일지를 자료를 했는데, 소모품 구입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우리 아까 용역, 단양군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분석.

여기에 우리 지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던 완전 공영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용역하면서 지금 버스 운송 원가 분석하고 교통량 조사가 있으면 기초 데이터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권이 지적 재산권이다 보니까 노선의 재산권 또한 좀 이 용역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한지, 그 과업지시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 좀 해보면 어떨가 싶어갖고.

○민원과장 강규원  근데 이제 이거는 운송원가를 하는 거지 공영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바탕으로 해서 공영제까지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과업지시 상에 넣으면 거기랑 어떻게 과업 지시를 만드느냐 그런 건데, 만약에 과업지시를 넣으면 여기 이제 용역비가 조금은 올라갈 테고 아니면, 그거 아니어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드리고 저희 자체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군수님이나 윗분들도 고민을 하는 게 공영제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방 이게 되지는 못할 거라고 다 누구든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결국에는 공영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공영제로 결국에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니더라도 사실은 공영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거 말고 전문기관에서도 한번 검토하게끔 해보자, 예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번 2024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차차 준비를 해서 언젠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언제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민원과장 강규원  글쎄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근데 아무리 늦어도 뭐...

○이상훈 위원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완전공영제를 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민원과장 강규원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버스에 들어가는 이런 보상금이나 이런 걸 다 합치면 공영제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을 돈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그거는 수치상으로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용역에서 본 기초적인 데이터가 나오니 그래도 노선권의 대략적인 재산권이 어느 정도는 좀 가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다시 질문드리게 돼 죄송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8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상진리 어린이 교통교육장 상수도 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를 교통교육장으로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고 불가능한 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민원 들어온 말씀도 드렸고한데,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달에 20만원밖에 안 되지만 작은 비용이라도 줄어들고 또 그런 거를 정말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보면은 지금, 279페이지요.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지원 근거가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양군 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에 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노후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그럼 15년 이상 된 모든 아파트는 이게 가능한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아마 작년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다누리 앞에 부강상가 외벽이 너무 보기가 싫어서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미관상 너무 좋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올해 수요 조사를 했는데 부강아파트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부강 아파트는 지붕 공사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그러면 외벽도 신청만 하면 가능은 한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외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 해서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3천만원까지는 전액 저희 군비가 지원이 되고 또 최대 5천만원까지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기서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82페이지에요.

운수업계 보조금, 여기에서 보면은 매월 카드 사용분 지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5개 카드사 청구 금액 해가지고.

근데 매월은 카드 사용분을 지급을 하는데, 수시수시해가지고 서면 신청 하는 게 있네요? 근데 이게 카드 신규 발급도 유료 구매 카드 사용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냥 수시로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죄송한데, 282페이지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김혜숙 위원  28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민원과장 강규원  운수업계? 보조금. 이거 유가보조금?

○김혜숙 위원  매월 카드 사용분으로 카드로 어쨌든 계상을 한 다음에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밑에 보면 수시, 수시 서명 신청분 경우에는 또 이것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수시 서면 신청 지급이 카드 신규 발급 등 유류의 카드 사용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수시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굳이 카드 사용을 안 해도 그냥 이게 서면 신청분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시분으로 해서 이제 서면으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규로 화물 유류카드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카드가 발급이 안 된 상황이거나, 아니면 카드가 이제 훼손이 되서 이제 읽히지 않는 거나 이런 경우에만 이제 극히 일부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제한적인 경우를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나요?

○교통팀장 박현수  그거는 이제 지침상 따로 이제 그런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한되는 사유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표시를 다 못 했고요. 그래서 카드 신규 발급 등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불가 사유라고 돼 있어서 그 불가 사유를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건지에 대한.

○교통팀장 박현수  사용카드를 신규로 발급 신청을 했는데 이제...

○위원장 김혜숙  신규 카드 그 부분만 불가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교통팀장 박현수  그러면 카으가 현물이 없는 상태니까 이게 사용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 자체를 그렇게 불가 사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24년 본예산에 지난해보다 40억 1,009만 9천원 증가한 133억 4,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단양 방곡사 유물 수장시설 건립 10억 등 문화재 보존 전승 사업으로 신규 국비 사업이 다수 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팀 지역문화단체 지원 사무관리비로 관내 노래방, 게임업 등 다중이용시설 교육책자 등에 필요한 경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과 예총 등 지역문화단체 사업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1,700만원과 운영비 1억 2,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총 컴퓨터가 노후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교체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지역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7,402만원 계상하였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 여비 1,880만원과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등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인 마임극이나 소규모 연극 공연 등을 온달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공연 해 새로운 형식의 차별화된 문화공연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7억 계상하였습니다. 소백산 철쭉제가 내년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군 대표 봄 축제인 철쭉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제관을 설치하여 철쭉제의 위상을 높이고 또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철쭉제 기간 추진하는 제7회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비 8천과 태계 이황 선생 추서예대회 지원비로 1,700만원은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제26회 온달문화축제 지원비로 6억, 제2회 우탁 시조문학제로 2천, 제2회 시루섬 예술제로 9천을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는 주요 관광지 버스킹 공연과 매화골 여름 음악회, 10월의 멋진 갈대밭 향연음악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주요 관광지 버스킹 공연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만족도가 높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천만원 증액하여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3회 금수산감골 단풍축제 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충북 민속예술제는 금년도 참가해서 각기 선돌 봉치기로 우수상을 수상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회원 50여 명이 대부분 70세 이상으로 연로함에도 장시간 연습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제반비용 증가 등을 모두 반영해서 500만원 증액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1회 소금무지제 및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3,54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7,400만원과 자산취득비 1,250만원을 계상하고, 나루공연장과 수변무대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9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수변 무대 및 나루공연장 유지관리와 도색 공사를 위한 시설비 6,400만원과 고장 및 노후로 인한 에어컨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양문화마루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662만원 계상하였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4,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단양향교와 영춘향교를 통해 지역 주민 한문 및 인성 교육 등을 추진하는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비로 도비를 지원받아 1,15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6,305만원과 지역문화진흥기금 사업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리 보유자의 고령으로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단양의 소리 기록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단양의 역사를 읍면지로 깊이 있게 담아내고자 읍면지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옛 영춘현이며 온달산성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고 역사적 자료가 많은 영춘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새로이 개관하여 운영하는 올누림행복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9,439만원 계상하였고, 2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올누림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1층 마주침공간 디자인 가구 및 인테리어 조명 설치와 2층 공동체 부엌 싱크대 및 조리대 설치 그리고 4층 음악연습실과 마루공간 인테리어 공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872만 9천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1,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문화재 직원 업무 추진 여비로 288만원 계상하고,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0호 사기장 전수관 위탁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 자치단체부담금 3천만원과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온달산성과 단양 적성 수목 정비 및 예초 작업을 위한 시설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각각 5천만원씩 1억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소백산 주목군락 보수치료사업비로 3천만원과 영천리 측백나무 숲 보수치료비로 국도비 포함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전통 사찰인 구인사, 미륵대흥사, 원통암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국도비 포함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구인사 보수 정비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8천만원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단양 조덕수 고택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도비 포함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천태중앙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단양 영춘항교 방재설비 유지관리비로 도비 포함 400만원 계상하고, 경미한 향교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포함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무형문화재인 구인사 삼회향 놀이 공개 행사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400만원 계상하고, 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양개의 유물전시관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7,09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노후된 냉장고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자원 발굴 사업으로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 50%, 군비 50%로 5억 5천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몰지구 문화유적 도서 발간과 단양호와 청풍호의 자연경관과 이곳에 얽힌 인문 역사 스토리를 다큐멘터리 영상 형식으로 제작하고 또 스몰 이주민 구술 체육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단양 명승 사인암 청련암 법당 단청공사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국도비 포함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사인암 주변 경관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련암 법당 단청 실시로 목부재를 보호해 전통 법당을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방곡사 묘법연화경 권7 유물 수장시설 건립 1차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을 반영해 1억 5,500으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내년도에 1차로 1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8억 5천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구인사 보물 대방광불화엄경소 권41 보존처리를 위해 3천만원과 단양 구인사 보물 대불정수능엄경 권6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국도비를 포함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단양 조덕수 고택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 5천만원 계상하였고, 유교 성현의 배양 공간인 단양 항교 동무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목재 교체가 필요해서 지붕 해체 후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아 자문료 120만원과 시설비, 감리비 등 1억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 현황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실시하고자 전문기관 위탁사업비로 도비를 지원받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로 1억 4,586만 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5,5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책마루도서관이 1층에서 4층까지 해서 아동 서가와 일반 서가가 층별로 나눠지면서 기간제가 2명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1억 2,103만 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도서관 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여비로 1,080만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으로 64만원, 도서 구입비로 4,900만원 계상하였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일반운영비로 130만원, 부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30만원을 계상하고, 책꾸러미 지급비로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5,849만 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07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입니다.

매포도서관 장난감 서가 등 제작 설치비로 천만원,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누림 도서관이 새로 이전하여 개관함에 따라서 배포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매포 도서관을 유아동 특화 서비스 운영 도서관으로 특화시켜 운영하고자 반영한 예산으로 장난감 대여와 책 읽어주는 로봇을 도입해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12쪽입니다.

이전하여 개관하는 책마루 도서관 개관 준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사무기기 임대차 개관 비용 및 장서 및 도서 정리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132만 6천원 계상하였고,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마루도서관 대강당 조명 설치와 사인물 제작, 방송기기 구매 설치 등 시설비로 2억 5,712만원 계상하였고, 개관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복사기 등 운영 물품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억 6,1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청소년팀 행복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이전비로 사무관리비 135만원과 직원 업무추진여비로 1,728만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국적 취득자 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관내 저소득 한부모, 초중고등학생 교재비와 학습비, 특히 적성 개발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1,3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가족 참여와 관광 가정 확산을 위한 단양 가족 축제 개최를 위한 지원비 천만원 계상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에게 고국 및 처가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분은 5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시국으로 처가를 체험을 못한 신청자가 증가해서 내년에는 좀 두 가정 정도 늘려서 처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누림센터로 이전하는 가족센터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 수납 공간 제작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원 계상하고, 사무실 가구와 공동나눔터 교구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5,45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가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와 위기가족 통합지원 및 자녀 지원 등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국도비 포함 4억 6,214만원과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취약위기가정 통합지원과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와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1,00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가족 갈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으로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고, 한국말이 서툰 결혼 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8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미혼 가족, 조손 가족, 아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2억 6,714만 4천원과 난방비 790만 4천원 계상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4만 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로 6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놀이 교구 구입 등 운영비로 5,671만 2천원 계상하고, 공동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여성 취업지원센터 직업교육 매니저 인건비와 운영비로 도비 포함 5,156만 8천원 계상하였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비로 1,500만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 인턴제 운영 인건비로 3,12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역사회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교육비로 283만 6천원 계상하고, 폭력 예방 등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684만원, 위기 여성 긴급보호 사업을 위해 500만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을 위한 상담사 출동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지원 사업 위탁기관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1억 4,202만 2천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비 2,76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우수당으로 144만원 계상하고, 여성발전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88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 수용비로 2,160만원과 공공운영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매포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양성평등 의식 향상 및 성별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38만원 계상하고,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1,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여성 지도자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활동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하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과 재향군인회여성회 사업, 매포지회 웰빙 사랑의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5,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기간제 인건비로 5,55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26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 체험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9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전담 인력과 차량 운전원 기간제 인건비로 5,610만 8천원 계상하고, 지역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지역의 청소년이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수련원 등에 위원으로 참여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며, 기획하게 하여 참여 의식을 확대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또 행사실비지원금 등 6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5,03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비로 1,320만원 계상하고, 단양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1,956만원과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790만원, 프로그램 운영 보험금 10만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824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3,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매포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570만원과 프로그램 활동 보험료 10만원, 도서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80만 6천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 프로그램 활동 보험금으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지역의 위기 보호 및 지원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42만원 계상하고 위기청소년 학업, 심리치료 등 자립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 기간제 인건비 4,100만원과 사무용품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3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체험학습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결핍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급식비 96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지역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비 등 현금 지원과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1,38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80만원, 관내 청소년들이 놀이마당을 마련하기 위한 한마음 축제 지원비로 750만원, 관내 청소년 학습 진로지도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매포 청소년 공부방 지원 사업비로 2,600만원 계상하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제천단양지역 협의회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1,700만원 계상하고,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억 6,19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5,35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 공사가 필요해 1,500만원 계상하였고, 탈수기 및 청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인구 증가 기여를 위한 청년부부 정착 장려 지원으로 천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비로 200만원,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도 전환 사업 확정으로 도비 포함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 수당으로 70만원 계상하고, 관내 초중고 20개 학교 학생에게 영양가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비로 2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급식 물품 납품 금액 감소로 소규모 학교에 납품을 기피하는 어려움과 급식 재료 물가 상승에 따른 관내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떨어져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질 좋은 식단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먹는 한 끼만이라도 충분한 영양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1일 단가 371원에서 1일 단가 700원으로 높여 지원하고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무상급식 제공을 위해 도비 포함 7억 3,510만 6천원 계상하였고, 관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1억 3,01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로 하단 부분부터 341쪽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78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295페이지에, 저희가 드론 구입 계획이 있어요.
이 드론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드론은 축제나 각종 행사 추진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매빅프로3가 지금 현재 올해 나와 있는 기종으로는 최신 기종이라고 해요. 사양이.

그래서 최고 금액인 550만원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도 똑같은 기종으로 지금 구입 계획 편성 계획해서 편성을 지금 했거든요. 예산편성을.

용도가 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 사용 역할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각종 행사나 홍보에 활용한다고 영상으로서, 아마 좀 사용이 중첩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근데 저희가 축제나 문화행사가 우리과가 다양하고 또 문화재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나 행사도 사용하겠지만 문화재 관련된 사업에도 사용을 할거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 청소년 관련 행사에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드론이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산출기초는 우리...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산출기초는 저희 조달청,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청 금액을 조회를 해서 산출한 금액이고, 또 여기에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훈 위원  보험료. 보험료는 우리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근데 요새는 보험료도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조달청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안전건설과는 보험료 별도로 해서 부기명 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들이 엄청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9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안전건설과에 집중적으로 있긴 있는데, 거기도 매빅2 같은 경우도 아직은 화질이 괜찮아요.

3가 좋긴 좋은데, 지금 우리 앞전에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장비들을 중첩해서 보유하는 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알아두시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좀 같이 추진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운영 가능한 유자격자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예,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이건 올해 지금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60% 집행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60%?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근데 이게 이제 저희도 시군종합 평가 지표에 들어가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이 많지만 저희는 그런 가맹점이 제한돼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저희 군 단위는 다 연로해서 사실 문화를 향유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읍면의 담당자가 일일이 개개 가가호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조금 뭐라도 좀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년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올해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연루해 가시니까요. 연령들이.

연루해 가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연루한 분들 위주로 되니까 대상자가,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제가 보고있는 사업이라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우리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지원 발굴 육성 사업 있죠?
이거는 지금 예산상 보니까 예산 편성 세입 예산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2억 7,500 들어온 거를 지금 반영하신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아니요. 이거는 군비를 반영한거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제 내년 초에 아마 예산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전에 세입예산 보면은 세입예산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2억 7,500이 세입 예산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이거는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문화유산팀장 박창희  문화유산팀장 박창희입니다.

지금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야 되고요.
우선 이달 안에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총 수자원에서 50% 저희들 50%로 해가지고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 세입예산 잡힌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2억 7,500이 지금 세입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추계에 잡혀 있잖아요.

○문화유산팀장 박창희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 50% 우리 군비 50%고,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우리 순수 군비로 2억 7,500이 편성돼 있는 거죠?
그럼 세입 예산 2억 7,500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유산팀장 박창희  아직 전입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추계죠, 사실. 추계를 잡아 놓으셨길래.

○문화유산팀장 박창희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상훈 위원  확인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우리 수영장 보일러 요금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지금 경유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경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올해 기준으로 지금 올해 1월부터 수영장 정상 가동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1월부터는 아니고 한 3~4월부터 정상가동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도 유가가 지금 계속 유동적이고 고유가였었는데, 지금 1,850원이면 지금에서는 조금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 올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차피 전년도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291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예총 보조금이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플러스 대비 한 29% 천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를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조금 증액 내용이 세부적인 다른 내용이 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이게 올해는 예총지부가 5개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2개 지부만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 5개 지부 전체를 다 사업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개 지부에서 5개 지부로 늘어났기 때문에 천만원이 더 증가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전에 우리 저기 이상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드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저거한거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9대를 가지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4대, 환경과에서 1대, 이상훈 위원이 앞전에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론만 많이 사놓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1년 365일 중에 그렇게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신다면 드론 활용 방향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거를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 역시 추가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제가 관광과 있을 때도 관광에서도 드론을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빌려서 사용하는 게 각종 사업이나 이런 거 설계하거나 이럴 때 사업 계획서 마련할 때 드론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저희도 문화예술과도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드론으로 해서 각종 문화재나 문화예술축제나 행사나 이럴 때 빌려서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단양예총 사업활동 지원 4,5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3천만원, 단양예총 운영비 4,15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이 지금 다시 계획안을 주셨는데, 추진 내용을 주셨는데, 이걸 만종리 대학로 극장에다가 사업을 준다고요?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만종리 대학로 극장에서 주요 관광지의 관광 성수기 5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 해서 1인 마임극이나 아니면 연극을 공연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달 11월에 저희가 온달 관광지에서 연극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40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특히나 온달관광지에 사실 겨울철이나 이럴 때 또, 관광 성수기에도 와서 즐길거리가나 볼거리가 없는데, 이 공연을 온달과 평강이라는 주제의 연극을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양을 주제로 한 예를 들자면 다자구 할머니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태계 이황과 두향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요 관광지에서 그 상황에 맞게 관광지에서 연극이나 아님 꽁트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볼거리를 새롭게 제공하는 거가 특색이 있고 또 관광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생각해서 저희가 새로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거를 여러 동아리한테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주가 저희가 생각했던 게 마임극이나 연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종리 극장으로다가 위탁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것도 그러면 상세 계획안, 공연 계획 좀 하나 받아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소백산철쭉제 지원이 지금 2022년에는 5억이었고, 2023년에 5억 8천이었어요.

근데 2024년에 갑자기 7억으로 이렇게 또 1억 2천이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이게 올해 1억 2천 늘린거는 한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가 이제 소백산 철쭉제 40주년이고 그래서 이제 40주년에 걸맞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 2천을 늘린 거지 이거를 계속 늘려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1억 2천 안에는 40주년 철쭉 주제관 설치하는 거 하고 또, 40주년에 걸맞는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1억 2천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1억 2천이나 증액이 되면 저희한테 그 내용 좀 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갑자기 그게 소백산 철쭉제를 1억 2천을 증액을 시킨다? 이거 지금 교부세 감소돼 가지고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부서마다 몇 억씩 줄이라 그러고 몇십 억씩 줄이라 그러고 그랬다고 난리하면서 이거 일회성 축제를 갖다 이렇게 1억이나 넘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293쪽에요. 이게 2022년에는 천만원이었어요. 근데 2023년이 되면서 7천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2022년도에...

○강미숙 위원  천만원. 근데 2023년이 되면서 매화골 축제하고 갈대밭의 향연하고 해서 합해서 7천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속에 뭐뭐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니까 매화골 여름음악회하고 10월의 멋진갈대밭 향연 음악회 그다음에 이제 주요 관광지별로 올해도 했던 버스킹 공연, 음악 공연을 주요 관광지에 저희가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가곡 보발재 같은 경우에도 보발재 단풍 행사할 때 거기에 있는 가곡 주민들도 내년에도 또 해달라 요구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관광지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그 사항을 조금 더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국화옆에서는 이거하고 별도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공연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국화옆에서는 영춘면 가을음악회, 이게 온달문화축제할 때 영춘면 가을음악회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다리안에서 별밤음악회라고 한 게 있어요. 9월인가, 그거하고 만천하하고 수양개의 달빛음악회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만천하, 수양개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관광시즌에.

○강미숙 위원  이게 저기 2022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 영춘하고 대강하고 매포, 3곳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을되면 국화를 상징하는 게 국화가 가을을 거의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영춘 한 곳만 하고 대강도 없어지고 매포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게 다리안에 가고 다리안에서도 그때 다른 공연도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단양관광공사에서.

○강미숙 위원  단양관광공사에서 하는 공연, 그런데도 또 거기다 갖다 이걸 하고 이러면서 이게 공연이 갑자기 뭐라 그럴까 난해해졌다 그러나? 공연 장소도 그렇고.

뭐 갑자기 막 버스킹이 막 늘어나고 이래서 저희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다른 예산들은 다 이렇게 줄었는데 유독 이렇게 이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좀 살펴봐 주시고요.

충북 민속예술축제도 2022년에는 천만원, 2023년에 1,500만원, 이제 2024년에는 2천만원 해마다 500만원씩 증액돼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근데 저희가 이게 충북민속예술제 각기 선돌봉치기 연습할 때 제가 밤에 가봤거든요.

근데 매포 초등학교 강당에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다 70이 넘으세요. 50분 넘는 분이 밤마다 연습을 하시는데 이제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녁을 제공할 수도 없고 또, 2시간 이렇게 연습해도 2시간 3시간 연습해도 간식비도 제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로하고 또 버스도 50명이 넘으신데 옥천에서 올해 했는데 버스 한 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 자가용으로 가시고 그러는데, 워낙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지도해 주는 선생님 수고비도 주시고 그런 부분 다 생각하면 또 물가가 요새 워낙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반영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 힘들게 연습하시는데 그래서 반영을 500만원 더 하게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총 몇 분이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50분이 조금 넘더라고요.

○강미숙 위원  저기 뭐야, 2022년하고 23년 이거 내역서 좀 주세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공연장 뭐라 그럴까, 일반관리비? 운영비?

이런 거 보면 해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와요.

근데 한 번 해보면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 나루공연장 시설 장비 유지비가 조명설비, 기계 전기설비, 음향장비 해마다 똑같은 규모 예산이 지금 몇 년째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재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96쪽에, 단양 전시공간 시설운영비가 전기요금이 100만원씩 나와서 12월이고, 상하수도 요금이 12만원씩 12월 이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납부된 영수증이 있죠? 이것도 한번 주셔보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그 밑에, 기획특별전 그랬는데, 기획특별전은 어떤 전시회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이건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경식  문화예술팀장 김경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혹시 모를 그 행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 2023년도 같은 경우는요?

○문화예술팀장 김경식  2023년은 행사가 아마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단양의 소리 기록화사업. 이거는 지난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2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때도 2,500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제가 착각했나요?

어쨌든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기록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단양분들이 특히 이제 매포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조사도 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수혜도 이제 단양분들이 받고.

근데 그게 마지막 뭐라 그러죠? 인증 관계? 거기서는 뭐 도에 무슨 단체를 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과정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는데 그거는 한번 이제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단양분들을 배제시키지 말아달라는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지금 그 보물이, 단양 보물 대방광불화엄경하고 대불정수능엄경하고 화엄경, 능엄경이 소장 장소가 어디라 그러셨어요?

이 경이 소장되어 있는 장소가?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방곡사로.

○강미숙 위원  방곡사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방곡사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께서 설명.

○문화유산팀장 박창희  문화유산팀장 박창희입니다.

지금 방곡사에 소장이 돼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화엄경하고 능엄경 두 가지 다요?

제가 알기로는 방곡사에는 보물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묘법연화경을 거기서 수장하기 위해서, 모셔오기 위해서 지금 거기 시설 짓고 있잖아요.

○문화유산팀장 박창희  지금 건립 실시설계 완료돼서 수장시설을 내년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이거 화엄경하고 능엄경이 어디에 소장돼 있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전시가 되는지.

○문화유산팀장 박창희  전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이거 보존 처리하고 나면은 전시해서 우리가 볼 수 없나요?

○문화유산팀장 박창희  그거는 나중에 수장시설이 되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한번 이거 어디에 소장돼 있는지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저희도 가서 볼 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312쪽에, 책마루도서관, 도서관 개관 물품 구입해서 2천만원을 그냥 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대체로 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몇 개를 구입하고 단가가 얼마라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그러면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2천만원 세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321쪽에,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폭력 피해 지원시설이 단양군에 존재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지금 청소년 성폭력상담 한스심리센터를 위탁해서,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이게 청소년 피해시설이 아니고 가정폭력도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처에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이런 폭력피해자가 나타나면 보호하고 이랬는데.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긴급보호소, 거기는 자원봉사센터 안에 긴급피난처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러니까 종사자가 별도로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폭력 피해 지원 시설, 그러니까 이 시설 성폭력 상담소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말하는.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는 계속 상시 근무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네.

○강미숙 위원  329쪽 하단에 한번 보시면요.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일반수용비 정수기 임차료 등 수수료가 월 120만원씩 해서 12월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수기 임차료가 보통 5~6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20만원 돼 있길래.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이 부분은 담당 팀장께서 설명.

○여성청소년팀장 유영식  여성청소년팀장 유영식입니다.

정수기 등 임차료는요. 정수기도 있고 또 저희가 CCTV 유지비, 각종 수수료 관련된 거를 다 한 건데 그 내역은 제가 뽑아서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293쪽에, 우탁 시조문화제 올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부기명에 보면은 시조문화제예요. 그죠? 근데 뭐 저희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우씨네 제사 지내주는 거 말고는 딱히 이렇게 와닿는 게 없던데, 왜 이렇게 부기명하고 이렇게 틀리게 행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거기에 이제 시상만 그날 재래행사를 진행을 하고 시상을 위주로 해서 했지만, 사실 애들 그림그리기 대회, 글쓰기 대회, 시 쓰는 대회 이거는 사전에 다 진행을 했던거.

○오시백 위원  이거 시조문화제에요. 그러면 전국단위의 시조문화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씨들 제사 지내주는 거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 예산 필요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거 올해는 이 부기명에 맞도록 시조문화재를 좀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개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도 얘기 나온 얘기지만은.

이거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이제 비춰지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녹색쉼표에 7천만원 예산 가지고 이 범위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개에서 분리하면서 한 4천만원의 예산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개최에는 이게 부기명이 상세히 내역이 구체적으로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풀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사업 내용은 제가 대충 보니까 올해 이제 했던 사업이 거의 이제 그 사업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 그게 7천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4천만원이 더 늘어났어. 이 분리만 했지.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4천만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천만원이 더 늘어난.

○오시백 위원  근데 분리 이쪽에 또 있잖아요.

이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버스킹 공연. 버스킹.

○오시백 위원  버스킹 공연 있잖아요, 그죠? 이 같은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걸로 다 했던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여기 안에 있는 버스킹, 주요 관광지 버스킹은 음악 위주의 버스킹 공연을 주요 관광지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버스킹은 연극 위주의 공연이고, 온달과 평강이라든지 아니면 단양을 주제로 한 연극을 해당 주요 관광지에서 특별하게 공연을 실시하고자 특별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렇다면 녹색쉼표 그린콘서트에 왜 산출내역을 여기다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쓰여지려고 그러는 건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내년부터는 세부 사업명을 내용을 조금 부기를 더 자세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어디에 얼마를 쓴다, 이게 지금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 안에. 그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행사가 매화골 여름음악회, 물고기 잡기 행사할 때 하는 음악회하고.

○오시백 위원  갈대밭 향연.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갈대밭 향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악회를 하는 버스킹.

○오시백 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버스킹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버스킹 공연에 이제 기존 3천에서 4천이 들어가는 거고, 매화골 음악회 2천, 가곡 갈대밭 향연에 2천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시백 위원  하여간 구체적으로 부기명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부기명을 더 자세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뿐 아니라 아까도 설명이 됐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소백산철쭉제고 예술제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예산이 지금 지방세 구조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소백산 철쭉제 292쪽에요.

그거 1억 2천은 이제 인상된 거는 내년도에 이제 4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한 이제 어떤 저거로 알고 있는데, 기금에서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시멘트 기금에서?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소백산 철쭉제 때요?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

○장영갑 위원  알지 못한다고요. 담당과에서 그런 거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가 된지 알아요? 8억 이상돼요. 8억, 7억하면. 그러면 8억 행사 온달문화축제도 저희들 가봤지만 축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거기 뭐 동네사람들 잔치지 그게 뭐 철쭉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온달문화제도 마찬가지고.

그 시스템 전체적으로 한번 잘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몇 억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5천만원씩 인상되고 그러는데, 이러지 말고 행사를 좀 한번 시스템 전체를 한번 바꿔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아까 305쪽에요. 방곡사 지금 어디어디 수장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여기다 20억 이상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아니, 묘법연화경 이거는 방곡사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화경말고, 능엄경이 이제 제가 방곡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영갑 위원  여기 보면 전에도 그게 총 20억 5천만원인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20억 5천으로 총사업비.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전에 이쪽 법당 가는 덴가 거기 포장까지 다 해주고, 거기 문제가 좀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양의 모든 단체 행사들이 보조금들이 거의 다 카드로 요즘엔 결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카드 결제 시에 그 포인트 적립이 되는 게 있지 않나요?

저희도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날아오잖아요. 얼마 포인트 적립이 됐다고. 그러면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단양에 거의 각 단체들이 다 요즘에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포인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글쎄, 포인트 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는 걸로.

○위원장 김혜숙  그 포인트가 쌓이면 거기서 나오는 그 금액이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포인트를 해서 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양의 모든 단체에 거의 행사가 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글쎄, 개인하고 기관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포인트에 대한 거는 경리 부서에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나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미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혜숙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깜빡 잊었습니다. 한 가지만.

저기 우리 영춘면지 발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춘면지는 뭐라 그러죠? 그 수행 사업자가 누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수행사업자는 저희가 이장협의회로 해서 위탁을 줄 거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이장협의회장과 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수행사업자가 영춘면이장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이장협의회로 저희가 편찬위원회로, 그러니까 편찬위원회가 되는 거죠.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보조사업을 면 이장협의회에다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아니, 영춘면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 면장님께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보조금 편찬위원회로 나가는 거죠.

○강미숙 위원  그거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39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재무과장이 부재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내년도에 45억 8,094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가 23억 1,927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세정 업무 추진으로 해서 1억 4,0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체납 고지서라든지 지방세 홍보 리플렛 제작, 또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해서 3,3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 우편료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안내문 우편료 등으로 해서 93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재무행정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여 명 해서 5만원 정도 해서 한 400여 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6,58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운영비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추진비로 추진 여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347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치단체별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 및 자금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징수 및 세입업무 관련 소식 유인이라든지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93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무선 단말기 통신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상계좌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체납고지서 제작이라든지 독촉고지서 제작, 그다음에 체납 처분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체납자 예금압류 수수료라든지 해서 2,08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모바일영치시스템 사용료로 해서 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액 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외 출장여비로 150만원을,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방세 읍면 징수 실적을 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해서 12월 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로 개별 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제작이라든지 재산세 고지서 제작 등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정비수수료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세 사건 제한 토지 정비 수수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공공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의 정확한 필지와 면적을 추출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과세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토지라든지 또 장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세를 50%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도면으로 해서 면적을 산출을 했는데, 지난 2022년도 5월달에 감사원 감사실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면적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환급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주택 특성조사 및 과표 업무 추진 여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업무 보조 인건비로 해서 5,37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산정 용품 구입이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공시 소모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7,04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추진 여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지방소득세 주민세 효율적 세원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1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고지서 제작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7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이 부분도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비로 해서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해서 3,10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운영비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지출 및 결산 관리에 1억 4,588만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비가 2,731만 9천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7,3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결산 검사 수당은 기존에 2003년도까지는 15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이제 20일로 편성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활한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20일로 5일을 증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제작이라든지 회계 관련 교육 관련 부분이라든지 지출증빙서 관련 복지부기 관련 이래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7,31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가입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회계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17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로 4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로 해서 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3,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업무용 서식 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입찰 유의서 유인, 예정가격 봉투 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 감정 수수료 그다음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9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관련 서식 인쇄라든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매입 등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부담금으로 해서 이거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에서 건물이라든지 선박 등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중요 재산인 공적물의 기계 등에 대해서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77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공유재산 시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토지 매입비로 해서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가산 폐교와 연곡 폐교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어상천면청사 부지와 장발1리 토지 매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운영으로 청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6,02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청사 관리 기관 근로자 피복비로 근무 복 구입비로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청소 업무 직원들의 근무복 구입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운영관리에서 총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5,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복비와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용품이라든지, 방화자관리 대행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물품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제 청사 전기요금이 1억 9,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1,200만원, 그다음에 청사운용 유류대 및 가스비로 해서 5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조 설비 유지비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청사 냉난방기 구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3층에 영상회의실에 지금 냉난방기가 좀 부족해서 천장용 냉난방기로 구입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용차량팀의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고속도로 통행 카드와 패스 사용료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내 충북 운전원 체육대회에 피복비로 해서 37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군정 홍보 표지 제작을 위해서 1,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3,173만 9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차량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유류대 그다음에 본청 차량 유지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2,3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3,356만원을 계상, 이 부분은 제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 부서 운영 기준 여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로 군수님, 부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3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재무과 부서운영경비로 기준경비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런데 346쪽 상단에 보면,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해서 성실납세자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납기 기한 내에 납부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명부를 저희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적기에 납부해줬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돼서, 그래서 이게 한 400명 정도를 추첨을 해서 1인당 한 5만원권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듣고 질문을 드려서.

그리고 이거는 꼭 재무과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354쪽에, 부서운영 기준 급량비가 8천원 곱하기 이제 뭐 몇 명 며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 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는 없는 금액인가요? 모든 부서가 다 8천원으로 돼 있길래.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부서별로 다 일괄 통일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우리 군 자체에서는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이거는 정부에서 위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즘 8천원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오기는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강미숙 위원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어서.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 오시백, 위원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숙,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경제과장 오유진, 환경과장 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