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에 대한 부서별 군정 질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김혜숙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이상훈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항상 늘 군정에 열심히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늘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 시스템에 관련하여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이제는 각 마을에 모두 보급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특성상 SNS, 스마트폰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무선 스마트 마을방송을 군에서 구축하여 유지보수하기에는 과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읍면 지역실정과 연령층 주민 불편 등을 수렴하여 댐 주변 지원사업, 주민 숙원 사업 등으로의 구축을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정책이라 하여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시설 설치 현황자료와 사용 방법 홍보 등 앞으로의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마을방송 설치 현황과 사용 방법 홍보 등 앞으로 운영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 마을에서 사용 중이던 유선 마을방송의 노후와 잦은 고장 등으로 2021년에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한 홍보와 이장 집합교육 등을 통해 현재 119개 마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통신 요금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스마트폰 앱의 ARS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마을 이장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을방송을 녹음하면 시스템에서 사전 등록된 마을주민 휴대전화와 집 전화로 녹음된 마을방송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불편함도 있어 기존 유선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홈페이지에 사용법 게시, 읍면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자들이 스마트 마을방송 활용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앱 사용에 대한 어르신들의 거부감도 문제이지만 재난 발생 시 어르신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송을 빨리 청취하지 못하거나 할 때 대처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선 무선 방송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마을방송을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단양 군민 전체가 매일 몇 번씩 사용한다고 예상했을 때 이에 따른 월 또는 연 통신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혹시 예산 추정금액을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한 부분은 통신 요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으로 한 4,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신 요금 외에 유지보수 예산도 2천만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예산 6천만원, 6,3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단양 46개 마을에 무선방송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도 무선방송 시스템이 추진되고 시행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 정책이라 하여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장영갑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대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인구 소멸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4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역시 9월말 기준 27,863명으로 전년 대비 578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대비 청년 인구는 더 급격히 줄고 이에 따른 사망률 대비 출생률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의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단양군에서 제시한 인구소멸 대응책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우리 군의 장기적 인구소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사업효과, 문제점,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69년 93,948명을 기록한 이후로 2001년 38,721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2022년 9월말 기준 27,863명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생자 71명, 사망자는 396명으로 자연적 인구는 325명 감소하였고, 전입자 2,340명, 전출자 2,637명으로 사회적 인구는 297명 감소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인구도 청소년·중장년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율은 34.32%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산후조리원, 전입자 지원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 인구시책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방 소멸대응 기금 사업을 발굴·평가할 예정이며, 각 부서별 49개의 인구증가시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3만 회복 범군민 운동으로 내 고장 갖기 운동, 인구시책 홍보 등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인구 감소하는 거는 당연한 얘깁니다. 근데 우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구성이 돼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구성이 돼 있는... 직원 위주로 해갖고 돼 있는데 새롭게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인구감소지역특별법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 군이 지금 몇 등급 받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 군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영갑 의원  2등급 받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장영갑 의원  이게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인구 소멸지역, 아마 그 회장님을 전 군수님이 맡으신 거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맞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장영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상훈 의원님 질문 답변에서 나오듯이 사실상 저희가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3년도 24년도 반영계획에 용역비를 1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새롭게 방향 전환이라든가 또 지방소멸대응 기금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갖고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어갖고 각 국과장을 포함해갖고 대책 회의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금년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맞습니다.

○장영갑 의원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인구가 또 글로 많이 쏠리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나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타시군에 보면 아이 하나 낳으면 몇 천만원 주고 그런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답답하고 공감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장영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 인구소멸이라는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고, 이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단양 같으면 전입자가 사회적 인구가 보면 전입자 2,340명, 전출자가 2,637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출자들의 어떤 문제는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럼 대부분이 좀 젊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현재 단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단양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반듯한 주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히, 매포지역을 보면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 되면 우르르 빠져나가고 또 단양으로 보면 중학교 갈 때 되면 또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일단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주택이 편안하게 옛날처럼 우리가 살던, 어렸을 때 살던 그런 주택구조로는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선은 주택개선을 좀...

물론 이제 여기 단양중학교 위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매포지역에 주택을 빨리 신축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중학생들이 마음 놓고 여기서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곳도 지금 여러 가지로 기반 시설을 많이 마련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택 문제해결,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가고 그 아이들이 단양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선 이 단양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강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아파트, 매포지역 아파트 30평대 이상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도 관심을 갖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자가... 저도 매포읍장을 하다 왔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에서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장영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행사 의전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행사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제27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내용이기도 한 사항으로 권위적이고 내빈 중심의 의전행사를 탈피하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행사 참여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내빈에 대한 과도한 의전으로 행사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참석 내빈의 좌석 배정, 소개순서 혼선 등의 행사 진행 미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 행사에 참여한 군민이나 관광객, 사회적 약자 중심의 행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각종 행사의 의전 간소화 규정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의 의전 간소화 규정과 대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에 저희 군에서 단양군 의전행사 간소화 계획을 마련하여 군 산하 부서 및 기관․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민선8기에서도 단양군 주요 의전 편람을 마련해 시달하였으나, 통상적으로 행사 추진 시 내외빈 좌석을 마련하고 소개하는 것을 예우로 여기는 관례가 여전히 남아있어 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군에서는 군 및 민간 행사 시 권위적이고 내빈 중심의 의전행사를 탈피하여 참여자 중심의 의전이 되도록 주민 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장 가보면 어르신들은 전부 다 서 있고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보기 흉해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예.

○장영갑 의원  그리고 의전도 이래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다 개개인이 소개해 주고 의원들은 또 일괄 소개해 주고,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그거를 행사 진행하는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처음에는 조금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안 되더라고.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행사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아니고 의전에 중심을 자꾸 두다 보니까, 많이 변하긴 조금 변해지는데도 아직도 좀 우리가 민망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공문을 자주 보내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또 행정적인 여러 면에서 애쓰시고 계신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늘 감사합니다.

현재 단양군 행정리별 세대수와 인구수의 편차가 심해 이장의 업무가 과중한 곳도 있고 부락이 떨어져 있어 마을간 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조례 제2628호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분리 행정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분리 전 행정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 300세대 이상, 인구수는 60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세대수는 150세대 이상, 인구수는 300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양군 현재 행정리별 세대수, 인구수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단양군의 실정에 맞도록 통폐합하여 마을간 갈등의 소지도 줄이고 이장의 업무도 비슷하게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 말씀하신 조례가 우리 현실과 다르다면 이것도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현실과 맞게 마을별 거리, 세대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행정리 분리에 관한 사항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은 적용이 가능하나 인구나 세대수 기준으로 볼 때 시골 지역은 사실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행정리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므로 해당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군에서는 행정리 분리와 통폐합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단양군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 제일 적은 마을은 세대수가 몇 세대고 제일 많은 마을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세대수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장회 같은 경우는 뭐 단독세대인데도 있고요.

많은 세대 같은 경우는 단양읍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진 4리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상천면 가곡면과 맞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이장님 한 분이 마을 일을 다 보기는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문제 되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마을에 보니까 조금 마을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아랫마을에 이장님이 있으면 그 이장이 우리한테 조금 뭔가 서운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분리를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례하고 맞춰보면 전혀 맞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세대 이상 600명 이상 되는 곳은 단양에 별로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하고도 맞지 않고 이런 고민이 생기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려면 보니까 반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집에 어떤 마을 주민이 찾아오셔서 우리 동네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내밀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사인을 해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뭐 때문에 왔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분리를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해서 찍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와서 사인해 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해줬다 그래요.

그럼, 마을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들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 리더가 나는 분리를 해야지 생각을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사인을 받으면 3분의 2 이상 다 찬성이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아니고 거의 99%죠.

그럼, 또 아랫마을 가서 물어보면은 거기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의 서명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주민의 의견을 물으려면 적어도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장단점도 설명을 하고 해서 서로 생각할 시간 여유를 주고 다음에 마을 총회를 열어서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뭐든지 보면은 사람 앞에 대놓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좀 현명하게 과장님께서 마을 간에 인구수와 세대수가 좀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비슷비슷하도록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마을이 떨어지는데 가곡만 하더라도 가대리 같은 경우에 이 문화 마을하고 상당수 거리가 산을 경계로 해갖고. 매포 같은 경우는 가평2리 같은 경우는 본 마을하고 오리네골 배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꼭 왜 인구수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거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너무 많은 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잘 새겨서 다음에 그런 우려라든가 무분별하게 분리가 된다라든가 또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효과적인 투자계획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며, 기초 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합니다.

지원금 배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항목에 따라 우수한 기금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 지역, 관심 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아 아쉬운 점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지역 여건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하여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번 지역소멸 대응 기금의 투자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활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기금 사업과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적은 투입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나 재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22년~23년 기금 투자계획은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 다양한 실적 및 인력을 보유한 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단양군 인구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비전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구감소 원인과 대응 수요를 파악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들을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자계획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평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피드백으로 2024년도 평가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번 22, 23년 대비한 기금사업 신청 내용이 보면 기존에 계획되고 시행 중이고 진행 중인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투자 평가에 미흡한 대응인 것 같고, 이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받았는데, 거기서 용역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북 연구원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사실은 충북 연구원 같은 경우는 도내에 유일한 연구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정 당시에는 충북 연구원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평가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나은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번에 충북 연구원이 저희하고 같이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지방 대응 기금에 같이 대응을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북 관내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우리 단양의 실정을 더군다나 잘 알고, 그거에 있어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아쉬운 결과가 그렇게 남아서...

앞으로 다른 용역도 우리 충북 연구원에 대한 신뢰성이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관련 지방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서 중앙정부와도 연계되는 국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평가받을 때 하고는 달리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용역사 기관 선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평가 방향 분석 동향파악을 또 하고 용역비용 선정하고 정책 방향 로드맵을 조기에 설정하신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난 8월에 선정은 됐지만 그래도 대응을 어떻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난번에 저희가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일단은 기존에 평가했던 분들은 비공개로 하지만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내부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 챙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거에 관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대한 우수사례도 연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사례 연구 결과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로 한다하면 전국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A급은 없었습니다. 결과로 나온거는 B급은 옥천하고 괴산군이 받았고, C급은 보은군이 받았고 D급 같은 경우는 영동군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저희하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E등급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세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 봤을 때 저희가 신청한 부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포함돼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미흡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등급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도내 같은 경우는 A급 받은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A등급 받은 충남 금산이나 신한 의성 함양 같은 사례들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유입인구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데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대응 부탁드리고요. 이번 투자계획에 잘 대응하셔서 다음번 지방소멸 대응 투자계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인구 유입에 또 인구증가에 마중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전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그에 관해서 우리 군의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카카오톡하고 저의 군 행정으로 사용하는...

○이상훈 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런 불편이 있었으니까 우리 군에 전산화 업무로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에 전산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데이터 관리는 지금 저희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는 재해 같은 부분이라든가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아까 36쪽에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도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로 카카오톡 저기 되고 이런다 라든가 외부에서 침투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행망 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침투하고 이러는 부분이 사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급격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표현을 해야 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스토리지나 이런 거는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데이터 관리가 자체 데이터 관리도 있을 거고 정부 기관이나 공유하는 데이터 관리가 또 있으면 그런 방향을 질의드리는데, 답변 어려우시면 전산팀장이 좀 하셔도 됩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세요, 팀장님.

○전산팀장 권오찬  전산팀장 권오찬입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양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체계는 저희가 군청 3층 전산실에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그래서 거기서 1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R이라 그래가지고 지난 카카오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백업받는 자료들을 1차는 도청에 있습니다. 도청에 DR센터라고 구축을 해서 그쪽에서 백업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통제관리팀에 있는 관제센터에도 2차 백업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카카오 사태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체계는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도 있고 백업시스템도 도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산팀장 권오찬  예,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전문분야라 가지고.

아무튼, 지금 화재나 데이터에 손상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거니까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상세한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40페이지에 보시면 3만 인구회복 범군민 운동 전개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기업체라든가 업무협약 체결 그다음에 내 직장 주소 갖기 릴레이 캠페인 추진 연중이라고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주요 기관에 기업 단체 산하 직원 업무협약 체결을 상반기 중에 하신다는데 지금 이걸 추진 중에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김영길 의원  아니, 지금 인구가 3만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거를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아직도 안 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명분화 시킨 거는 아니고 저희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협조 요청 같은 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가 기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구가 3만이 무너진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같은 경우는 타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하고 부합되는지 모르지만 전입되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 10개 주는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저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근데 그것도 받았단 사람도 있다 그러고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유관기관이나 기업 단체하고의 조율을 빨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올해 하마 나갔으면 내년 1월이라도 바로 시행해서 포상문제 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인구 늘리기에 다만 얼마라도 동참이 될 것 같고, 단양 관내에 산하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단양군청 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기업체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인구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아직 시행을 안 하고 향후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추진은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저희 직원, 신규직원부터 해갖고 주소 같은 경우는 옮기라도 저희가 공고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정식 협약 같은 걸 통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향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33쪽에요. 거시적 관점의 인구 증가 정책 추진 보면은 접수가 39건 되어 있고, 2차 심사는 11건 했는데, 최종 5건이 장려로 되어 있는데, 그 39건하고 다 자료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다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이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오시백 의원  거기에도 벽에 부딪히고, 또 아이도 안 낳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인구 유입이 어려운 문제인데, 여지껏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귀농·귀촌,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틀에 박혀서 그 틀에서 넘지를 못하고 그것도 어떤 인구가 소멸하는데 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 기업체 유치하는데 실상 소기업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퇴직을 한 분들이 이렇게 채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유치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은, 기업 유치도 세심한 어떤 유치도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뭐 이런 쭉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더 나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약사항에 인터넷 보급 지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오시백 의원  이거 지금 이거 사업하면은 우리 100%가 가능한거예요? 100% 가능 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어려울 것 같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1에서 5세대 정도 아주 안 들어가는 마을을 중심으로 좀 정보계획 잘해서 하겠다 그래갖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100% 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도 이 사업하면 80%는 확보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100%는 불가능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100%라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1쪽에 인터넷 보급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두 번째 한국전력공사 배전전주를 활용해서 통신 기반 시설 구축해서 비용 절감 및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하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한전하고 합의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구두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구두 협의는 저희가 협약 같은 걸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협약체결도 가능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부분도 있고, 아직 내년 당초 예산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다만 기간 협의는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전력공사 전주를 활용해서 한다면 지금현재 안된 전주가 있는 곳에는 그 통신줄을 걸쳐서 가정으로 이렇게 가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실 때 100%는 안 될 것 같다 그러시고 예산은 또 5천만원 서 있고 이러면 이 전주를 활용하는데도 예산이 또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통신 전주가 조그만한거를 갖다 옆으로 가는 거 그런 비용이라든가 통신사업자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개소당 이래 설치하는 데 통신사업 자체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갖다가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천만을 세웠는데 이걸로 한다 그러면 몇 개소를 할지 예산이라든가 별도 확인을 해보겠다는 사항이고, 또 어느 특정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꼭대기 한 집씩 있어갖고 전기는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마을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마을까지 전부 다 한다는 가정은 가능하겠다는 현재로서 100%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사정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가보면 마을회관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에서 200미터 떨어져 있으면 그다음에 얼마, 또 거기에서 거리 재서 또 얼마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보면 이런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어제까지도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전신주에다가 줄을 같이 쓰는 거는.

그런데 어느 마을 한 곳은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이거를 갖다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 통신줄을 해주는 그분들을 불러다가 배전 전주에다가 걸쳐서 그 마을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단은 나중에 만약에 한전에서 알고 이거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하더라도 이렇게라도 사용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 5세대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의가 돼서 할 것 같으면 한전에서도 우리 전주 배전전주 세워놓은 거를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일단은 이 앞에 실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도화 추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4개 마을을 했다 이러면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한전하고 직접 협의라든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어느 정도 집단화돼 있고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는 실시를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고했듯이 1에서 5세대라든가 좀 오지라든가 마을하고 동떨어지는 마을 갖다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전 전주하고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통신이라든가 이런 건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개인적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 군에서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에 인터넷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 배선전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저희가 이걸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 문제는 어쨌든 한전하고 KT하고 우리 단양군이 잘 협의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좀 노력해서 이런 문제는 좀 빨리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관광정책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장영갑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단양관광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단양 관광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관광공사 사장 임명을 전임군수님께서 금년 초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난달 17일부터 이달까지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지역에서는 누구누구가 공사 사장으로 온다고 하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관광공사 사장 선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 결원은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단양 관광공사로 전환되면서 공단 이사장이 사장 대행 본부장으로 임명되어서 시작되었으며, 2022년 3월 14일 수립한 단양관광공사의 2022년 인사 운영 실행계획에 따르면 공사 사장은 2022년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개모집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 단양관광공사 사장 공모에서 최종 3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7일 서류심사와 14일 면접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종 2명 이상을 임면권자인 단양군수에게 추천하게 되며, 서류·면접 심사 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5일간 재공고를 시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이 사장으로 정해졌다는 소문과 발생 이유는 현재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대 의회 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공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공사로 전환을 해준거는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장영갑 의원  근데 어저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 분이 지금 신청을 해서 서류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3명이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어제 면접이 있었고, 14일날 최종면접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거 전국 공모하는 게 맞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전국 공모를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서류 부탁 좀 드리고요. 전국 공모한 서류.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군 단위에 공사라고 하는 게 있는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군 단위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같이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보면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한 게 연봉이 5,500만원 이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본부장님이요?

○장영갑 의원  예, 근데 그걸가지고 과연 전문 경영인이 올 수가 있을까 의문스럽고요.

또 어저께 서류심사 세 분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두 분은, 한 분은 자격이 안 되고 두 분은 아마 친구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이 끝나야지 최종적으로 결과는 알 수 있을 사항이고 두 분 친분관계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공사 전문 경영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장영갑 의원  업무보고에. 과연 지금의 그 서류 낸 분들에 한해서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쨌든 서류에서는 그분의 자격에 대한 것을 가리게 되어 있고 아마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면접 심사과정에서 아마 심층분석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심사 결과를 좀 보고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영갑 의원  두 분 되면은 군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당 점수를 못 받고 결격이 되면 재공고 절차 진행이 되고 면접 심사나 서류심사에서 두 분이 다 선정이 돼서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이 두분이 올라오면 군수님께서 그 두 분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장영갑 의원  우리가 공사로 전환할 때 하고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공사로 전환이 돼서 새 출발을 했지만 사실 대행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혼용되는 사업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대행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사체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사체제에 공사 사장이 부임이 돼서 본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또 본부장이 안에서 행정적인 것을 철저히 하고 하다보면 앞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 의원  전국 공모한 거 하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광공사가 본부장 체제로 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공사 사장님을 선임하게 되는데, 공단에서 공사 전환 시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약속한 사항, 조금 전에 장영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 경영인을 모셔 온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광에 대한 전문 경영인 지식이 풍부한 분을 꼭 모셔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저희들도 우수하신 분이 오셔서 공사를 잘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국 공모를 했던 사항이고 현재 그분들께서 신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어쨌든 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선임되시는 분이 전문적인 경영의식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특정인이 사장으로 미리 정해졌다는 사실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계속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거는 아마 곤란해서 그렇게 대답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요즘에 그런 소문까지 듣습니다. 소문이 이제 진실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게 지금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당초에 저희한테 약속했던 사항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내실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제 과장님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임원 추천위원회는 저희는 참석을 안 합니다.

○오시백 의원  참석을 안 하셨어요?

혹시 그 저희들이 한 간에 듣는 얘기로는 공주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이 한번 원서를 내셨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오시백 의원  그분이 지금 전임교수라는 걸 아시고 계시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일단은 서류심사에서 임원추천 위원회에서는 그분이 저희들이 공고했던 이사장의 자격 조건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임교수가 여기 임기가 3년인 공사에 연봉이 5천만원이 안되는 데를 응시한 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건 극히 개인적인 사양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떤 경영마인드 쪽으로 제2의 인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개인적인 소견이고 사안일 것 같아서.

○오시백 의원  지금 전임교수가 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전임교수가 보장돼있는 정년하고 급여 문제, 그리고 연구비 같은 거 하면은 상당히 저희 공사 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텐데, 그게 상식적으로 여기 응시를 했다는 게 과연 그게 납득이 되느냐 하는 게 제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고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 거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인생으로 경영이나 이쪽에 새로 새 출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사 사장의 지위나 그리고 자격요건에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진짜 단양 관광을 책임질 사람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던 거고. 구두 약속이.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를 쭉 보면 지금 저희들이 우려한 거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선거를 끝나고 어떤 보은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심히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와 약속했던 대로 공사 사장이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여야 된다. 1번에서 4번까지는 아니고. 자격요건에.

5번에 부합하는 그런 인사는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뿐 아니고 군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쨌든 면접 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자질이나 평가가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보고...

○오시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단양관광공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실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관련해서 우리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임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단양군의회가 청문회를 요청을 하게 되면 협의하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그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임명 전에 저희가 청문회를 요청하면은 그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아무래도 결과를 보시고서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정식 임명 전에.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이상훈 의원  아무튼 그 관계에 있어갖고 지금 진행 중인 절차, 엄격한 기준으로 또 의구심이 안 갈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저희 청문회가 만약에 요청이 있게 되면은 그 협의 또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양방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우리 양방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산에 계획 중인 단양 관광케이블카 사업이 학부모단체와 학교 측에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업체와 단양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관광케이블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민 의견수렴 단계 이전이지만 단양교육지원청, 단양고등학교와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찬, 반이 있을 수 있고 본 사업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을 바라는 의견과 학교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및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과 유사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서는 우선 본 사업의 인허가 추진을 보류하고 학습권 침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경관 시뮬레이션 제작, 케이블카 지주 상승 등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습권 침해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만히 합의점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 할 때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장영갑 의원  그때 몇 분이나 오셨는가요?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때 당시에 사업업체도 다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경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마련할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전에 주민 의견 수렴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전에 사전 협의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교육 관계자 측에서 공청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고, 물론 일반 주민들도 오셔도 의견을 내셨지만 어쨌든 이 이후에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 교통적인 문제, 학습권 문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한 후에 아마 주민공청회나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단계를 거칠건데, 지금은 그 이전의 사전 단계로 우선 학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에 따른 공청회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을 절충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 의원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서로 공청회 교감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학교측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하기는 어려웠던 상태고, 제출을 한 후에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의견 청취가 된게 학습권 관계거든요. 앞으로는 아마도 지역 상권이나 이쪽 경제발전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또 설명회라든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의견을 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혹시나 이 사항이 자칫 지역의 갈등 요인으로 발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서로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하고 이렇게 반발이 서로 엇갈려 있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잘 융합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될 것 같고.

어느 쪽이 더 낫느냐 그런 것도 좀 잘 감안해서 이걸 해결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을 좀 두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실금산을 거쳐서 양방산을 가는 거 하고 몇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배로 늘어날 거니까 좀 힘들 것 같고 그 대안을 잘 찾아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대안을 마련하고 과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마다 의원님한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절차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주민들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금방 장영갑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관광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단양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그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만약에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생 학부모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가 만약 케이블카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못살고 이사 간다는 말까지 루머가 돌 정도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이셔가지고 심도있게 신중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부모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학부모들 위주로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를 해서 케이블카가 설치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적인 절차가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단계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이상훈 의원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그 이후에 좀 절차적으로 될 거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업체에서도 일단은 추후 이후에 이루어진 인허가 절차는 보류를 시켜놓고 대안 마련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이후에 사업 절차가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아야지 공개도로 지정할 수 있을 것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가 수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큰 역할이 중간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관광권도 지켜야 되고 학습권, 교육권도 지켜야 되는 양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중간에 좀 관여하셔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진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가장 우선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어갖고, 드론을 띄워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소음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지금 다양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도 이제 이 사안이 무겁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더 좀 면밀히 분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기존에 계획돼 있던 일정보다 딜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단 뭐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가 없게끔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인 사계절 관광 휴양시설 올산 리조트 민간투자 사업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사계절 관광휴양 시설 올산 리조트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대강면 올산리 산 74-35 등 87필지 1,201,761㎡의 공공용지개발을 위해, 2021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민간투자자와 사업협약 체결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청사진은 체류형 시설이 복합된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조성이라 명명되어 있으나,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리조트형 골프장 건설이 주 개발 계획임이 확인됩니다.

부지 내, 투자 계획된 골프장 조성이 타지역 골프장 시설과 비교 이용자 수요측정, 도로 여건 등 시설의 접근성 측면에서 적합․타당성이 있는지와, 시설 운영에 있어 환경적인 제약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차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설 개장 시 운영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 등과의 상생 발전 가능한 대안 마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의 진척 상황과 향후 실물 개발 및 리조트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계절 관광 휴양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구분해보면 네 가지 분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타지역 골프장 시설과 비교 이용자 수요측정, 도로 여건 등 시설의 접근성 측면에서 적합, 타당한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의 골프장 이용수요는 연평균 8만 5천명 정도입니다. 이에 서비스율 90%를 감안하여 본 사업지 내의 골프장 수요를 판단해 봤을 때, 연 8만명으로 산정을 하였고, 복합관광 휴양시설인 포레스트 어드벤처, 백두대간공방, 복합문화시설 및 전망대, 프리미엄리조트 30객실, 퍼블릭리조트 100객실 등의 수요는 연 22만명으로 추정하여 총 연 30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된 지방도 927호선이 사업대상지를 관통하고 있고 단양IC에서 20분, 단양 시내에서 30분 정도로 접근성 측면에서 타 골프장과 비교해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운영에 있어 환경적인 제약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 시 친환경적 단지 조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임상도 5영급지 등 법제적 규제지역을 보존하여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단지 중심부 올산천을 중심으로 계곡형으로 형성된 자연 지형을 고려하여, 폭원 50m 이상의 충분한 녹지대를 확보하고 타구의 자연적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도 927호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저류지 및 녹지공간읕 조성해서 쾌적하고 차별화된 환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 개장 시 운영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 등과의 상생 발전 가능한 대안 마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근 직원 20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전문 교육을 통한 지속 고용을 유지하고, 부족한 인력난은 외부 채용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외 연 30만명에 육박하는 방문객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파생되는 사업지 내의 파머스마켓 운영, 산림휴양문화시설 제공 등을 통해 지역특산품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림복지문화 클러스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현재 사업의 진척 상황과 향후 실물 개발 및 리조트 운영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민자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21년 7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과 SPC 설립 등 인허가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11월 중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도서를 민간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고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메이플비치리조트의 성공적인 운영실적과 레저산업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원익그룹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의 상생 운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보충 설명 전에 정정하겠습니다.

120만 1,761㎡로 정정하겠습니다, 12만이라고 그랬는데.

또 그리고 사장, 관광공사 사장 부분도 아까 전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교수에서 정교수가 된 걸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쭉 질문서를 내게 된 계기는 그 당시 판단이 상당히 참 내가 좀 정확하지 못했구나하는 반성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삼곡 쪽에 골프장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오시백 의원  골프장이라는 게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한정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운동인데.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요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골프형 리조트를 만드는 것은 지역하고 상당한 거리도 있고 안에서 한정된 사람들끼리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인구 단양군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데 인구 유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도 있고.

본사업은 골프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비 투자 대비 봤을 때는 30%에서 40%가 골프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화된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이 복합 형태로 들어가는 휴양 단지개념으로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컨대 연간 30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골프장 같은 경우가 저희들도 주변에서 보면 바닷가 쪽에 골프장을 가시는 분들은 은근에 항구나 상권을 가서 음식도 먹고 오고 물건도 사 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지역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지역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군민의 목소리나 행정기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민하고 관하고 사업체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초기 단계부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사업도 활성화돼서 사업이 잘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는 지역 경제효과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200명 정도 직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할 거고 골프장에는 관리 운영에 따른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도 초기에는 아마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구 유출도 되지만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을 가동해서 지역의 젊은 일자리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해당 시설에서 정규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구두적으로 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관광호텔고 같은 경우하고도 상당히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게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지역에서 수급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시설이 있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고 그래서 해당 학교하고의 어떤 MOU 체결을 해서 구체적인 학생들의 취업 진로라든가 취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앞으로 실시 협약단계에서 저희들이 협약서에 담아서 앞으로 책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천혜의 환경을 가진 올산을 기업이 사실상 특혜를 입은 거거든요. 요즘 골프장 사업 잘되고 있잖아, 그죠?

아시다시피 잘됩니다, 요즘.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땅을 제공한 특혜를 입은 만큼 이사업자들이 자기들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 단양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 단계부터 준비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협약단계에서 협약서에 명문화시켜서 저희들이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상근 직원 200명을 고용해서 지역의 인재를 걱정해서 하신다는 말씀 참 공감하고요.

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하신다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현재 있는 분들은 일할 분들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존에.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장영갑 의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MOU 체결하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좀 전에 협약 체결할 때 명문화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취업이 돼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에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희망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안을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 단양군 지역에 큰 환경의 변화가 지금 올산리 쪽에서 생기겠구나 하는 우려와 함께 희망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 200명을 고용하면 이 200명이 과연 단양군에 유입이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200명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 층을 희망하게 되는데, 젊은 층도 물론 있겠지만 인제 좀 고령화된 분들도 채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곳 단양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미리 좀 물론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이분들에 대한 주택문제라든지 이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지 정착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프리미엄 리조트 30객실과 퍼블릭리조트 100객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 중에 풀빌라로 76개 객실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단양군에 있는 민박협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게 생기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저는 그랬지요. 단순하게 그쪽은 골프를 즐기러 오는 분들이고 하니까 민박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많은 객실, 더군다나 풀빌라까지 이렇게 76개나 만든다면 분명히 민박업계에도 굉장히 큰바람이 불 것이라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민박협회하고 한 번쯤은 협의를 좀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는 별 영향이 안 미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큰 환경의 변화, 올산리 쪽에 가운데 도로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 환경에는 피해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잘 알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직원들이 귀거할 수 있는 숙소를 인근에 대강면이라든지 숙소를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숙소를 건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와서 정주를 해야 될 사항 같고, 해당 위치가 아마 출퇴근하기에는 단양 시내가 아니면 시내도 못 올 정돈데 회사에서 아예 숙소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숙박시설하고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거는 초기 단계부터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급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민박하고 펜션업체하고의 충돌이 없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오시백 의원님의 두 번째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관광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주말 및 관광 성수기 도담삼봉 진출입 차량 정체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 및 관광 성수기 도담삼봉 진·출입 차량 정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대응 백신 보급, 확산 정체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실물경기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크나, 차량수용 능력을 초과한 주차 문제, 주요 도로 간 교통 정체는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말, 관광 성수기 도담삼봉은 그 진․출입 매표소가 도로에 인접한 관계로 일시에 관광객 진입 차량이 풀릴 시, 1차선 도로 막힘과 차량 정체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도로에 터널이 위치하여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과 이동 차량간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차량 몰림 및 정체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주차장 시설 확충, 진입도로 개선 및 동선 확충에 대한 계획은 어떤 방향성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말 및 관광 성수기 도담삼봉 진·출입 차량 정체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과 단양관광공사는 도담삼봉 유원지를 찾는 이용객들의 원활한 차량 주차를 위해 약 300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및 성수기에 많은 차량이 집중되면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수님 특별지시로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기,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계획으로 기존 진․출입로 혼잡으로 발생하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주차비 후불제와 소형차량 출구를 상가 옆 터널 방면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차비 후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사전무인정산기도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주차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석문 방향으로 주차 공간 확장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주차장 만차 시에 임시주차장 안내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안전건설과 도로팀과 협의하여 도담삼봉 진입 노면 표시를 양방향 500m 전방부터 표시를 해서 급 차로 변경에 따른 안전사고와 도로 막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수기 및 주말 일 평균 2-3천대의 차량이 방문하는 도담삼봉 유원지의 근본적인 교통 해소 대책은 대규모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도담삼봉 건너편 매포 생태습지 일원에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입 교량과 약 300면 이상의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차량 분산 효과로 교통정체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단양 관광공사에서도 내년도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구매하여 주말, 성수기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매표소에서만 발권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진입 차량 지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매표소 앞에서 추가로 주차권을 발권하는 등 현장에서의 개선대책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단기, 장기대책 외에도 관계부서 및 단양관광공사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차량 정체 및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셜명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이런 대책들이 나와줘서 다행이고요.

지금 도담삼봉이 전국 관광지 중에 여섯 번째로 많이 오는 관광객이 오는 대로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정체 현상이 상당히 우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매표소에만 맡기고 전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인력들이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조금 보이고, 그래서 그 주말에라도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답변서를 보니까 이런 해소방안들이 쭉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시간이 걸릴 테고 그전에 이런 안들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말씀드린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을 해서 교통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물론 입장료를 받고 주차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위에 성신양회 쪽으로 보면 수자원 공사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가보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사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안내 전광판도 그래서 설치할 거고 주차인력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시백을 의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오시백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53페이지에 우리 단양 일주일 살기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난 10월달에 신청받으셨죠?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이상훈 의원  이게 우리 연초서부터 계속 사업이 계획돼 있었는데 10월에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이 따로 있는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세한 설명을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 의원  네.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관광기획팀장 유숙미입니다.

당초에 단양 일주일 살기 사업은 체류형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연초에 10월달까지는 관광 성수기로 저희가 특별한 기존에 있는 마케팅사업으로도 충분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관광 비수기인 11월과 12월에 추진하고자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우리 비수기에 단양 관광 유입계획을 유치하려고 계획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네.

○이상훈 의원  우리 국가공모사업도 한번 추진, 공모하셨었죠?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작년에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드미랑 연계해서 단양 일주일 살기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모 2차에서 안돼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군비로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이게 이제 신청은 다 끝났고.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저희가 이제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23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 과정을 거쳐서 19팀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이번 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19개팀이 그럼 일주일 동안 한 번에 다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아니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상훈 의원  단계적으로?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저희가 이제 11월에서 12월 2개월의 기간을 뒀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필수 6박을 하고 하루하루 단양 일기를 써서 사진과 함께 올리고 SNS에, 본인 SNS에.

그다음에 유료 관광지를 체험하고 차박이나 캠핑이 아닌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한 그런 숙박을 하면 저희가 인증을 통해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숙박지선정은 어떻게 군에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아니요. 아니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소노문 이라든지 저희가 대형 숙박은 제외를 했고요. 인근 지역의 영순위라든지 시골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나중에 이게 결과 나오고 좀 있으면 보고자료도하나 주시고요.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활성화 사업은 지금 진행 신청 주민공모 신청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까지는 신청이 다소 저조해서 다른 방법을 좀 더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조금 더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10건 이내로 제가 들어온 걸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훈 의원  접수되긴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하고는 있는데.

○이상훈 의원  주민공모 아이디어를 받는 것도 좋은데 아이디어가 전반적으로 다 반영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그게 어느 일정 부분에 용역사나 이런 통할 때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이상훈 의원  그리고 75페이지에 시루섬 주변 종합관광지 개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 많은 호빛마을도 들어와 있고 또 민자 사업도 좀 같이 여러 가지 방면 계획돼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진입로. 교통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기 민자사업이나 여러 가지 유치하는데 저해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관광정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통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유관부서하고 상의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단위 사업별로 주차장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하는 그쪽에도 폐철로 부지에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루섬 탐방교 건너편에 호빛마을 조성하는 그쪽부분에도 3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만천하 외곽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단위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아무래도 이 본 사업이 시루섬을 주변으로 해서 단양호수를 정점으로 원형실로 조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셔틀버스가 돌아간다든지, 지금 수상교통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수상버스라든가 수상택시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단위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교통성 검토를 좀 해봐야 할 사항인데 그런거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단계보다도 지금부터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천하 전망대 올라가는 차량만 해도 주말이나 극성수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쪽으로 진입이 불가해요. 단성쪽에도 물론 진입이 가능하지만 그쪽 또한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종합적인 교통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민자사업 유치 또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그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7페이지 우리 매화공원 마무리 사업을 하고 계신데, 차량 진입로 부분에 가로등이 설치가 아직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는 설치를 할 겁니다.

○이상훈 의원  전반적인 거기도 경관조명이 크지는 않지만 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일원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85페이지에 보면요. 도담 정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3년간 되어 있는데요. 3년이 지난 후에 사업비가 9억원 사업비라고 하셨는데요. 이 3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는 지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9억원을 확보할 때 그 사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사업 초기 연도에 기반 시설부터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정원 면적을 확충하는 방법, 그다음에 산책로라든가 쉼터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고 하는 기반 시설을 모든 것을 3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3년 이후에는 종자 파종과 제초 작업, 관수작업 이런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도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3년 후에는 군비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보면은 신규사업 공약 현안사업 이래 보면은 우리 군수님 임기 전에 다 마칠려나 모르겠어요.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사업 하나하나를 한곳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드물지만 체계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장영갑 의원  53쪽에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민 아이디어 공모 지금 한 10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민 아이디어 공모 한 10건 들어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부서별 사업 보고에 36건.

예, 그거하고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주민공모에서 건수가 덜 들어왔는데 그 건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 거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천동에 디캠프 사업 같은 거 그것도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데, 시루섬 생태 탐방교 라든가 이런 거를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혹시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잘 챙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잘 챙겨서 내실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55쪽에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이 이제 2025년까지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디캠프 조성사업은 잘 마무리되더라도 그 부근 천동동굴에서 올라가서 다리안 관광지 그쪽으로 가면은 너무 그쪽이 건물 같은 게 다 죽어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도로변 민간건물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미숙 의원  예예.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가 없었는데,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도로변에 주변에 대한 미관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쪽도 좀 정비가 되고 살아나야지 디캠프 이용자들도 나중에 되면 많아지고 할 것 같아서 조금 미리 염려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1쪽에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이 지금 예산이 314억 7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갈대밭은 정비가 되더라도 여기와 같이 어울러서 사평1리 주변 그쪽도 같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 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밭 주변뿐만 아니라좀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그래서 조금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계획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78쪽에 우리 단양 3색 막걸리 기행 이래가지고 이거는 참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단양의 전통주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여기서 도깨비 양조장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귀촌한 젊은 분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생산을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주변에 조금 넓은 대로 옮기고 싶어도 잘 장소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래서 갈등하고 있는 게 제천으로 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천에서는 자꾸 이분한테 거기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것도 지원해주고 저것도 지원해주고 그럴 테니까 제천으로 가자고 자꾸 그런 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분하고 직원분이 누가 가서 면담도 하고 해서 이왕에 단양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름있게 도깨비 양조장으로 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 혼자 고민 고민을 한 문제에요. 뭐냐면 지금 단양이 이 관광사업에 너무 확산을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단양의 본 옛 정취, 이것을 혹시 잃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을 하면 양방산 있는 쪽에도 개발을 해서 야영장도 만들고 거기 카페도 만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지금 케이블카도 전부 기계화 해가지고 단양을 관광명소로 만든다면 나중에 이 기계가 멈춰서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과장님께서는 좀 고려하셔서 정말 단양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계획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도깨비 양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가서 만나서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관광 개발을 하면서 단양의 최고장점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2쪽에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 이래서 궁금한 게. 이거 언제 올해 사업을 쭉 하셨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오시백 의원  이거 예산 어떤 예산가지고 진행하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국비하고 지방비 50:50 매칭 사업비로 저희들이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 투자라든가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군비 재원으로 해야되고 그 외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대회 유치를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상비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기에 맞게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이 국비, 이 사업가지고 국비를 신청한거라는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페스티벌부터 체험 프로그램 수상 스포츠대회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는 국비도 포함돼 있고 군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어떤 대회라든가 축제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유지,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조변 확대하는 방법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평가 중에 올해 18월 넘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 우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을 페스티벌을 해봤고 체험도 해봤고 대회도 해봤는데.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이 경험을 쌓고 지역의 수상 여건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시백 의원  이 수상레저는 그럼 작년서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던거예요, 이 사업을?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작년에 공모사업 준비를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거 지금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해보시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상당히 첫걸음을 걷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상 레저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상 레저시설이 많은 흑자를 내면서 사업성으로 크게 운영되는 데는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만,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통해서 전체적인 관광산업증대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지역의 어떤 인적자원이라든가 시설적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은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거기는 이미 전국대회 유치를 하고 있었고 시청에는 실업팀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인프라가 있었던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초창기부터 어렵지만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시백 의원  수상 스포츠가 조금 계절에 맞는다면 여름이 좀 맞겠지,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게 상당히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코로나 때문에 여름에 못한 겁니까, 이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코로나도 그렇고 사업비가 8월달에 쓸 수 있게 내려왔는데, 어떤 축제나 대회를 준비할 때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준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 사업이 이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를 틀로 가는데 종목이라든가 이런 대회 방식은 올해 경험을 살려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전체 하나로 묶으면 안 되겠어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한 대회로 묶기에는 대회는 대회 성격이 있어서 기록을 재야 되는 거고, 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의 즐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가 이원화 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 요원이라든가 통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오시백 의원  어찌됐든 수상 레포츠 이렇게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하면 아무래도 분산돼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수상레포츠 이러면 단양 와서 이런 행사를 체험도 하고 경기도 하고 한 번에 하는 행사가 이게 더 극대화되고 또 우리 관광객들한테 인식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스포츠 사업에 공모를 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시키는 시군도 있고 저희처럼 관광에 접목해서 관광사업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사업하는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올해 스포츠 대회할 때도 일부 한편에서는 체험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효과 또한 저희들이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도 그정도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갈 겁니다.

○오시백 의원  축제 부분을 저도 질문서를 냈는데 과연 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단양을 대표하는 게 뭐냐.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수상에서 하는 거는 단양의 대표축제로 부각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수상여건이.

예를 들어 여름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고 태풍이 올라와서 상당히 수상여건이 불안정할 시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는 거 보다는 어떤 축제가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축제 개념으로 가고.

관광상품화 시켜서 체험 활동을 계속 순환을 시켜서 육해공에 레저스포츠나 관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축제로 수상을 부각시키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오시백 의원  과장님, 이거 이제 해보시니까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과장님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올해 이제 막 첫걸음을 걸었는데 100M를 몇 초에 뛸 거냐 이렇게 묻는 거 같은데,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관광객들이 진짜 느낌이 오는 그런 행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상레저 관광활성화 같은 경우는 이래 보니까 재원 표시를 안 해주셔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재원 표시를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군정 질문을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인 복지급여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단양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복지 대상이 점차 보편적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습자나 기초연금수급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그에 따른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강미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의 수 그리고 총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항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기초생활수급자는 1,670명이고 총예산은 65억 1, 474만 3천원이며, 예산 세부 내역은 생계급여가 52억 6,795만 1천원이며, 의료급여 1억 914만원 주거급여는 11억 2.500만원, 교육급여 1,265만 2천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주민 중 하위 70% 소득 수준의 주민에게 지원이 되며 대상자 수는 7,546명에 총예산은 259억 9,53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부양의무제가 완화되면서 요즘은 이런 어떤 혜택을 못 받으면 바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없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주민수가요. 9,563명인데, 그중 기초연금 대상자의 수는 7,546명입니다. 약 한 2천명 정도 못 받는 분들인데 다른 타 시군 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는 대상자의 수거든요.

○강미숙 의원  그러면 우리 단양군이 소득이 굉장히 낮다는 말이네요. 어르신들 소득이.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그 역으로 보시면은요. 저희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로 하는데,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는 한 80% 선까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강미숙 의원  어쨌든 이제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제일 불만이 뭐냐하면 노인 일자리 부분.

옆에 누구는 나보다 훨씬 더 부자고 뭐 어떻고 아이들도 잘살고 그러는데 노인 일자리 하는데 나는 못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예.

○강미숙 의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해요. 저 집에는 돈 많은데 일부로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고 없는 걸로 만들어서 혜택을 받는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부양의무제 완화되면서 그런 것들에 저촉받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부양의무제가 기초노령연금하고는 틀린 표현인데요.

부양의무자가 완화되고 또 급여부분에 따라가지고 부양의무자를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전산을 15가지 이상 망을 돌려가지고 대상자가 된다면 하면 촘촘히 구제도 하고 또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하면 저희가 걸러도 내기 때문에 재산만 전부 자녀에게 양도양수 넘겨줬다고 해가저고 그냥 수급자가 되고 이러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간혹가다 보면 봄에 시작할 때 보면 안 됐는데 한두 달 뒤에 보면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일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그건 노인...

○강미숙 의원  노인 일자리.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맞습니다. 중간에 포기자가 있거나 쉽게 얘기해서 없던 티오가 생기면 이제 처음부터가 아니더라도 차순위로 있다가.

○강미숙 의원  그럼, 차순위로 하는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그 앞에 순번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들어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예.

○강미숙 의원  근데 어르신들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실제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세심히 살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강미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행복 편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에서 온 행복 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행복 편지 지원 대상자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부탁드리며,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발송한 실적 대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몇 명에게 몇 회 발송했는지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강미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복 편지 즉,

단양에서 날아 온 편지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입니다.

단양에서 날아 온 편지는 우리 부서의 특수시책으로 복지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및 자활참여자에게 민.관 복지서비스 및 각종 안내메시지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사업으로 추진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으며 대상자는 관내 96명에 총 1,275건의 안내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실적 평가 방법입니다.

사업 기간 종료 후 2023년 1월 31일까지 대상자 96명 중 무작위로 29명을 전체 인원의 30%를 추출하여 유선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정보 접근성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사업이라 그러셨고, 또 복지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라 그랬는데.

이런 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 안내메시지를 보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담당 팀장님 얘기하셔도 괜찮은데요.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는...

○의장 조성룡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연령이나 장애 정도 척도에 따라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잡한 가구 상황이나 위기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사례관리대상자분들을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통합사례 관리사분들이 전화로 안내를 해드려도 이해에 크게 무리는 없으신 분들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만족도 조사는 지금 96명 중 무작위로 30% 추출해서 유선으로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단계, 5단계로 해서 아주 좋음/좋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관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나요?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저희가 전년도 특수책 사업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5단계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5단계 척도 여기해서 거기서 어느 쪽이 많이 나오는지 봐서 평가를 하신다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네네.

○강미숙 의원  제가 이거를 눈여겨 본 이유는 지금까지 별로 이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단양에서 온 따뜻한 편지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사람 마음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5단계 척도 평가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계획한 이런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감사합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13페이지에 단양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어떤 장애인단체들이 여기 입주를 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금 저희 단양군에 유형별로는 15개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15개 장애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이 지체 장애인인데, 지금 지체 장애인이나 아니면 시각 그리고 청각, 언어 그 장애인분들은 딱히 장애인복지관 안에 작지만 사무실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10여 개 유형별 장애인분들은 전혀 사무실이나 자체사무실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하면은 15개 유형의 장애인 단체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바하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장애인센터가 개소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법적 공간이 찾다 찾다 단양군에 없어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협소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장애인 다 입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금 좀 크지만, 지상 5층 규모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해서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특수여건상 입지 조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 여건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에 합당한 부지가 선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금 사실 부지도 예산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내 저희 단양군에 장애 유형도 많아지고 또 장애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예산도, 이 밑에 저희가 90억에 이르는 많은 사업비가 예상이 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일단은 이번 보고는 공약사업의 계획의 일환으로 보고만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앞으로 좀 이게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군도 장애인의 특수여건상 접근성이 좋은 곳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단양읍이 그나마 입지 조건이, 장애인 접근성이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단양읍에는 그만한 필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단양읍 관내에도 유휴시설 사유 시설, 유휴시설이 있어요. 지금 또 장애인복지관이랑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비어지게 되면 그만한 시설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립도 좋지만 사유 시설의 유휴시설도 같이 좀 1관, 2관 개념으로 해서 그 방법도 좀 강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103페이지에 저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게 난방비, 운영비, 양곡비 이렇게 있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는 보통 한 개소당 연간 16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120만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하반기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개소별 사용량등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20만원 정액으로 지급을 한거고, 하반기에는 개소별마다 경로당마다 규모라든가 사용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난방비가 필요한 만큼 저희가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운영비 중에 난방비가 제일 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지.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한도를 연간 200만원을 넘지 않는 그 정도 자체 지침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난방기를 사용을 하고, 난방기를 끄지 않고 가서 이게 누적이 되어서 양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야박하게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안에서 실제로 사용하신 난방비를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예산액이 1회 추경에 2,450만원 정도가 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반납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우리 경로당 난방비를 보면 기준을 세부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추세가 다목적 회관으로도 많이 바뀌고 면적 또한 넓어지고 그에 대한 난방비 지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난방하는 연료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난방 면적, 그다음에 연료, 여러 가지 요인을 담으셔서 실제적으로 분쟁이 안 생기게끔 실무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임현1리 같은 경우 우리가, 어상천 임현1리.

이번에 균형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어울림센터인가요?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예.

○이상훈 의원  1층은 또 경로당으로 지정돼있죠? 거기가 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기존 난방비 갖고는 난방비 운영이 엄두가 안나신데요.

그래서 그 애로점을 좀 감안하셔서 시설 기준에 맞는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매포 응실에 취약계층에 한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셨는데, 군수님도 이거에 관해 특별 지시가 있으셨던 거 같아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도 검사.

그래서 좀 우리 주민복지과가 그에 대한 주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취약계층들이 주거 여건도 열악하세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도 업무보고에는 따로 안 담겨져 있는데, 내년도 추가적으로 업무계획 잡으실 때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같이 업무를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주민복지박람회는 원래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 박람회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가 거의 상반기까지 창궐했고 해가지고 저희가 10월 중에 하려고 하였으나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올해는 하지 않고, 1박 2일 정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 읍면 회원들의 워크샵으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담당 팀장님이...

○복지기획팀장 정남희  복지기획팀장 정남희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군민 행복 한마당 행사는 저희가 기존에 예전부터 진행이 되다가 주민자치가 발표회랑 프로그램을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가 평생학습도 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관하고 해서 박람회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상반기까지 코로나고 해서 저희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 협의체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1박 2일 워크샵은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내년도부터는 이걸 활성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하던 그 어울림한마당은 그러면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걸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복지기획팀장 정남희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당시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도 세워드린 걸로 생각이 나는데.

○복지기획팀장 정남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듣기로도 그 당시 이게 좀 오래된 걸로 같고 그 당시에 이게 많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나 또 평생학습 쪽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행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대도 좀 변하고 코로나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하는 거가 애로하고.

그다음에 아마 철쭉제나 온달축제 때도 부스가 체험 부스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돼서 약간의 중복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을 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 부분은 팀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그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또 각 복지 시설 단체에서 하는 특유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했을 때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기어이 세웠어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안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101쪽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을 위한 통장가입자 모집 85명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나요? 탈수급자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희망 통장 가입제도로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신규통장 가입을 신청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가 기재한 숫자는 기존 가입한 가입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가입자가 85명이라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네네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고 그러면은 어떤 일거리를 찾아서 이제는 일을 해야 될 텐데 탈수급은 안 하려고 하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자활근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돼 온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자활근로 사업에서 조금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수급자에서는 일단 탈출하도록 도와줘야죠.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자활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양군 지역자활센터가 유휴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성과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계시겠지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자활 센터가 보니까 누룽지 가게, 또 빵 가게 또 기름 가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알겠는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탈출시켜서 수급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받는데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절대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한을 둬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102쪽에 맨 하단에 기부식품 등 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자원확보추진 4억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담당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이거는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기부 물품 관련해서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2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예산이 4억원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의원님, 그게 이제 저희가 기부금 목표 가액을 말씀 한 겁니다.

전체 예산이 4억이 아니고 저희가 기부 물품하고 전체사업비가 4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미숙 의원  예예,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사업, 이 사업이 그렇게 몇 년 전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푸드뱅크 실적하고 푸드마켓에 관한 실적하고 이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107쪽에 보육환경 조성에서 아래쪽에 보면 면 지역 어린이집 재정 지원 3개소 3천만원 있는데.

그럼 과장님, 여기 1개소마다 천만원씩 그러면 일반보조금 외에 더 지원을 해주나요?

107쪽에.

○의장 조성룡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아동드림팀장 구민숙입니다.

면 지역 어린이집 재정 지원은 다른 어린이집 외에 면 지역 3개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3천만원인데 일괄적으로 천만원씩은 아니고 아동수로 조정을 해서 아동수가 많은 데는 조금 적게 아동수가 적은 데는 조금 더 많게 이렇게 비율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면 지역에도 큰 어려움은 없나요, 그럼?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원아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원아 수가 워낙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좀 더 세심히 살펴서 면 지역 어린이집은 사실 이 읍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과장님, 112쪽에 공립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려면은 사업비가 14억 7,800만원을 예상하고 계신데 지금 비어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그런데 저희가 그 국립 주간보호시설 특히,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은 가장 기본평수가 50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비어있는 유휴건물 같은 경우에도 읍 소재지에서 저희가 찾기가 일단 힘들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8개 읍면이 있지만 단양읍 아니면 매포읍 정도에 읍면, 읍 단위 소재지에 있지 않으면 치매 어르신들을 일단 뭐 수용해가지고 모시러 갔다가 또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댁으로 귀가시켜드리는 이런 제도인데.

이거는 기존 평수가 작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 50평 정도의 가장 기본 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 주간보호시설 건립으로 공약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미숙 의원  왜 몇 년 전부터 보육시설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법인어린이집들이 원아 모집이 안 되고 해서 문 닫게 될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육시설을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주간보호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보육시설하고 노유자 시설하고 기준법이 일단 틀리고요. 기준법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능보강사업을 하여야만이 전환이 되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육시설이 지금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때 분명히 그래서 꿈나무 어린이집도 그게 노유자시설이 노인, 유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거기서 물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포 같은 경우 꿈나무 어린이집 그때 그래서 지금 운영 못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은 이걸 원하지는 않고 있고 그런 실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좀...

○강미숙 의원  예예.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알고 계셨던 보육시설,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간보호센터로서의 전환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개인 보육시설에서의 정관변경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목적사업의 정관에 목적사업 변경이 필요한데 개인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는 정관에 목적 변경을 하는 게 거기서는 노인복지 아파트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판단하기로는 기존 시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한테 1차 적으로 줬고요.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담당에서도 이런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공문을 내린 사항이어서 추진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미숙 의원  잠깐, 팀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을게요.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114쪽에 장애인 돌봄, 취업 연계, 이동 서비스 확대 추진해서 장애인 돌봄 문제인데요.

지금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단양에는 어느 어느 기관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입니다.

저희 장애인을 돌봄하고 있는 제공 기관은 돌봄 사회 서비스,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사회 서비스센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바하 단양군 발달 장애인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돌봄을 일정량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영춘에 그 월희인가? 월희씨하고 또 남동생하고 같이 있는 집 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월희씨, 세희씨.

○강미숙 의원  예예. 세희씨네.

그 집 경우는 활동 보조인이 집으로 오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그분은 소속이 단양이 아니고 제천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그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맺게 되는데, 당사자들하고.

당초 활동지원 부분들이 저희 단양에도 20여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지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 내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제천서 인력이 좀 제천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충족하는 그 부분들이 맞는 경우에는 간혹 제천 활동지원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제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강미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별도로 여쭤 볼 것도 있고 한데 나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11쪽에요. 실버정책 자문단 신설해가지고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각 마을 노인회장님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그렇지는 않고요.

노인복지 전문가면은 어느 정도 지역 제천쪽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노인복지시설장 그리고 대한노인단양군지회 임원은 읍면 분회장님 정도.

○장영갑 의원  그렇고 읍면 분회장님들도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잘 구성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장영갑 의원  공립 주간보호시설 건립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이거는 공약 사항이지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맞습니다.

○장영갑 의원  부지 매입도 안 돼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확대 보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75명으로 돼 있고 그 또 앞에 보면 147명으로 돼 있어요. 영유아 0세에서 2세까지. 이건 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여기 표가 0세하고 1세하고 합치면 이게 1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0세가 75명 그리고 1세가 75명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0세일 경우, 12세까지 받는 금액이 틀리고 12세부터 13, 14세까지의 또 받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인원을, 반을.

○장영갑 의원  요즘 태어나는 애들이 거의 7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금 여기 표에는 150명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한 140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금방 장영갑 의원님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한 거.

이거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국비가 65, 그리고 도비 군비가 17.5%, 17.5%입니다.

○오시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요. 두 번째 인적 안전망 강화 부분에서요.

두 번째 단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라고 453명이 되어있는데 이분들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으신 건지, 그리고 유료로 활동하시는 건지 무료로 활동하시는 건지.

만약에 유료로 활동을 하신다면 활동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이분들은 각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우체국 집배원, 그리고 또...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입니다.

저희 이 명예 사회복지사 사업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구성이 됐던 사업이고요.

당시에 각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배원분들 포함되시고 이장님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다 포함돼셔가지고 인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의원  활동비 없이 무료 활동하시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무료 활동이십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영길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시내 강변도로 일방통행 방안 및 주차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교통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단양읍 시내 강변도로 일방통행 방안 및 주차단속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이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면서 시내 교통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수대교부터 단양고를 잊는 강변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자는 주민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양고등학교부터 중앙지구대와 보림상회 사거리를 연결하는 시내 중앙도로변 장기 주차로 인한 문제도 계속 발생하는데 주차단속실적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1년간 주차단속 실적 및 앞으로 주차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방통행 추진계획 및 주차단속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대교부터 단양고 강변도로 일방통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대교부터 단양고를 잇는 강변도로는 구경시장 활성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광객이 유입, 쏘가리 특화 거리 등 주변 식당 이용객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 휴가철 등에는 차량, 보행자가 급증하여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우회 입간판 설치, 교통지도 기간제 근로자 배치 등을 통해서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량 대비 하상 주차 면수 부족, 불법 주정차량 등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하상 주차장 추가설치, 수변로 사면을 활용한 주차장 연결확장, 단양고 앞 도로와 하상 주차장 연결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기본구상 및 측량을 실시 예정이지만 해당 방안은 수자원공사 하천점용, 공사공법 검토, 국도비 확보 등이 필요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방역 대책 완화, 관광시설확충 등으로 극심한 교통이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강변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통해 차량 소통의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할 경우 고수대교 앞 사거리와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소로에 추가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상가의 영업손해 발생 등 반대의견으로 인한 교통 전문기관의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방통행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강변도로 일방통행 실시와 관련하여 경찰서 협의·교통 전문기관 자문·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경시장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주차 문제, 주간선도로 주차단속계획 및 최근 1년간 주정차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읍을 통과하는 주간선도로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잔도, 구경시장, 다누리아쿠아리움, 고수동굴, 도담삼봉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통로로 주말과 관광 성수기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관광 활성화로 인한 대형버스 증가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간선도로에 60분 이상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구역은 5분 이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602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단양고등학교부터 보림상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493건으로 전체건수의 82%입니다.

주간선도로에 교통지도원을 배치하여 주요 구간 차량 이동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6개 지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카메라 촬영 불가 사각지대를 악용한 일부 지역주민, 상인들의 장기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카메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구연수 초과 및 장비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군농협 앞, 중앙지구대 사거리, 구경시장 입구 3개소의 카메라를 2023년 중 교체할 예정이며, 이동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차간거리 밀착,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등을 악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60분 이상 주정차 단속 기준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 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용하고,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전담팀 설치, 인력보강을 통한 주간선도로 불법주정차 및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네, 과장님 상세한 정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제가 알기로는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일양주유소부터 단양고등학교 쪽으로 오다 보면 경주식당 앞에까지 제가 저녁에 상인을 상대로 한번 개인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어떻겠냐 하고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68% 정도가 찬성을 하고 낮에 물어보니까 50%밖에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여기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거 중에 일부 상가에 영업손해 발생 등 반대의견이 있다 이러는데 이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근처에 특정 업체를 얘기하긴 뭐하지만 패러하시는 분들이 라바콘이라 그러나요? 주차단속하는 거?

그걸 꽂아놓고 자기들 손님이 오면 거기다 대고 일반사람들은 못 대게 해요. 그런 병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땅이 거기가 아닌데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관광 단양의 관광객들의 찾아오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상의도 해보셔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본 의원의 뜻은 주민들의 거의 70% 가까이가 동의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재고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단양고등학교에서부터 보림상회까지 스티커, 주차위반 과태료를 약 500건 정도를 발송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600여건 정도.

○김영길 의원  그런데 보통 카메라로 찍게 되면 분류작업 하시는 분이 교통팀의 인원이 아마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과태료 받는 분한테 며칠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리지요?

카메라에 찍히면?

○민원과장 강규원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김영길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이내면 그 고객한테 가야 되는데 교통팀에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아마 보여지는지 몰라도 한 달 후에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한 달 뒤에 오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쓰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물론 민원팀에서 하시는 업무가 특히 교통팀에서 하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를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 뒤, 10일 뒤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달 이후에 발송하는 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현재 교통 단속에 관해서 저희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일에 힘듦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전담팀 설치 등 아니면 인원 보강 등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장영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읍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차시설이 부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선정되었는데, 세부 실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용역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용역만 하고, 실제 시내 주차장확보 사업은 미비하여 주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읍 관내 주차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 또는 대안 및 과거 주차난 해소 용역 실시 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85년 신단양 이주를 통해 관공서, 주택가, 상업지역이 조성된 계획도시로 조성 당시 향후 관광객 주차 수요, 세대별 차량 증가 등의 사항 등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차량 보유수 증가, 주차 수요분석, 주차장 입지 선정, 유동 교통량, 계절별 교통량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2014년과 2020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군청 뒤편 노상주차장, 상진리 노상주차장, 도전 하상주차장, 다누리센터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주간선도로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주요 지점 교통 지원 배치 등 단양 읍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대비 가구별 차량 보유 대수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내 주요 관광지, 구경시장 등은 주말과 관광 성수기 차량 유입량이 폭증하여, 특히 잔도, 만천하스카이워크, 도담삼봉, 고수동굴, 방문을 위해 많은 차량이 경유하는 단양 읍내 주간선도로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 주차난 해소를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부서별 주차장확보를 위한 테마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단양군 주차장확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수안건에 대한 전문 분야별 검토, 관련 예산확보 노력 등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단양군 주차장확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중 사업대상지에 대한 건축기본구상안 및 측량자료를 우선 확보할 예정이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규모와 예상 소요 비용을 선정하고 주차장 확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의 과업에 주차시설 설치 예정지별 주차 수급 현황 및 전망 교통 흐름성 개선 등 분석을 통한 설치 우선순위 선정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메뉴얼에 의거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전환사업인 주거지 주차환경개선 사업, 중소 벤처 기업부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타워 신축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국도비 확보, 공사 추진 등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신규관광시설 도입에 따른 지역방문객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간선도로, 수변로, 유명관광지 등 주요 교통문제 발생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교통 대책을 최근 실시하여 공유하였으며, 향후 기관, 부서별 역할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및 교통전문기관 자문을 통해서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공용주차장 유료화, 주요 정체 구간의 일방통행 지정, 주간선도로의 신호체계 개편,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등을 단양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군의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그죠?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거를 용역 나오는 대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단 몇 군데만이라도 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빨리해서 조금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군민들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영길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집 앞에다가 자기 라바콘 다 갖다 세워놓고 그거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구해가지고 다 세워놓고 차 못 대게 하고.

요즘 또 지중화 사업하는 바람에 차 댈 데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거든. 그런 거부터 나중에 확보를 하고 나서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 단속하고 그러면 또 반발도 심할테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공약했듯이 우리 앞으로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용역은 대상지 설치하는 거에만 거의 주로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지, 그리고 대상지에 대한 평면도, 주차 가능 대수 그다음에 진출입로,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면 각자 분야별, 담당자별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차타워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공연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주변 상인분들은 거기 주차타워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소선정에 도움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주변 상인분들 의견수렴도 해보셔서 지금 소공연장 자리가 주차타워로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변 분들의 큰 반대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공연장도 저희 용역의 대상지로 되어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형 교통 모델의 일환으로 행복나드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및 농촌주민 체감복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촌형교통 모델에 2020년 6억 원과 2021년 6억원 총 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형 교통 모델의 신규노선 발굴 및 운영체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형 교통

모델 행복나드리 버스의 신규노선 발굴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드리 버스 사업은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2020년 12월 시범운행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2개 노선 애곡리-두산리 노선 이렇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모니터링 결과 보건소, 병원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운영지역 이용객으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위 성과를 토대로 신규 노선을 발굴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과 노선 추가에 따른 제반 여건 미비 등의 문제로 추진이 다소 지연된 실정입니다.

현재 신규 노선으로 수익성이 적고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열악한 2개 지역 후보군 영춘면 어상천면을 선정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각 읍,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벽지 등 리 지역을 순환하는 순환형 지선 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선 중복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운수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상 마을을 지·간선 노선체계로 구축하고자 하며, 간선노선 즉 읍면은 운수업체가, 지선 노선인 면과 마을단위는 공공형 버스가 운행하는 구조로 부분 개편하여 운영에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침상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비는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 확충비로는 사용이 불가하여 환승센터 및 정류장의 즉각적인 설치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상위기관 제도개선 건의 등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형 교통 모델에 유형을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접 버스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운송업체로 인해서 교통형 모델을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수요응답형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각 지자체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행복나들이 버스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초창기에 우리 2020년에 시범계획을 통해서 22년부터 운영을 하고 애곡리 노선 그다음에 두산 노선이 있는데, 지금 답변은 주민들 이용 만족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종점에서 면 단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만족도를 못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농촌 버스모델에 대하여는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면 단위의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검토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현재까지는 진행이 많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듣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훈 의원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교통팀장 이상조  교통팀장 이상조입니다.

이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들이 버스가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간선 체계를 도입하려면 간선, 그러니까 읍면까지 움직이는 버스의 노선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거하고 지금 지선으로 할 수 있는 중복노선이 지금 문제가 버스 노선은 단양 버스에 있는 노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절충안을 지금 하려고 저희가 노선은 일단 어상천이나 영춘 쪽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단양 버스랑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선을 발굴하려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답변서에 의하면 면에 순환하는 버스하고 단양 버스는 거점하고 면 거점은 순환으로 운영하는 계획이시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획이 저희가 2020년 당초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직 검토 단계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탄력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앞으로 난관이 좀 예상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면 단위에 계신 주민분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용 농촌형 교통 모델이 잘 좀 자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이 예산이 총 12억인데, 혹시 예산반납 계획이 있으시죠?

○교통팀장 이상조  네, 올해도 조금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요? 조금 있으면 얼마 정도 예산이 반납?

○교통팀장 이상조  3억 정도를...

○이상훈 의원  그럼, 저희가 총 12억 예산 중에 3억이 반납되는 건가요?

○교통팀장 이상조  올해 예산 6억 중에서 3억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이상훈 의원  불용액?

차후에 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해서 예산이 반납이 되게 되면은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교통팀장 이상조  현재는 2023년 가내시는 그대로 5억 8천 정도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농촌 교통 모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감액 예상은 없지만, 만약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아무것도 만약에 똑같이 반납을 하게 된다면 감액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올해 말, 내년 초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실제적으로 행복나드리 버스가 우리 교통 불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단계에서만 있지 마시고 요즘 하시는 정책을 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또 계속 검토하다 보면 또 불용액으로 반납하면 저희한테 또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교통팀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민원과가 특히 교통팀 같은 경우는 업무 과정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만큼 주민의 밀접한 관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교통형 버스, 농촌형 교통 모델이 주민들한테 잘 시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긴 시간 답변하시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 지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지금 농촌의 교통이 노약자라든지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가 지금 몇 가지가 있지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대를 저희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교통약자 지원 버스 있고, 또 행복택시도 운행하고 있지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행복택시도 마을 16군데를 저희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나들이 버스 운영하는 거 하고 행복택시 교통약자들은 교통약자는 좀 이렇게 자기가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차가 와서 모시고 가고 이러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버스 2대만 더 영춘하고 어상천면을 운행한다면 우선 다급한 거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나들이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미숙 의원  예예.

○민원과장 강규원  해결이 된다기보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마을에 버스가 잘 안 다니는 그 마을에 저희들이 검증을 통해서 일단은 다른 데는 그래도 민간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잘 안 다니는 곳을 통해서 두 군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운행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난번에 우리 2019년돈가 우리 단양군에 교통상황에 대한 용역을 한번 안 했었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용역 교통상황에 대해서 두 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했는데 그거는 교통상황보다도 주차장에 대한...

○강미숙 의원  주차장 말고, 이 버스 운행에 대해서.

그래서 시내에 다니는거는 일반버스로 하고 그다음에 시골 구석구석에는 행복택시처럼 이렇게해서 모시고 나오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 저는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를 못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너무 이렇게 버스를 보면 지금은 애곡하고 두산리 가는 거 고정적으로 타는 분들 몇 분만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운행비에 비해서 좀 효과가 떨지는 것 같고 이래서 이러면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읍내에 다니는 면에서 읍으로 나가는 거는 이런 나들이 버스를 하더라도.

물론 일반버스는 또 그 노선대로 가겠지만 아주 시골 오지에서 면 지역까지 나오는 것들은 차라리 행복택시를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적자를 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교통팀장님, 교통체계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팀장 이상조  교통팀장 이상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르신들이 마을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에 대해서는 더 집약적으로 아니면 효과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나들이 버스가 말씀하신 대로 애곡이나 두산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시내 있는 분들은 비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당장 2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당장 노선을 빼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라든지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요소요소마다 좀 필요한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질이 나아져서 개개인 만족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대중교통이 오지 지역에 다니지만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예상 부분들이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가고 또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민원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14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치한 데가 있는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설치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조례 때문에 의장님실에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원래 있던 조례를 개정을 하는 그런 진행...

○장영갑 의원  개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게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고, 한 동에 6개인가? 하나, 둘, 셋 여섯 개잖아, 그죠?

그런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얼마 전까지 본인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영갑 의원  그런 거 하고 하면 공약사항이지만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조례할 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137쪽에 택시 자율 감차 이게 지금 내년도 예정이지요? 5대가?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요즘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가요, 이게?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자율 감차 보상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보상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차보상을 조금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올려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보니까 개인택시는 거의 안 하고 영업용 택시만 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개인형 택시는 2대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율 감차가 돼야만 또 이게 양도양수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좀 서로 형평성이 맞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맞게 해 준다면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장영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설치지원사업이 지금 조례를 손을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먼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계단식 건물은 사실은 불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복도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게 1억 3천까진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단양군 관내에 6층 이하 건물을 조사를 해 놓는 게 있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조사를 저희들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복도식이 얼마고 계단식이 몇 개고 이런 게 지금 조사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도 전화를 그쪽에 사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계단식에 사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조례를 그거까지 담아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저희들이...

○오시백 의원  일단 조사하고 이게 가능한 공동주택인지 가능 안 한건지, 이 조사가 필연적으로 먼저 이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이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렇게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계단식 연립형이 단양 관내에는 많습니다. 오히려 복도식보다, 복도식은 거의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례 만드는데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면밀히 파악을 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사실 계단식은 불가하잖아요, 그죠?

입구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1억 3천 가지고 공동주택에.

그리고 구조상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못 놓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못 놓는단 말이야, 놔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짚으셔서 건축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52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김영길, 의원 장영갑,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부군수 안성희,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 심상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이형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 지윤석, 보건소장 임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 및 표결 기록>

1.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