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ｏ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미래전략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예산안 검토(계수조정)

ｏ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미래전략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예산안 검토(계수조정)

(10시 29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미래전략과장 안병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번 추경에서 6,590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분 부족분을 1,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상품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학점은행제 강사료 2천만원을 감해서 수요가 높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 2천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이 2,2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2025년을 대응하는 용역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내년도 평가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공모 계획이 있을 때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기간도 그렇고 이게 촉박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 특히, 의회하고도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올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상훈 위원  올해 인구감소 대응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1억으로 해서 추진하셨죠?

그러면 올해 용역을 내년도 대응하는 사업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을 또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올해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2025년도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올해 지금 1억 들여서 한 용역은 종합적인 플랜을 담아놓은 용역이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도에 대응하는 것은 거기서 발췌해서 더 발전시키는 용역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박람회 해서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141페이지.

이게 지금 올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행사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이거는 참고적으로 1년 과정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대해 총괄적으로 백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자료고요.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금까지 홍보를 계속해서 왔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우겠다는 의미고, 지금 9월 2일부터 4일까지 행사를 추진한 것은 설명을 드리면 박람회를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제정을 한 게 이유가 9월이 추석에 들어가 있어서 9월을 정했다고 하고요. 4일은 사랑한다. 그리고 고향을 생각한다. 생각 사자를 넣어서 4일로, 9월 4일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3일간.

○김혜숙 위원  글쎄요. 제가 몰라서 그랬나, 이 기념식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1회입니다. 이번이 처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알고 계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러셨구나. 군수님도 못 가셨고요.

○김혜숙 위원  2일부터 4일까지 지나갔고, 그럼 이 예산이 선  행이 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미 시행이 됐으니까요.

○김혜숙 위원  이미 시행이 됐는데, 이 안에 지금 기념식 관련해서.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백데이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 설명하는 자료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홍보비로 세워져 있는 게 부족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중에서 지금 부족분이...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홍보비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잠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142쪽에요. 강사 수당이 지금 2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셨잖아요?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나요, 지역민들이신가요, 아니면?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역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구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예산이 부족했던 거는 3m 교육이라고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김혜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3명 이상 6명 이하 이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어느 지역에서든 단양군 지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학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쪽에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강사료만 지금 이게 지금 9,500이, 생각보다 꽤 많은 강사료가 지출이 되고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3만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강사가.

우수 강사일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모실 경우에 그 비용 가지고는 모실 수 없어서 기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생각보다 강사료가 많이 예산이 측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좀 뜰고요.
그리고 다시 141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상품 해하지고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이벤트 상품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n번째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500번째라든가 1,000번째라든가 1,500번째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 5만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작지만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최우수에는 30만원, 우수 20만원, 그리고 장려에는 각각 5만원씩 해서 좀더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벤트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입니다.

농촌활력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기정액보다 14억 2,529만 2천원 증액된 167억 2,6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내시 변경으로 648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현재까지 154농가에 4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보상금액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농·특산물 판매 행사 부수료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보조 도비 사업명 변경으로 농산물 대량 소비 마케팅 판촉 지원 부기 변경 800만원 편성하고, 김치산업 육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와 김치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는 생산에 필요한 장비 시설 지원, 업체에는 가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고, 수출 전략 상품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응실리 저온저장고 판넬 교체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운영 시설비 유지보수에 2천만원 증액, 남천 캠핑장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에 4,946만원, 석교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평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5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관급자재비 1,613만 6천원은 선금 지출 후 정산분 환급 사항으로 예산 반영 후 비탈면 보상공사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조경시설물, 관급자재비 7,971만 9천원은 조달청 선지급 후 정산분 환급 사항으로 예산 반영 후, 공원 내 간판 설치에 사용할 예정이며, 출렁다리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업비로 별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벽 지구 테마공원 출렁다리 실시설계 용역은 민물고기 축양장과 공원 연계성을 개선하고, 공원 내 상중하부 산책로와 보행 동선을 개선하고, 민간 물고기 축양장, 북벽지구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광객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부산책로는 700m, 중부 산책로는 810m, 상부 산책로는 905m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단순히 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보입니다만, 공간 형태로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전체를 공간 형태로 조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토존과 조망 및 관광시설 기능을 강화하여 출렁다리를 설치로 관광객에게 조망공간을 조성하고, 포토존과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이색 볼거리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농업시설물 관리 시설비 긴급 개보수 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시설물 설치 사업 시설비, 실시설계비에 4천만원 증액, 단양읍 노동리 용수로 정비공사 12건에 9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가곡면 대대2리 용수로 정비공사부터 258페이지 영춘면 용진리 용수로 정비공사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이고, 257페이지 중간 부분 대강면 직티리 농업용수 관로공사는 토지 사용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6천만원을 편성하고,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일반 보전금액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시설비에 사무실 내외부 창문 교체 2,300만원을 증액하고 파티션 설치에 1,200만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 1,604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우리 김치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농가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럼 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계약 재배를 주로 하는데, 농가에는 배추를 계약 재배를 해서 하는 농가하고 업체에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농가에는 재배하는 데 관련된 거를 농기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김치 제조하는 업체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이 그러니까 업체에 납품하려하는 배추를 생산하는 연계성 있는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연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농가는 업체에서 농가하고 계약 재배가 된 농가가 해당 업체가 1차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면적은 한 900평으로 보여지는데, 업체가 농가하고 계약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같이 지원하는 상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그렇게 연계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부담 비율은 농가도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자담이 50% 있습니다.

지원비 도비가 15%, 군비 35%,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농가도 50%고 업체도 50%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벽테마 지구 출렁다리를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재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아직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반영 실시설계를 해봐야지 전체적인 금액은 나올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상은 지금 15억 정도로 출렁다리 전체 금액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설계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재원 조달 방법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이거는 군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군비 100%?

저희 이거 당초 투자 심사받을 때 출렁다리 계획에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이 부분은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당초 투자 전체적인 북벽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그때 출렁다리가 애시당초 계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체 구역이 넓고, 넓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렁다리를 그런 건의도 주변에서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근데 이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9년도에 투자심사 받을 때 당초에 북벽 출렁다리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알아보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저류지 가운데 기존에 관통하는 시설, 보행로 시설 돼 있는 거 있죠?

그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산 저기 설명하시다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엄청나게 히트하는 관광 아이템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거 혹시 명칭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 명칭은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농촌개발팀장 임춘식입니다.

수면 관찰로라고 해서 보행하는 주변으로 해서 그 수면까지 같이 관람하는 그 동선을 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팀장님, 그러면 우리 수면 관찰로 당초 투자심사 받을 때 수면 관찰로도 같이 그 내용에 포함돼 있었어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처음부터.

○이상훈 위원  처음부터?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네네.

○이상훈 위원  지금 우리 출렁다리 계획하는 구간하고 수면 관찰로 하는 구간하고는 만약에 계획하고 계신 구간이 수면 관찰로 상부에 출렁다리가 얹어지게 돼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투자 의뢰서에 보면 수면 관찰료는 목록에 없는데, 저는 좀 의구심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최초 계획은 출렁다리로 계획되어 있다.
수면 관찰로가 그걸 대체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제가 좀 판단되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그 관련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재원 부분은 이게 북벽테마파크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효과에 대한 미래는 사후 예측하기가 힘든 내용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관련된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한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용역에 담았던 게 이 출렁다리하고 꼬마 열차가 전체 호수를 도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몇 번의 설계를 변경을 시킨 건지, 그럼 그 당초에 그 설계에 담았던 예산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게 다시 이렇게 설계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심의를 했을 때 이게 5천만원으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그거는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오타가 있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5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억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 1억으로 용역 심사를 올렸었고요. 공문을 시행하면서 오타가 있었고, 거기 있는...

○오시백 위원  오타라면 어떤 오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1억으로 용역 심사를 했는데, 용역심사 자체는 1억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지하는 과정에서 1억이 5천만원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오시백 위원  심의 결과는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는 5천만원이 돼 있고, 여기 예산에는 지금 1억이 올라와 있고.

○위원장 장영갑  그런게 지금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자제 좀 해 주시고, 오타 그런 게 금액이 오타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시백 위원  그리고 이거 당초에 설계됐을 때 출렁다리 돼 있었죠?

저희들한테 설명 자료에 설계 도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마 설명을 현장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하고 꼬마 열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안 하면서 그 사업비는 어디에 지금 거기에 투자가 됐고 어디에다가 그 예산은 들어간 건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꼬마열차나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기존에...

○오시백 위원  출렁다리는 어떻게 돼 있고? 꼬마 열차도 지금 축소됐잖아요. 많이.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축소되면서 열차 자체도 좀 변경이 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거기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오시백 위원  그렇다치고 그러면 꼬마 열차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출렁다리는 그 예산 그때 잡았던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예전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말씀을 다시...

○오시백 위원  아니, 출렁다리가 사전에 설계에 담아져 있었잖아요. 그 예산이 확보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때 당시에 전체 예산에 담아져 있던 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처음에는 식재하고 출렁다리하고 같이 해서 사업 규모를 책정했는데, 그때 현장 특위에서 시기상으로 볼 때 이제 식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좀 검토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미뤘는데요.
그런데 식재를 다 완성하고 나면 나중에 또다시 교량 공사에 중장비가 투입돼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먼저 설계를 하고서 가는 게 시간상으로 저희가 좀.

○오시백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출렁다리에 대해서 설계돼 있는 건 없었어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그때 넣었다 뺐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같이 저희들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거는 하여간 용역 과제는 얘기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자꾸 북벽지구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데요.
저도 여기 저희한테 얘기할 때 당초에 총사업비가 9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연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127억 6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금액이 이런데, 그럼 지금 38% 이상이 초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 해당 사업에 30% 이상 초과가 됐으면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요?

이거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이거 해서.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그거는 나중에 예산팀하고 따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귀농인 정착 지원금 관련해서요.
귀농인 정착 지원금이 지금 일반운영비가 기존에 공공운영비가 20만원이 측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네, 2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차량유지비 30만원씩 5개월, 차량 유지관리비 50만원씩 2회,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지금 세워진 예산이신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차량을 저희들이 신규 구입한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을 대체 취득을 해서 폐기할 위기인데, 아직은 좀 사용이 가능해서 모닝입니다, 모닝인데, 가능해서 귀농귀촌팀이 출장도 많고 해서 그 차량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예, 귀농귀촌팀에는 없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없었는데 지금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유지비를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250만원?

연 250인가요? 아니면은?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중간에 저희 받았기 때문에 5개월치만.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선 5개월하고 2회만 이제 예산이 지금.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이 하반기만 쓰고 당초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또 다시 판단을 해서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차량을 폐기하거나 하게 되면 차량까지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나?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그거는 이제 그때 실제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차량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건 괜찮은데, 차량을 제공해주고 유지비를 지원해주고 하다가 이걸 만약에 운영을 해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삭제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차량 수요는 전체적으로 재무과 차량팀에서 물품에서 차량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량 한 대 증액하는 거는 그때 실제 수요하고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차량도 새로 구입비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선 그럼 5개월 정도만 임시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아까 축양장 쪽에 북벽테마인데, 축양장이 지금 처음에는 일단 물고기를 기르고 이런 용도로 했던 것도 아니고 관광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축양장이, 그죠?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축양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오시백 위원  글쎄, 그런데. 그렇게 관광 거기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은 관광 부분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시작 단계에 있지만.

그리고 관광객이 예측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이게 출렁다리를 놨을 때 관광객이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예측을 혹시 과장님은 하시고 계신거예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원이 완공이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으면 공원 오신 분들이 산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축양장 쪽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수석전시관도 있고 축양장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일단 추후에 관광객들의 어떤 반응을 좀 보고 이 출렁다리 이게 아까 말씀에 군비 15억 전체 사업비 15억 정도 지금 설계비까지 하면 16억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수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저희 생각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후 관광객 추이를 좀 보고 진행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그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몇 년 한 2~3년 후에 그 공원이 안정화돼서 볼거리가 장착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데 다시 또 거기가 중장비에서 그거 해서 파게 되면 그 부분 또 공사하는 기간에는 또 조금 관광객에게는 흉물로 보일 수도 있어서 애초에 처음에 자리를 제대로 잡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크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고 사실 출렁다리가, 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의도인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부담이 된다는 거, 순수 군비이고 그래서 향후 이거 국비 가져오기도 그쪽에 좀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얘기인데, 북벽지구에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지금 투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게 전에 우리 무슨 과인가, 거기서 용역을 활성화한다고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정책담당관이 거기에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용역하고 난 뒤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똑같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착공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 내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후에 그 금액을 산정해서 일단...

○위원장 장영갑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오시백 위원님하고 똑같은 저건데, 그런 거를 본 위원은 볼 때는 용역 어느 정도 결과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뭐 과장님께서는 뭐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액 204억 8,323만 1천원으로 금해 10억 5,669만원을 증액한 215억 3,99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자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제20회 충청북도 산림문화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행사 운영에 따른 직원 단체복 구입을 위하여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림 분야 홍보물 제공 시 사용할 산양삼 등 임산물 및 자연휴양림 홍보물 쇼핑백 제작을 위하여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등 현장조사 시 사용할 산림현황 관리용 거리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과 산림녹지과 사무실에 현재 복사기 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장 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군유재산 측량 수수료 400만원과 입간판 설치를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군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부기 변경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비를 수수료 지원으로 민간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격이 아닌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타 보상금의 성격에 맞아 목 변경하여 1,1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비를 당초 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반영하였으나, 기타 보상금 성격이 맞아 기완료한 9농가에 대하여 지출한 2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 4,147만 2천원을 감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1,1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엑스포 참가지원은 산양삼협회의 참가 취소로 인하여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관리 소규모 임산물 재해보상금은 당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월에 냉해 피해와 6월 우박 피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1천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피해 등 재해위험목 제거는 당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3천만원을 증액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사방 군비부담금 364만 5천원과 다목적 사방댐 군비부담금 1억 7,919만원, 사방시설 안전조치 군비부담금 343만 8천원은 당초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나, 납부를 위한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65쪽. 우박 피해 산림재해 복구비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와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당초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영춘면 상리 처진 소나무 주변 정비와 어상천면 방북리, 노거수 고사지 및 수영 전정, 대강면 용부원2리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 등을 위하여 5천만원을 증액한 2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용 입산통제 표지판 등 물품 제작 설치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달 물품으로 일괄 구입하여 설치하게 하여 감액하고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산불 교육훈련 및 조사를 위한 산불조사 감식장비 세트를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원 계상하였으나, 소모성 장비로 감액 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보발재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하여 1회 추경에 예산시 군비로 1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특별조정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대강면 용부원리에 추진 중에 있는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입 토지 중 협의가 완료된 8필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하고자 8억원을 증액한 16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반환금 기타로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중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억 8,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토지 보상은 거의 다 이루어졌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이번에 8억원 지금 토지 매입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거의 이거 되게 되면 거의 한 85% 정도는 매입이 완료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은 내년 봄쯤에 시작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공사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구단위 변경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용역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아마 사업을 착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부지 내에 민가 주택에서 주택을 안 판다든가 이럴 때는 그걸 어떻게 변경을 해서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행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주택은 저희가 편입 토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 처음에 할 때 마을회관까지는 그거는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고 다른 개인은 토지만 들어가 있고 만약에 미보상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거 토지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협의로 저희가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6억 8,82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환경시책 안내판, 국립공원 구역조정 도면 제작과 행정봉투 제작 등에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 5등급은 2,240만원을 감액하고 4등급은 2,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천만원인데, 1회 추경 때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2,200만원은 22년도 2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지출하는 과정에서 예산 과목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실비보상비로 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게 되면 총 47명이 1일 정도 저희 국내 견학을 가고 이 부분은 매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던 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825만원을 증액하였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6개소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8월까지 수거량이 한 1,400톤 정도 되는데, 기존 예산 대비 한 70% 이상을 집행한 사항이라서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277쪽입니다.

노후 간이화장실 1동 추가 철거 비용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강면 장림리 공중화장실 이전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림리 공중화장실은 작년도에 설치를 하였으나, 화장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이전 설치 요청과 또 마을과 대강면에서 유동인구 및 화장실 활용도를 고려해서 마을 주민과 건의한 사항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 지원 사업인 적성 기동리 폐비닐장 CCTV 설치 700만원은 마을과 적성면에서 사업 변경 요청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전액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238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시설에 따른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2,200만원, 폐기물 처리장 지붕 보수에 2천만원, 음식물동 이송펌프 보수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자연환경 이용시설 및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자연환경 이용시설 일시 사역 인부임과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및 안내소 시설 관리 인부임 등 총 5,856만 7천원을 감액하여 소선암 쓰레기 집하장 및 지질센터 청소관리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사업비 부족분은 6억 5천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가결 결과 총사업비가 22억 4천만원 소요로 가결되었으며, 부족분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구제 사업은 총 예산의 증감 없이 사업비 과목 간 변경을 하고 재편성한 상황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 수수료 88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급물품 유지관리비 400만원, 여비 400만원, 예방 물품 구입 3천만원, 가마우지 서식지 조사 연구용역 집행잔액 200만원 등 총 4,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액한 금액은 저희들 기타 보상금 유해 야생동물방지단 포획보상금으로 4,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고라니 예산 소진에 따라 이 예산에서 긴축할 수 있는 예산은 감액을 하고 이 부분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관리원 안전용품 및 소모품 700만원, 차단 울타리 유지관리 1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감액해서 울타리 관리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인 철망울타리 설치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총 5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기존 예산은 한 25농가뿐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한 32농가를 설치를 못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방지단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 500만원과 보험료 집행 잔액 130만원 등 총 630만원을 감안해서 중간 부분에 있는 고라니 포상금으로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반환금으로 2022년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21건에 7억 3,2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71쪽입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사무관리비로 우리 수질 모니터링 횟수를 갖다 증가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7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 보수 및 퇴적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인 시설비는 환경부의 2차 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6억원을 금년도에는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반영하겠습니다.
37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반납금 1,6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이건 올해는 사업비를 전액 감이죠?

○환경과장 정남희  전액이 6억이면 일부고요. 연차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인데, 저희 설계가 10월...

○이상훈 위원  올해 사업분.

○환경과장 정남희  올해 사업분은 설계비만 사실 반영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6억원을, 사업비 부분에 일부 포함됐는데, 저희가 한 100억이 예산이기 때문에 6억원은 사실 받아놔야 착공도 못하고 해서 반납하고 내년도에 환경부랑 협의해서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설계는 그럼?

○환경과장 정남희  설계가 지금 11월경이면 끝납니다.

○이상훈 위원  11월 준공?

○환경과장 정남희  10월, 11월.

○이상훈 위원  지금 그쪽에 도로 비점 오염 사업이 하시에서 시작해서 성신양회 후문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환경정책팀장 손명성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발언함)

○이상훈 위원  그 구간이 전체 GRM 앞으로 해서? 전체 구간.

○환경과장 정남희  예, 그 뒷부분.

○이상훈 위원  지금 거기 지방도 어상천 넘어가는 지방도 구간, 하시에서 GRM 삼거리까지.

거기 지금 도에서 그 사업을 염수살포 사업을 하고 있던데, 저희 그 사업하고 간섭은 안 일어날까요?

도로 양쪽으로 해서 염수살포장치를 지금 다 설치를 하고 물탱크도 지금 들어와 있던데.

○환경정책팀장 손명성  지방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중복되지, 저희는 이쪽 성신양회 구간 쪽에는 경사가 심하고 차가 많이 다녀서 하는데, 그쪽에는 단순 살수만 설치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살수장치가 제가 설계를 못 봐서 그런데, 그 살수장치가 어느 쪽에 설치가 하게 되죠?

중앙선에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도로변 쪽에 설치가 되나요?

○환경정책팀장 손명성  지금 설계 중인데, 현장 여건에 봐서 중앙선이 좋은 거는 중앙선에서 양쪽으로 가고 경사가 좌측으로 흐르면 우에서 설치해서 좌측으로 가고 이거는.

○이상훈 위원  물 구배 방향에 맞춰서 설계를.

지금 저기 지방도변에 염수살포장치가 도로변으로 해서 라인이 쭉 구축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설계가 아직 준공 전이니까 현장 확인하셔서 또 설계 변경 안 들어갈 수 있게 그것 좀 현장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우리 시설비 중에서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비 이제 2,2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설계비인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소각시설, 신규 소각시설 하는 것을 사업을 안 하게 돼서 사실 기존에 있는 우리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을 하려면 환경부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기술 진단과 대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시는 거라고요?

○환경과장 정남희  기본적으로 이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장 소각동하고 재활용 선별장에 지붕 보수가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가 되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들 회수센터, 저번에 이게 수해 많이 나고 해서 사실 지붕이 좀...

○이상훈 위원  회수센터는 지금 신축 건물이고 신축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환경과장 정남희  이게 저희도 사실 소각장하고 음식물동인가요, 팀장님? 저번에 보수할 때가?

소각장 쪽으로 지금 피해가 보수가 저번에 피해 날 때.

○이상훈 위원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돼 있어서 가지고요.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생활자원회수센터인지 아니면, 음식물 처리장 옆에 저희가 자원을 좀 압축해 갖고 임시 보관하는 그 쪽인지.

○환경과장 정남희  이 지붕 보수는 소각하고 음식물동을 사실 지붕이 저번에 수해 때 파손이 많이 날아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서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부기에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정확히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무튼 그쪽 일원이란 말씀이죠?

○환경과장 정남희  예예.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수질개선 매포지구 물순환형 오점 오염 저감사업.

그게 지금 반납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한 100억 정도 사업비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근데 이게 사업 대상지가 다섯 군덴가 네 군데가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남희  대상지라면 어느...

○오시백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국도변으로 해서 쭉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점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닌가요? 이게?

○환경정책팀장 손명성  지금 다 연결하는 거로.

○오시백 위원  다 연결하는 거예요, 전체 다?

○환경정책팀장 손명성  13km입니다. 성신 후문에서.

○오시백 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 시작 자체를 못하나요? 일부분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남희  예, 다 해야 됩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100억이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하마 몇 년 됐잖아요, 그죠?

지금 예산 그전에 이게 공모된 게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환경과장 정남희  이게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면 총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 내려오고 후년도 사업비 내려오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설계가 끝난다고 해서 이 6억 자체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저희가 연말 내에 할...

○오시백 위원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지점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전체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이 사업비가 다 확보돼야지 되겠네요. 그죠?

○환경정책팀장 손명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면서 당초에는 100억으로 사업을 올렸는데, 설계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약 한 10~20억 정도 증가될 거로 이렇게.

○오시백 위원  그럼 내년에는 시작 가능하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정남희  내년에 시작해야 됩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78쪽에, 소선암 쓰레기 집하장 및 지질센터 청소 위탁 관리.

여기 예산이 지금 1,9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럼 그 바로 위에 안내소 시설관리원 인부임 1,085만 2천원 감액된 거, 그러면 직접 관리하던 거를 감액하고?

○환경과장 정남희  인건비를 좀 하던 거를 소선암하고 지질 우리 안내센터는 용역을 좀 주려고요.
왜냐하면 새밭이나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소선암 같은 경우는 화장실 쓰레기 집하장까지 같이 해야 돼서 사실 또 이제 용역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두 군데는.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부분도 이제 예산도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은 용역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이래서 예산을 조금 감하고 이거는 용역으로 세운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제 인건비 주고 하던 거를 용역회사에다 맡기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이 두 군데는. 이게 또 효율적이더라고요. 또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강미숙 위원  편할 수는 있겠네요.

○환경과장 정남희  또 깨끗하게도 하고 또, 지질센터 같은 경우 우리 상진 같은 경우도 계속 매일 해도 되지만 개방화장실이라서 좀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또 용역을 주니까.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상단에, 유해 야생동물방지단 고라니, 멧돼지 포획보상금이 지금 4,88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보니까 경정에서 10만원 1,448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고라니는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주고 멧돼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멧돼지는 10만원이고요.

지난번에 고라니 예산이 소진이 많이 돼서 저희가 협회하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를 처음 마리 잡는 것은 10만원이고 두 번째 마리부터는 5만원으로 확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리고 나서 7월, 8월 잡는 양을 보니까 저희가 적정하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 부분 정도로 되고 대신에 하반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잡는 수량도 많이 고라니도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을 내려 놓으니까.

○강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농가 피해는?

○환경과장 정남희  농가 피해는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체계로 좀 바꿨어요.
신고 들어오는 것도 그전에는 이제 포수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위치도 제대로 알고 하는 부분이라서 읍면에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 크게 민원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멧돼지는 지금 얼마?

○환경과장 정남희  10만원입니다. 멧돼지는 10만원이고 고라니를 내렸습니다.
고라니 10만원 멧돼지 10만원이었는데 고라니를 내렸습니다.

○강미숙 위원  멧돼지 10만원 하면 잡아오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예, 근데 지금 멧돼지는 개체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멧돼지는 개체 수가.

○강미숙 위원  줄었어요?

○환경과장 정남희  예, 그리고 멧돼지는 60kg 이상이면 또 원주청에서 또 주는 게 또 일부 있어서, 비용이.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증액된 이것만 있으면 올해는 계획할 때...

○환경과장 정남희  올해는 우선 이거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영농 폐기물 집하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농폐기물 집하장 그 장소를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가 좀 감안을 하죠. 예를 들어.

○김혜숙 위원  그럼, 사유지나 아니면 군유지 뭐 이렇게.

○환경과장 정남희  아니요. 마을에서 영농집하장 하는 거는 마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용지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을에서 하는 마을 용지도 있을 수 있고.

○김혜숙 위원  아니,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영농 폐기물이 보면 이렇게 마을마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굳이 이렇게, 물론 이제 차량 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보면은 그 일부는 또 뭐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장소에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너무 미관상 보기에 안 좋게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일반 사람들 많이 눈에 띄는 장소로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실 이미지 훼손도 되거든요. 이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정남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한번 주신 부분이,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는 폐비닐 집하장이 이런 문제 또, 유지관리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철거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마을에서 저희가 군에서 설치를 해주고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철거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철거나 유지관리 비용도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철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철거도 이제 철거를 하면 어쨌든 어딘가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무리 이제 쓰레기 집하장이고 뭐 하지만, 그 주변에 울타리나 이런 거 설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왕이면 좀 울타리 설치를 이렇게 좀 어쨌든 유해 물질이지만 물질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외관을 조금 예쁘게 설치를 하면 어떨까.

○환경과장 정남희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쉽지 않은 걸 좀 하시는 게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요. 체육시설이랑 이렇게 화장실 관리하는 그 부서가 다 각자 있죠?

○환경과장 정남희  각자 읍면은 읍면 또, 이제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은 지금 체육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아마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화장실 문제가 여기 올라왔길래, 지금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환경과장 정남희  어느 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별곡?

○김혜숙 위원  예, 여기 별곡.

거기 화장실이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사용하지 않아서 문을 닫아놓은 폐기된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너무 역하고 그래서 그걸 철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정남희  그거 한번 해당 부서하고 한번 제가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나가서 점검해 보시고 그거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생태공원이요?

○김혜숙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질공원 커뮤니센터 신축공사 군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의회 공유재산심의관리에서 22억 4,500만원을 승인된 상태에서 한강수계기금이 이 금액에서 60%가 한강수계기금이죠?

○환경과장 정남희  예예.

○김영길 위원  그 나머지 40%는 군비고?

○환경과장 정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번에 지금 6억 5천이 올라온 건 다시 군비인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이거는 군비입니다.

수계기금에서 추가 지원이 사실 힘들어서 군비로 그때 아마 공유재산할 때도 아마 그렇게 저는 교육가서 없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층 건물 규모가 얼마나 지금 몇 대가 나오긴 나왔는데,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토지수용비는 제외한 건물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여기 군유지가 좀 있어서.

○김영길 위원  또 여기 이 안에 또 나중에 인테리어 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도 추가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정남희  별도로 아마 해야.

22억도 사실 저희가 지금 설계를 거의 한 90% 정도 했거든요.
빠듯하더라고요. 사실 빠듯해요. 근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려고.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관광안내소 뒤에다가 짓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옆쪽, 옆뒤쪽이 되는 거죠.

○김영길 위원  현재 관광안내소 고수대교를 건너가면 있는 건물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둘 건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그 부분은 지금 고수 부분은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관광과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선암 인건비 해가지고 1,900만원 올라왔죠?

○환경과장 정남희  예, 소선암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영갑  거기에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정남희  근데 여기가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였는데, 저희가 해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자연발생유원지도 청소 부분 이런 부분은 읍면하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좀 해야 됩니다.
쓰레기 치우는 부분, 화장실 부분.

○위원장 장영갑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제하면서 이제 마을에서 운영하든지 하게끔 해가지고 인건비를 우리가 군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정남희  예예. 기존에 저희가 했었으니까.

○위원장 장영갑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6쪽에요.

환경미화원 견학을 계속해서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매년. 이 부분을.

○위원장 장영갑  이걸 왜 추경에 올려요?

○환경과장 정남희  아마 예산팀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또 가기가 힘들대요. 우리 미화요원분들이.

그래서 하반기 한 10월 경에 가느라고 추경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영갑  당초 예산에 올리면 되지. 그걸 계속해서 추경에 올렸다는게.

○환경과장 정남희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아니 근데, 그런 것도 그분들 그 사기 진작 아니에요.
당초에 올리면 그냥 되는 걸 계속해서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

○환경과장 정남희  신속 집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추경에 세워서 왜냐하면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니까 하반기에 가서 그래서 이제 신속 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상하수도과장 김호식입니다.

상하수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5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기정 예산 대비 62억 8,240만원을 증액한 361억 2,8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는 5억을 증액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춘면 오사리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관로 교체 1억원, 단양읍 수촌리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 설치 실시설계비 5천만원, 대강면 용부원2리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 설치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 비상급수용 장비 임차료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로 비상급수용 병물 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53억 1,512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로 11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67쪽입니다.
36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1,965만 9천원이 감액된 112억 3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변경에 따라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 매포지구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2건에 20억 2,206만원을 감액하여 38억 7,7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천만 1천원 증액된 1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은 5건에 2억 3,230만원을 증액하여 53억 1,51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112억 31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로 중개 및 맨홀펌프장 통신설비 개선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을 1억 5,380만원을 증액하여 39억 5,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일반 예비비로 1억 2,8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준공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6억 3,400만원을 감하여 9,700만원을, 영춘면 상2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도 정산을 위하여 5억 2,600만원을 감하여 5억 9,200만원을, 새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3,600만원을 감하여 3억 6,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덕천 및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덕천지구는 1억 5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황정지구는 2억 1,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은 환경과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384쪽, 수입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기 예산 대비 51억 5,270만원 증액된 208억 4,330만원입니다.
사업 수익은 예비비 및 이자 수익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9억 5천만원 증액된 12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18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12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38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공공운영비로 단양 정수장 정수슬러지 재활용 운반 용역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비 시설비에 급수공사비 18억원을 증액하여 3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에 단성면 대잠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9건에 33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11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단성면 대잠리 지방상수도 7억, 적성면 상1리 지방상수도 4억 6천, 미노 울산 지방상수도 확장 16억, 가곡면 덕천리 지방상수도 1억 5천, 어상천면 연곡2리 포장정비공사 2억 5천, 적성면 상2리 포장정비공사 1억 5천, 영춘면 의풍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적성면 기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5천만원, 어상천면 방북리 포장 정비공사 5천만원 등 총 9건에 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보다 3억 4,733만 7천원을 증액한 74억 2,9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향토음식연구회 홍보용 책자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책, 홍보용 책자는 20년도에 제작한 단양에 숨겨진 옛맛을 찾아서라는 책으로 추가 홍보를 위해서 추가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교육장 및 실습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잔액 80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현장 실습교육 위탁교육비와 다음 페이지 290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 그다음에 현장실습 교육은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동육묘장 지게차 구입 예산 5천만원은 감하고 공동육묘장 관수장비에 2,200만원, 육묘 이동 대차 2,800만원을 부기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순회수리교육 공구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어상천지소 추가 부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부지 경사도 조정과 그다음에 디자인 펜스 설치, 그다음에 진입로 미끄럼 방지 포장 추가 등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종합분석 장비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종합분석실에 저희 장비가 22종의 3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예산에 썼던 공공운영비 천만원을 지금 장비 수리에 전액 사용을 하고 현재 유지보수할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귀농 창업교육 사무용품 구입 목 변경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농업인 귀농 창업교육 현장교육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400만원을 감하고, 신규 농업인 귀농 창업교육 위탁교육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원을 목 변경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신규 농업인 귀농 창업 교육으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하고자 예산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배양실 칠러 수리에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육묘장 설치에 1억 2천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육묘장 건축에 따른 건축자재비 상승과 또 건축 규정이 변경 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반환금 기타로 청년 사회체험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292쪽에, 공동육묘장 설치에 1억 2천만원 지금 증액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 사항은 육묘시설, 육묘하우스하고 그 안에 창고, 사무실 이게 필요한 시설비인데. 이게 그동안에 건축비가 상승된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건축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배관이 아연도금관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설계가 또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지금 1억 2천만원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면 이거 계획대비해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1억 2천만원이 더해지면 10억 2천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외에 하나 질문인데, 우리 저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콩 콤바인이 몇 대나 준비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임대사업소에 콩 콤바인은 저희가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없어요?

그러면 마을에 다니다 보면 콤바인 세워놓고 이렇게 그거 작업해 주던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아마 농협에서.

○강미숙 위원  농협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그거 안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게 사실 콩 콤바인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밭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거를 임대를 하려면 농가들이 보통 1톤 트럭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1톤 트럭으로 운반이 아마 어렵습니다. 그게 상황이.

그래서 임대를 농가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안 그러면 월요일 오전 중으로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미생물 배양시 칠러 수리비가 1,100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신축 아마 미생물 배양실 신축이 2020년도인가 아마 그쯤으로 해서 21년도부터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겨울에 동파가 잘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냉각 장치인데, 그래서 지금 2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대가 올초에 동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이게 칠러라는 장치가 냉각장치고, 쉽게 말하면 이해도가 쉽게 하려면 에어컨 실외기 그런 형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강미숙 위원  똑같은 설비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능을 하는 설비로 이해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득 시기도 얼마 지나지 않고 이 관리적인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 부분 지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강미숙 위원  미생물 배양이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려면 기계가 하나 고장 났을 때 응급으로 설치를 해야 되든 예비 개념으로 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취득 시기도 얼마 안 되고 신규 설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수리비가 또 작은 금액도 아니고 1,100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건 관리 소홀 문제 같은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별도로 시스템이나 장비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했던 그 칠러 문제가 이게 공냉식이 있고 수냉식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뭐 수냉식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잘.

○오시백 위원  그럼, 공냉식으로 바꾸면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이게 지금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동파 났다는 거 보니까 수냉식 같은데, 공냉식 방법도 그런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냉식하고 수냉식하고.

한번 확인해서 이게 동파도 잘 나고 고장률이 높으니까 공냉식이 조금 아마 가격은 아마 좀 더 비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여기는 신규 농업인 귀농 창업 위탁 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당초 귀농 창업 활성화지원 사업 대상자 결원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신규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실습하는 교육이수자,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로 정해져서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 군에 두 분이 교육을 이수를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사업 대상자가 되시는데 이 사업 내용이 사업 대상자가 되시는 두 분이 사업을 포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사업 대상자가 없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목을 바꿔서 신규 농업인들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목 변경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 교육을 어느 민간 위탁 교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육대상자 모집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귀농귀촌인 협회나 이런 그분들이 가능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김혜숙 위원  그냥 일반 공고를 내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귀농귀촌인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아니면, 예비 귀농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받으시느냐가, 이제 근데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신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중앙 부분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시설비로 1,379만원 감 편성하고 부기변경으로 시설물 보수공사로 부기변경 증 1,37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900만원, 상하수도요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료인력 정주환경 개선 소멸기금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의료진 숙소 입주 청소 용역비로 천만원, 의료진 숙소 운영 일반수용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단양군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39억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물품 구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신규 의료장비 및 운영 물품 구입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건진료소 운영의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최하단부의 위생관리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앙 부분에, 단양 포차 마차거리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달맞이 포차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670만원, 달맞이 포차 이동식 매대 등 운송비 200만원, 달맞이포차 등 보관 임차료에 5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부에, 응급의료고도 취약지역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응급의료고도 취약지역 지원의 당직 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기금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중 임시 진료공간 임차료 2,100만원 그린리모델링 공사 중 임시 진료 공간 이사 용역비에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00쪽에, 하단에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에 일반수용비가 25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연간 250만원씩이라는 얘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지금 여기서 편성한 일반수용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감정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관리비나 이런 거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관리비는...

의료진 숙소에 대한 관리비는 지금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일반수용비에 대한 내역, 산출 내역하고요.
그 밑에 의료원 의료진 숙소 물품구입비 호당 200만원에서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 내역하고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일반 사무관리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등기 비용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로 사용할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정 내역은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의료진 숙소 물품 구입도 아직 저희가 내부 방침이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숙소 구입한 20호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등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정확한 내역 산출은 어렵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일단 대략적인 금액만 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구입이 완료되면 그때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 관련해서 의료진 숙소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신데, 아까 20호 계획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20호는 지금 다 공급하는 데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진행되는 과정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저희가 일단 아파트 매입은 가장 최근에 신축된 코아루, 그다음에 미소지움, 두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아루아파트 24평형에 대해서 매입 공고 후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하다면 2차로 미소지움이나 두진아파트까지 확대를 해서 매입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코아루아파트에서 20세대가 다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차츰 늘려서 그렇게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계획 1순위는 코아루가 될 거고, 2순위는 미소지움이나 두진, 그쪽 계획하고 계신데, 아까 매입 공고를 하신다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은 그 공고보고 매도자는 그거에 대해 응하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저희가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앞에 매입 공고문에 부착을 해서 1차적으로 매입을 하고요.
그 후에 부족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 알선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코아루는 24평형이 10세대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차, 2차 하면서 조금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의료지원 숙소는 언제까지 저희가 다 확보를 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일단 빠르면 저희가 내년 3월에 가 운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내지 1월 정도까지는 매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훈 위원  그때까지 저희가 주거라는게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이게 조건이 안 맞는 것도 매입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고 일정 시점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지금.

○이상훈 위원  당장 필요한 숙소는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20채가 다 동시에 가동할 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동시에 하지는 않더라도 10호 이상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05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공사 중 임시 진료 공간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진료 공간을 임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개념은 알겠는데, 어떤 시설을 임차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 사업에 매포 보건지소, 고평진료소, 보발진료소, 석교진료소, 덕문곡진료소 이렇게 5개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동안에 컨테이너하우스 같은 또 진료 공간도 있어야 되고, 안에 있는 물품 같은 거 보관할 창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가 되겠네요? 컨테이너 이동사무실 같은 그런 구조.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컨테이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거기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하게 되면 지소나 진료소에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상훈 위원  의약품이 어떻게 보면 보안물품이나 일반인들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보건진료소나 보건진료소에는 향 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반의약품도 저희가 약재함을 별도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진료소에서.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건 컨테이너 그안에 캐비넷도 있고, 또 컨테이너하우스가 시건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매포지소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거는 없고 보건소에서 다 보관하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이상훈 위원  아예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약국이나 병원에 있지, 진료소나 지소에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점이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의사는 의료진 중에 의사는 놔두고, 이제 간호 인력도 있을 거고 그다음 방사선, 임상병리 이런 채용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장이, 의사 원장이 확정이 돼야지 그 이후에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 방침을...

○오시백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작성 중인데, 곧 내부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별도, 언제. 별도로 볼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아직까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재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오시백 위원  글쎄, 서 있을 것 같은데 방향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쪽에 우리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분리될 거고 뭐 이런 거, 나중에 얘기 들을까요?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재 다 받은 다음에 별도로.

○오시백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302페이지에요. 단양 포장마차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기정액이 1억 4천에서 지금 8,400 정도가 감했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예산이?

여기 302페이지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으며, 이것도 지금 밑에 보면 이걸 목 변경을 해서 지금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1억 4,500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한 5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을 위해서 견적을 받을 때는 좀 높게 나왔는데, 실제 공사를 하고 물품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절감이 돼서?

운영해 본 결과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떠신가요?

그거 좀 자료 좀 받아볼 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너무 기정액에서 너무 감액이 많이 되고 또 이걸 목 변경해서 지금 뭐, 그래서 이게 좀 자세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비 매대 같은 경우도 신규로 산 게 아니고 중고 이런 거로 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9월까지, 원래 기존에 9월까지 아니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9월까지.

○김혜숙 위원  근데 한달 연장 운영한다고 지금 9월까지?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그래서 9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원래 기존에 9월까지 였던 거, 8월까지였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8월 말.

○김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나다니다보면 문이 닫혀 있는 날도 꽤 많고, 물론 비 오는 날이야 못하니까 그렇긴 한데, 비가 안오는 평일에도 조금 한 9시, 10시쯤에 가봐도 거의 문 닫혀 있는 점포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포차을 운영한 본인들의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좀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자료는 돼 있고요.

8월 말까지는 일주일 내내 영업을 했었고, 9월부터는 금토일 주 3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운영 현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00쪽에요. 의료원 그 숙소 해가지고 4천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요즘은 냉장고 하나에도 한 200만원씩 하는데 호수별로 따지면 한 200만원씩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일단, 여기 4천만원이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지난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천만원 이월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따로 서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물품은 기본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아니, 그러니까.

가구당 200만원밖에 안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이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2만 3천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부족분을 반영하여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체활동 및 비만 사업 교육 자료 및 홍보 물품 구입비로 1,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신중년 건강교실 교육용품 그리고 야간 운동 도전 건강체중 운동용품, 그리고 아쿠아로빅 교실 수중 운동용품, 기타 프로그램 포스터 리플릿 제작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 사업 강사 수당은 3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만 사업 운영을 위해 32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감하고 교육 및 회의 참석비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와 영양플러스사업 의료소모품 구입비도 각 400만원, 100만원씩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사업 의료소모품 구입비도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2명이 개인 사유로 그만두어서 1,0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및 금연보조용품 구입비는 금연 시도자 증가로 1,0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사업 우편엽서 제작비 220만원은 다음 페이지와 연결하여 홍보물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사업 인건비는 계획 대비 두 달 공백으로 584만원을 감하였고, 자살예방사업 교육 참가비와 여비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사무용품 구입비 86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사업 포스터 및 표찰 제작을 위한 예산 82만 2천원을 감하였고,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는 과다 계상으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감사 일기장 등 아동청소년 대상 홍보물로 700만원을 쓸 예정이고, 생애 주기별 대상 홍보물로 500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뮤지컬 예산은 수의 계약 후에 잔액분으로 5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의뢰비 및 안착비는 100만원을 감하였고, 영양제 및 파스 구입비로 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상반기에 모집 공고하였으나 자격이 되는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되는 바람에 공백기가 있어서 2,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1,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자 홍보물품, 실종 치매환자 체험형 모의 훈련 홍보물품,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홍보물품 등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치매안심마을 인지놀이 교구 및 받침대 설치는 치매 예방 교구 구입비로 3개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보관함, 디지털 잠금장치 설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은 치매 쉼터 프로그램 주 2회 운영해서 주 3회를 확대하고, 치매 가족교실 등 프로그램 증가로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비로 보수교육, 간담회, 사례관리자 방문 등으로 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는 몸펴기 운동 등 재료 미사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관계로 5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 프로그램 및 행사 간식비 및 급식비로 140만원을 감하였고, 협력의사 보상비는 2023년 치매 지침서의 지출 기준 변경으로 3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는 입찰 과정에서 감소되어 남은 예산 7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치매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 100만원을 감하였고, 기억지킴이 활동 보상지원비로 7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억지킴이 활동가 보험료는 71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하 반환금, 기타는 보조사업비의 이자 정산 및 잔액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요. 치매안심마을 인지 놀이교구 및 받침대 설치해서 40만원씩 3개 세우셨잖아요, 1,200만원?

이게 일회성 소모품인가요,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일회용은 아니고요. 설치를 해서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구가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자산취득비의 성격을 띄고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거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400만원씩으로 자산취득의 개념보다는 교구로서 사무관리비에서.

○김영길 위원  그럼, 3개 마을에 설치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이게 자산취득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일회성 소모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그거 자산취득의 내용이나 금액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예산팀하고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개 마을에 설치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지금 저희가 3개소라고 그러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딘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적성면에 3개 마을이고요.
○이상훈 위원  적성에만 3군데?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적성면에 있고, 저희가 2019년도에 지정을 하면서 당시에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에 집중적으로 효과를 보자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3개 마을만 계속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활동을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다음 연도부터는 치매안심마을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인지놀이기구는 대충 알겠는데 받침대는 어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저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끝나면.

○이상훈 위원  추가자료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 그럼 3개 마을에 세트 개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세트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나눠드리고.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체육공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렇게 손으로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비가 들어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구매해서 나누어드리고 관리는 저희가 따로 안하고?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관리는 합니다만,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상훈 위원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사진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략적인 크기라도 좀 알려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크기는 800에서 510에 높이가 1,130m이고요.

○이상훈 위원  800에서, 라면 상자 한 2개 정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그렇지요. 이렇게.

○이상훈 위원  그럼, 그 각 마을에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하고 거기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대상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러면 시설 그러니까 기구 관리는 우리 보건증진과에서 지속적인...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상훈 위원  치매 안심센터에서.

그러면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자산취득비가 맞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그거는 금액의 기준도 있고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해서 그 지침을 상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까 사진 자료하고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기억지킴이 활동 보상지원비라고 있는데요.
기억지킴이분들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치매관리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김월래  치매관리팀장 김월래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지킴이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선정된 부분들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 가정을 기억지킴이로 저희가 지금 2개 시설입니다. 2개 시설에 신청 들어와서 최종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 가정을 방문해서 치매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을, 교육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치매관리팀장 김월래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이 그럼 활동을 하시나요? 강사, 활동 보조?

○치매관리팀장 김월래  활동하시는 분들 신분상...

○김혜숙 위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지금 17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격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게끔 하고 저희가 실비 보상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누구나 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김혜숙 위원  근데 좀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근데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받아서 이수를 해야지 활동을.

제가 보기에는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이제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4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이상 6인) 위원장 장영갑, 부위원장 이상훈,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오시백, 위원 김혜숙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숙,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관광과장 한정웅,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환경과장 정남희,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예산팀장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