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1시 00분

ｏ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오시백 의원)

1. 제3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6.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ｏ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오시백 의원)

1. 제3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6.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1시 1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영갑 의원 등 6인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을 상정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시백 의원님께서「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600여 공직자분들과 함께 ‘삶이 머무는 단양’ , ‘삶이 풍요로운 단양’ 건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살기좋은 도시 대상 수상, 힐빙 관광지 단양의 영예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적성대교입니다.

저는 금일 자살하기 좋은 명소라고 별칭된 적성대교의 오명을 씻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자살 통계 수치를 설명드리면, 2022년도 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1만 2,906명 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확인됩니다.

이는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더욱 애달픈 현실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순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31명입니다. 연평균 10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로는 2020년에는 44.6명, 2021년에는 49명으로, 전국 평균인 26명 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09년 개통된 적성대교는 단양의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을 잇는 다리로, 이동 편의와 교통량 단축 등의 경제적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개통과 함께 ‘투신자살하기 좋은 명소’로서 전국적인 이름을 떨치는 이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0년 승용차 추락사고, 2011년 60대 남성 실종 사고, 2012년 10대 투신 및 최근 발생한 30대 여성사고 등 해를 거듭한 불의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천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하기 좋은 단양’, ‘다시 찾고 싶은 단양’ 그리고 ‘귀농·귀촌 1번지 단양’이라는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적성대교 자살 방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단양군이 적성대교 자살 사건 방지를 위한 정책에 있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5년도 적성대교 자살사고 방지를 위해 CCTV 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시스템 운용을 통하여 몇 차례 자살시도자를 발견해 회유·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축된 CCTV 감시체계는 자살시도 예방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행 단양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되는 CCTV만도 700대 이상으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통제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성대교는 418m길이에 까치와 온달평강공주, 금수산 조형물이 교량 위로 늘어져 있는 설치된 구조로서 일반인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타 넘을 수 있는 낮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살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살수단 접근 제한 방식을 도입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자살수단 접근 제한은 충동적인 자살의 경우에 효과적인 자살예방 전략으로, 자살수단 접근을 제한하면 자살 시도를 지연시키고 자살 충동이 지나가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 자살시도 후 생존한 사람들 중 약 90%는 그 이후에도 자살로 사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살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9수난 구조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4분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가 잦은 서울 마포대교의 경우, 설치된 자살 방지시설은 두가지 형태로, 난간 펜스를 사람의 키 이상으로 높이 설치하고, 난간 윗부분은 손으로 짚을 시 회전을 하는 롤러로 설치하였습니다.

사람이 매달리기가 어렵게 만들어 투신을 지연시켜 물리적 제약을 가하고, 설령 투신자살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구조대에 의하여 투신자가 구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성대교 교량에의 물리적 자살수단 접근 제한 시설물 설치는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사회 정책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5대 사망원인의 사회 경제적 비용분석에 의하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6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당 5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서, 반대로 보면 자살예방 시설 설치에 따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5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살하기 좋은 명소, 적성대교’라는 오명을 벗고 삶이 머무는 곳, 단양으로의 영속적인 이미지로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영길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입니다.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번기, 수확철 등 농촌인력 부족시기 적기 농촌일손 공급을 위해 운영중인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고 위탁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에 따라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일손 필요 농업인 및 농촌일자리 참여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산업 인력지원 시스템운영과 구인구직 알선, 관외거주 도시근로자 유인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시설업무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억 2천만원, 3년간 3억 6천만원으로 사업인력은 2명입니다.

그간의 위탁현황은 2016년 6월 4일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거쳐 사단법인 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단체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일정 및 참고자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동의안은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농촌 인력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충북 도내 11개 시군에 설치돼 있고 다수 기관이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등과 위‧수탁 협약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인력지원센터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 지속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며,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관계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 강화와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일손이음 기동대 지원사업 등과 상호 연계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을 2023년도에 이어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년간 되겠으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은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되어,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734ha로 조림사업 84ha와 숲가꾸기 사업 650ha로 총 사업비는 1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905ha로 조림사업 90ha와 숲가꾸기 812ha로 사업비는 2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산림분야에 전문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양군 산림조합이 되겠으며,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9.6%가 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공적‧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을 복원하고, 산림조합과 산림법인간의 사업 추진에 따른 경쟁관계 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 산림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림산업추진에 따른 산지동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사업장 감독, 준공 처리 등 일련의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단양군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을 득한 후 2024년 일할의 산림조합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된 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민에게 질 좋은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에 있어 민간 영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되는 사업은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숲체험 및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유아와 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제천단양 숲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하였으며, 위탁금액은 1억 4,333만원으로 숲해설은 148회 3,045명이며, 유아숲 교육은 168회에 3,28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위탁계획은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으로 숲해설 운영 2명에 5,866만 8천원이며, 유아숲 교육은 3명에 8,8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운영 장소는 숲해설은 소선암 및 소백산자연휴양림과 대성산산림교육장이 되겠으며, 유아숲 교육은 소선암 및 매화공원 유아숲 체험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운영사업자 선정은 충북지역 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공고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사업과 산림교육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먼저, 2024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법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도모하고자, 2024년 사업추진에 앞서「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단양군산림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년이며, 위탁사무는 조림 및 숲가꾸기 대행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734㏊, 사업예산은 18억 2천만원입니다.

산림의 면적‧범위 등을 고려하면 성과 창출이 장기간에 나타나는 산림산업의 특성상 시행과 집행, 사후관리는 직접 수행보다는 전문기관 위탁이 정책 추진 방법과 방향성에 부합하고, 추진 목적, 상위지침 등 사업의 종합적 시행 여건과 우리 군 임야구성 등 지리적 환경을 감안 했을 때, 조직, 인력, 시공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위탁 대행이 성과 창출 등 공공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대리경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불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위탁 사무의 수행 실적과 성과검증 체계 마련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양군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의 집행은 관계된 법령 및 규정, 교육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절차와 매뉴얼이 구조화되어 있고,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관계 규정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수요자 응답 등 그간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조직 활용성, 효율성에 기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속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사무의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 등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 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올해 주요사업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의 건입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의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들은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장 준비 관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4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3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창의적 군정 기획 및 선제적 정책 개발로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1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기획팀 첫 번째 과제, 혁신 변화를 선도하는 군정 종합 계획입니다.
군정통합 조정 역할을 통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토부 예산 확보, 용역 추진사항, 꽃밭 조성 등 테마 회의를 월 1회 이상 추진하였고, 발전시책 발굴 8건, 훈시 사항 완료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의 등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지난 6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사업을 69건을 선정해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에 심의·공포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거 법령이 미흡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8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76개가 상설위원회고 11개가 비상설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공유로 군민 역량 결집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도 군정설명의 군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고, 카카오톡 단양군청 채널은 포스터 359건과 메시지 15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획팀 두 번째 과제, 국민 중심의 민선 8기 주요 사업 이행체계 확립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8대 분야 8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분기, 9월 말 실적으로 완료 11건과 정상 추진 69건이 되겠습니다.
분기 말 추진 실적은 군 홈페이지와 단양 소식지 등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은 10억원 이상 사업과 군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중요도에 따라 ABC급으로 구분하여 매주 보고회를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3건이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양군 정책자문단은 지난 5월에 위촉해서 4개 분과에 2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 회의는 5월과 10월에 정례회의를 개최하였고, 특별분과위원회는 현재 현재까지 주차장 특별분과위원회, 직장운동경기부 특별분과위원회, 보건특별분과위원회를 한시 운영하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기획팀 세 번째 과제, 상생 협력체계 활성화 및 성과 행정 실현입니다.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군정 추진을 위해 의정간담회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단양군 상생발전협의회는 정기회의를 12월에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 운영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북부권 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도 927호선, 532호선 국지도 승격 건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부 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협의회는 지난해 위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지 고시를 10월 18일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성과 평가로 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 자체평가는 정량지표 207개, 정성지표 76개를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군 종합평가도 정량지표 88개와 정성 우수지표 3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쪽, 홍보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더 활기찬, 더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적극적으로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주요 현황과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180개사에 933건을 제공하였고 TV, 통신, 신문 등 주요 콘텐츠는 53개사의 266건을 표출시켰습니다.
군정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알리마TV의 콘텐츠는 27건을 게시하였고, 모바일 잡지도 10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언론 대응 체계 강화로 군정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월드스타 배구선수 김연경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 철축제 개막식 영상이라든가 언론사 유튜브 또, 철축제가 끝난 후 소식지 하단에 감사 인사 같은 걸 사진 찍은 걸 활용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대응 체계 정비를 통한 군정 신뢰도를 향상하였고, 군정 소통채널 활용 확대를 위해 지금 전광판 구입은 지금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홍보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 감동 홍보 채널입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소식지는 12회를 발간하였고, 소식지를, 읽어주는 소식지를 ‘읽으마 단양소식’ 콘텐츠도 매월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양다움이 묻어나는 홍보는 특집 방송, 대담 등 인터뷰를 2회 실시하였고, 군정 뉴스 영상 제작은 8분짜리 24편을 제작해서 720회를 송출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목요회는 지역 현안사업 즉, 포차 운영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하였고, 언론이 바라본 단양군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소식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소식지 가판대는 8개, 읍면에 19개와 군청에 1개 해서 20개를 설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동충전소 추억의 앨범 리사이클 이벤트는 알리마TV 구독자를 통해서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갖다 받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5개가 지금 신청이 돼 있고 더 신청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감사팀 첫 번째 과제, 사전 예방행정감사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태양광 인허가 특정감사, 충청북도 종합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를 2건을 수검하였고, 군정 자체평가는 본청 7개소, 읍면 2개소 등 총 9개 부서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 운영으로 고충민원 처리 실태, 일상경비 집행 상향, 보조단체 운영 실태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 건전재정 및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등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는 33건을 실시하였고, 상급기관 이첩 민원 사항은 15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감사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신뢰 제고 반부패·청년대책 추진입니다.
공직자 청년대책 추진으로 재산 등록은 340명에 대해 실시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으로 전 직원 청렴 교육을 10월에 실시하면서 반부패 청렴 서약도 함께 받았습니다.
직원청년결의대와 노사협력 반부패 캠페인도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감찰을 5회 실시하였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의 사전컨설팅을 6건을 받았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8건을 발굴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예산팀 첫 번째 과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2회 추경까지 일반회계 4,924억, 특별회계 377억 등 총 5,30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건전한 예산 운용 평가를 위해 지난 2월과 9월에 예산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월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기 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통한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 심의를 총 29건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판 촉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팀 두 번째 과제, 의존자원 최대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전략적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2024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6회 실시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정부예산 확보 전략 지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균특회계 보조사업 신청은 총 도 16건과 군 4건 등 총 20건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이 1건이 있었는데, 이는 산지 불법 전용에 대한 부분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나 안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사후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최대 확보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미노, 올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4건의 3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보발재 전망대 조성사업 등 3건의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정 적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88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군민 중심의 규제 개선 발굴을 위해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군민 체감 규제 개선 우수사례 공모제를 실시하여 총 13건이 접수가 됐는데,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는 총 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법무행정 및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으로 국가 행정 민사소송의 신속한 수행과 지원을 하였고, 군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월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법무팀 두 번째 과제, 군민 권리 납세자 보호 및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군민 눈높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납세자보호를 위해 찾아서 안내하는 비과, 감면을 9건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신청도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국가통계 지원 및 지역 맞춤형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가통계조사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지역 맞춤형 통계 자료로 단양군 사회조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출입, 출생, 사망 등 인구 동향 및 동태 자료를 매월 분석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2024년 신규 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단양 생활인구 인적 네트워크 구축 관리입니다.
부족한 인력풀로 인하여 각종 위원회 중복 위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 따라서 인구 감소 대응 전략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예산 사업으로 문화예술, 정치, 언론, 스포츠, 종교 기타 등 단양군을 찾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분야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기별로 인적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 인재는 수시로 추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변화와 도전의 단양 혁신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정확한 목표의 설정과 실적 관리 또, 협업을 통한 혁신평가 성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대상은 2024년 현안사업과 신규 사업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군정 혁신과제 연구 및 발굴, 조직문화 개선 방안 모색 또, 혁신발굴 성과보고회를 통한 성과공유 등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3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에 대한 담당을 지정하겠습니다.
정부, 2024년 정부혁신평가 실행계획은 4월에 수립하고, 혁신 운영실적 점검 및 보고는 각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과보고회도 2024년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혁신평가 실적은 정부에 2024년 12월에 제출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가 단양의 주인공’ 군민 참여 숏컷 콘텐츠 수수단양 영상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영상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군정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영상 제작으로 자체 역량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군민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민참여 숏컷 콘텐츠 수수단양의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SNS를 활용한 군민 출연자 응모 이벤트를 실시하고, 응모자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해서 1분 이내에 숏폼 콘텐츠에 출연시키고 출연한 분들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세부 계획과 시나리오는 2월까지 하고 수수단양 1차 이벤트는 3월에서 6월 수수단양 2차 이벤트는 7월에서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단양군 공무원 기고집 ‘아이러브 단양’ 발간입니다.
민선 8기를 맞아 공무원 등이 언론사와 소식지에 게재된 기고문이 약 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라든가 미담 등의 좋은 글이지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양군 공무원 기고집 ‘ 아이러브 단양’을 발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내년 연중이고, 추진 방법으로는 민선 8기 단양군 공무원이 작성한 기고문을 모은 책자를 약 50편의 기고문을 모아   100권 정도를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고문 수집 및 편집을 6월까지 실시하고, 책자 발행 디자인과 작업은 7월까지 발간 및 통보는 8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나는 단양군 슈퍼 히어로’ 미담 발굴입니다.
행정중심의 탈피, 군민중심의 군민주인공 홍보 스펙트럼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성공·감동 등 스토리가 있는 화제의 인물인데, 주요 내용으로는 화제의 인물을 인터뷰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의 경우는 목요회 등 각종 회의시 전파하고 미담은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했던 사례로는 2022년에 시루섬 이야기라든가 사람들이 다수의 콘텐츠에 노출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곡면 보발리의 부부 금실이 좋다라든가, 그 애틋한 사랑 같은 게 콘텐츠로 제작한 사례가 있고 또, 매포읍 영천리에 효부상 등이 전국 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나는 단양군 슈퍼히어로’라는 제목으로 미담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나도 청년인’ 청렴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청렴 운동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부서별 교육 업무와 연계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 실천으로 청렴 분위기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직원 개인의 부패 방지와 청년 활동이 조직 문화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실천과제 선정 추진으로 청년 단양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실천운동 전개 계획은 1월 중에 수립하고 부서별 실천과제 선정과 제출을 2월까지 하겠습니다.
‘나도 청렴인’ 부서별 청렴 실천운동 추진 결과 보고회는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보조금 건전 운영 및 책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 주도의 지방보조금 전국 지자체 자체조사 추진 결과, 지방보조금 15억원과 규모는 57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을 검증하고 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으로 한 기준과 정책 수립을 1월 중에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대상 교육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미흡 사업은 사업에 대한 삭감도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지역 통계 작성입니다.
보건위생의 개선과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통계 개발로 지역 맞춤형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통계법 제24조 같은 시행령에 의해서 관내 취약계층의 인구, 주택 및 토지, 복지, 건강, 고용행정통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성 기간은 내년 2024년이 되겠고, 기준일은 금년 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에 지역 통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료 입수와 자료 검토는 7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과보고서와 통계청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먼저,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군정기획과 정책 개발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 관리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이 있으셨는데, 인력풀 관리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 지금도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확대하려는 그런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아래 기대효과 쪽에서 나오듯이 초청 가수라든가 일반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단양 연고가 없으신 분들을 인력풀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 저희 단양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지어야지만 관리가 가능할 텐데, 그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일단 기본적으로 축제의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불러주는 자체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얼마만큼 불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각종 사업 같은 데서 초청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게 실적이 되고 나중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저희 군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인력풀 관리 또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20페이지에, 우리 숏츠 콘텐츠 제작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제작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예.

○이상훈 의원  제작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응모 절차를 거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네네, 근데 주민들이 출연해서 한 1분 정도로 이제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거 저희가 그때그때 맞는 걸 편집하면 거기서 1분 정도 촬영을 해갖고 1분으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시키는.

○이상훈 의원  그러면 기획을 해서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기획, 제작까지 군에 하는데 숏츠에 출연하는 분들만 이제 저희가 모집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모집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 회차에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이제 응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제작 의도나 기획 같은 거를 먼저 하고 그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집한다?
저는 또, 기획을 가지고 우리 군에 제작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도로 파악했는데, 그냥 단순 그런 기획을 갖고 모든 영상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만 응모를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렇게 하면 기획까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별도로 아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의원  양방향 소통에 있어가지고는 뭐 기획력을 갖고 오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영상 제작 같이 참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소통을 또 말씀하셨기에 저는 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신 거여서 양방향 소통에 주민의 기획력을 가지고 저희가 제작에 같이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가능한지도 나중에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거 한번 시행해 보시고 또 다음에 또 그런 방법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4/4분기도 한 달이 지났고, 예산 확보 사항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지금 확정된 거만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한 16% 정도 감되고 부동산 교부세가 18.3% 정도 감되는 걸로...

○이상훈 의원  금년도 2023년도 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금년도.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가 저희가 지금 대략 확정한 건 아닌데, 한 485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 자체에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년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지금에서 삭감되는 그 비율로 한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그 배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보통교부세가 한 11월 말에서 12월쯤에 이제 확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딱 잘라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추정해놓은 거는 그 정도 선에서 해갖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통합안전기금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부분하고도 내년도에는 전부 다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작년도 예산 확보가 지금 다 100% 용이하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작년도 자체를 갖다 교부세에서 아예 삭감하고 내려보내준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희가 예산은 세입·세출을 어느 정도 맞췄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 맞춰 있는 데서 교부세하고 부동산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를 그만큼을 덜 내려보내주겠다. 이렇게 내려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 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지금 11월로 저기가 완료가 되는 게 한 200억 정도가 있고요.
또, 지금 11월에 지금 아직 정리추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확정은 안 했는데, 그 부분에도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또, 그러고 이제 나머지 지난번에도 했지만 저희 자체 재원이 조금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이제 했던 것도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갖고, 가급적이면 지금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폭에서 조정을 하려 그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비 정도는 반영해 주는데 신규 사업에 대한 시설비까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설계비 정도에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 되든지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쪼록 예산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군에 대미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많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7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시고 계획 발표하실 때, 우리 군의 행정규제 개선 과제에 관한 공모 사업을 한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 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규제 개선에 대한 민간이라든가 행정공무원까지 해서 주민들한테서는 9건이 들어왔고요.
9건이 들어왔고, 공무원이 제안한 게 4건이라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마감이 돼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장공고까지 해서.

○강미숙 의원  그럼 이거에 대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좀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요. 전광판 관련해서요. 이 전광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신규 기존에 청량리역이나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는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양군 내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신규제작하는 거고, 조그만 전광판으로 해서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한 10개소에 한 14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장소 같은 경우는 군청 현관 2층에 올라오다 보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런 쪽에 붙인다라든가 아니면 읍면 같은 데 키오스크 비슷한 형태로 해서 군정이라든가 의정이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 자연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그런 겁니다. 지금 계약 자체는 완료됐고.

○김혜숙 의원  지금 군내에만 전광판 설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읍면까지.

○김혜숙 의원  읍면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적극 집행 대상액에 관해서요. 집행률이 지금 우리 54.9%에서 도내 9위라고 돼 있는데요.
시군 목표가 84%인 데 비해서 지금 집행이 54.9%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저희가 적극집행 같은 경우는 약간씩 도내에서는 한 평균적으로 9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종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집행이 많아져야지 집행률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4.9%고요.
지금 한 70%가 좀 안 되는 65에서 한 70%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제 도내 시군 목표가 84%인데, 84%가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저기 예산이 교부 안 되는 부분하고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은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게 적극집행이라는 게 지금 혹시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로 봐서 교부세 같은 게 삭감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거까지는 지금까지는 안가고, 나중에 그거는 불용액 자체가 많았을 때 감사라든가 이런 데 적발이 됐을 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 집행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교부세 같은 게 적게 내려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래서 보니까 1분기 도내 9위, 2분기 6위, 3분기에 또 6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순위에 관련해서 혹시 무슨 패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런 거 패널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조정교부금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차등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집행 실적에 따라서 특교세,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적에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밑에 순위로 간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저건 없었고 매달 하게 되면 부군수님 부단체장 회의를 한 2주에 한 번씩 하고 이래서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게 정부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김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기획을 담당하시고 청원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관 외에 우리 저기 홍보하는 전광판 있죠? 그건 지금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관외에 홍보하는 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요.
관광 홍보 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직접하는 건 없고 관광 홍보팀에서 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관광과 쪽에서.

○장영갑 의원  그리고 24쪽에요.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보조금 자체가 시스템이 바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지금도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입력하고 입력한 사후에 지급하기로 한 게,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지방보조금이 15억원에다가 572건이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있는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저희군도 부정수급 사례는 최근 5년 정도 해서.

○장영갑 의원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지금 자세한거는...

○장영갑 의원  그거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신규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소득 향상으로 활력 있는 농촌 육성을 비전으로 7개 팀이 12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진흥팀 이행과제로 현장 중심의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농업인에게 최신 영농기술 및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현장 출장을 통해 장목별, 마을별 1,271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서식지와 농업기술 정보지 등을 활용해 정기적인 농업기술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였고,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과 품목별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팀 첫 번째 과제인, 농업농촌의 풍요로움을 이끌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의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등 3개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고, 2개 연구회 과제 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과 선진지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단체 대상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영농활동과 단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인력육성팀 두 번째 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교육 지원입니다.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 18회에 걸친 읍면별, 품목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농업 핵심 인재 육성 교육과정으로 단고을 농업인대학과 신규 농업인 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해 5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수요에 맞춰 체리 등 9개 작목의 전문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과 미래농업혁신기술 교육에 총 54명이 수료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 농업인 교육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팀 과제로,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고령이나 독거부녀자, 장애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농기계 인력지원단은 올해 4개조가 870농가, 230ha의 농작업을 지원해 영농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는 4,350농가에게 시기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이용할 수도록 지원하였고,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와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등 농기계 실습 교육을 실시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어상천에 조성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내년 영농철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팀 첫 번째 과제로,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벼 등 우량종자 60톤을 농가에게 보급하고, 못자리 실패 40농가에게 상자묘 2,907상자를 공급해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분석실에서는 토양 화학성 검사 710점 등 총 1,574점의 토양 분석을 실시해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식량작물팀 두 번째 과제로, 밭작물 안정생산 및 효율적 병해충 관리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밭작물 선도단지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검역 병해충과 돌발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병 방제 3회분, 돌발해충 방제약제 1,050ha분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첫 번째 과제로, 환경변화 대응 채소재배 기술지원입니다.
채소재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상기후 대응 품질 향상 기술 보급 사업 이전과 다수확 생산환경 및 생력화 기술보급사업 5종 등 총 7종에 7억 2,65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단양마늘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단양 농업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득 작목팀 두 번째 과제로, 과수·특작 고품질 생력화 기술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수안정생산 기술 지원 사업으로 미래형 사과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 등 5종 2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자 노후과원 갱신 시범사업 등 2종 6개소 사업 추진으로 과수특작의 고품질 생략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사과 현장기술 지원과 화상병 예방 교육 등 국가관리, 병해충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팀 첫 번째 과제인 명품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우량종묘 생산입니다.
올해 어상천 육묘장에서 생산한 병해충 저항성 고추묘 35만3,736주를 385농가에게 공급하였고, 수박 육묘실패 16농가에게 수박묘 4,040주를 공급하고, 배추묘 51만 4,710주를 619농가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마늘 7,400주를 생산하여 우량종묘 생산,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단양군 공동육묘장 추가 설치 사업은 당초 사업비 9억원에서 자재 단가 인상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약 1억 7,500만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팀 두 번째 과제인,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입니다.
올해는 유용미생물 배양과 공급량을 확대해 고추균 외 4종의 미생물 175톤을 생산해 희망농가에게 공급하였고, 유용미생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품질 관리와 함께 농업적 활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팀 첫 번째 과제인,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 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실적으로 사과 주스 외에 11종 12.6톤의 농산물을 가공 생산 지원하였으며, HACCP인증 관리 컨설팅과 시설장비 유지, 근로자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5종의 신규 가공 제품으로 더덕, 도라지, 인삼, 조청 등을 상품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대강 방곡의 장인 마을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이 HACCP인증을 완료하였고,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과정을 개설해 8회에 걸쳐 가공 분야 창업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 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흑색썩음균핵병 토양소독 방제 시범입니다. 사업 규모는 1ha고 총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늘 재배 농가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흑색썩음균핵병 방제를 위해서 마늘과 토양 소독을 위한 토양 소독 약재와 피복비닐 등을 지원해서 흑색썩음균핵병 경감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 마늘 수확이 끝난 후에 사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요령 등을 교육을 하고, 농가별로 토양 상태 확인과 피복비닐에 따른 지온 상승효과 등 사업 성과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입니다.
사업 규모는 1개소에 사업비는 국비 지원으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 장류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관리를 하고, 전통 발효식품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통장 제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온도와 습도, 차광, 환기 등을 제어를 해서 전통 장류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설명회에 참석하고 사업대상 농가를 농가에게 현장 기술지도 및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후에 위해요인 저감 확인 등을 위한 분석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전문 농업교육 농업 교재 제작입니다.
일반적인 농업인 교재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농업인 대상 교재 제작을 시도하고자 시도하고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병해충 핸드북과 농사 재배력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병해충 핸드북은 우리 지역의 주요 작목인 마늘, 고추, 콩 등을 대상으로 발생을 하는 병해충과 생리장애 등 방제법들을 수록을 해서 농가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그 수록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농가들을 상담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병해충 사례를 핸드북으로 제작을 해서 농가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농사 재배력도 우리 주요 작목인 고추, 마늘, 사과에 대해서 주요 시기별로 농작업 작업 일정을 소개하고 시기별로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 방지법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자료 수집 및 편집을 통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내년 1월, 2월에 실시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2024년도 신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39명의 직원분들 단양농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어디서 얘기가 들었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 농작물이 끝나고 나면 수수가 끝나면 이제 콩이나 예를 들어서 콩이나 고추 남아있는 묘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 부산물 말씀하시는?

○김영길 의원  예, 그거 처리 기계 탈곡기를 썰어가지고 저거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읍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기술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는 이제 임대 장비로 파쇄기를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관내에 갖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파쇄기?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왜냐하면 지금 산불 감시 집중기간이기도 하지만, 그게 지금 농가에는 너무 부족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산불 감시요원들이 낮에는 하고 저녁에는 안 하니까 해가 지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간혹 어느 곳에서는 불을 질러서 태운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세밀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42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 기술 시범을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상천에 작년에 콩알메주하고 해서 전통 장류하는 곳에 그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는 운행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어상천 소새골농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김영길 의원  느티나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지금 거기서 메주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다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판매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생산하고 그 과정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신규 사업에 이게 또 투자하신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비가 30% 있지만 저희 군비가 70%가 들어가서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아닌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아마 소장님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그 판매 내역 좀 서면으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해결해 주시는 소장님 또,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농가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도 많았는데, 그 이전에 왜 어상천 쪽에서부터 해서 배추 무름병이 굉장히 심하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름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현재로서는 불가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사실 농작물이라는 게 기상, 그해 기상, 온도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병이 발생을 하는 거 피해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그 무름병 올해는 유난히 심했는데, 그러면 그 무름병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도는 건지 아니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게 세균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세균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맞으면 급속하게 또 병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철저하게 사전 예방, 기본적으로 사전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해 기상여건에 따라서 또 발생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농가들에게 그런 상황을 지도를 하고 농가들이 방제를 하더라도 역시나 하늘에서 하는 기상에 따라서 농작물의 피해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번에 우박피해하고 배추무름병 피해하고 해서 배추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그러면 어떻게 보상은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게 농업재해에 재해로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보상이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농가피해액은 얼마 정도인지는 지금 추정하고 있는 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강미숙 의원  파악도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 육묘장에서 키워가지고 내보낸 배추들도 이런 피해가 똑같이 왔나요? 무름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가 육묘해서 나가는 배추는 병의 저항성 배추라서 무름병이나 무사마귀병 뿌리병 이런 데 이제 강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을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반 품종보다는 피해가 덜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면에서 좀 더 저희보다 더 많이 애쓰시고 계시지만 이런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좀 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육묘장이 24년도에는 계속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겠죠, 새로운 육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예.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434쪽에, 찰옥수수 유통 개선 시범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통하는 방법인지 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신규사업 말씀...

○오시백 의원  식량작물팀의 신규 사업으로 찰옥수수 유통개선을 한다는데 옥수수를 어떤 방법으로 유통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찰옥수수를 수확을 해서 이거는 그거를 가공을 해서 그다음에 냉동 보관을 했다가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오시백 의원  이거 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올해 추진을 했는데, 이게 그 가공기계가 수입을 해야 되는 기계여서 이게 수입하는 데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옥수수 수확 시기랑 맞지 않아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시백 의원  이 농가는 선정돼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올해 사업을 했고, 그 가공에 필요한 시설까지 다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기가 옥수수 수확하는 시기랑 맞지를 않아서 올해는 이거를

○오시백 의원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활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42쪽에, 전통장 아까 저기 우리 김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전통장 제조 발효 이거는 이제 너무 햇빛이 더우니까 위에 가림막을 하겠다는 사업이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전통적인 재래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시설에 이제...

○오시백 의원  국비 내용도 이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저기 장이 있는 마을로 가는 건가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오시백 의원  이게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여기에 어상천의 소새골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현지 현장 확인을 거쳐서 사업 대상자로.

○오시백 의원  소새골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1년 매출 혹시 같은 거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자료로 파악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사업비 이거 군비, 자부담 조금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도 아까 저기 김영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 기관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가지 않겠나 했는데 이 자부담을 시켜야지 사업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기 자부담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계획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추가로 사업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농가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오시백 의원  전혀 안 하거든요. 보면 자료를 보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은 전부 다 100% 보조로 대부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런 자부담 문제, 100% 보조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자부담을 일부러 자부담 부분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또 그게 또 지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어찌 비춰보면 어떤 특혜를 주는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진흥청의 국비 사업은 시범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이런 시설을 해서 농가가 사업장이 잘 될 수도 있고 이 시설을 해서 또 그냥 하기 전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자부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100% 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간 문제점은 드러났던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자부담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하게.

○오시백 의원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요. 작년에 보니까 드러났어요. 그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441페이지에 흑색썩음균핵병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늘 농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 농가 조사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담당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농가별로 한 필지에서도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훈 의원  올해 한참 마늘이 자랄 시기에 흑백썩음균핵병 때문에 고심이 많은 농가분들을 몇 번 뵀는데, 피해 규모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럼, 시범 농가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거 올해 저희 8월달에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훈 의원  받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받아가지고 지금 6농가, 6농가 1ha 정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6농가, 1ha.

이게 약재가 상당히 고가의 약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약재 가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토양 소독용 약재가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토양 소독을 하게 되면 뭐 좋은균, 나쁜균 다 소독을 해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소독을 하게 되면 그다음 후작물 이모작을 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농가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안 하다가 이제 발생이 심하니까 심한 농가들 아마 위주로 아마 내년도에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후작이 아마 균이 다 죽기 때문에 후작을 포기하시는 분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마늘 수확하고 대부분 콩 재배를 하시는데, 이제 콩 재배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분들은 다 그걸 숙지하시고 저희 시범 사업에 신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토양병이다 보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농기계가 토양병을 옮긴다고 많이 지적들을 하시는데,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들, 지금도 농가에서 자체 세척해서 반납하는 걸로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이런 토양병을 옮기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기계다 보니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기본적인 농기계에 대한 소독을 해서 내보내는 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저희가 이미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 용역하는 거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지금 준공이 됐나요? 용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준공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부지 선정을 위한 그런 심사 자료 평가 자료 그거를 지금 만드는 작업 중이고, 그게 이제 시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염려를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이렇게 지금 평가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읍면을 통해서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통해서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읍면을 통해서 후보지를 추천받는다고요?

그럼, 용역에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건 아니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읍면에서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평가 지표를 저희가 공정하게 만들어서 읍면별로 후보지 한 군데 씩을 추천을 받고 그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그 이전 후보지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저희가 제반사항이 마련되고 후보지를 추천받는 그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계획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올해 안으로는 아마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올해 안으로? 후보지까지 추천받는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후보지 이제 읍면에, 후보지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올해까지 아마...

○이상훈의원  선정은 내년초에나 돼야지 발표가 날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선정은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각 면 단위별로 유치를 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32쪽에요.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75세 이상, 이건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인력지원단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75세 이상 고령농가, 그다음에 독거부녀나 장애농업인 그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또 사고를 당해서 영농을 할 수 없는 농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어디까지? 가서 도와주는 거에요? 아니면 기계만 빌려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모든 작업은 저희가 다 대행을 해드립니다.
방제, 농약 방제 그다음에 예초 그다음에 경운, 비닐피복 그다음에 콩 파종, 마늘 수확, 농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다 해드립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어르신들이 그걸 모르고 농사 다 지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원단이 어디까지가 지원해 주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참고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기술센터 이전 관계는 애초에 3개과가 기술센터에 속해 있을 때 교육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이것이 시급하게 다뤄졌던 문제인데, 지금하고 그 당시에 현실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자칫하다가 읍면 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기 검토하실 때 다시 한번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행복한 미래, 건강한 삶이 있는 단양 구현을 비전으로 5개 팀에서 9개 이행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보건정책과 첫 번째 과제,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5개이던 협약병원을 현재 9개 병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 내 미충족 진료 과목도 안과와 산부인과 2개 과목에서 소아청소년과와 비뇨기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군립노인병원을 통한 응급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보건정책팀 두 번째 과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 강화로 보건의료원 건립과 건강검진센터 설립은 뒤편 현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보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 보건지소와 진료소 5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위생팀 첫 번째 과제, 소비자가 만족하는 명품 위생업소 조성입니다.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안심식당을 지정 관리하는 한편, 이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믿고 찾는 인증업소 발굴과 관리를 위해 모범업소 컨설팅은 물론 인센티브도 제공하였으며, 고객 만족 명품 위생업소 조성을 위해서는 입식 식탁 설치 지원은 물론 위생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4페이지, 위생팀 두 번째 과제, 선도적 지도 관리로 위생 및 식품안전 수준 향상입니다.
불친절, 바가지요금 징수 근절 등 공중위생업소 품질 향상은 물론, 특별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며,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단속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위생 취약계층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합동 점검과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한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통한 피해 예방에도 힘썼습니다.
455페이지, 예방의약팀 첫 번째 과제,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는 한편,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은 물론, 마을 경로당의 자동심장 충격기를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폭염과 한파 대비 건강수칙 등 홍보를 통해 건강 피해 대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456페이지, 예방의약팀 두 번째 과제, 예방접종 확대 시행으로 면역력 획득 및 질병 예방입니다.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전 군민에 대해 BCG 등 22종의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홍보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457페이지, 감염병 첫 번째 과제, 방역 강화로 감염병 차단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방역 취약지에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설치 등 친환경 방역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민관군을 연계한 감염병 기동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소독업소와 의무대상시설 관리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458페이지, 감염병관리팀 두 번째 과제, 감염병 없는 건강한 단양으로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 무료 검진 등 조기 발견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매개감염병과 한센병 환자 관리와 예방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459페이지, 역학조사팀 첫 번째 과제, 신종 감염병 대응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물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코로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 역학조사와 확진자 관리, 재택치료자에 대한 행정안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460페이지의 첫 번째 현안 사업, 보건의료원 개원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원은 9개 진료과목의 30병상의 규모로, 2024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구급차와 가구 등 비품에 대한 조달 주문을 완료하고, 약 40억 정도 소요되는 의료장비는 최상의 기종을 내년 3월까지 구입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운영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봉직의에 대한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다음 주에는 간호사에 대한 채용 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두 번째 현안 사업,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으로, 본 사업은 의료원의 5대 국가암검진 등이 가능한 규모의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개원 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설립 여부는 물론, 검진 항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의 세 번째 현안 사업, 보건의료원 우수장비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원에 약 40억원의 예산으로 CT 등 63종의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충주의료원의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문 결과에 따라 최상의 기종과 최적의 수량을 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첫 번째 특수시책, 민간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 의료기관에 최대 1억 5천만원씩 1대 1로 매칭 지원하여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노후된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개선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 이·미용업소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관내 이·미용업소 노후화에 따른 위생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5천만원의 사업비로 25개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별 최대 200만원씩 1대 1로 매칭 지원하여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이 변경되어 수정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시장 상인 및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사업으로 잠복결핵 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하여 집단 감염 위험이 있으며 특히, 시장은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로 그 위험성이 훨씬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196만원의 사업비로 단양 구경시장과 매포 전통시장 종사자 300여 명 중, 매년 희망자 50여 명을 선정하여 잠복결핵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염자에 대한 조기 발견을 통해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건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보건위생과 70 과장님 포함해서 76분 그동안의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단양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열과 성의를 다 쏟고 계시는데요.
452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진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한 지금 민간 아파트 매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지금 3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채는 두 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를 하고 한 채는 이전 등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채에 대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7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하시면 꽤 많은 아파트 숙소가 필요한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461페이지에 보시면,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보건의료원에 건강검진센터 암 건강검진센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현재 이것이 타 단체와 비교 같은 경우는 해보셨나요? 혹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건강검진 중에서 이제 암을 위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김영길 의원  근데 이 지역상 특이하게 얘기한다면 타 지방단체를 얘기하기는 좀 뭐 하지만 우리 단양에서 가까운 곳으로 건강검진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50억원이라는 돈을 큰 돈을 투자해서 지역민이 과연 몇 분이나 가실까 노파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이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타 군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하셔가지고 개원할 때 그리고 이 큰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의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아니라 5대 국가암 검진 정도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의료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한 이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진 필요성과 검진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예, 타지방과 다시 비교하셔가지고 개원하셨을 때 건강검진센터가 최소한 운영이 잘 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452페이지예요. 보면 보건소 관련해서 혹시 각 보건소에 의약품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각 보건소에서 쓰여지는 의약품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김혜숙 의원  의약품을 사용하고 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도 있을 테고 또, 그런 약품들 처리라든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 점검 같은 거를 하고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의약품은 전량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전량 다 폐기하시나요?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내부결재를 하고 폐기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쓰여지는 그 약품들 세부 자료하고요. 유통기한 지난 약품 처리 관련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언제 꺼를? 금년 거를?

○김혜숙 의원  금년 3년 정도?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3년.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리고 미용협회 관련 미용 지원 관련해서요.
그게 지금 보면은 그 기준이 있으신데요.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보니까, 위에 영업장 면적이나 노후 정도, 운영 기간 이렇게 해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에 따라서 하고 또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으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아직은...

○김혜숙 의원  이게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 불만도 나올 것 같고 좀 혼란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서 서로 이런저런 오해가 없도록 확실한 설명이나 이해를 시키기에 충분한 무슨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채점 기준을 만든 후에 관련 업종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우리 보건의료원 때문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53쪽에요. 입식 식탁 설치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마지막입니다.

○장영갑 의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이거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쩔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저희가 연장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요.

그리고 소금정공원 달맞이 포차, 들리는 얘기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은 해결이 됐는가요? 그 민원인들 뭐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그러던데.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일단 제기됐던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영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나중에 또 시작하면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올해 나왔던 그런 민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건강검진센터 설립과 관련해서요.

우리 김영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년도 여기 보니까 7월에 용역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 결과 나오고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안 좋나요, 이게?

그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결과 나와야지만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원 정식 개원이 7월이기 때문에 그 후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설립 여부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창녕도 갔다 왔지만은 타시군에 보면 88년도에 개원해가지고 그 건강검진센터 만드는 게 2020년에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갭이 많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보건의료원 건립하는 자체도 지금 버거운데, 거기다가 또 저기 건강검진센터까지 하게 되면 의사 수급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이거 혼선이 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러니까 26년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단순 목표치고요. 개원 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460쪽에요. 구급차 구입 및 비품 구입해 가지고 10억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인구소멸기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장영갑 의원  인구소멸기금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몇 등급 받으신지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지난해...

○장영갑 의원  아니, 올해요. 이게 지난해 돈 아니잖아요? 이게 10억이?

근데 올해 몇 등급 받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제가 잘 이해를...

○장영갑 의원  아니, 여기 지금 인구소멸기금으로 10억 잡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몇 페이지 말씀...

○장영갑 의원  460쪽에, 밑에.

구급차 및 비품 구입해가지고 10억이 돼 있어요. 2024년도에, 1월달에. 근데 이게 인구소멸기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구소멸기금이 저희 군이 몇 등급 받으셨는지 아시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제가 그거까지는...

○장영갑 의원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10억으로 해놨어.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이거는 당초에 올해 소멸 그러니까 지난해 소멸기금이 올해 들어왔잖아요.
그거로 해서 1월 중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지금 11월로 당긴 겁니다. 단순히.

안 들어온 걸 가지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장영갑 의원  그럼 올해...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예산 반영돼 있는 걸 가지고 이월 시켜서 내년 1월에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좀 당겼습니다. 11월로.

○장영갑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포차하는 데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죠?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5,200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근데 과장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포차 지금 개인적으로 과장님 소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차량들이 저 공설운동장 쪽에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방치된 건 아니고 그쪽에 보관을 해놨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게 방치죠, 뭐.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다 포장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보관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보관이든 방치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게 어떤 관광 트렌드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겨울 포차도 낭만적이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보관하지 말고 운영을 하는 복안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 4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7월에 가장 많았고 8월 9월 10월 가면서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오시백 의원  그 장소를 거기다 국한돼서 하지 말고 장소는 이동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저희 매포도 한 번 왔다 가고 그리고 저기 강변에도 좀 오고 그렇게 좀 뭔가 방안을 만들어내서 그게 활성화되고 또 관광쪽으로 어떤 낭만적인 포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한 4개월 쓰고 저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 그 예산 뭐하로 했습니까? 그거 잠시하는 거.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확대 시행하는 것도...

○오시백 의원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코로나 방역 물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물품 재고 상황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의원  담당 팀장님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시나요?

○의장 조성룡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역학조사팀장 이현숙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고, 이제 지금 8월 31일자로 일반 진료 체제로 강화되면서 저희가 갖고 있던 개인용 진단 키트 그거는 이제 감염 취약시설로 거의 배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한 1,500 정도 이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 가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600개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마스크하고 소독제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팀장 이현숙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계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남은 잔량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가 그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될 기본 물량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딱히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요?

일단 방역 물품도 제가 알기로 유통기한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품이든 비품이든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폐기 내지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기 때문에 방역 물품을 아마 많이 구매를 해서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마스크도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것은 3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 자료도 주시는데 그 관리하실 때 선입·선출을 좀 해주시고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의 좀 부탁드리는 거였었어요.
일단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지고 뭐 다들 관심이 좀 외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어떻게 관리하시나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456쪽에,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557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올해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양군 관내에 있는 80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다 접종을 완료하신 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모두 다는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단양군은 어떤 형편이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래서 저희도 구매하는 데 조금 시간이 지연이 돼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다음 이제 그러면 75세 이상 80세, 그 사이 분들을 대상으로 또 접종을 시행하실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거는 몇 월부터 시작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일단, 백신확보되는 그런 거를 봐서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이제 그거 홍보할 때 거기에다 그냥 80세 이상 이렇게만 하지 말고 몇 년 몇 월 이전 출생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요즘 한창 만 나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나이하고 막 이렇게 혼재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걸 갖다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조재인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총평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과 이행 과제입니다.
최상의 건강증진 서비스로 건강한 단양 구현에 비전을 두고 4개 팀에서 8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과제, 임산부 건강관리와 출산 지원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5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산후조리비와 출산 육아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 맞춤형 통합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군민들의 평생 건강을 위한 올바른 걷기 운동 확산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2급 걷기 지도사 양성, 내사랑 단양 1년 걸어보기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를 위해 실버 건강교실과 행복장수 백세 경로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과 절주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년기를 맞이하기 전에 중·장년을 위한 신중년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보건진료팀 과제입니다.

첫 번째 의료공백 해소와 편리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과 진료실을 운영하였고, 올해부터 예약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편리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신규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매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은 건강생활을 위해 구강보건의료 서비스로 어린이 구강교실과 백세 치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관내 현재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17명이며, 암 환자는 13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국가건강검진비를 1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방문보건팀 과제입니다.

첫 번째, 주민 가까이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1,128세대를 방문하여 혈압, 혈당, 빈혈 측정과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장수 건강교실과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재활교육을 추진하였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장애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확대입니다.
관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140명이며, 지난해 자살자는 4명입니다.
매주 전문 교수와 관련 의사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 자랑 프로그램과 인식 개선 공연을 추진하였고, 자살 위험 환경 개선을 위해 고수대교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였고, 적성대교에 자살예방 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치매관리팀 과제입니다.

첫 번째,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행복한 단양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관내 치매 환자는 892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1,520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 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 교실과 기억충전 여행을 실시하였고, 치매 안심등불 지정 기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치매환자 돌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쉼터를 통해 다양한 인지강화 교육을 운영하였고, 323명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맞춤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0명의 치매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55명에게 배회감지기를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땅히 돌볼 가족이 없는 중증 치매 환자 2명에 대하여 치매 공공후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481페이지, 2024년 신규 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전 군민 걷기 활성화를 위한 1530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1530은 1주일에 5일 30분 이상 걷기라는 의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선 1530 걷기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걷기 지도자를 계속 양성하고, 읍면 걷기 동아리 소모임 4개 팀을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올바르게 걷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한 내사랑 단양 1년 걸어보기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우리 동네 ‘다 함께 걸어요’ 월별 걷기 미션과 이벤트를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별들과 함께 달빛 건강 체조 신규 사업입니다.
군민들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써 정해진 저녁 시간에 공설운동장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낮 시간이 긴 시기에 한 6개월간 매주 두 번 정도 개최하여 쉬운 에어로빅이나 건강댄스, 생활체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단양형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특수시책입니다.
높은 고령화 비율에 따라 만성질환 통합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강북삼성병원과 연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경계군, 일반인 등 3천 명을 대상으로 삼성병원에서 개발한 전용 앱을 활용하여 1대1 질환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못된 건강 행태는 개선하도록 관리해 주겠습니다.
또 앱 연동 디바이스, 혈압, 혈당계를 제공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수치 시 즉시 의료기관과 연결시켜주겠습니다.
484페이지 네 번째, 단양에만 있어도 힐링, ‘단양팔경 기억회춘’ 신규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75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정도 단양팔경 나들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추억과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체험활동을 통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월에는 도담삼봉 일원, 5월에는 사인암 일원, 8월에는 옥순봉 일원, 10월에는 선암계곡을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걷기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혹시 맨발로 걷기 요구가 많이 있어요. 우리 단양군민들이. 그 전문가들이 이제 맨발로 걸으면 상당히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그래서, 이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는가요?

○건강증진과 조재인  저희가 올바른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맨발걷기와 관련된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지금 상당히 요구가 큽니다. 저희들 지역도 보면 요구하는데해야 하여간 걷기 한번 맨발 걷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열정 부탁드리고요.

475페이지에, 시력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까지 안경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 전 아동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자주 보다 보니까 시력이 저하가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력 관련해서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시력을 잘 관리하고 하려면 어떤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좀 시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각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 좀 시행을 해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고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 조재인  지금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구강 건강관리라든가 영양 건강관리라든가 기타 등등 건강에 관한 종합 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시력과 관련된 건강 교육까지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아까 오시백 의원님 걷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 지역민들한테 어디 행사장 갔을 때 많이 권유를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대성산에 맨발로 걷기 운동 코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기존의 걷기 등산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그 옆부분에다가 한쪽 면으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한번 개발하도록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로 걷기 코스가 많이 명소화돼 있는 곳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 관련해서 맨발로 걷기 하는 동호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양에도 그게 코스가 지어지면 동호회를 좀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열심히 좀 활성화하고 싶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 달빛 건강체조 같은 경우에 이게 잘 추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신나는 음악을 함께 에어로빅이나 건강댄스를 하게 되면 이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운동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조재인  의원님 의견 잘 이해했고 공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맨발 걷는 부분에 대한 코스 개발은 이제 없는 것을 맨발을 걷도록 시설 보강을 하는 것은 이제 체육부서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런 코스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빛 건강체조는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홍경숙, 의사팀장 최성근,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부군수 이혜옥,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 이형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재무과장 김선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환경과장 정남희,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임은주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 및 표결 기록>

1. 제3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3.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4.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5.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