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 33. 집행부 제출 조례안(23건), 의원 발의(10)
- 토론·의견조정 및 추가설명(필요시)

- 의결

ｏ 부의된 안건

1. ~ 33. 집행부 제출 조례안(23건), 의원 발의(10)
- 토론·의견조정 및 추가설명(필요시)

- 의결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의견 조정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0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2차 회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금일은 추가설명 및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본문 중 제6조제1항의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으로 안 제3조「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본문 중 제6조제4항의 ’위원회‘는 ’지역연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 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안 제8조의 제목 ‘지도·점검·교육 등’을 ‘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14조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을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지시문과 개정 후 조례 제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수정사항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는 심벌마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5항,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6항, 「단양군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7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8항,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9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0항,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1항,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2항,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3항,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오시백, 위원 강미숙, 위원 김혜숙

(출석 의회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강규원, 관광과장 한정웅, 문화체육과장 유숙미,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산림녹지과장 주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