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00분

ｏ 의사일정

1. 제31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단양 다사랑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제31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단양 다사랑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단양 다사랑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단양군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오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다사랑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단양 다사랑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단양 다사랑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과정에서 다사랑 요양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요양병원이 아니고 노인요양원이 아닌지요.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숭준입니다.

노인요양의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대한 의료, 노인의료병원 2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강미숙 의원  복지과장님,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 황정에 있는 단양다사랑 노인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지금 여기 읍내 있는 게 요양병원이고.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거는 요양원에 대해서.

○강미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강미숙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하셔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다사랑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청취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청취 및 의견 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혜숙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김영길, 의원 장영갑,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부군수 이혜옥,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자치행정과 이형준, 미래전략과장 직무대리 신명희,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관광과장 한정웅,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 상하수소과장 직무대리 김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은주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 및 표결 기록>

1. 제31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5. 단양 다사랑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8. 본회의 휴회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