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관광과, 경제과, 체육레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관광과, 경제과, 체육레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5분 개회)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일정에 따라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 등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친절 마인드 교육에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참석 실비지원에 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560만원 반영했습니다.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사 역량 강화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7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사인암 안내소 교체 및 설치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인암에 안내소가 설치가 돼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내소가 노후되고 그래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설치를 하는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구입 50만원, 사무용 가구로 책상 및 의자 구입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2억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지도제작이라든가 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 등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8,200만원, 단양관광 기념품 제작으로 4,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자원 기획홍보 업무 추진과 대도시 광역권 관광협의회 업무추진 여비로 1,348만원 반영했습니다.

관광건설국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30만원 반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및 홍보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단양군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2억 7,0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단양군관광협의회에서 매년 맛지도라든가 관광리플렛을 제작하고 관광 달력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CT투어라든가 야간 미션 투어 등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양군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317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관광협의회 인건비와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아름다운 단양길 걷기 행사에 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단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에 3천만원, 단양 이색관광 콘셉투어에 4천만원, 생활력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단양 관광사진 공모전에 2,500만원, 다중매체를 통한 관광기획 홍보에 3억 4,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외국인 통역사 인건비 7,341만 7천원과 근무복 구입비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관광시설지 소모품과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각각 1,152만원을 반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통신요금 등 6,6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결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항목으로 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급변하는 관광 생태계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필요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에 단양군 체류형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미수립이 돼 있었고, 현재 재수립을 할 시기가 도래 돼서 이번에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용역의 사업 내용은 지역 현황 및 여건, 관광트렌드 추이를 분석하고 관광종합발전 기본 구상과 관광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진흥 및 마케팅 사업화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단양군 관광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 수립한 계획에서 추진이 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게 상진나루 조성이라든가 수상 레저 스포츠 도입, 국가지질공원 등록, 소백산 뉴스호스텔 리뉴얼 등의 사업들이 2016년도에 도출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난 11월 16일 용역과제 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일반보상금의 관광안내도우미 운영에 4,969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 안내 도우미 12명을 현재 운영을 하면서 임시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활동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안내 홍보판 정비, 이정표 정비 등 1억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국제화 여비로 국외관광박람회 참가 여비 3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북부권관광협의회는 충청북도와 충주, 제천, 단양이 공동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간의 부담금을 각자 부담을 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영주, 봉화, 단양, 영월, 제천, 평창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계 홍보 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자치단체에 간 부담금을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레저 기획의 공사 지방공기업 설립 전출금으로 단양관광공사 시설지 관리 운영 전출금으로 61억 1,138만 2천원을 전출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공사 세입·세출 예산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출한 사항에 15페이지를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단양관광공사 예산은 총 115억 5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1,680만원 보다 7억 8,8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지난해보다 7억이 증액된 4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은 짚와이어 수선 및 장비 교체 비용과 부가세 납부 금액, 또 사장 보수 및 직원 평가금을 기존에는 대행사업비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결과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로 총 61억 1,138만원을 공사 경상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의원간담회 시에도 설명드렸던 대로 전년보다 7,549만원이 증액된 수치로 예산 증의 요인으로는 상용직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고,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및 청소 용역비가 반영이 돼서 시설 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담삼봉 및 고수동굴 주차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 9,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 예산 편성 내역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본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관광공사본부장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에 전산개발비로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사업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플랫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반영을 했고, 시설비에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사업으로 2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플랫폼 구축과 실감형 콘텐츠 구축 사업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시설비에는 실감형 콘텐츠 구축 사업을 반영을 했고,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산 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닌 전산개발비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관광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천만원을 반영을 했고, 관광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로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에 1억, 관광자원개발사업 설계비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 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반영했고,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 5,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에코 순환노트 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포함해서 20억원을 반영을 했고, 온달관광지 세트장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포함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 1억 5천은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0억원을 반영을 했고,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 광역 개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단양 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포함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단성생태공원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성생태공원이 금년에 준공을 하면 내년도에는 잔디 활착이라든가 제초 같은 이런 유지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시설비로 지정관광지 시설물 보수비 9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사용료나 양백폭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5만 8천원을 반영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 1억 448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8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 단양강 잔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및 보강 사업과 주요 관광지 오일스텐 도색 사업, 상진리 수변 산책로 유지 관리비 등 13개 분야의 유지관리비 6억 1,559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8억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정책수립 야간 경관조명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90만원을 반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경관 조명 고정ip 사용료, 단양읍 경관조명 전기요금, 매포읍 경관조명 전기요금, 기타 지역에 대한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해서 1억 3,2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경관조명 유지보수 자재 구입으로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고수대교, 상진대교, 삼봉로, 도담삼봉대교, 또 매포읍 평동리, 단양읍 강변길 등 9개 부분의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3억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관광개발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 5,105만 6천원을 반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CCTV 통신요금 등 103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전략 수립과 민간 투자 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8만원을 반영을 했고, 민간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유치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비, 공모사업 계획 수립비 등으로 1억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250만원 반영했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200만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00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사무기기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708만원을 반영했고, 부서 운영 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준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반영했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서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발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 모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362쪽에, 단양 관광기념품 제작에 4,2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4,200만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 어떤 디자인,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나중에 자료 주시던지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요.

○관광과장 한정웅  설명은 종류가 좀 다양하고 규격도 다양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용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도 대행판매를 하고 있고 구경시장에 구경당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걸 판매용품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항인데,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나중에 샘플을 좀 보여주시던지.

○관광과장 한정웅  사진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데요.

그럼, 이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한테 관광객들이 아니고.

○관광과장 한정웅  여행사, 여행사한테 실적금 비슷하게 저희들이.

○강미숙 위원  근데 가보니까 잔도 가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자주 만났는데,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의 여행사들 들어오는 것 외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상대로 저희들이 시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363쪽에, 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지난 2회 추경 때 1,600만원이 증액됐고 또, 2023년 본예산 대비하면 거의 20%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4,400만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한정웅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는 직원들의 어떤 보수에 대한 상승률도 반영이 될 것 같고.

○강미숙 위원  이거를 그러면 상세하게 자료 하나 주세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거는 보험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공공요금도 인상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시설지 관리운영전출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나온 거는 우리가 보는 회계자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회계전공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변 대변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로는 이게 뭔지는 조금은 알겠는데, 이거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증액된 부분만 좀 뽑아서 우리한테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유로 뭐가 증액돼서 이렇게 증액됐다는 내용을 좀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보니까 인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이게 좀 오타가 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59쪽에 보면 15만원 5대인데 총계는 45만원 돼 있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이거는 아마 오타가 났나본데 이러면은 총합계도 달라지지 않나요?

그리고 69쪽에도, 데크 안전정비 100만원 곱하기 6개소 해놓고 옆에 계는 천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오타가 났는지 하여튼 그런 게 좀 보이는데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거는 자료가 상이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단양읍 경관조명 전기요금, 이게 지금 16만원씩 해서 39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2022년, 2023년 예산에 보면 단가가 21만원이에요. 그런데 16만원으로 이렇게 5만원씩 감액된 이유는 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

○관광과장 한정웅  이거는 저도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371쪽에, 시설비에서 고수대교 삼봉로, 삼봉대교 매포읍 경관조명, 단양읍 강변길, 수변로 이렇게 해서 다 5천만원씩 해서 3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023년 대비하면 25% 증가된, 그러니까 천만원씩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아무래도 자재대가 많이 인상이 된 게 가장 큰 이유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냥 예측해서 이렇게 천만원씩 증액된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거는 고장 부위별 소재별 단가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연간 평균치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정액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보면 민간투자유치사업 회계자문료하고, 민간투자유치사업 법률자문료 해서 300만원씩 4회, 500만원씩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산출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뭐 타지방에 이런 자료가 있어서 거기하고 맞춘 건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거는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려도 되겠습니까?

○관광투자유치팀장 강종민  관광투자유치팀장 강종민입니다.

법률이나 회계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별한 산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그 법률자문을 받을 때 그 건들에 대해서 과업 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평균적으로 지금 민자사업 유치하면서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한 건당 난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500만원을 서로 좀, 회계사하고 법률 대리인하고 맞춰가지고 한 사항이라서요.

특별한 산출 기준은 없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한 상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혹시 다른 지방에 이런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있나요?

○관광투자유치팀장 강종민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자사업 유치하는 한 건에 대해서 한 건이 완료되기까지의 전체 과업 프로젝트에 대한 한 5~6년 정도의 과업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억, 2억씩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예산을 세워서 과업을 추진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가 이제 건건이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쪽에,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지원이 100만원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는 야영장에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야영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한 30%가 포함이 돼 있고,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라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에 야영장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도 가서 해주고 이러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안정성 확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소화기 화재 감지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은 자부담을 받고 해주고 있고,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도 야영장에 화장실 같은 경우 개보수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도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단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야영장이 몇 개나 되죠? 민간 야영장이?

○관광과장 한정웅  20개 정도 됩니다.

○강미숙 위원  20개요? 그럼 100만원 가지고는.

○관광과장 한정웅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강미숙 위원  신청하는 곳?

○관광과장 한정웅  국비 지원되는 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 효과가 좋다 그러면 군비를 더 보강해서라도 안전 확보하는 쪽에는 더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경관조명 있잖아요.

그거 담당 팀장님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6개에서 68개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 이유하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2023년도 21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왜 26만으로 줄었는지, 전기요금이 지금 계속 상승되고 있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설명을 담당 팀장님이 좀 과장님이 좀 이거 잘 모르시고 계시면 그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팀장 김학민  관광시설팀장 김학민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고효율 전등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전기요금을 저희가 쭉 분석해본 결과 예전보다 전기가 소모가 좀 덜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조명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연천 대교나 매화공원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적게 소요될 거라 판단이 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기존에 있던 경관조명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로가 워낙 노후가 돼서 지금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보수를 하게 되면 비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 대비 증액된 부분 같은 경우는 선로 교체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전기요금에 2022년하고 23년하고 24년이 왜 달라졌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24만원이 왜 16만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됐냐 이 얘기예요.

○관광시설팀장 김학민  저희가 올해 전기요금 낸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개수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그 요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23년에는 21만원으로 산출됐단 말이에요. 근데 개당, 한 개당 가로등 경관 등 전기요금이.

근데 24년도엔 16만원으로 지금 해놨어요. 전기요금이 인상됐잖아요. 그죠?

○관광시설팀장 김학민  23년도 요금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니,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냐, 왜 자꾸 줄었냐 이거야.

○관광시설팀장 김학민  23년도 산출내용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오시백 위원  자료에 21만원 돼 있어요.

○관광시설팀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오시백 위원   지금 전기요금이 인상됐잖아요. 그죠?

○관광시설팀장 김학민  6월달 정도에 한번 인상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16만원으로 했다이거야, 그래서 이게 하여간 이거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용역 2억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한정웅  종합개발 계획이.

○오시백 위원  이게 미래전략과에서도 미래비전 발전계획이라고 2억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용역이 될 것 같은데, 이건 특별한 어떤 미래전략과하고 다른 용역인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발전전략수립 용역은 아마 군정 전반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군정 전반이라 그러면 사회복지 환경, 안전, 교통 등 또 여러 가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는 용역이 될 거고, 미래전략과에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면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 분야가 되겠지만, 관광 분야 또, 환경 분야 아니면 교통안전 분야라든가 분야별로 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접근해서 추진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는 이제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들은 그 분야 중에 관광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읍면별, 권역별 사업도 도출을 하고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인허가 사항 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보니까 여지껏 북부권 관광자원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 등 뭐 이래가지고 용역 한 11건 정도 했어요.

이게 한 3억 얼마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한정웅  결과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부분적으로 2천만원 3천만원짜리 하는 용역은 부분별로 장소라든가 어떤 아이템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정화시켜서 부분별로 용역을 한 사항이라, 아마 그 해당 지역의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접근이 된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은 10년에서 15년 정도의 목표 연도를 설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번에 균형개발과에서 용역 세운 2억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균형개발과?

○오시백 위원  아니, 관광과.

○관광과장 한정웅  저희들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자세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6년도에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고 시책을 발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 2016년도에 수립했을 때 목표 연도가 2024년도였습니다.

내년에 종료가 되는 시기고 그러면 내년도에 1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부터는 이제 새로 바뀐 관광개발 계획을 기틀로 해서 저희도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중장기 개발 계획에는 읍면별, 권역별 사업 계획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전략까지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안의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용역을 하실 거에요, 같이 수반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중장기...

○오시백 위원  우리 군에서 2030한 거.

○관광과장 한정웅  거기에도 관광 분야는 일부를 저희들이 거기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2030이라든가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그런 군정 전반에 대한 전략은 사실상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는 정도 수준의 아마 용역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실행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서 각종 분야에서 지금 시행했던 용역보고서에서 도출된 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다시 끌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녹여놓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오시백 위원  하여간 이 용역이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업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공사, 마필관리용역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6회를 하는데 이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공사 본부장님 배석해 주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몇 페이지.

○오시백 위원  페이지가 83쪽입니다.

83쪽 뒷장에 맨 위에, 마필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백만원씩 해서 6회에 있는데, 이건 어떤 용역을 하는데 6회씩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관광공사 본부장 조덕기입니다.

83페이지에 마필 진료 용역비 300만원 하고.

○오시백 위원  그 뒤에 그 뒷장에 100만원 6회하고.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용역비 2쪽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좀 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진료용역비는 뭔지 이게 또 6회가 있고, 그리고 마필 관리 용역비가 또 6회가 있는데, 궁금한데 하여간 것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단양 관광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71쪽에 보시면은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회계 자문료는 300만원씩 4회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법률 민간투자 유치 사업의 법률 자문료도 500만원씩 4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법률자문료에 건당 5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이 비용의 산출 근거가 통상적으로 검토돼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타 지방단체와 비교가 해서 또 적정한지, 이 자료가 있는 건지.

○관광과장 한정웅  이 부분 아까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 회계자문료나 법률자문료 같은 경우는 정례화된 단가는 없습니다.

다만, 자문안은 내용의 어떤 경중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 민자사업을 지금 몇 년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수준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이거 자료는 있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과거에 저희들이 자문받았던 자료하고 금액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자문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하고의 어떤 협약 같은 경우는 이 문구 하나에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심도 있는 법률자문이나 회계자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 대상으로 비교 검토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문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경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법률자문료가 과장님 말씀은 사업의 규모라든가 크기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거 되는 부위가 있다.

근데 타 지방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자문료가 좀 약하게 잡혀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단양군은 너무 좀 세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정웅  한번 저희들도 집행과정에서 타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보고 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워낙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 사인암 해설사들 저기 있죠. 안내소.

거기 2천만원 잡혀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인가요? 그게?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 요새는 컨테이너형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해서 안내소라든가 매표소가 나오는 디자인도 예쁘고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자재를 검색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단가를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370쪽에요.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산책로는 조성이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명승문화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승문화관은 건축물만 건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전시실 같은 공간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 전시 콘텐츠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내년 초에 완료되면 저희들은 해빙이 되면 내년 4월경에는 본격적으로 건축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단성주민들한테는 거의 협의가 됐는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주민들한테는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조망권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한층 낮추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주민들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전면 수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경관조명과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관리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고장개소가 발생됐을 경우, 이제 공사가 끝나고 하자 기간 내에 있으면 당연히 시공회사에서 와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관내업체에서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

○장영갑 위원  고수대교는 어디? 이렇게 다 분리돼서 해주는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게는 안 해 놨고, 다만 메인 공사를 할 때 관내 기업이 같이 하도급 형태로 공사에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교량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선로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개보수는 그전에 공사 담당했던 업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양백폭포, 아니 양백폭포 말고 그 위에 전망대,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전망대는 지금...

○장영갑 위원  양방상 전망대.

○관광과장 한정웅  패러장을 운영을 하면서 아마 체육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그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휴양림 내에 그 승마장 있죠?

거기 총 수입, 지출. 여기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뭐 건초 구입, 승마장 마방 텃밭 구입, 말 사료, 뭐 해가지고 많은데, 그 수입하고 지출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372페이지에, 우리 민간투자 공모사업 지금 계속 계획 수립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내년까지 계획이 예산이 되게 되면 3년 연속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공모 사업.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이상훈 위원  이게 각 연도별, 2022년 3년 4년 각각 어떤 공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투자 관련 공모사업 계획 수립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산지구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사업 국비 100억 되는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토부에서 골프장 사업이 너무 주가 되는 사업이라 사업 취지랑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선까지 갔다가 선정이 안 됐는데, 올해에도 민간 개발 사업을 하는 주변에 SOC 사업을 할 경우 군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정부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해놓은 건데,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시루섬 관광 레저타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천주터널 구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산컨대 46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군도 노선이라서 전액을 지금 입지 실정으로는 군비를 다 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군비 재원 외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씩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거로 한 사업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하겠다고 명시를 안 해놓은 게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는 게 정부 정책에서 갑자기 새로운 어떤 공모 사업이 나타나고 그러면 순발력 있게 공모 사업이 아마 공고가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공모가 뜨기 때문에 추경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본 구상 용역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도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산 지구 민자공모사업 대응은 우리가 22년도에 한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이상훈 위원  그럼 올해 한건 뭐예요?

○관광과장 한정웅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단양역 민간개발 사업을 협약을 맺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루섬 레저타운은 아마 내년 초, 내년 상반기 3월 4월이면 사업 대상자 시행사가 선정이 될 절차를 지금 전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우리 디캠프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비 10억 돼 있죠?

이거는 우리 저기 다리안의 소프트웨어 사업비인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건 올해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관광과장 한정웅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공사에 거기 이제 업무추진 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어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단계별로 마케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초기 연도고 그래서 우선 지금 다리란이라든가 유스호스텔이 기능이 완전히 퇴색이 돼서 전혀 이제 인지도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어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이번 사업을 준공이 되면 앞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에 워케이션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 지역과의 상생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전략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2025년까지 우리 저희들이 사업이 준공 예정이면 그때까지는 2026년도에 바로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할 수 있을 단계까지 어떤 그 직원들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보를 해놓을 목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계획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한정웅  예, 그렇습니다.

이 경상사업비는 계획형 공모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거고, 디캠프 사업이 당초에 120억 공모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거는 공모사업에 지원 한계가 60억이었기 때문에 60억 62억 122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한 25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서 거기에 4개 분야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걸 허락을 해 주셔서 251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디캠프 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인 경상사업비는 계획공모형사업 예산에 속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 계획 공모형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하신 사업 평가하고 정산은 다 받으셨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가 정산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고 본 정산을 받을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 4억은, 이건 시설비 어떻게 집행 계획이 있으세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게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 계획공모형사업, 4단계 균형발전사업, 뉴딜 사업, 지방소멸기금 이렇게 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사업이 사업에 우리 다리안 디캠프사업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단양 디캠프에 워케이션이 주 기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워케이션 조성하는 쪽으로다가 편제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이라.

○이상훈 위원  실시설계 다 끝났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어느, 그러니까 네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실시설계는 어디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정웅  복합사업이 그걸 두부 자르듯이 예산을 다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누리센터가 그랬었고,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또 그랬었고, 3개 부처나 4개 부처의 사업비가 모아져서 사업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상훈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워케이션에 그 공간에 실질적인 공사비용으로 4억을 배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공간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구조변경 비용이나 워케이션 비용이 4억을 딱 잘라 넣을 수 있느냐가 이 말씀이죠.

○관광과장 한정웅  그래서 설계내역서상으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정산 과정에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내역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산서라든가 이런 쪽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건물의 반은 이쪽 사업이고 반은 저쪽 사업을 이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상훈 위원  아무튼 복잡한 구조여서 일단 부서에서는 일단 실시설계를 통해갖고 워케이션 그 공간 조성에 이제 4억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한정웅  지방소멸기금으로 그거는 충당을 하도록.

○이상훈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저도 전출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 지금 전출금해서 자체사업비하고 대행사업비로 이제 이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보다는 자체사업비하고 대행사업비에서 분류를 좀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임원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것도 다 나눠놨고요.

○이상훈 위원  근데 저희가 좀 보다보니까 약간 좀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예산서에 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대행사업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아무래도 일반대행사업은 공사에서 운영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거기에 속한 직원들이 근무 연수가 많을 것 같고,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숫자가 아무래도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이거 저희가 공단에서 공사를 전환되면서 신규직원 뽑은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대행사업 자체사업에서 인사 이렇게 저기 배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정웅  자세한 설명은 공사 본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단양관광공사 본부장 조덕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의 배치는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장 전체를 통괄해서 같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자체사업장인 만천하스카이워크에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가 높은 직원들, 장기 근속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가 돼 있는 걸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 편성상 보면 15년 이상은 없으시고 20년 이상은 한분 자체사업에 배치돼 있고.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자체사업에 팀장이 이제 됐으니까.

○이상훈 위원  대행사업이 일단 뭐 업무 내용 때문에 이렇게 바뀌신건가요?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를 뭐 그 사람이 어차피 인사라는 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좀 경력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배치를 했고 또 되도록이면 좀 오래돼서 사람들하고 또 기간제 관리자들이 많으니까 그쪽의 인력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본부장님 일어나신 김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자체사업에 초과근무 수당하고 연차 유급휴일 수당, 이게 우리 자체사업은 산출 기초가 15,820원인데, 대행사업은 16,620원이에요.

이 차이 나는 건 왜 차이 날까요?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차이가 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호봉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단가가 7급이면 얼마, 8급이면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평균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초과근무 수당의 단가를 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상훈 위원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그렇죠. 직원이 통상임금 받는 것에 따라가지고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자가 다 틀리게 지금 산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공무원 같은 경우는 편한게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가지고서 기준을 하다 보니까 호봉에 의해서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률적인데? 5명에 대해서.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평균을 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이상훈 위원  평균요? 평균을 산출하시면 산출 산식이 제대로 안 맞아 떨어지죠.

이거 뭐 추가 검토하셔갖고 세부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설명해서 될, 저기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대행사업에서는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으셨고요. 본부장님 말씀은 대략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대행사업부에서 창립기념일하고 노사화합행사 비용은 대행사업에서 집행을 하시네요. 보니까?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54페이지에 급량비도 산출 기초를 좀 해주시고, 자체사업에 산출 기초를 잘 하셨는데 대행사업에서는 산출 기초가 그냥 일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아까 강미숙 위원님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오류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69페이지에도 산출기초가 좀 잘못돼 있어요. 데크 안전 정비에서 6개소 데크 안전정비비가 100만원씩 해서 6개소면 600만원인데 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다 틀어질 것 같은데.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어차피 지금, 예,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총액에 맞추고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은 통계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무튼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자체사업비하고 대행사업비하고 분류해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로 조금 상이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 추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우리 데크 안전정비공사 천만원에 대한 내역 사업 계획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소선암 오토캠핑장의 데크안전공사는 실제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파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선을 계속 작게나마 수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훈 위원  캠핑사이트의 데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본부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고수동굴 내하고 도담삼봉에 무인카메라 있죠? 설치하는 중이에요?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지금 일단은 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설치 완료가 됐고, 이제 컴퓨터로 해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게 예산이 하마, 예산 세워진 지가 꽤 된 거 같은데 아직 공사를 안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그 부분의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성수기 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비수기 때 좀 시행착오도 줄이고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본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소선암휴양림 있죠?

거기 전에 한번 가보니까 비가 새가지고 엉망이던데, 거기 예산이 전혀 안 올라 와있어요. 여기에, 공사비가?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건물 수선에 대한 부분 큰 데크 대수선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과에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산림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우리 예산이 전혀 전에도 가보니까 비가 새가지고 이쪽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안 올라오고.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저희들도 사업이 돼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사업비가 올라와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수선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수선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본부장님, 서신 김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상단에 보면요.

예산 총칙에서 추정 손익계상서 차변, 대변에서 이제 112억 7,080만 2천원, 그러니까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니까 차변이면 지출되는 거겠죠.

그리고 대변의 수입 부분은 똑같이 112억 7,180만 2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는 우리 관리 운영 전출금 611억 정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포함돼 있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쓰다 보니까 추정 재무상태는 나중에 결국은 현금이 2억 3,342만원이 남는다는 말이잖아요?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그건 아닙니다.

추정 재무 상태에서 이거는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자산취득이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자본에 2억 3,300만원 정도 이거는 현금이 남는다는 게 아니고.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이거는 어차피 세입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 들어온 만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집행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추정 재무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자산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 총괄해서 2억 3,342만원입니다. 그 내용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쪽에, 자금운용계획에서 지금 작년도 예정액과 전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7억 8,842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은 그러면 수입은 그 사업 수입 전체를 합한 거예요?

○단양관광관리공사 본부장 조덕기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수입에서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총 나온 게 115억 522만 2천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유진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오유진입니다.

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경제과 2024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가 감액된 65억 3,66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32만 1천원, 국내여비 1,17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금으로 432만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보조금으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863만 9천원, 연 1회 공예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비 지원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고, 도예촌 시설 중에 판매장, 교육장, 찻집, 전시관 등 개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과 도자기공예 교육원 체험관, 냉난방기 구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84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시설 개선지원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무관리비에 3억 1,194만원을 편성하고, 단양 구경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사업에 2,712만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4,579만 2천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서 8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중기청 공모사업인 단양구경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828만원, 공공운영비 1,260만원을 국내여비 162만원을 반영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통시장 교육 참석 및 벤치마킹 지원비 300만원,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보조금 450만원, 청소도우미 단양과 매포에 지원하기 위해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장실이나 아케이트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에 600만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46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을 위해서 1,615만원과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특성화 살리기 사업으로 단양 구경시장 편의시설 조성에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에 선정된 단양 구경시장 아케이트 운전용 패널 교체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 및 공장 관리,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시멘트 산업 배출 co2 활용 저탄소 연료와 기술개발 사업에 8억원, 석해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금에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장 및 산업단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만원, 국내여비 99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기업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금으로 7천만원을, 충북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9,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보조금으로 540만원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보조금에 3,700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4,742만 8천원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시군 경쟁력 강화 육성 사업에 5,1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혁신기관 지원을 위해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5천만원을, 충북 테크노파크에 2천만원의 출연금을 반영하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예방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2만원을, 공공운영비 543만 2천원, 국내여비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건물형 태양광 설치 사업,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산단 건물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3억 8,8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에너지 사업 위탁 교육을 위해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서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9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사업을 위해 총 1.1km의 공급망을 별곡1리와 상진1리 구간 75세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LED 조명 교체 사업인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LN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매포 그라운드 골프 사무실에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2억 1,229만 3천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에 각각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2,700만원, 사무관리비 180만원, 국내여비 210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비 및 인증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48만원, 국내여비 210만원을 계상하고, 관내 일손부족 농가 및 기업의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일손이음 지원사업 운영비로 1억 4,3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농가 및 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일손 지원 기동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1억 9,129만 2천원, 사무관리비 992만원, 국내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종합지원 사업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30만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원, 국내여비 275만원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 5천만원, 전문기능 인력 자격과정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자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청년 창업자에게 홍보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기타 경비 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의 사후 관리를 위한 통합 홍보 마케팅 위탁사업비 2천만원을, 청년창업 점포 리모델링을 위한 청년 창업 시설비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단체의 지원사업으로 청년단체의 화합 행사 및 자매결연 교류 사업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서 이루어진 공동체에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지역 공동체 컨설팅 및 자원공모 사업인 역량강화사업으로 일반 보전금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기존 지원 대상자의 월세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휴 인력 고용 창출 및 관내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 8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센터 조성을 위해 인구소멸기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841만 2천원, 국내여비 6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감사드립니다.

○경제과장 오유진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43% 감액된 4억 1,58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400만원을, 일반 부담금 5,200만원과 보전 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 3억 5,9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4,275만 6천원, 사무관리비 216만원, 공공운영비 9,340만원, 재료비 46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원과 산업 및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단양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24만원과 공공운영비 1,872만원을 계상하고, 단양산업단지 유지보수비 3천만원, 산업단지 도로보수공사에 1,500만원, 방음벽 추가 설치 공사에 600만원, 배수로 설치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6,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출 예산 시설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6,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필요한 거는 우리 팀장님들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유진  네, 감사합니다.

○장영갑 위원  청년창업과 관련해서요. 홍보마케팅해서 계속 지출 되는데, 2천만원씩. 391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청년 창업 통합 홍보 마케팅 해서 2천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1쪽에, 홍보 마케팅 청년창업.

○장영갑 위원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팀장 이순종  일자리팀장 이순종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자에게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후에 저희가 청년 창업자들한테 맞춤형으로 통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라든가 SNS라든가 또는 인스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지금 청년창업이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팀장 이순종  지금 2019년부터 2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26군데에요?

○일자리팀장 이순종  5개는 지금 폐업을 한 상태고요.

각자 임대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폐업한 곳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폐업한 곳도 있고 해서 21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21개소요?

근데 이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몇 군데가 가고 있는지, 21군데라고 그랬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팀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379쪽에요. 단양구경시장 내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2,720만원, 이거는 지금 저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경제과장 오유진  단양 구경시장에 1명을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보니까 카트기고 뭐고 전부 다 그냥 어디 못 쓰게끔 밀어놓고 그랬던 데 보니까.

○경제과장 오유진  물품을 구입하면 상가 주인이...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지금 카트기, 밀고 다니는 카트기 같은 거 한쪽 구석에다 그냥 쳐박아 놓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 부탁,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82쪽에요. 중간에0, 그 시설비로 구경시장 내 편의시설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3억이에요.

이게 뭘 시설할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유진  거기 마늘골목이 제일 하단에 조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마늘 가게들이 많이 좀 빠지긴 했어도 단양 구경시장은 마늘이 어쨌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마늘을 형상화한 조명으로 해서 마늘거리 시설을 조명시설을 조성하고 그 옆에 있던 문화광장이 있습니다.

문화광장에 지금 효율성이 약간 떨어져서 배치를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은 겁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에다가 마늘 골목에다가.

○경제과장 오유진  조명하고 편의시설을 광장의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농공단지 환경정화사업 인건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명 고용한 건가요?

○경제과장 오유진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이게 산업특별회계 인건비가 있는데, 3명인데, 이거는 지금 농공단지가 세 군데잖아요.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네,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그럼 세 군데 다 한 명씩 고용해가지고 하는 거야?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 인건비로 지금 세워진 내용은 산업단지 한 곳 한 곳 하고 농공단지 세 곳을 다 총괄적으로 3명이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거 누가 근무하고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필요로 한가요? 이게?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1년 내내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또 특히나 예초 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로 고용을 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예초작업 안하는 거 같던데?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아닙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워낙 깔끔하게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갑자기 인사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391페이지에, 우리 청년 예비창업자 교육 일반 사무관리비로 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죠?

○경제과장 오유진  네.

○이상훈 위원  근데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항목 지출할 수 있어요? 공직자 대상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건데.

391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자리팀장 이순종  일자리팀장 이순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부터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 용역비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반용역비로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 2천만원, 우리가 이제 매년 창업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2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SNS 홍보나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은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일단은 뭐 저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거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창업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사후 관리 좀 해주세요.

예산은 2천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청년 창업자들은 그런 마케팅을 좀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해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를 또 어떻게 해 주시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조금 내년도에 편성이 되게 되면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료 혹시 올해 어떻게 한 것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우리 산업단지 방음벽 추가 설치 공사가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우리 1차 공사를 언제 한 거죠?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1차 공사는 저희가 좀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1차 공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추가 공사로 해서 단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2021년도에 저희가 실행을 했고요.

그거 이제 또 지금 그 옆에 고무PC라는 공장이 지금 들어오면서 금수사에서 조금 더 방음벽을 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사업비로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고 나서 이쪽에 사찰이 있지요? 사찰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거고.

이건 소음 발생 업체에서 이 방어벽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산업단지 하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당연히 저희가 관리주체가 단양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게 맞고요.

○이상훈 위원  분양은 다 한 거잖아요.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분양을 했어도 그 부분은 저희 군 소유입니다. 관리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 설치라든지 배수로 설치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방음벽 설치하실 때 이쪽에 워낙 조용한 지역이라가지고 사찰에서는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고요.

이번 2차 공사하실 때는 완벽하게 좀 차음은 안 되더라도 저감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377쪽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중간쯤에 단양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에 135만원이 들어 있고요.

379쪽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중복으로 된 게 아닌가요?

○경제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77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상품권 홍보는 기존에 해오던 상품권에 대한 홍보 사항이고요.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단양사랑상품권이 지금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내시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변동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월 최대 70만원 한도의 10%의 할인율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정책적으로 좀 방향을 좀 유동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때는 상향해서 조정하고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이거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경제과장 오유진  상품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홍보사항은 기본 그 틀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거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변동사항이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379페이지에요.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들어갔는데,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에도 이 180이 돼 있다고요?

기타 운영비가 뭔지 본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

○경제과장 오유진  같은 사항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모든 이렇게 딱부러지게 이렇게 저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사소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따라서 홍보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타 운영비로 해서 홍보비로 세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산업단지 세 분 계시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거.

그 1년에 116일을 거기서 근로를 하는 것 같은데, 풀 깎기 외에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관리 중에서 예초 작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시백 위원  그래서 116일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연 근로일수를?

○기업체유치팀장 박대희  예, 일단은...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제 봄부터 여름 이렇게.

○기업체유치팀장 박대희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렇게 풀이 많이 날 때만.

근데 풀 깎기 하는데 이렇게 3명씩 과다한 거 아닙니까?

○기업체유치팀장 박대희  아시겠지만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범위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오시백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이 거의 다 돼 있고, 할 일이 그 풀 깎기밖에 없는데 풀을 매일 깎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체유치팀장 박대희  풀은 매일 깎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매일 깎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시백 위원  아니, 116일을 계속 깎아요?

○기업체유치팀장 박대희  거의 매일 깎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가 증빙 자료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다니면서 의외로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배수로 일정 부분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시설 보수에 관한 부분도 기간제 인건비에...

○오시백 위원  거기에 도로 주변만 주로 하는 거죠? 그죠?

○기업체유치팀장 박대희  농공단지 세 곳하고 산업단지 전체를 다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절 100만원 감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작년에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예산 편성상 10% 감액으로 인해서 900만원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오시백 위원  우리 보조금 단체들 지금 민간단체들 나가는 거 조금 아시고 계세요? 혹시?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간단체에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해당은 없는 건데 앞에 보면 그죠, 근데 이 100만원이 뭐라고 이 노동자들 노동자 행사에 100만원을 감했는지, 난 대체 이 사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기업체유치팀장 박대희  아마 예산편성 전체 기준에서 10% 감액되면. .

○오시백 위원  기준액이요? 이게 기준액이 들어갔어요? 100만원이?

○기업체유치팀장 박대희  전체 다 적용이 돼서 그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민간단체들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거 뭐 어떤 지침입니까? 우리 저 예산계에서 지침 줬어요?

○예산팀장 김영준  내년도 예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를 줄여달라고 저희가 지침으로.

○오시백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뭡니까?

○예산팀장 김영준  그런 부분에 거는 이제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어떤 행사성이나...

○오시백 위원  또 다른 데 거 또 얘기할까요?

다른 단체 꺼 보조단체를 얘기할까요?

○예산팀장 길영준  주로 대부분 인상된 데는 보면은 사회단체...

○오시백 위원  아니, 100만원이 그게, 그 행사 우리 팀장님 행사 참석해서 참석행사 규모 아시죠? 보셨죠, 그죠?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 사유가 되나요, 그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379쪽에 하단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구경시장하고 매포 전통시장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오유진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팀장 김숙현  경제정책팀장 김숙현입니다.

강미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운영 자체는 이거는 저희 시장 매니저 매포에 한 명, 단양에 한 명 있는 매니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뒤에 380쪽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컨설팅을 45만원씩 2회 이 21년부터 보면 계속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이거 집행 결과에 따라서 정보 활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경제과장 오유진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컨설팅을 소상공인에 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50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 갖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개선하는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한 건에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그걸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정보에 어떤 활용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경제과장 오유진  일단 컨설팅을 해야지 공모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기본 데이터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공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된 게 뭐뭐 있죠?

○경제과장 오유진  팀장님이 답변.

○경제정책팀장 김숙현  저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기부에 거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4년도 공모한 사업에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가 있고 올해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화 전선 사업, 물바지 공사 사업 이런 거 할 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1억원 이상일 때는 컨설팅 자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조건이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가 단양 구경시장에 아케이트 패널인데, 그거는 1천만원대라서 컨설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특성화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하는 그거는 컨설팅을 진행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자체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공공근로자들은 배치 장소가 어디인지요?

○경제과장 오유진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농촌활력과의 농촌 활력 지원센터에 한 명씩 지원하고요.

그리고 매포에 매화공원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1명, 청소 일자리로. 그리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환경 개선 정비를 위해서 1명, 이렇게 한 명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2명 총 연 인력은 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연 인력이 6명이요?

○경제과장 오유진  예,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명씩 해서 실질적으로 3명이죠.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1년에는 700만원, 22년에는 4,400만원, 23년에 2,900만원, 2024년에 또 2,9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 이 인원 비하면 이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농촌활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이 인력을 지원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인력이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인력을 지원하죠?

○경제과장 오유진  팀장님이.

○강미숙 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팀장 이순종  일자리팀장 이순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3곳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필요 없는데 일자리를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거기 가서 별로 할 일 없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소모지 이게 도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 다른 데도 많고 한데, 여기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니고, 아까 오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에 100만원 그거 깎으면서 이런 거 보면 지금 다른 데 보면 새로 신규 사업도 새로 해가지고 막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올리면서 이런 쓸데없는 걸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데서 조정하면 얼마든지 그런 행사들 안 깎아도 되잖아요. 작은 행사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단양은 그럼 올해는 어떻게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운영되나요?

○경제과장 오유진  내년 2024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방침은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천이나 타시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민들이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상세 설명서에 97쪽에 보면, 판매 할인율을 5% 한다고 돼 있어서 전에 10%였는데 5%로 하면 또 이것도 또 주민들한테는 또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인 월 구매 한도가 50만원, 종이형 최대 20만원 나머지 카드형,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카드형은 대부분이 조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종이형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이 이 종이형 상품권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가지고 계시면 뭔가 나는 특별히 혜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도 이용할 줄 알고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우리도 타지역처럼 이거 판매를 조금 연령 제한을 둬서 50세 이상만 이제 종이상품권을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액도 좀 제한을 두는데 지금 카드형을 활용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390쪽에요.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청년위원회?

○경제과장 오유진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팀장 이순종  일자리팀장 이순종입니다.

청년위원회는 20명으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분들이?

○일자리팀장 이순종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명 내외, 15명 내외 이래 하는데 여기는 20명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7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2024년도 체육레저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489만 5천원이 감액된 121억 7,6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다누리센터 운영을 위한 매표소와 환경미화원 등 총 9명의 기본급 및 퇴직금을 포함해 3억 2,97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1억 5,198만원과 다누리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4D 영상관 영상물 임대료 4천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억 1,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다누리센터 여비 800만원과 성수기 및 연휴 관람객 유치를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다누리센터 운영 소모품 부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누리 아쿠아리움 대외 홍보 광고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누리센터 전기 및 배관시설 등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상레저시설 관리 운영으로는 수상레저 사업 추진의 계류장 시설 관리 및 수상기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1,776만원을 계상하고, CCTV 사용료 및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계류장 및 수상레저센터 공공요금과 구조선, 수상레저기구 등의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00만원과 계류장, 레프팅장 등 수상 레저 관련 시설 5개소에 대한 보수 관리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레저 운영 사업입니다.

양방산 전망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140만 2천원과 양방산 전망대 소모품 구입 및 안전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 양방산 전망대 및 두산 착륙장의 화장실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00만원과 활공장 주변 환경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2024년도 수상레저센터 운영 및 행사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395만 7천원을 계상하고, 수상레저 사업 소모용품 구입과 홍보물품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장비 유지와 책임보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70만원과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작년에 이어 수상 레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동력기구를 이용한 플라이보드 및 전동 서프보드 안전교육 및 체험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고, 하반기에는 무동력을 이용한 서프보드, 카약, 수상자전거 등의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상사업으로는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 행사에 기금 4억원과 지역 특화 수상스포츠 대회를 위하여 군비 1억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 레저시설 정비 시설비 1억 4,284만 3천원과 이동식 화장실 및 운영장비 구입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전일제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기금을 포함해서 1억 9,59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는 1억 6,3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활성화 추진을 위해 체육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 이동식 화장실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65만원을, 국내여비로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에, 체육대회 추진 물품 구입의 자산 및 취득비로 300만원과 생활체육 업무 추진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는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4,500만원, 체육회 생활 체육 탁구교실 운영에 600만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 8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비로 천만원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천만원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에 기금 포함해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체육회 운영 사업입니다.

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2억 9,69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의 운영비로는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사업 지원으로 33개의 체육대회에 총 2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충북 종단 레이크 대장정 사업으로 레이크 사랑 걷기대회에 민간행사사업 도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에, 관내 체육대회 사업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관내 동호인들의 교류 증진과 군민 화합을 위한 19개 체육행사에 모두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로 도민체전 출전비 2억 4,547만원을 포함해서 7개 대회 출전 지원비에 총 4억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 1억 7,887만 3천원과 사무국 운영비로 2,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기금을 포함해서 3,1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3개의 체육시설 청소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총 3,32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총 1억 2,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09쪽에 공공운영비로는 2억 4,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각종 체육대회 지역경제 파급 효과 용역 분석을 통해서 단양 미래의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체육시설비로는 마을 단위 체육시설과 읍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에 각각 5천만원을,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6,400만원,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2천만원, 단양생태체육공원 잔디 식재 공사에 7천만원, 매포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설계비에 2,200만원, 매포생활체육공원 주변 정비 설계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별방 게이트볼 시설 물품 구입비를 포함해 5개소에 모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전환 사업에 선정된 단양군 다목적 인라인 롤러 경기장 건립 사업은 시설비에 도비 4억 5,500만원과 군비 2억 4,500만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2024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선수단 감독 및 차량유지비로 6,269만원과 숙소의 집기류 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 운영 사업입니다.

생태관 운영을 위한 4명의 인건비 1억 7,279만원을 계상하였고, 412쪽에 아쿠아리움 홍보물 및 물품 구입, 폐사어 처리비와 각종 수수료 납부 등의 사무관리비로 1억 595만원을 계상하고, 채집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는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및 개관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 공연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외 채집 국내여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생물 치료 약품과 잠수 장비 구입 등의 재료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생태관 보수 및 교체 등 시설비 등으로 1억 4,086만 4천원과 비상용 냉각기 펌프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14억을 포함하여 시설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색다른 단양의 관광 명소가 되도록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86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복합스포츠센터 전기안전 점검 및 각종 물품 구입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 국내여비 640만원과 사계절 썰매장 물청소를 위한 염소 투입기 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보건법상 직원 휴게공간 설치 필요에 따른 직원 휴게실 정비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이용객 편의의 난로와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볼링장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717만 4천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의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304만원과 416쪽에, 볼링 소모품 구입비로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의 공공운영비 2,850만원과 볼링장 물품 구입비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7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80만원을 계상하고, 417쪽에 터미널 내에 난로 구입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레저과 기본 경비로는 부서 운영 기준에 맞춰서 일반운영비 5,532만원과 국내여비 9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체육레저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402페이지에,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동식 화장실 구입하신다고 7천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올해 23년도에도 이동식 화장실 취득하지 않으셨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한 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상스포츠 지역 특화 스포츠 산업 육성이 내년에 이제 3년차로 접어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고 군비는 시설비의 성격으로 저희가 자산 취득 위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은 이제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곡에 기존에 있던 거 하나하고 새로 2023년도에 산 거 하고 두 개가 있는데, 올해도 상진 계류장에서 2대를 지금 많이 알차게 썼고, 이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거는 시루섬이라든가 아니면 별곡 생태관의 계류장을 활용할 당시에 이제 그것도 나중에를 위해서 이렇게 한 대를 해놓으면 그때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국비있을 때 한 대 더 구입을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동식화장실은 그러면 저희가 행사나 뭐 일이 있을 때 배치를 하고 뭐 평상시에는 어디에 보관을 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설운동장 쪽에다가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 내내는 거의 상진 계류장에 두 대는 거의 저기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향후로도 이 이동식 화장실은 뭐 필요,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리 구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게 7,100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그 집행잔액 감하셨잖아요?

그 구입 비용을 보니까 한 5,800 정도 예산이 소요됐던데, 지금 올해도 집행 결과가 있는데 7천을 또 편성을 하셔서 그 이유가 또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내년도에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또 이게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상훈 위원  올해 구입한거보다가 사양이 좀 틀린 건가 봐요.

그러면 올해 구입한 사양하고 구입 계획하고 있는 그 자료 좀 비교할 수 있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09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용역을 4천만원 들여서 내년에 시행하실 계획인데,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계세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를 전국 단위나 도 단위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면서 각 종목 단체별로는 본인들은 그 종목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예산이 한계다 보니 신청하는 그 모든 대회를 다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트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종목 단체하고 조금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예는 어느 단체에 한 종목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그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오고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종목을 그 대회를 치르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있겠죠. 어느 정도는 다 있겠지만, 있다면 투자 대비 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수치를 나타난 다음에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할 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체육대회 유치하고 있는 전 경기를 다 과업대상에 포함시키시는 거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렇게 돼야죠.

○이상훈 위원  그 안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경제성 분석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차년도 사업에 경기유치에...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상훈 위원  그럼 부서장님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거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기타 지금 스포츠 산업에 있어가지고 경제성 분석은 지금 다른 지자체도 먼저 선행한 지자체들이 더러 있어요.

거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도 있고, 거기서 이제 프로대회보다는 아마추어 대회, 아마추어 대회도 성인대회보다는 청소년이나 유소년 대회가 더 지역 경제성 분석이 높다고 평가가 기존 데이터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사실은 체육대회 유치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안점으로 유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과가 용역으로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용역 결과를 충실히 수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 이건 좀 산출 기초 때문에 좀 질의 좀 드리는데요.

사계절 눈썰매장 운영 소모품 구입이 5만원에 200개 구입하신다고 산출 기초는 돼 있는데, 200개는 어떤 품목을 200개 구입하시는 거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게 지금 저희가 썰매, 눈썰매장에 썰매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오래됐고, 요새 새로 나온것들도 있고 이래서.

○이상훈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저희가 사계절 썰매장 사용하고 있는 그 썰매가 공단에서 넘어온 것들이라서 노후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 구입을 해서.

○이상훈 위원  몇 개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저희 사계절 썰매장에 썰매가 한 200에서 250개 정도 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 공단에서 단양군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공단에서 사용하던 걸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올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나면 거의 이제 수명이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썰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용, 아동용, 2인용 이렇게 세 가지 썰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서 구입을 해야 되고 썰매 안에 또 들어가는 방석이 있어요. 이게 너무 얇아서 엉덩이 이런 데가 아플 수가 있어서 별도로 방석까지 넣어서 구입을 해야 돼서요.

그거를 구입할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량 교체 다 하시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새 거는 공단에서 넘어온 거 남은 거는 계속해서 쓰면서 수시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는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410쪽에 보니까 매포 생활체육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인조 잔디를 교체를 하려면은 이 설계가 이게 뭐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설계 당연히 들어가야죠.

저희가 아마 인조잔디 교체비용이 대략적으로 5억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오시백 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마 바닥 정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해야 돼서.

○오시백 위원  지금 규격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규격이라면 어떤 규격을 얘기하죠?

○오시백 위원  아니 인조잔디 운동장의 규격이 좀 달라지고 이러는 게 있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규격은,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이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 근거는 어떤 근거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설계는 10억인가, 그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예산 들어가는 공사비가.

○오시백 위원  그게 수반돼야 되는 겁니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게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밑에 바닥 공사같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목 공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혹시 이거가 설계가 꼭 수반된 이 예산에 비례해서 꼭 이게 설계가 담아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아니 이게 기존에 설계했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걸 활용하는 거를 지금...

○오시백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기존에 설계가 돼 있는데 무슨 용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떤 근거인지 근거가 있으면 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게 단가라든가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재료, 아시겠지만 인조 잔지도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렇기 때문에 아마 설계는 필요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근거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411쪽에, 저희들 직장 운동 선수단 감독, 지금 1월부터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계획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1월부터 이렇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운동 감독을 위해서 이제부터 공고를 내고 1월달부터 공고를 내고 그렇게 되면 연봉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고 연봉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가지고 공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독을 먼저 채용을 한 다음에 감독들이 돌아다니면서 우수 선수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예산은 먼저 세워져야지 저희가 뭐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도 당장 1월부터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이, 그죠?

그리고 감독 연봉을 책정한 근거는 그러면 그 감독의 그 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급에 이렇게 맞춰서 이게 지금 예산 산출된 기초산출인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저희가 인근의...

○오시백 위원  이 감독은 어느 급 정도되는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A급 정도가 됩니다.

○오시백 위원  A급? 그러면 감독은 A급이고 선수는 어떤 급으로 하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선수는 감독이 이제 그 감독의 영향력에 따라서 또 틀려지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입니다. 선수도.

그거는 나중에 감독이 채용이 된 다음에 그거 또 의회하고 예산 문제 어떤 몇 급의 선수를 데리고 올지는 차후에 논의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기존에 탁구단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규정이 정비는 됐는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정비를 안 하고 어떻게 새로 직장 운동부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비를...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은 직장운동경기구로 돼 있지 어떤 종목으로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준해서 하고 있고요.

○오시백 위원  그래도 종목이 틀리니까 그래도 그게 좀 달라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이?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런 골격은 달라지는 게 없고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격 부분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40만원이라고 했나요? 임차비가? 대당? 임차할 때. 이동식화장실. 40만원?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옮기는 비용입니다.

○오시백 위원  옮기는, 아,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오시백 위원  임차비용은 얼마정도 들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임차로는 임차비용이 상당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그 종류나 그 저기 어떤 그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임차료가 제가 아마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도 임차료 비용이 상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400페이지에, 양방산전망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양방...

○오시백 위원  거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지금 임금이 여기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기간제는 1명을 쓰고 있고, 주3일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11월까지 화장실 관리하시는 인부임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방산전망대 활공장 주변 시설 관리가 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천만원이, 이건 어떤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양방산 올라가다 보면 진입로 부분에 잡초 부분이 진입로에 많이 잡초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하고, 이륙장에 그 잡목 같은 거 이제 여름철 되면 그런 이륙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게 천만원씩 너무 과하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인건비.

○오시백 위원  인건비가 천만원,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여름 한철, 그리고 풀 매일 베는 것도 아니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자주 벨 때는 자주 베고 그래서.

○오시백 위원  그럼 어디다 이거를 어디 용역을 줘서 하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니요. 용역이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직접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이제 필요, 이제 또 양방산에서 패러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수시로 가서 그때그때 가서 저기 잡목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혹시, 양방산 거기 시설 계획은 없는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양방산 그래서 저희도 양방산을 내년에는 거기를 한번 공모로 해서 그쪽에 저희가 생각 못하는 또 민간 또 민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내년에 그쪽에 한번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의견을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양방산을 활용할 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커피숍만 생각을 했는데, 그 수질이 워낙 안 좋아서 커피숍으로 하던 것도 중단이 된 상태니까 이거를 민간 쪽으로 한번 공모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전망대 지금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 소모품 같은 거 구입은 뭐 어떤거를?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청소용품 같은 겁니다.

○오시백로서 위원  화장지입니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화장지, 화장지 뭐 거기 같은 청소용품 종류로는 저희가.

○오시백 위원  그게 700만원씩 구입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160만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160만원.

아니, 어찌됐든 뭐 거기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소모품 구입 뭐 다 해서 저 소모품은 160만원인데, 하여간 700만원 이래 들어가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양방산 잘, 좀 오래된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400쪽에 상단에 보면, 영춘 레프팅 출발지 도착지 여기에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이게 그러면 이 레프팅장하고 그 밑에 또 있는 건 거기 오사리 가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었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는 우리 레저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레저팀장 김범호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작년까지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던 시설물이었고요. 올해 3월부터 저희 체육레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디 다른 데다 위탁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레저팀장 김범호  5월부터 10월까지는 단양군 레프팅협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전기료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레프팅협회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레프팅은 이제 동절기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잠가놓고 있지 않나요?

○레저팀장 김범호  잠궈놓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기요금하고 이런 기본 요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집행이 나가야 됩니다.

○강미숙 위원  15만원, 그리고 또 주차장 화장실 시설관리가 500만원씩 해서 또 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도 화장실하고 화장실은 여기 다 잠궈 놓지 않아요, 겨울에?

○레저팀장 김범호  겨울에는 잠궈 놓는데, 저희들이 위탁주기 전에 그 주차장 내에 풀하고 돌아가면서 잡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위탁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나가다보면 조금 지저분하고 그런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좀 이왕 맡으셨으니까 깨끗이 관리해서 레프팅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즐겁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레저팀장 김범호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401쪽에, 하단에 홍보물품 제작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제작 방향이라든지 디자인 종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풀 성격으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올렸는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수상스포츠산업할 때 이게 행사용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레저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팀장 김범호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중 행사에 아카데미가 한 두 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페스티벌하고 레이크파크가 올해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수상레저 활동의 메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런 홍보물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마다 종류를 다르게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뭐 부기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수상페스티벌하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이 또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그렇지 않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게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육성 사업 기금 사업 중에 그 사업 예산비로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저기 부채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올해는 500만원 정도 지금 천만원인가 그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예산은 있는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게 광고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광고비.

○강미숙 위원  광고비까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할 때 어떤 무슨 사업 행사를 할 때 광고비, 홍보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이 2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렇게 풀성격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이제 홍보 물품들이 자칫하면 너무 일회성, 이런 것들도 있고 이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국도단위 체육대회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가 작년에 비해서 몇 건이나 줄었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줄었냐고요?

저희가 잠깐, 작년에 38개였다가 이번에 올해는 32개로 6개가 줄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6개 줄었어요?

그럼, 이렇게 줄면 작년까지 대회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휴유증은 없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한테 따로 들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체육팀장님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김형동  체육팀장 김형동입니다.

지금 강미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올해 했던 단체가 이제 내년도에 하지 못하는 단체의 불만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 금액을 많이 차지한 올해 카누 선수권대회나 패러대회 전국대회가 24년도에는 개최를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보조 금액도 이제 좀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 배구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하는 종목에서 그 대회 숫자가 조금 감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 하는 그 종목 단체에서는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다 협의를 하신 거예요?

○체육팀장 김형동  사전에 부서 조정도 한번 거쳤고요. 그다음 보조 금액부터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돼서 대회 유치가 어렵다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래서 혹시 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중간에, 우리 생태관에 자산취득비에서 수조관리에 따른 물품이 비상용 냉각기 3대 비상용 펌프 6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21년에서 23년까지 해서 보니까 총 26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다 충족하려면 몇 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는 아쿠아리움팀에 담당 직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팀 주무관 김철환  체육레저과 아쿠아리움팀에 김철환입니다.

현재 비상용 펌프 구입은 6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동하는 펌프가 현재 100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100개요?

○아쿠아리움팀 주무관 김철환  그중에서 0.5% 한 10% 정도가 많이 고장나면 고장이 나고요. 365일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100대 중에 한 5대에서 10대 정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기 위해서 비상용으로 구입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상시 100대가 돌아가야지 제대로 그게.

○아쿠아리움팀 주무관 김철환  물 순환이 제대로 돼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5쪽에, 염소투입기 약품,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염소투입기 약품은 저희가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할 때, 우리 팀장님 답변.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계설 썰매장이 당초에 물썰매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물썰매장으로 하지 않는데, 물썰매장으로 하게 될 경우에 물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저희가 2회 추경에 사실 안 해서 삭감을 했었던 거고요. 내년에도 혹시 물썰매를 하게 되면 염소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예산을 삭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방향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난번에 사계절 썰매장 뭐라 그러죠?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연장한다고 그러셨는데.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연장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끝났나요?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예예.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의 체육레저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중복되는 것 같은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하단부에 보면 사계절 눈썰매장 운영 소모품을 5만원짜리 200개는 썰매를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41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골프장 썰매장 운영 물품 구입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계절 썰매장하고 복합스포츠센터와 골프연습장이 연계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자산취득의 성격의 물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난로라든가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브로워 같은 거를 이제 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나 2개 정도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썰매장이나 골프장은 기계가 들어와서 눈을 쓸 수가 없어요. 위에 인조잔디나 이런 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도착하는 도착지도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직접 이제 브로워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불어서 쓸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가격이 나가는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거는 참고로 눈 제설, 저기 뭐야 제설 장비입니다.

○김영길 위원  자산취득비에 416페이지에 보면요.

볼링장 운영 물품 500도 마찬가지인건가요?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볼링장은 다른 운영이고요.

저희가 볼링장 운영할 때 필요한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을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볼링장을 개보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개보수가 끝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터미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요?

417페이지에.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터미널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좀 큰 난로나 이런 거를 구입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저기가 없어가지고 프린터기가 없어서 칼라용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는 게 있고요. 그쪽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다 파악해서 미리 품목을 정할 수는 없는 것들도 있고요. 겨울에 너무 춥다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에 없는 것 바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풀 성격으로 그 정도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 풀 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양방산 전망대, 그거 일반 공모를 한번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라도 활용을 해야지 그거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인건비만 나가고 주변 정리도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걸 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하면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한테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402쪽에요. 중간에 보면,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하고 지역특화 수상 레포츠 대회하고 그 차이점이 뭔가요, 그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레이크파크 대회랑 수상 페스티벌대회가 나눠서 했었죠.

그래서 그 플라이보드 그런 공연하고 같이 음악 공연하고 같이 했던 게 이제 수상, 한여름 밤의 수상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비슷비슷해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좀 구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행사, 대회 그다음에 교육 및 체험, 이렇게 딱 3개 구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레이크파크 대회랑 수상 페스티벌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7월이나 8월 중에 올해처럼 그런 행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 행사 쪽으로 가고, 밑에 보면 지역 특화 스포츠 대회는 말 그대로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자들하고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모터서프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여름에 해봤어요. 여름에 모터서프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볼거리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모터서프 아시안컵 대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플라이보드 세계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 요트 대회를 해서 이 3개를 스포츠 대회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월에는 어떤 행사성 관광객도 체험객들 위주의 수상 페스티벌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5월달에는 아시안컵 모터 서프를 하고 그다음에 9월쯤에는 그 저기 뭐야 온달문화축제와 병행해가지고 플라이보드 세계대회를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3개로 큰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섞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게 그 행사 같고 어떤 지속 가능성도 없고 이래서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1회 2회 3회로 쭉 해서 단양에 계속적인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수상 스포츠대회가 이어지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쪽 예산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플라이보드 세계대회를 저희가 한번 제안서를 받았는데, 4억이 들었어요. 4억을 가지고 왔길래 근데 저희가 지금 그거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없는 전무, 누가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분들이 제안하는 걸 가지고 그냥 하게 지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대회 하나 하는데 4억 들이고 어떤 거는 3억 달라그러고 막 이래서 저희가 그걸 전부 자르고 또 올해 해보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진에서 계속 그쪽하고 우리는 못한다 그럼 니네 딴 데 가서 하라 이제 막 이러다 보니 그쪽에서 먼저 조율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 깎고, 그래서 저희는 이 범위 안에서 하겠다. 우리가 예산 이것뿐이 없으니 이 범위 안에서 너네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소 위험성은 뭐냐 하면 예산이 적다 보면 세계대회를 하든 아시안컵을 하든 예산이 적다 보면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용이 또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알차게 한 번 부실하게 하더라도 한번 해보면 그다음에 2회 때는 또 더 거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시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행사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 대회 행사와 대회를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내년엔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하려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세계대회를 하는데 2억 가지고 한다그러니까 제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근데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쪽에서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장영갑 위원  물론 부르는 게 값인데, 두 나라 와가지고 세계 대회라 그러면...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최소한 플레이보드 대회에도 가서 세계 대회를 한 곳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략 참여하는 게 4~5개에요.

4~5개 나라를 세계대회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제안을 한 게 최소가 다섯이다. 그 대신 너네가 20개 한 15개, 1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린다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번 내년에 기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한 번 겪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큰 예산으로 하면 줄이는 건 더 힘들 것 같아요.

늘리는 건 쉬워도 그러니까 차라리 최소 비용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2회 3회 4회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리하고 오사리죠. 거기 화장실 한번도 안 가보셨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엉망이에요. 거기요.

올 3월달에 이쪽 체육레저 넘어왔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한번. 거기 관리하고 여기 보니까 관리비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 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살펴 보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여러 가지를 아시아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하시는데, 의회의 간담회 통해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10억에 대한 2024년도 10억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오시백 위원  지금 뭐 대회 여러 가지 하신다면서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는 지금 계획을 저희가 계획서 정확히 다시 한번 나오면 세부계획서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계획서 나오긴 나왔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방향만 잡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기로 군수님하고 이제 방향 잡은 것도 사실은 몇 번이나 이제 갔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래서 이 방향 잡은 것도 사실 지금 11월 말쯤에 이제 군수님한테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거는 어쨌거나,

○오시백 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하고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를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속 그쪽하고 딜레이가 되다 보니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예산 전에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그 사업의 성질을 저희들이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앞에 위원님들이 하신 그 염소 투입기 약품, 이거 지금 한 계획이 눈썰매장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눈썰매장이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에 눈, 눈 만드는 기계를 고쳤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오시백 위원  글쎄, 지금 눈썰매장이 아니잖아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니, 사계절 썰매장이죠.

○오시백 위원  근데 그거 계획은 갖고 계시냐 이거지.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오시백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거기는 눈썰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사계절 썰매장으로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염소투입기.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그건 여름에. 물썰매거든요.

그러니까 썰매장 위원님들께서 한번 와보시면 되는데, 썰매를 타고 내려오면 도착지가 물로 수영장처럼 돼 있고 그 뒤에 인수잔디로 쭉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여름의 기간 동안에만 물을 채워서 사용을 하면 그때 염소약품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이게 2022, 23 회계연도 2회 회계연도 다 이게 감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저희가 이게 여름에 운영방향을 시설 자체가 물썰매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를 저희가 덮어서 사계절 썰매 여름 외에는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이걸 걷어내서 다시 물썰매장으로 쓰게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덮어놓은 상태로 쓸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물썰매장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오시백 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네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안하면 추경에 감하겠다?

○시설운영팀장 도미정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체육대회 추진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 3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용도로 우리가 그 자산취득비를 세우셨죠?

체육대회 추진 물품구입비.

○체육팀장 김형동  체육팀장 김형동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체육관 실외·실내 대회를 치르다 보면요. 단적인 예로 겨울철이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쯤에는 이제 송풍기를 사가지고 이제 공설운동장 주변을 정비하고요.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체육관 내에 대회 개최 시 필요한 노트북도 작년에 구입을 했었고요.

파크골프장에 콤프레샤, 흙 먼지를 터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회 행사 추진에 필요한 소소한 물품들을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작년에 우리 노트북 구입하신 거는 정수 물품 승인 대상인데 승인은 받고 사신거죠?

○체육팀장 김형동  예예, 22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 집행 내역 보니까 자전거하고 헬멧이 있던데, 그거는 우리 체육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체육팀장 김형동  체육관, 3개 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이동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상훈 위원  그걸로.

일단 적정한 집행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수족관에 비상용 냉각기하고 펌프 있는데, 고장률은 10%라서 충분히 인정은 되는데, 지금 고장난 펌프는 수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재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하는 건가요?

○아쿠아리움팀 주무관 김철환  아쿠아리움팀 김철환입니다.

이 펌프는 그 무부식 펌프라 해서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된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형이 바뀌어버리면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소모성 펌프네요. 그럼.

○아쿠아리움팀 주무관 김철환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폐기는 이거 불용으로 폐기를 해요? 아니면 그냥 폐기해요?

불용품 처리도 안 되는 거고?

○아쿠아리움팀 주무관 김철환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아예 그냥 소모품 성격으로 해서 폐기?

○아쿠아리움팀 주무관 김철환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균형개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24년 균형개발과 본예산은 총 106억 1,522만 9천원으로 국비 4억 7,026만 7천원, 도비 3억 8,713만 3천원, 군비 97억 5,78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계획 군관리계획에 3억 4,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군계획업무 책자, 도면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7,662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 1,40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온천공 재조사 영역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 설명 자료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원 위탁사업비는 군관리계획 변경 광고료 및 수수료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1억 3,700만원으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현지 조사 용역에 500만원, 측량 기준점 조사 및 유지관리에 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매포 가평 영천 지역 사전재해 영향성 조사 영역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가평 영천리 일대의 재해위험 등을 조사하여 향후 개발 행위를 추진함에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등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422쪽입니다.

시설비는 총 1억 3,700만원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현지 조사 용역에 500만원, 측량기준점 조사 및 유지관리에 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매포읍 가평 영천지역 사전재해 조사용역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지역 개발 사업에 총 4억 7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정비에 8,76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지역개발 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에 90만원, 국내여비 57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8천만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 사업 실시설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매포 가평 일원의 가평초등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총 3억원을 반영하였고, 그 세부 내용으로는 신규 도시계획시설 확충 사업 1억원,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 1억원, 지구단위계획 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보수 비용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 11억 5,56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중호우 및 하천 범람 등의 피해로 파손된 자전거들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경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 시설물 관리에 17억 9,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1,2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국내여비 천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운영에 총 1,209만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각시봉터널 안전관리를 위한 수수료에 사무관리비 549만원, 공공운영비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에 총 7억 8,252만원으로 도시시설물 긴급 보수 3억 5천만원,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 1억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 2억원, 가평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1억원, 구서울병원 철거 설계비 3천만원 등 시설비 7억 8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과 시설 보수비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소금정공원 정비공사 설계를 위해 시설비 1억 9천만원 반영하였고, 도시 지역 차선도색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5천만원과 각시봉터널 전기통신소방설비 유지보수에 4,500만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1단계 평동3리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 사업에 2억 5천만원, 평동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1억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에 7억 8,7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에 2억 3천만원, 상반기 가로등 및 보안 등 신규 설치 관내 4개 구역 위탁 수리 등 시설비 5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 236만 6천원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현안사업 관리에 56억 5,4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현안 과제 추진에 4,078만원으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장기임차료 3,600만원과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2500만원,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에 9천만원, 마을쉼터 유지관리비에 4,500만,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비에 9천만원, 남한강 수질 개선 사업 유지관리비에 9천만원을 반영하였고, 427쪽부터 430쪽까지 단양읍 고수리 농로 확장공사 등 총 82개의 소규모 주민 사업으로 3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총 1,241만 7천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연곡2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3천만원, 대강면 미노리 농로 계량공사 4천만원, 영춘면 장발리 농로 포장공사 2,500만원, 대강면 용부원4리 농로 정비공사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산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도비 30%, 군비 70% 사업으로 장현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 가산1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천만원, 덕천1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 각기리 아스크덧띄우기공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장비 영춘면 백자리 교량 가설공사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총 9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사 시설물 관리에 총 1억원으로 기타 보상금의 공공디자인 작품 공모 시상금 500만원,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8,500만원과 청사와 전기안전점검 용역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3,1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2쪽입니다. 교섭비 첫 번째로 단양읍 관광 연계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서와 단양 보건소 터널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도로 개설을 800m인데 터널이 7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 폭은 10에서 11.5m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4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담지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추진이 되고, 총사업비는 28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6.4km 개설과 상수도 7.84km, 배수지 150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단성 상하방리를 지금 2.2m 정도 상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115억 9천만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635m와 택지 개발 조성 41,199㎡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단양 강변도로 1.4km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주차장 조성 1,750㎡와 수변로 보행환경 정비 1.4km가 되겠습니다.

906쪽입니다.

단양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단양 사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되고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1,750m 정도로 지금 이 사항은 보행로 개선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 되고 주차장에는 총 20억이 되는데, 앞에 보행로 개선 사업이 20억이 들어가고 이 30억 포함해서 5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나눠드린 온천공 재조사 용역 421페이지,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별지, 별지로 지금 나눠드렸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천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온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단양온천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승인이 돼가지고 실제로 중지된 게 굉장히 오래됐고 20여 년이 지금 넘어 있고, 직티온천은 24년도에 지금 발견 신고가 됐는데 아직 개발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1회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주셔가지고 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지금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뒤에 사진을 다 보니까 지금 너무 오래 방치가 돼 있어서 지금 이 자료가 20여 년 동안 방치돼 있던 자료고, 그래서 이 자료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 신빙성에 의문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온이라든가 온도 그다음에 성분, 그다음에 수량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이 사람들 자료만 가지고는 좀 주민들 공공 자료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지금 두 개를 다, 이 세 가지 수온이나 성분, 수량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확보해서 이거를 타당성 검토 용역과 연결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 대강 쪽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온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연계시켜서 행정의 신뢰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력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용역비 산출 내역은 1억인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온천협회 자료를 받아서 좀 검토한 사항이 되겠고, 뒤에 사진은 그 앞에 단양 온천 사진과 그 뒤에 보시면 그전에 처음에 이게 굉장히 잘 됐던 온천인데 지금은 이렇게 방치돼 있어서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이 되었고 뒤에 맨 마지막 그 뒤에 온천, 직티 온천은 공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뒤에 맨 밑에 그 사진 우측에 보시면은 그 동그란 게 있는 게 케이싱 온천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타도 집어넣어서 수온 그다음에 수량 그다음에 성분까지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세우기로 했고, 이 부분은 군수님도 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군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요. 되요?

(의사팀장 ‘됩니다.’라고 발언함)

○장영갑 위원  과장님, 뭐 질문 안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별곡리 자전거 도로 재해복구 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423쪽.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자전거도로가 지금 올해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국궁장 올라가는 길 경사진 사면 있죠?

옛날 국궁장 거기서 내려오는 산화, 거기에 수해 복구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9억 4천 정도 받았거든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게 지금 뒤에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쪽 주차장 내려가는 데 선착장 있죠?

거기서부터 그 위에까지 국궁장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장하면서 수해 복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차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상주차장 거기서 쭉 국궁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안 할라 그랬었는데,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423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한 21년부터 해서 쭉 해서 한 8억 8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토지 매입비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게 거의 지금 저희들이 보여지기에는 그냥 풀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데,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편성되는 어떤 이유가 뭡니까?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보면 모자란다던가 아니면 급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들 이렇게 도로는 거의 다 이렇고 하고는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사업계획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획도 없이 해마다 계속 이게 연차적으로 반복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다른 부분도 미불용지 보상금 식으로 이렇게.

○오시백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비단이 이제 도시계획도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예산편성 하는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잖아요. 이게 그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이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세우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조금씩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성,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또 과장님 마음상하시면.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전에 또 그렇게.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25쪽에요. 소금정공원 정비공사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런 거보다는 지금 소금정공원이 이제 다양하게 올해 그 뭐지, 판매하고 그랬던 거, 그다음에 많이 노후화도 돼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상진하고 도전 벽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쉼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좀 저쪽 나무도 많고 이쪽에 또 시설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가 되면 더 좋고.

○장영갑 위원  아니, 국비 안 받아오고는 이게 불가능할 거로 보는데, 예산이 그만큼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공원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공모 사업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설계만 해놓고 집행 안 한 게 꽤 여러 군데 있거든요. 보면은.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근데 지금 앞으로 갈수록 거기 단양읍 전체적인 주민들의 쉼터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다 정비가 됐는데, 그 소금공원은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영갑 위원  정비는 필요한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꼭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23쪽 맨 상단에, 신규 도시계획시설 확충 사업, 이게 2020년에는 예산이 5천만원이었고 그 이후에 21년부터 23년까지는 쭉 1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꼭 어떤 신규 시설로 확충해야 돼야만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이제 긴급히 해야 될 거 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풀 성격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을 성립, 편성하는 데 조금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별 목적이라든지 용도추진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포괄해서 이렇게 편성 집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 해서 혹시 2024년에는 어떤 시설을 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은 확정적인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추경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몇 달 걸리니까 그걸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아주 큰 거는 못하지만 몇 천만원 정도씩 투입해서 해야 될 때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세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2023년에는 이 사업으로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도시개발팀장이 독감 오늘 못 나왔어요. 차석들도 못 나와가지고.

○강미숙 위원  나중에 그러면.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0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43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본예산은 국비 19억 8,755만 4천원, 균특 예산 75억 4천만원, 도비 49억 811만 9천원, 군비 168억 5,462만 6천원을 포함 총 307억 9,02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6,6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 지침서 위임 등 9건의 3,37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시설 전기료 등 4건의 2,260만 3천원을 포함한 5,630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자체 강사 수당 일반보전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대장기술지원대 등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지급 일반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5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3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실시는 국도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반영하였고,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국비 68만 4천원을,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8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1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봉급, 중식비 등 5건의 일반보전금으로 1억 1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750만원과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3,100만원을 포함하여 3,85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비 등 5건의 5,495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지역 방위 작전 지원에 야전 배낭 등 물품 구입에 3건에 977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4,166만원을 포함하여 5,1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 훈련으로 지역의 방위 역량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비상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을지연습 운영, 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 1,406만 5천원, 주민 신고 및 비상대비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 안보교육자문위원 강사료 100만원, 충무화랑훈련 근무자 급식 보상 등 510만원을 포함하여 2,116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을지연습과 중점 관리 지원행사 참석자 식비 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 2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개인 천막 구입 등 2종 물품 구입에 도비를 포함하여 2,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공로패 제작 12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물품 구입 500만원을 만원을 민간 이전으로 경상사업보조로 화재 예방 및 홍보활동 추진 400만원과 행사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1,500만원을 포함하여 1,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보수로 2천만원, 영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1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는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3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으로 934만원, 공직자 및 군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2,400만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포함하여 3,934만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문화 운동 추진 등을 위해 일반보전금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상해보험료 650만원을, 안전보안관 운영과 활동비 지급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보전금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지원 사업은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880만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은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체험마당 행사는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찰 수행 일반운영비로 감찰장 사무장비 임차료 등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22억 5,7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43만원과 교통량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5만 3천원을 포함하여 958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응급복구 장비비 4천만원, 제설기 임차료 1억 2천만원, 시설식 기무교육 교재 제작 450만원, 유류대 전기 보험료, 제설장비 수리, 통신요금 등의 9,339만원을 포함하여 2억 5,789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건설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월동제 및 보수제 구입 등의 재료비 9,200만원을,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간담회 지원에 일반보전금 80만원과 시설비로 18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도 16개 노선 농어촌도로 171개 노선의 유지보수 공사비 2억원, 차선 도색에 1억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2억원, 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 5천만원, 과속방지턱 20개소 정비에 5천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4천만원, 고수대교 정비에 6억원, 교량 터널 유지관리에 1억원, 1 2 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4억원,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행정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평가비 등 560만원, 과적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 수리비로 300만원을 포함하여 86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시설비로 도비 1,07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에 1억 2,0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매포 도곡 군도 10호선 도로 정비 사업에 4천만원, 가곡 군도 6호선 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3천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금은 5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8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건설 사업에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적성 하원곡 농어촌도로 213호선 확보장 사업에 5억 9,662만원,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어상천 대전리 3개 리에 1억 4,892만원, 영춘 사지원 농어촌도로 103호선 정비 사업에 1억 4,892만원, 영춘 오사리 농어촌도로 301호 정비사업에 1억 6,877만 6천원, 영춘 장발 농어촌도로 211호선 배수로 설치 공사에 3,500만원, 단양 고수농어촌도로 102호선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 영춘 백자 농어촌도로 202호선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4천만원을 포함하여 11억 8,783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1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재해복구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6억 6,4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적성 상원곡 군도 8호선 재해복구 사업에 3억 5,230만 8천원, 영천 의풍군도 14호선 재해복구 사업에 13억 730만 8천원을 포함하여 16억 5,961만 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470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시도 2단계 전환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 2,82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영춘 하리 농어촌도로 102호선 재해복구 사업 1억 2,187만 2천원, 영춘 하리 농어촌도로 303호선 재해복구 2억 3,901만 3천원, 단양 심곡 농어촌도로 102호선 재해복구 사업 1억 912만 8천원, 대강 덕촌 농어촌도로 211호선 재해복구 사업 3억 5,652만 2천원을 포함하여 8억 2,653만 5천원을, 시설부대비로는 17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시도 2단계 전환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시도 2단계 전환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로 1억 2,135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매뉴얼 유인, 급량비 등 17건에 3,58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재난감시 드론 보험 가입 등 8건의 1,338만 8천원을, 행사운영비로 안전한국훈련 행사 장비 임차료 2천만원을 포함하여 6,86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832만원, 안전재해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난 취약계층 소방기구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2,160만원을,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1억 5,5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배수펌프장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등 7건에 3,768만 4천원을 포함하여 3,96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물놀이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16만원을 반영하였고, 영천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로 1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785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국민안전보험 지원을 위한 보험료는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1,342만 9천원을,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중대재해 예방 소모품 구입 등 6건의 5,920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외 복구 추진을 위해 10억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7건의 9,3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방제협회비 등 2건에 1,182만원을 포함하여 1억 5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을 위해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재해 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 시설비로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16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단양 가평지구 삼곡천 재해복구사업 위수탁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 사업에 9억 7,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수방자재 구입 등 4건의 1,32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5건의 2억 3,760만원을 포함하여 2억 5,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30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방재 및 방역활동 참여자 식비 지원 등 3건에 420만원,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 등의 2건에 560만원을 포함하여 98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 이전 운영비 및 사업 보조로 자율방재단 운영 등 보조금 2,700만원과 자율방재단 창설 기념행사 보조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급경사지 위험시설사업에 2억원, 에어커튼 정비 사업에 5천만원, 재해예방사업 시설 유지보수에 3억원, 용천면 느티 침수 위험지구 유지관리에 1,100만원을,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에 1억원을 포함하여 6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균특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2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풍수해보험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제작 20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풍수해보험료 개인 부담금 지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내진 성능평가 용역 사업에 시설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평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균특 24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12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림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는 균특 45억원, 도비 22억 5천만원, 군비 22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 행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도비 120만원과 행사 실비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도비 8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여비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에 2억 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유선 및 도선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76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수상 레저 등록번호판 제작 등 6건의 1,37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관공선 운영 등 4건에 2,769만 6천원을 포함하여 4,147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지도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 여비 144만원과 레프팅장 그늘막 설치 사업의 시설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관리에 7,9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 근로자 보수 6,286만 9천원과 체육공원관리 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질병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과 충주댐 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억 2,268만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보발천 재해복구사업 6,800만 7천원, 하일천 재해복구사업 7,183만 8천원, 솔티천 재해복구사업에 7,257만 9천원, 남천천 재해복구사업에 5,013만 4천원, 사지원천 재해복구사업에 5,006만 5천원, 남조천 재해복구사업에 5억 620만 2천원, 단양천 재해복구사업에 3,596만원, 임현천 재해복구사업에 1,234만 천원, 죽령천 재해복구사업에 1,866만 3천원, 사이곡천 재해복구사업에 3,110만 5천원 등 10개의 사업에 9억 1,690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7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유지관리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소하천 관리 추진으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소하천 정비 장비 임차료 8천만원, 공공운영비로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 측량비 천만원, 정비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액 1억원, 임현·남도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에 4천만원, 소하천 하도준설에 1억원, 하천 침수 위험지역 2개소 CCTV 설치에 4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1단계 전환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늪밭천 정비사업 2억원, 각기천 정비사업 3억원, 파랑천 정비사업 3억원, 도방골천 정비사업에 3억원, 운암천 정비 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 3,77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늪밭천, 두음천, 각기천, 방북천, 우덕천, 무수천 등 27개 소하천의 재해복구 사업 11억 3,362만 9천원을 시설부대비로 40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곡소하천 정비사업은 1단계 전환 사업으로 시설비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 경비로 4,3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6,4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재난을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 터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4년도 기금액은 23년 말 기준으로 3억 9,632만 9천원에서 2억 7,043만 1천원 증가된 6억 6,676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의 경우 전입금이 2억 6,478만 6천원, 예치금 회수가 3억 9,632만 9천원, 이자 수입이 564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지출 계획의 경우에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원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3억 2,696만원, 그다음에 의무예치금으로 3,980만원으로 구성돼서 24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440쪽에요. 영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해가지고 1억 6천만원으로 왔는데, 이게 도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만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순수 군빈데, 이 도비를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소방대에다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일단 저희들이 어상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비를 좀 받았고요.

내년에 가서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군비 가지고 해도 지금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전에는 대강 같은 데는 군비가지고 죽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계정을...

○장영갑 위원  계정 했는데, 아는데, 도비를 조금 더 가져 와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한번 건의도 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443쪽에요. 고수대교 정비사업 해가지고 6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도에 6억이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100%로 인상돼 가지고 또 6억이 또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고수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으로 판정이 되고 거기 결과가 계속 어디 보수를 하라, 어디 보수를 하라 그러면 그 보수를 좀 해야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좀 내드린 게 있는데요.

보시면.

○장영갑 위원  아니, C등급 받으면 간단한 것만 수리하면 되지 이게 예산이 12억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것이 군도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장영갑 위원  근데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근데 이게 지금 재정상황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근데 이거를 또 저희들이 시특법에 지적이 된 사항을 보수를 안 하면 만약에 또 사고라도 나면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 군비를 10억씩이나 들여서 보수한다고 그러니까 좀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44쪽에, 단양 고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5천만원.

이거는 지난번에 그 수해 났던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 내려오는데, 444쪽에.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우리 도로팀장한테 자세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장 황개환  도로팀장 황개환입니다.

다시 한번만.

○장영갑 위원  444쪽에, 단양 고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 이 건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앞쪽 하상 도로가 지금 137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으로 한 138원선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홍수 계획고가 138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요. 그러면 138호선을 조금 넘겨놓으면 침수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2호선 전체를 다하려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충주댐한테다가 저희들이 일단 조금 해서 좀 일단 통행하기에 입구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해나서 내려온 부분 있잖아요. 고수리 조금 지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 부분은 저희가 낙석방지책을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장영갑 위원  그냥 낙석만 설치해 가지고 되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기촌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지금 2억원을 확보, 정리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이 한 7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증축은 아직 내가 못 봤는데, 이 5천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5천만원밖에 안 옮라왔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일단 예산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설계비만 지금 반영을 해서 충주댐과 지금 협의를 할 계획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452쪽에요.

자율방재단 차량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400만원 갖고 돼요 다? 보험료하고 다? 관리비하고?

400만원 올라왔는데, 내가 보험료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 4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운행이 1년에 유류비하고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계속 매일 같이 운영되는 거는 아니고요. 폭우 때라든가, 그다음에 눈이 내리거나 이런 저희들이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영갑 위원  그럼 이건 차량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뭐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과도하게 들면 아직 새거라서 아직 유지보수비는 아직 나간 적이 없는데.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단양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5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에, 레프팅장 그늘막 설치 사업이라고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추가 설명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저는 이제 몇 곳인지도 몰랐는데, 여기 5개에 설치를 하는데 이 그늘막이 3,300만원, 부대 공사비가 6,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춘에 관광객들이나 온난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1년 12달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이 위치에다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닙니다. 여름철 레프팅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난팀에서 그 천막을, 그늘막 운영을 합니다. 혹서기에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재난팀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 가지고는 못하고, 지금 군비로 설치를 해서 혹석기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기 때문에 땡볕입니다.

그래서 일사병이라든가 또 이런 게 걸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또 요청사항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정도 레프팅이 성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해서 다른 데다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그자리에 그냥 세워놓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접어서 씌워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것들도 자동시스템 말고는 대부분 접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자한만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라든가 이 가격이 좀 뭔가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을 사용하자고 이 다섯 개 설치해가지고 이 파라솔 가격도 그렇고 부대 공사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 그늘막을 또 다시 또 11월쯤 되면 철거를 해가지고 어디 갔다 보관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거 고정용이기 때문에요.

○김영길 위원  그냥 묶어두는 건가요, 그자리에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묶어가지고 이제 찌어서 보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 고수대교 아까 장영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C등급이라고 그랬죠. 받은 게?

C등급은 경미한 거고 안전에는 이상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큰 안전에는 중대 결함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볼트가 녹이 쓴다거나 지금 신축이음 장치가 파괴가 시작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인도 부분에 제가 제출해 드린 그 사진에 보면, 세 번째 장에 보시면 보도 및 연석이 부식이 돼서 우레탄 포장을 해놨는데, 그게 저번에도 날아가서 그 좀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 점검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작년에 2차 추경엔가 6억이 다시 서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또 이제 6억을 내년 예산에 이렇게 또 6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사실은 이게 뭐 결함이 그렇게 경미한 건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진을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그 사진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보시면, 이렇게 방락이 돼서 뭐 철근이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그 복부 배면에 이제 뭐 녹이 쓴다거나 그다음에 볼트가 부식이 된다거나 그 안에 거더 내부가 부식이 되거나 그 볼트 체결이 이제 계속 그 교량이 이제 고정돼 구조물이 아니고 물론 걸어서 다녀보시겠지만 이게 계속 진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교량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볼트가 부식되거나 이렇게 물이 새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신축이음 같은 경우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 방수 시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교좌 장치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물이 배수가 돼야지 되는데 물이 자체적으로 교자 장치로 가면 이 교자장치라는 게 그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녹이 쓸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전에 그 성수대교 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오시백 위원  지금 당장 문제있는 건 아닌데, 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사업할 내용입니까? 산출해 놓은 거가 있다는 얘기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를 보수를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보수를 하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풀비는 아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오시백 위원  풀 형식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있어요. 그죠? 인건비.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쭉 보면 작업화, 급량비, 작업 조끼, 작업 모자 이런 거를 이제 구입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맞습니까?

이게 인건비에 도로유지관리 인건비에 이제 지금.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피복기간제 관련된 거는 피복비하고 이런 게.

○오시백 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에?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이게 맞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는 그게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시백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따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에 산출하는 거는 좀.

하여간 이게 포괄 임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희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관습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건데.

○오시백 위원  포괄 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따로 나눌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그래도 인건비는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복리후생비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후에는 뭐 좀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레프팅장의 그늘막 설치 사업, 이거는 사업의 취지 목적이 온열질환 예방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 레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프로그램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크게 보면 온열질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저희들이 사회재난팀에서 하는 그런 온열질환 예방하는 것은 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거는 전액 도비거든요. 내려오는 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예산상에서 이거는 뭐 단양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되니까 군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이 레프팅장에 설치되는 도착장이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니요. 출발점입니다.

○이상훈 위원  출발점인가요? 오사리?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이상훈 위원  그래요? 아까 느티라고 말씀, 아니구나.

그럼 거기에 지금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레프팅에 참여하시는 관광객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부서가 군비 100%고 체육레저과에서 세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적극행정으로 해서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좀 다른 기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늘막에 비해서 좀 좋은 시설일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한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글쎄, 이왕 시설을 하게 되면 그냥 자바라 텐트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좀 저희들 단양 관광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을 만약에 체육과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조명허가를 받고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이상훈 위원  그럼 이 시설이 기존에 우리 시내 그늘막 시설보다가 사이즈가 좀 크고 사양이 더 넓은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좀 크고, 네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우리 군도 10호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거는 시점하고 종점이 어떻게 돼요? 도곡 군도 10호선.

추가 자료에도 그냥 대략적으로 표시해 주셔가지고 키로수는 3.5km라고 추가 설명 자료에 있는데, 정확하게 시점하고 종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도로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로팀장 황개환  도로팀장 황개환입니다.

도곡도로 정비사업은요, 평동서부터 도곡까지 지금 가보시면 도로가 다 균열이 돼 있고 중앙선에 막 풀까지 막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평동서부터 도곡까지, 일단 나쁜 구간을.

○이상훈 위원  그럼 3.5km 구간이 평동리 효자각 거기서부터 도곡 마을 입구까지에요, 아니면 더 지나서에요?

○도로팀장 황개환  도곡입구까지입니다.

○이상훈 위원  도곡입구까지?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GRM 사택이라 해야 되나? 중앙교회.

그쪽 구간 도로가 이설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 실시 용역을 통해, 설계 용역 통해서?

○도로팀장 황개환  저희는 잡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설 계획이 아니고요. 도곡 소하선 정비사업에 숭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올리도록.

○이상훈 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몇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이쪽 안쪽으로 도로가 이설 계획도 있다고 그때 자료에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리고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방축조까지는 저희들 자연재난팀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팀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다녀야 되거든요. 도로가.

○이상훈 위원  주된 사업내용은 재포장이 주된 내용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위에 오전 포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진행하시면서 설계 우리...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사업은 아니고요. 실시설계 용역만.

○이상훈 위원  실시 설계에 담을 때. 담을 때, 그 삼거리 효자각작업부터 중앙교회까지 지금 인도가 개설 안 돼 있어요.

GRM 사택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주민 민원도 있고 하니까 실시 설계할 때 같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 평동 풍수해 사업 건 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48페이지에, 우리 재난감시드론 보험이 있어요. 60만원, 4대.

우리 근데 안전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총 9대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저희들이 단양군 전체 포함 13대가 되겠고요.

○이상훈 위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드론이.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희들이, 저희들이 군에는 지금 10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그래서 드론 종류가 1종에서 4종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6대, 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종짜리, 그러니까 2km 미만짜리가 4대, 그다음에 3종 2km 초과해서 하는 게 제 2대, 그다음에 25km까지 있는 게 열화상 촬영이 될 수 있는 게 제 1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 7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7대입니다. 총.

○이상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바로는 9대인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 6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7...

○이상훈 위원  아, 4대 참,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7대.

○이상훈 위원  7대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추경에 시기가 도래해서 또 올라오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종류별로 25km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7km 미만짜리하고 보험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제출드릴까요?

○이상훈 위원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부서에서 7대, 7대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거 7대 지금 다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25km짜리는 지금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안전건설과에는 운영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없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환경과에 지금 2명이 계시고 아니, 저기 산림과에 두 분이 계시고 25km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1종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총 네 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실거면 유자격자 교육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거 지금 7대 다 운영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이게 내구 연한이 좀 오래되고 같은 거는 이건 뭐 정리를 좀 하셔서 이거 너무 대수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지금 올해도 드론 구입을 하려고 지금 예산 기획담당관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올라오다 보니까 기종이 오래된 거를 좀 저희도 이제 자료상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드론이 몇 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일단 보험 관계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대당 산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드론이 그것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대형 드론이 물론 좋긴 좋습니다. 그게요. 몇 천만원씩 가고 뭐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쓸 수 있는 게 요새 또 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4종짜리가 저희들이 운영하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4종도 열화상 카메라까지 다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 입장은 실질적으로 대형 드론보다는 소형 드론 쪽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사이버 교육만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군청 안에 있는 직원들이 또 그런 또 드론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청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다 이수를 합니다. 그걸 한 6시간 정도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돼 있는 2종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지금 한 300만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안전건설과 정도 되면 한 4명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일단 뭐 자격이 있어야지 법이 바뀌다 보니까 자격이 없으면 있어도 날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특별하게 안전건설과과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2쪽에, 에어커튼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버스정류장 다중이용 구역에 설치된 에어커튼 정비 예산 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내에 28개소에 에어커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1기당 설치비가 전기 공사비 포함해서 약 542만 3천원이고 노후됐을 때 그 교체비는 19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편성액 5천만원 대비해서 그 에어커튼 1대당 정비 소액을 단순 산출 평균해서 보면 1대당 178만 5천원으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신규 설치비용의 32%고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에 90%의 비율에 인접하는 규모인데, 그 예산이 과다한 예산 편성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에어커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커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수동으로 해서 지금 단양 매포지역이라든가 지금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바람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한낮이라도 접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이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자동 이렇게 개폐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연진흥팀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국비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치사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딱 내려오면 어떤 제품을 그냥 써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마음 같아서는 그 자동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장도 좀 나고 또 작동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지금 유지보수를 하려다 보면 그 자동시스템 부분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뭐 그냥 단순 분할해서 계상하는 것보다 어떤 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돈이 좀 유지비가 많이 들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천막만 교체하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창사, 날이죠. 이제 날이 부서지면 뭐 그것까지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무조건 단순 n분의 1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비싼 거는 뭐 워낙 또 비싸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혜숙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제품이 선택사항이 마음대로 안 되신다는 말씀인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국비가 내려올 때 어떤 제품을 몇 개를 딱 해갖고 내려옵니다. 그게요.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저희는 그냥 수동 제품이 저희들은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피더라도 그게 고장도 덜 나고 한 600 몇 만원밖에 안하거든요. 그게요.

근데 국비를 그거 같은 경우는 받다보니까 좀 그렇게 내려오니까 또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마음대로 그거를 또 제품을 막 이것저것 치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김혜숙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국비든 도비든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그리고 452페이지에, 영춘면 느티침수지역 위험지구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영춘면 상리 67-3번지 이런 느티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라서 조성된 공원이잖아요.

근데 현재 축양장 우량종자 생산시설 해서 북벽 테마공원이든 관광문화복합시설이 설치 또는 준공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서 해당 지구 내 토지 유지관리와 정비는 재산관리 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전담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안전건설과에서 반복적으로 정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실질적으로 위험지구 그 지역은 침수위험지역입니다.

침수 위험지역이고, 안쪽에 어찌 됐든지 시설을 누가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그 안쪽에 예를 들어서 세굴이 발생된다거나 물이 차서 뻘이 찬다거나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구역을 관리하는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설 관리야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구역 관리라든가 뭐 위험 지형이 발생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혜숙  안전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미루다 보면 그게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너들 건데 왜 안 하냐, 이러고 있다 보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먼저 선 조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 오시백, 위원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숙,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관광과장 한정웅, 경제과장 오유진,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환경과장 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