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1시 00분

ｏ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상훈 의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ｏ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상훈 의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이상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근 군수님과 단양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나선거구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조성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는 일상의 회복과 동시에 경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특히,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큽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하거니와 단양군의 핵심 성장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특별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구감소라는 위기도 극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극복의 동시 달성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에 의하면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 수입이 1% 증가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산은 0.13% 증가하고, 고용은 0.18%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 61.5명의 소비는 정주 인구 1명의 연간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 184만명의 소비는 단양군민 3만명의 1년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경제 활성화로 인구를 유입하고, 그것이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단양군의 관광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2년 단양군 관광객은 8,009,185명으로 2021년 6,441,525명보다 24.3%나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단양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회복세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내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효과의 불균형입니다.

관광산업의 투자 효과가 일부 업종과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분석한 2022년 단양군 관광객의 소비액을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업이 약 200억원으로 62%이고, 여가서비스업이 약 67억원으로 21%이며, 숙박업이 약 46억원으로 14%, 운송업이 약 7억원으로 2%, 마지막으로 쇼핑업이 약 3억원으로 1%입니다.

식음료업과 여가서비스업이 전체의 83%를 차지할 만큼 편중이 심각합니다. 또한, 관내 농산업부문과의 연계성도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이 많은 일부 주요 관광지만 혜택을 볼 뿐이고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둘째, 관광지 간 연계성 미비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 관광지별 2022년도 입장객을 보면, 도담삼봉이 약 250만명이고, 구담봉이 약 120만명,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약 80만명, 사인암이 약 58만명 순이었습니다.

1위인 도담삼봉과 4위 사인암 간에 네 배의 차이가 납니다. 각 관광지가 연계되지 않고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담삼봉 관광객 250만명이 다른 곳도 방문했다면, 지난해 관광실적은 몇 배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셋째, 체류형 관광상품의 빈곤입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에 의하면 단양군 관광객의 체류 시간은 평균 296분으로 5시간도 안 됩니다.

숙박 일수로 보면 무박이 85.7%, 1박은 11%, 2박은 2.5%, 3박은 0.8%입니다.

하루 이상 머무는 관광객은 10명 중 1.5명뿐이고 대부분은 들렀다 간다는 말입니다. 머물러야 할 만한 관광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넷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마케팅 미흡입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단양군의 2022년 외국인 관광객은 2,306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0.03%입니다.

코로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코로나가 더 심각했던 2020년에는 4,150명, 2021년에는 6,891명으로 2배에서 3배까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부내륙 핵심 관광지인 단양군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는 단양군 관광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경제효과의 불균형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려면 경제효과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다른 정책수립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소비와 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지역특화 농산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은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와 농촌의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관광객이 자고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빛 축제, 야시장, 문화재 야간개장 등 다양한 행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관광객이 머물도록 만드는 단양군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산업에서 홍보·마케팅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세심하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단양의 멋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획 기능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관광트랜드에 대한 대응과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인접 지자체와 공동 컨텐츠 개발 등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양군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 의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응대하여 주신 관계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4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 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현지 확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개별 계획이 공공효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성과 목적성은 충분한지 아울러, 논리적 정합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에 대하여 보편적 견지와, 군민의 눈높이에서 견주어 보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8건 중, 6건은 이번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2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한 안건으로는, 단양군 청소년 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 한강수계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의 건, 단양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사격장 신설의 건,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의 건, 대성산 사유림 취득의 건, 보건의료원 숙소 취득, 이상 6건의 안건입니다.

삭제한 안건으로는 단양 명승문화마을조성·명승문화관 신축의 건, 단양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청소년 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사업의 방향성이 청소년 활동 등 역량개선에 중점을 둔 개방형 공공자원으로, 시설 기능을 보강, 도시권에 비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한 환경 대응성을 갖춤은 물론, 아이들의 수요가 담긴, 목적ㆍ타당성 있는 재산관리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36억 8천만원 중, 20억원의 소요분은 국ㆍ도비 등 예산의 확보 가능성이 미지수로, 예산 확보의 전제성 여부가 계획된 사업추진의 방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우려가 되고, 추가 재원의 전액 자체 부담은, 군 재정만으로 운용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됨이 예견되므로,  관련된 재원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성 있는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0일, 사업비 35억원을 투자 개관한 단양 도서관 사업이, 학생들의 접근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공간으로서 새단장 된 성과를 상기하면서 현재 사업 또한, 예산의 규모 및 사업의 성격에 있어 유사․동일한, 기능성을 갖는 사업이니 만큼 설계 초기부터 공간 활용성 및 기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 효용성과 공공 목적성을 갖춘 청소년 문화 복합공간으로 조명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작성되는 설계안은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시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가져다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명승문화마을 조성·단양명승관 신축의 건입니다.

명승문화관 신축 사업대상지는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총 부지면적 및 구획별로, 중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이 계획된 복합사업 지구로서 일부 필지는 사유 건물이 공유토지를 점유하여 사업의 추진에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공공수용 절차에 난항이 있는 부지이기도 합니다.

심사 의견을 설명드리면, 하천부지에서 제척되어 개발가능 용지로 전환된 현재의 공유토지를 중심으로, 규모를 갖춘, 전시콘텐츠 관람시설의 조성을 통해 단성면 소재지의 위상강화 등 활성화를 이루려는 지역 개발 정책의 비전과 내용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공감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다만, 공공정책이 보편타당한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집행으로 발생된 파생적 결과인 효과가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주민 만족과 효용이라는 저변에 자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대상지 선정에 있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측면에서 목표 달성및 효과성 기대, 결과 예측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대형 공공 건물의 입지 및 환경적 여건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 본 결과, 문화관 신축 계획 부지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부지 성토는 필수로, 이에 따라 현재의 지반고는 최소 2미터에서 최대 3미터까지 높아져 결국 성토된 지반에 지상 2층 대형 건물이 신축될 시, 인접지에 위치한 민가 등 사유 건물의 조망성 제약 등 위치 부적합이 주는 영향력은 수십 년간 평온하게 형성된 지역의 자연 경관성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조성에 따른 결과로, 예측하는 관광객 유입, 수익 창출에 따른 직간접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리로, 환경적 영향 등은 간과된 채, 현 부지에 계획된 명승문화관 신축사업은, 자체 예측한 사업성과 대비 주민수혜도와 효용은 부족해 보이고, 이해관계에서도 합리적 충족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심사 의견으로 짚어 설명드립니다.

이처럼 현재 거론되는 환경적 영향성에 대한 해결방안, 대상지 위치 변경을 논제로 한,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 생각과 정합되는 합리,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 다시 논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 클레이 사격장 시설보완, 권총사격장 신설의 건입니다.

우선,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 동 레저스포츠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없어 희소성을 갖춤에도, 홍보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대회 유치 등 시설의 기능적 측면에서 활용성이 미흡했던, 재산관리 상황의 문제점을 상기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비안이 마련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계획된 공정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성은 물론, 대․내외 입지성 제고를 통해 재산의 가치성을 다하는 시설로 재조명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 집행된, 체육시설 조성․확충사업 관련, 최초 계획구상 등 설계단계부터 사업대상지의 입지 및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은 물론, 사용에 있어서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던 사례들을 되짚으면서, 해당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상 문제점의 능동적 대처를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현재 아쿠아리움은 본래의 건물구조에 대해 개장 이후 순차적 도입된 전시 공간의 확충으로 인해 복잡한 관람동선 구조를 형성, 방문객의 이용에 있어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획된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시설에 더해 이전이 확정된 도서관 공간까지 전시․체험 시설로 확충한다는 리뉴얼 사업으로서, 이용자 동선이 건물 전 구간으로 확장되어 현재 보다 더 복잡화된 관람 구조의 형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상되는 관람 동선 체계의 개편은 필수성이 동반되는 우선적 해결 과제로, 대안 마련에 있어 구체성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현지 점검 결과, 확인된 내용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동산 개편안을 마련 장래 신규 시설의 개장 이후 동선의 복잡성, 혼선으로 초래되는 비효율 방지를 위한 합리적 동선안의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몇 해전, 다누리센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하중으로 인하여 건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보강 작업이 있었던 상황을 상기하면서,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안전관리 특히, 건물에 부속되는 각종 시설물 도입 시, 건물 기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하중 관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위험요인 해소는 물론 사업시행 중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추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적 요인이 충분히 고려된 사업 집행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농촌스마트 혁신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되는 동 재산의 신축 시, 건물의 활용 용도는 액션그룹 등이 본 시설을 통한 농촌활력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나,  현재까지 구성된 11개 액션그룹 등 주 이용자의 수요측정 등이 부족함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해 보이고 혁신센터 내, 계획된 공간별 구획설정 및 각 기능별 배치 구상은 유사ㆍ중복성을 보여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심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집행 측면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정하여진 계획기간 내, 예산 집행을 위해 조성되는 시설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하는 계획으로도 확인됩니다.

특히, 34억원의 재정이 투자되는 공공용 행정 재산을 신축하면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활용방안은 어떠한지 등, 금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내용 등에 있어 설득력이 부족함을 상기하면서, 농업농촌 활성화, 6차산업 부가가치화라는 정책사업에 수반되는 거점 시설로 가치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내용과 목적성에 대하여 검토는 물론, 유지관리 비용 등 장래 추가적 재정부담 요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취득, 보건의료원 숙소매입의 건입니다.

우수 의료진의 유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정주 여건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해당 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 부분을 공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매입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거 산출된 재산의 취득 가액이 매도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의 가격인 실제 공동주택 거래 시장 시세로 산출될 수 있는지는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여러 경로의 검토를 통한 재산취득의 절차적 과정에 있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 물량의 확보 불가능 등 취득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체할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폭넓은 방안의 강구를 통해,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저에 깔려 있는 의료진 확보라는 정책의 수단적 실현에 있어 누수가 없도록 합리적 기준과 대안을 갖추어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본 특위 활동에 있어 소통과 협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위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4월 2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 수요에 상응하는 정책 실현 수단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예산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위원님들과의 면밀한 검증 및 토론을 거쳐 중지된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안, 국비 9,250만원을 삭감, 총 규모를 4,890억 3,710만 6천원으로 조정하고, 같은 회계 29개 사업, 23억 4,542만원을 삭감, 군비 22억 5,292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승인대상 사업으로 제출된,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사업은 국도비 총액의 교부 결정이 확정되었고, 계획기간 내 준공 가능하다는 부서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완성에 수년이 걸려 연도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아님으로, 계속비 조서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결과, 주요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호 음악분수대 조성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예산안 편성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시, 필수로 수반되는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총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상황에 있어 재정 여력의 판단성은 충분한지, 유속이 빠르며 수위 변동성이 있는 남한강 수계에 적합한 시설인지, 사업시기 및 내용에 있어 타당성이 부족함을 상기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설치된 시설의 실패 및 성공사례, 유지관리성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구체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이장역량 강화 교육운영 경비 및 교육예산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리더로서 이장의 봉사정신, 사명감, 책임감을 높여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의 실시 목적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 다수 의견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군정 발전 워크숍 예산 2,200만원 외 130% 늘어난,  2,852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재원 배분에 대한 합리적 검토 없는 일시 증액 예산은 지역 내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부족하고,  아울러 2박 3일로 워크숍 기간이 확대될 경우 군 예산으로 추진되는 유사․동종의 다른 단체 또한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는 재정지출 부담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종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정책은 형평성 있는 보편․타당성이 견지된 합리적 재정지출 계획에 의하여야 함을 심사의견으로 주문하면서, 관련 예산, 2,85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명예 군민패 제작 및 현대화 정수장 수돗물 브랜드 명칭 공모 시상금 예산안, 휴원 어린이집 원아 통학 차량 한시 지원에 대하여는 명예 군민패 제작의 경우, 조례가 개정되기 전 예산이 먼저 편성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반하고, 수돗물 브랜드 명칭 공모 예산 또한, 예산안 편성 이전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요구액 1,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원 어린이집 원아 통학 차량 한시 지원 사업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 사전 행정이 이루어져 삭감이 타당하나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 집행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요구액 2천만원, 반영액 1,440만원입니다.

다음, 단양 색채마케팅 기본계획 용역 예산에 대하여는  지역홍보를 위한 컬러마케팅 구현 등 지역만의 독특한 이미지 차별화 추구하려는 방향 설정의 용역으로 관련 정책의 실제 적용은, 군 전체의 특징과 상징적 이미지가 대내외 표출된다는 점에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무형 자원의 종합적 관리는 군정 상징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체계성을 갖춰 시행되어야 한다는 심사의견으로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합리성 담긴 종합 관리계획안을 마련, 재논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단양의 소리 기록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옛소리 채록, 악보기록 등 향토문화자원 전승 기록화를 통한 자료집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나, 전승 자원의 기록물로서 보유 가치성이 있는 자료집으로서  성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실체성 부족의 의문이 들어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야간 영업업소 및 조식 제공 음식점 위생환경 지원 예산에 대하여는 이른 아침 또는 늦저녁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이 부족하여 지역 내 체류하는 관광객 등에게 불편함을 주는 부정적 영향이 있음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적으로 영업 주체의 사 경제 활동 이익 창출에 관한 사항임으로, 영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권에 있고 관내 영업장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자발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입니다.

아울러, 이를 장려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 계획은 각종 물품구입 등 보조사업자의 자산증식에 초점이 맞춰진 일회성 사업으로 군 정책이 원하는 방향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향후 제도적 지원 여건이 성숙 될 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1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심사과정에서 사업 시기와 시급성,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안은, 향후 논리를 갖춰 재논의하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ㆍ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관련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접 집행예산으로 교부받아 편성되어야 할 노인복지관 예산이나, 현재까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이 지역민인 점, 그다음 집단 급식소 운영을 위해서는 영양사 배치가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건비 지원 예산을 승인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8개 읍ㆍ면 소규모 시설물 정비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은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지역별, 마을간 특수성,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를 통한 주민효용 제고 측면에서 반영된 예산이니만큼  승인된 목적대로 각종 관내 시설의 유지보수 정비의 재정지출 분야에 한정하여 집행하되, 신규 주민숙원사업 수요에 대한 지출은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미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휴원 어린이집 원아 통학 차량 지원 관계는 반영액을 1,44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2023년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원님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이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을 위축시키는 한편, 상품권을 통해 생활권 주변에서 소비생활을 해 온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이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편의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은 단양과 같이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경제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이 선순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군은 소규모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가맹점을 늘리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을 허용해, 단양과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양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과 밀착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내 중소형 마트나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은 인근 도시지역 대형마트와 같이 소비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경제활동을 이동하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지역경제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생활권에서 소비활동을 해 왔던 특히, 면 단위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더욱 커져 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경제환경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어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국비를 지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축소나 불확실성 확대는, 결국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단양군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오니,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해 개정하며,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장영갑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김영길, 의원 장영갑,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자치행정과 이형준,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관광과장 한정웅, 경제과장 설기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 상하수소과장 직무대리 김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은주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 및 표결 기록>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