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농업기술센터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농업기술센터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35억 6,132만 3천원에서 6,538만 천원이 감액된 34억 8,5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5명 인건비로 1억 9,5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걷기사업 앱 프로그램 구입비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직무교육비로 80만원, 특근 외식비로 80만원,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활동양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교육 자료 및 홍보 물품 구입비로 500만원, 심혈관 질환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700만원, 구강보건사업 교육 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어르신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0만원, 건강한 어르신 상패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 사업 담당자 13명에 대한 피복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비만 사업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 사업 교육 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행사 운영비로 6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외래 강사 수당을 위해서 50만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교실 강사 수당으로 100만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교육 및 회의 참석 여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재료 구입비로 300만원, 신내 교육 재료로 1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지의 교육 자료로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간식 및 급식비로 100만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간식비로 100만원, 심혈관질환 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간식과 급식비로 200만원, 그리고 걷기 미션 성공자를 위한 단양사랑상품권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비로 800만원, 임산부 관리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200만원, 심혈관 질환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의료소모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의료 소모품비로 100만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약품 및 의료 소모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공무직에 대한 명절 휴가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60만원,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상담사 인건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클리닉 운영 소모품과 홍보물품 구입비로 1,587만원, 금연 사업을 위한 교육 자료와 교구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2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40만원, 그리고 전문 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강사수당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사업을 위한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금연지도원 실비 보상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클리닉과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간식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연 사업을 위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5명에 대하여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버 금연도우미 활동 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와 금연 보조용품 구입비로 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를 위해서 1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서 2,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150% 이하 소득의 가정에서만 지원을 했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 이상의 산모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추가 지원을 위해서 군비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910만원을 반영하였고, 모자보건수첩 예탁금으로 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352만원을 반영하였고,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육아수당 지급을 위해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도 기금 신규사업으로 2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의 사업은 20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충청북도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950만원이 계상되었고,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해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맘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을 위해 76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로 한방실, 치과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근무복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1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과 전문의 초빙 외래진료 수당을 위해서 1억 2,142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프린터 구입비로 60만원, 구강 복원 사업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강 보건 사업을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4,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검진 조기 사업을 위한 홍보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 조기 검진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6천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28만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사업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홍보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4명의 인건비로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58만원과 여비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보건 의료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70만원, 영양제 구입비로 540만원, 당뇨 관련 용품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세 단백뇨 스틱 구입비로 126만원, 의료소모품과 검사비로 각 90만원과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공무직 4명의 인건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22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50만원, 월액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 영양제 구입비로 35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425만 2천원, 미세단백뇨 검사비 지원비로 1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여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와 회복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 사무관리비로 90만원, 여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육성 교육비로 292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 관리를 위한 재가암 자조모임 강사수당으로 50만원, 교육 및 회의 참석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 자조모임 재료비로 50만원,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간식과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관리용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사업 교육과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18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행정응급입원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사업 인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11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위촉 상담 교수 보상을 위해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위촉 의사 보상을 위해서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 산업을 위한 영양제와 파스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휴대폰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 공무직 5명의 인건비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절 휴가비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881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절 휴가비로 580만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처우개선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34만원을 반영하였고, 2명에 대한 근무복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운영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행사 운영비로 800만원과 여비 20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만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자살 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6,63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살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390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관내 출장 여비를 5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들의 교육 및 출장 여비로 300만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용품 구입비로 817만 6천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홍보용품 구입비로 천만원,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교육 자료와 홍보물 제작으로 천만원, 동네의원 마음 이음사업 리플릿과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 사업 홍보용품 구입비로 2천만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토너 구입비로 300만원, 공무직 5명의 근무복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복지자원 활용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강사 수당으로 천만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공연비로 2천만원, 정신건강복지사업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도 400만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통합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재료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의뢰 및 안착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주관 재활과 행사 참석자 보험료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들의 출장 여비를 위한 예산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3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천만원, 치매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1,54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910만 천원, 시간선택제 교육과 보수교육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비로 1,200만원, 치매관리사업 옥외 광고료 지급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소방안전점검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400만원, 인지재활 학습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지 선별 검사지 제작비로 300만원, 치매 사업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마을, 치매안심마을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사업 관련 현판과 표찰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현수막과 배너 제작비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과 안심센터 공기청정기 관리비로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정수기와 비데 관리비로 각각 60만원과 90만원을 반영하였고, 치매 관리 사업 담당자 5명의 근무복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4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이전 이사 용역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 극복 주관 행사 및 걷기대회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쉼터 수료식을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400만원과 재료비로 3,6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치매 프로그램 행사 간식비와 급식비로 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카페 운영 다과 구입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응급치료 보상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보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관리 사업 참여자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지원 조호 물품 구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 영양제와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과 치매 환자용 식이보충식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간별과 진단 검사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5,4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비로 3,51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인지재활 홍보물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억지킴이 활동 보상지원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비로 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심판 청구 비용으로 1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후견인 두 명에 대한 활동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책을 잘 읽어주셨어요.

697쪽에, 금연사업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연지도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금연지도를 하러 다니시는 게 주요 역할이고, 저희가 금연구역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게 1,900개소 정도 되는데 그 구역을 세 분이서 나눠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개인 대 1:1로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거기 모여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현장에 가서 금연구역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흡연하지 않는지 등을 살피는 역할입니다.

○강미숙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금연지도원하고 금연도우미가 또 있는데, 실버금연도우미,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그 실버금연도우미는 저희가 금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을 나가고 할 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실비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기 뭐야, 뭐라 그러지? 선출이라 그러나?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저희가 금연지도원은 2년마다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 다니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연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24년에는 다섯 분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지금은 세 분인데, 저희가 금연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야간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2명을 더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모집대상에 대한 어떤 제한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없어요? 일단 금연하시는 분들인 것만은 맞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네.

○강미숙 위원  그 다음에 699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인데, 이 건강관리사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산후도우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산후도우미도 그 역할을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출산한 가정에 가서 직접 도와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에 대한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얼마 동안, 기간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기간은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해주는데, 신청은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30일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강미숙 위원  그럼 우리가 1년에 한 60명 정도 출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60명이 다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거의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713쪽에, 정신건강 사업 추진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저희가 정신건강사업에 정신전문 간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예를 들면 정신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라든가 정신 이상으로 이렇게 자타해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신고가 오면 저희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출동해서 확인을 하거나 상담을 해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그리고 야간에도 연락을 항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무슨 핸드폰이 10만원밖에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임대 빌리는 렌탈 금액에 맞는 휴대폰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200만원에서 190만원이나 줄은 이유는 활용을 많이 안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수요가 이렇게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고, 이 휴대폰 구입비는 새로 올해 넣은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액에 보면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 목별로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분배를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사업별로 국비라든가 기금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을 위한 지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717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이거는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건국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4월에 조사한 거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건국대학교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조사 요원뿐만 아니라 결과 분석하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양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애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716페이지에 보시면,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비라고 400이 돼 있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자살예방의 날에 저희 자살예방을 위한 기념식에 따른 홍보나 캠페인 정도로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기 나름인데, 자살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포스터를 이렇게 경연대회나 뭐 이런 걸 열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하기 나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구경시장이나 영춘시장에서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홍보 캠페인을 벌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올 선발검사 등 이런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저 위에 보면 포스터 및 표찰 제작도 있길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위에 자살 예방 사업 인건비라는 얘기는 몇 명을 위한 인건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그 밑에 관내 출장비하고 밑에 또 보시면 근로자 교육 및 출장 여비, 이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576만원하고 300만원.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이 관내출장여비는 그야말로 출장여비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에 관련된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회의에 참석할 때 활용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살 예방 사업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관내 출장비란 얘기는 예를 들자면 고수대교가 됐든 어디 대교가 됐든 거기에 이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기 기간제 분들이 다닐 때 그 인건비 속에 이 출장비라고 다시 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다 따로 분리돼 갖고 다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지금 인건비에는 기본급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내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조금 일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많긴 하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 사업비 전체적인 세부 자료 내역이랑요.
치매 관련 사업 그리고 자살 예방사업 정신건강보건 센터 운영 전체적인 그리고 의료비 및 회복비 세부 자료 그리고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세부 자료 내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잘 이렇게 보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알고 싶어서 자료.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는 관내 출장 여비하고 교육 및 출장여비가 포함되지 않는 아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3,390만 천원에 대한 예산안에는 기본급하고 4대보험 기간 부담금만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인건비로 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일반운영비로 7억 5,400인데, 그중 사무관리비로 1억 4,900, 다음 페이지 하단부의 공공운영비로 5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행사 운영비로 3,700만원 계상하였고, 그중 3천만원은 보건의료원 개소식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4,494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 보전금으로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에 포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로 3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20억 3,200만원 계상하였고, 그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CT 등 27종에 17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대체 구입에 엑스레이 외 1종에 3억 1,600만원, 보건기관 진료용 물품 구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에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보건의료원 건립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9,100만원, 병실 및 응급실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2억 3,900만원, 민간 이전에 2억 6,700만원, 그리고 그 출연금의 공공 간호사 육성 지원금으로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일반 운영비로 1억 5,300만원, 여비로 84만원, 민간 이전으로 2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시설물 보수비로 2천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의 인건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 6,800만원, 하단부에 여비로 6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에 일반 보전금으로 540만원, 민간 이전에 2억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890만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의 일반 운영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500만원, 식품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에 국내여비로 1,500만원, 일반 보전금으로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그리고 모범업소 및 향토 음식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880만원, 일반 보전금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일반 운영비로 218만 6천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으로 24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00만원, 향토 음식 거리 지원의 일반 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에 향토음식거리 광고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700만원, 음식문화 개선의 일반운영비로 1,25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일반 보전금으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이전에 이미용업소 시설 개선 사업비로 5천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에 국내여비로 20만원, 재료비로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22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40만원, 음식문화 개선 민간경상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학의 의료 및 회복비로 4억 2,500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 보수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에 8억 천만원, 민간위탁금 당직 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 및 예방접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600만원, 일반 운영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고요. 국내여비로 1,850만원, 일반 보전금으로 216만원, 민간 이전으로 2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의 의료 및 회복비로 19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회복비로 7,9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8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967만원,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을 위해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질환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8,300만원,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국내여비로 1,150만원, 재료비로 8,400만원, 일반 보전금으로 88만원, 민간 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로 4,900만원, 자산취득비로 9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결핵 예방사업의 기타직 보수로 사무관리비로 79만 6천원, 국내여비 200만원, 의료 및 회복비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에 신종 감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기간제 보수로 3,400만원, 일반 운영비로 2,700만원, 국내여비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민간 이전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 등으로 2천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인건비로 5억 5천, 기본 경비의 일반 운영비로 5,700, 여비로 8,500,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61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충당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9페이지에 수입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원, 과징금 수입으로 천만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로 1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 지출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기타 보상금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으로 천만원, 기타 부담금으로 도 귀속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야심차게 첫삽을 뜬 의료원이 내년 7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새 집에 입주해도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물품 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 의료기자재 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상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의료원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개원 준비는 잘 돼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전부 다 고생들 하시는데, 그 의사 확보하고 간호사 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
여기서 해도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의사는 지금 응급의학과 2명, 내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1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응급의학과 1명이 부족해서 추가 공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간호사는 8명 모집에 2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면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분들이 26분이 간호사 냈다고요, 등록을?

그러면 단양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네, 그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단양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의료장비 이런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겠지만 다른 거는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의료소모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장영갑 위원  장비나 이런 거는 외부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단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단양에서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기금이에요. 기금.

기금운용계획에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 개선 비율 지원해가지고 천만원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뜻인가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환기구 닥트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거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10군데입니다.

○장영갑 위원  12군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10군데요. 100만원씩.

○장영갑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673쪽에요. 민간자본이전에서 이미용실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 돼 있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200만원 가지고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200만원, 군비로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 해서 1대 1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자부담도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장영갑 위원  그리고 678쪽에요.

마약류 및 의료기기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밑에. 이거는 감시원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우리 단양에서?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그런 재배라든지 그런 거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679쪽에요.

보건진료소 같은데 가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혈압측정기 이런 것도 다 노후화 돼서 있는데, 이런 거는 교체, 거기서 요구를 안 하는가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진료소에서 교체를 해달라든지 수리를 해달라든지 하는 요구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686쪽에,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구입에 지금 2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2023년도에 3천만원을 2회 추경에 이게 전액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생필품이나 재택치료하는데 지금 지급 안 하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이건 어떤 왜 이거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중인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보건소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작년에, 올해 2회 추경에 전액이 삭감된 거예요. 3천만원을. 그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완전히 코로나 대책본부를 해산을 한다든지 해서 없어지면 모르는데, 관련사업이 종식되면 모르는데 또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그 보유하고 계신 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664페이지에 우리 저기 보건소 정비 및 증축 예산이 있는데 주요 설명 자료에 보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공사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저희가 14억 정도 투입을 해서 현재 보건소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은 있는데 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증액되는 사업비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저희한테 당초 리모델링하는 공간 구획하는 거에서 틀려진 그런 건 없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 페이지에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 개원 전에 오셔갖고 준비하시느라고 좀 미리 잡아놓으신 건가요?

개원은 저희가 7월 계획이 있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정식 개원은 7월 1일로 잠정 결정된 상태고, 가개원을 4월 1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 정도는 그 이전에 출근을 해서 개원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가개원이라고 그러면 정식진료는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66페이지에, 우리 영상 판독에 관해서 수수료하고 용역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위에 있는 취약지 응급 영상 판독 수수료는 야간이나 휴일에 CT하고 엑스레이를 판독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영상의학과 원격판독 용역은 엑스레이 판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는 외부에 계약을 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건 어디하고 계약을 하실 계획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영상 판독을 위한 외부 기관하고의 계약 사항이란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679페이지, 679페이지하고 680페이지에 심장 자동 충격기 예산이 있는데 679페이지는 우리 군비로 해서 취득하는 것 같고, 뒤에 680페이지 하단에는 기금 도비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용도예요? 뒤에는 산출 기초하고 이런 게 없어서 680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먼저, 뒤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나 도비 예산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은 경로당에 배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뒤에는 저희 자체 우리 기관에서 쓰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공공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저희 군, 산하 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군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부기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외부기관에 그쪽에 자체적인 재원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는 거기에서 대부분 설치를 했고요.
신규 그런 수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자동 심장충격기는 거의 대부분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보다 6억 8,251만 8천원이 감액된 57억 3,3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전문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과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농업인대학 운영물품 구입, 그다음 농업인 대학 강사 수당, 그다음에 농업인 대한 현장 교육 참석 등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과 학습단체 행사 등에 필요한 전시물품 구입으로 15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교육 강사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교육 강사비는 내년도에 농업인대학 과정을 추가 개설해서 청년농업인 창업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 과제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행사 및 교육 참석에 필요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 개선의 행사 및 교육 참석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140만원을 편성하였고, 4-H회의 문화체험 교육 참석에 4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교육 현장교육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창업교육 농업인대학 과정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의 중앙 및 도대회 참석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회원 농작업 장비 지원에 3,600, 영농4 -H회 회원 자립기반 조성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개발 및 농촌 생활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촌여성 과제교육 강사 수당에 490만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재료 구입에 2,76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여성 현장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의 농작업보조구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 운영 물품 구입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을 위해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삭제에 참석하는 농업인을 위한 급식 보상 1,040만원, 농업인들이 중앙 및 도 교육 및 회의 참석에 필요한 여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현장 교육에 필요한 수송 임차료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350만원, 생활실습장 노후장비 교체 공사에 2,1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실습장에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에 59만원, 그다음에 신규 농업인 강사 수당에 67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구입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 600만원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농업인이나 선도농가를 후견인으로 해서 신규 농업인이 1년 동안 노하우 등 영농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전문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문화 교육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문화 교육은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식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에 400만원,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에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조 인건비와 청사 관리 인건비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8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5,9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2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방충망 교체 공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방충망도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물품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벽걸이 에어컨 80만원, 전자복사기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벽걸이 에어컨은 현재 청사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분이 휴식하는 공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 구입에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단체 농업 전문 지원에 2,7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실용화 전문 교육 운영 교재 제작에 도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북 농업인 영농기술 기록 사업 영상 제작 사업으로 총 4천만원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이 사업은 지금 도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5쪽 중간 부분에, 농업 기계 순회수리 교육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에 800만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의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을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특화 작목 부가가치 향상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화작목 재배에 필요한 기계 브랜드와 포장 기계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쪽에 농기계 수리 활용 지원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마을별 순회 수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그다음에 순회 수리 관리 수용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회 수리 교육에 필요한 부품 구입에 재료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5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27쪽,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3만 7천원, 공공운영비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임대 장비로 총 파이프 벤딩 성형기 외 7종에 대한 7종 13대 구입을 위한 예산 1억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소와 북부 임대사업소에 대여 농기계 보관용 선반 설치 로 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에 북부지소 운영관리를 관리입니다.
북부지소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6,583만 9천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중부지소 운영입니다.

역시 중부지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6,583만 9천원, 일반 운영비로 5,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남부지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58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농기계 현장 실무교육을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 구입에 1,020만원을 국비 지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으로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1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3,5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 우리 군비 예산으로 인건비 3억 536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3쪽, 인력지원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5,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교육 지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34쪽에 보면 굴착기 VR 시뮬레이터 구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향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실습 교육장에 활용할 장비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농기계 굴착기를 숙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사용실습 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70만원, 농기계 교육용 농기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용 재료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할 어상천 지소 임대사업소 인건비로 6,05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로 6,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어상천지소 아스콘 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어상천 지소는 공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 아스콘 포장은 들어가는 입구 부분만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상천 지소와 육묘장이 같이 활용하는 주차장과 공용 부분에 아스콘 포장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636쪽에 목재 파쇄기 3대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실험보조원 인건비로 1,49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41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7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실험보조원 인건비로 3,371만 6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종합분석실 장비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분석실에 있는 장비가 고가 장비를 포함해서 22종에 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고장나면 신속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기술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필요한 물품 구입에 300만원과 못자리 실패 농가 지원을 위한 벼 육묘 대행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식량작물 분야 중앙 및 도 단위인 평가 성과보고에 참석을 위한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인방제기기 활용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에 4,800만원, 유인트랩 활용 밭작물 주요 병해충 포획 시범에 160만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트랩 활용 밭작물 주요 해충 포획 시범사업은 이곳은 주로 콩 재배 농가에 피해가 많은 개미허리톱다리노린재 방제를 위해서 트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화상병 방제 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비 지원으로 1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90만원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해충 진단 재료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 검사 재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26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분석 재료비로 1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 인건비로 2,9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 운영비 1,7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신규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을 위한 지원단 인건비로 8,87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필요한 피복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1,0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 작목 시범 지원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과원 갱신 시범사업에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만원과 강사 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중간 부분에 생활 원예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에 500만원, 그다음에 토양 진단 소모성 재료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원예 프로그램 현장 교육에 필요한 예산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에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토양 진단 장비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구입을 위해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상기후 대응 주요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3억, 원예작물 클로렐라 지원사업에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채소 분야의 고추 육묘 환경 개선 등 총 7~8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 중에 흑색썩음균핵병 토양소독방제 시범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마늘 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흑색썩음 균핵병 방제를 위해서 토양 소독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후과원 생산성 향상 묘목갱신 지원사업,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 과한 생력제초 방초망 사업 트랩활용 과수 해충 밀도저감 지원사업, 과수 주요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도비 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생력화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 재배 농가에게 마늘 파종기와 수확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는 100% 보조 사업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농가 자부담 30%를 포함해서 70% 보조, 30% 자부담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새 기술 개발 및 지역 실증 시험 연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203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미생물 배양실 및 시험포장, 시험포장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010만원, 공공운영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공운영비, 미생물 배양실 시설 장비, 수리 유지비는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에 배양실 칠러를 수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리하려고 상황을 보니까 이게 수리를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또, 지금 너무 범위가 수리할 부분이 넓어지고 그래서 수리를 하더라도 또 향후에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칠러를 교체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미생물 배양실 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은 현재 저희가 5종을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고초균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6종을 배양해서 농가에게 공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 미생물 배양실 시험연구용 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칠러 구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앞에 공공운영비는 현재 미생물 배양실에 배양 장비가 as 기간이 내년 7월로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필요한 수리비 예산으로 6천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미생물 배양실 칠러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을 위해서 소백산 향기나라 시험포장 및 시험관리 인건비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의 5,603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운영입니다.

공동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인건비로 7,628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운영공동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묘장 육묘용 종자 구입,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묘장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기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에, 공동육묘장 설치에 시설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육묘장 시설비 9억에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2,97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삭제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1억 6,6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3,885만원, 공공운영비에 8,26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650페이지, 가공품 포장재나 실습재료 구입으로 4,275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지원사업인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포에 있는 가공센터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800만원, 또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입니다. 농촌자원분야의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행사 교육 및 행사 참석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외 장류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행정운영경비로 총 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618페이지에 우리 청년 농업인 창업 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건 농업인 대학 과정 중의 일환으로 진행을 신규로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청년 농업인 저희가 이제 만 4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 과정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농업 생산이나 아니면 또 가공 또 그런 거와 연계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관광자원과 연계한 부분 여러 가지 6차 산업 융복합 산업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농업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가공한 상품을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니고 그거에 파생돼서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청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한 교육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일단은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좀 젊은 분들이 농업 분야에 참여를 해서 농촌에 계속 거주하고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외부에 있는 그런 인구들을 유입하는 그런 차원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45세를 기준으로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근거한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 기준은 일단 우리 도에서 청년농업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4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로 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 군이 이건 자체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 군에도 청년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49세로 아마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군 자체 사업이면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사업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통일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일단 45세로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 인원이 적으면 49세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이상훈 위원  처음부터 49세 통일하는 게 낫죠. 경제과에서는 청년 창업 정책 저거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부서별로 상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620페이지에 우리 농업인 농업용 드론 자격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뭐 농업용 드론을 교육하시려는 건가요? 자격증 취득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에 드론을 이용한 방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용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수요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또 드론을 활용해서 영농에 활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니다 보면 농민들의 수요가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산출이 88만원이면은 그 농업용 드론하려면 일종을 거진 도전하실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2종 기준으로 해서 50%만 보조를 하고 50%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상훈 위원  여기서 자부담 비율 50%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 저희가 군에서 일정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외부기관에 희망하는 기관에 가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따면 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교육비 50%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 예산 항목이 사무관리비보다는 보조금 성격의 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학원이 있으면 거기랑 위탁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세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칠러, 칠러 교체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올해 2회 추경에 수리비 1,100 기확보 돼 있는 거 있지요?

그거는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거는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정리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술 보급과 또 모든 뒷바라지라고 그러나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드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그 추후에 혹시 드론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 계획도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고,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드론 방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규모 농가들이 수요가 많고 하면 우리 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로 먼저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중에서 벼 수확하고 나면 하얀색 비닐로 둥그렇게 말아서 하는 그 기계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한 대 있는데, 그게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쓰는 분들이 한정돼 있는데, 그 분들이 사용하면서 고장이 잘 나고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한 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다니다 보면 제법 말씀을 하셔요. 그 기계가 좀 있어서 빌려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한번 그거 참고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포 가공센터 있잖아요. 거기 작년에인가 업무보고할 때 그 가공센터에 전체적인 그 기계 같은 거 그게 노후돼서 그거를 전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가공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이래서 1년인가 더 연장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게 2년 연장해서 2년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강미숙 위원  2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2년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잔고장 같은 경우는 거기 활용하시는 분이 본인이 직접 수리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좀 큰 고장, 비용이 드는 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2년이면 내년이 만기인가요? 기한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내년, 내년 말까지.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그분들 나가고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때는 또 그 기계 상태를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사용이 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또 입찰을 통해서 또 사용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때 하도 급박하게 그래서 금방 장비들을 다 못 쓰게 되는 건데 사용하고 있나 하는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삭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0쪽 맨 위에요. 생활 개선에 농작업 보조구 지원 100%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요, 이게?

전에 보니까 그 밀고 다니는 구루마 하나씩 주고 막 그러던데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구는 농업 영농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작업보조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여성 농업인들 생활개선 회원들 여성 농업인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이 농부증이라고 그래서 근골격계에 막 이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농작업에 편리한 보조구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기계로 하는 거는 남성들이 많이 하지만 그 외에 수작업을 하는 거 쪼그려 앉아서 하는 거 잠깐잠깐 옮기는 거, 이런 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농작업 보조구가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는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622쪽에요.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게 어르신 복지 실현 시범 사업해서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내년도에는 아직 사업대상자가 결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100%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각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면은요. 그 기계가 어떤 데는 250대 있고 어떤 데는 200대 있고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이게 똑같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저기 북부나 중부나 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긴 한데, 지역별로 주로 재배하는 작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사용되는 기계들을 대수를 늘리다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낼 수가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각각 틀리더라고요. 250대 있는 데도 있고 200대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내가 다른 과에도 저기 보조하는데 본인 부담이 50%가 있고 60%가 있고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거는 50%고,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국비지원이나 도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 보조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는 100% 지원되는 사업이 대체로 많고, 도비는 7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다른 과도 보면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정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644쪽에, 마사토로 해서 마늘밭, 객토를 하신다고 시범으로 이렇게 이게 50% 보조네, 그죠?
마사토로 이제 마사토에다가 마늘을 심어보겠다는 시범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지는 않고요.

○오시백 위원  이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마늘 재배할 때 황토, 주로 황토성분이 많은 밭은 이게 농작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가 온 후면.

배수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사토를 혼합을 해주면 배수도 원활하게 잘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온 후에도 농작업을 또 오랜 기간 못하지 않고 바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농가들이 그 황토 성분이 많은 밭들은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시백 위원  1개소네. 그죠? 시범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개소 수는 1개소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면적으로 10ha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오시백 위원  7ha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10ha.

○오시백 위원  10ha. 이게 농가에서 요구가 이렇게 있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5ha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2배로 늘린 상태입니다.

○오시백 위원  1개소지만 10ha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면적은 10ha.

○오시백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토요일 일요일은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 안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게 그전에도 한번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번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직원들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중지를 또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시간 선택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7시간만 근무를 하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해야 맞는 건데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초과근무가 또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휴일에 영농철에는 휴일에도 구분 없이 농사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바쁜 영농철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비상근무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 얘기 많이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많이는 아니고,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시백 위원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리고 이게 금요일에 빌려가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삼일...

○오시백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차에다 실어놓고 농가에서 토요일, 일요일 차에다 실어놓고 차도 또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좀 개선 좀 어떻게 좀 시간을 정해서라도 이렇게 토요일날 뭐 10시면 10시, 이렇게 종일 안 하셔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받아주는 게 농가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운영상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작년에도 나온 얘기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검토하다 보면 또 내년 또 넘어가거든요. 검토만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645쪽에, 그 마늘생력화 생산기반 조성사업 1개소 이거 100%도 이것도 앞에 아까 설명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을 되다가 지원되는 건데, 이거는 마늘농가 대상으로 우리가 파종기랑 수확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100% 보조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70%만 보조하고 30%는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오시백 위원  아니, 생력화 생산 기반 조성사업. 마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가 이제...

○오시백 위원  100%로 돼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100%인데, 보조 100%인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파종기랑 수확기 마늘 파종기랑 수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자부담을 농가들한테 좀 부담을 해서 사업 개소 수를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시백 위원  자부담 시킬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61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농촌 여성 과제 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농촌 여성이 몇 분 정도가 이게 저걸 하시나요? 참여를?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 중에 향토음식연구회랑 전통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 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특히, 향토음식연구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음식 같은 거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재료비가 부족해서 본인들 자부담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강사, 그럼, 620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보시면, 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 이래 가지고 또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625페이지요?

○김영길 위원  6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여기는 어느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연초에 2월에 시행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부강사 초청할 때 쓰는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품목연구회라고 저희가 17개 품목연구회가 있는데, 품목연구회에서 교육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초청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4회, 14회 외부강사가 아마 14회 정도 초청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1월달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때.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인 교육 해가지고 35회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농사짓기도 바쁘신데 서른 다섯번씩,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35번 하게 되면 1년에 농사는 언제 짓고, 이것도 이거 강의만 다 듣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필요한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17개 품목연구회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강사 초청을 위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토탈 통틀어서 하는 거죠? 한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김영길 위원  상세한 질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51쪽에 실외 장류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에 1개 소에다 7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3,500만원씩 전액 지원인데, 이거는 자부담 조정이 불가능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거는 일단은 사업계획을 농가에서 시설규모나 시설내용, 그다음에 어떤 거를 할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7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구체적으로 견적을 보고 농가에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그게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은 진흥청에서 하는 국비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일단은 농가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한 것도 있고 또 시범적으로 또 해보는 그런 시범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100% 보조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부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또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 100% 보조는 가급적이면 사업 계획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과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온실형 시설 및 환경제어시스템 그랬는데, 그런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짓고 거기에 환기되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장을 담아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런 건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외에 그냥 노지에 항아리들이 방치돼서 거기서 발효가 되면 온도, 습도 이런 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발효되는 장류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고 기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장에 유해한 균이 생성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우리 옛날부터 장을 담으면 노지에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거를 몇 년씩 보관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장이 맛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거야 뭐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긴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좋은 균도 거기서 증식을 하지만 유해한 균들도 거기서 같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 지원을 해주니까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데 책임감도 좀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거기 어상천에 콩 메주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2월부터 생산할 계획인데, 아직 생산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매주 예약받은 게 930kg를 지금 주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그 예약분하고 또 사업자가 계획했던 거 하고 해서 1,400kg 정도 지금 생산할 계획이라고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종종 나가시나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사업자랑 수시로 통화도 하지만 현장도 확인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강미숙 위원  장소 이전한 건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물론, 장소 이전한건 알고 있고요.

그 장소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이 돼서 아직까지 생산이 제대로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 장소를 남의 건물에 허락도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하는 데도 그걸 하라고 그러는 그 담당 부서도 조금 그 관리 소홀 아니었나요?

미리 좀 그런 걸 자세히 알아보고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걸 뜯어 옮겨야 되고 그 구석 또다시 운동장으로 가고 그러면 그 운동장은 그러면 확실히 계속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지금 단양교육지원청에 임대 허가를 받아서 2028년까지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하여튼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맨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어떤? 아, 그것은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상천 소새골 농장이 사업 대상자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644쪽에요. 클로렐라 있죠, 클로렐라?

이거 지금 농가에 60ha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은 해보셨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사용하는 농가들은 계속 클로렐라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 효과에 대해서 교육할 때 홍보를 하고 하지만 사용하신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매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원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장영갑 위원  이거 사과밭에도 뿌리던데 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모든 작물에 다 활용 가능합니다.

○장영갑 위원  효과가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특히, 냉해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살포를 했을 때는 그 회복 속도가 살포하지 않은 농작물보다 빠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사용하신 분들도 그걸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 오시백, 위원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숙,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안병숙, 정남희, 조재인, 지윤석, 주만성, 한정웅, 오유진, 손문영, 최성권,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