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9일(수)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부서별 군정 질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김혜숙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감골단풍축제, 철쭉제, 온달축제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감골단풍축제, 철쭉제, 온달축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행사나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대표 축제인 소백산철쭉제에는 주요 행사장인 수변무대나 강변 부스나 단양읍 시가지 일원에서 철쭉을 볼 수가 없는 철쭉제 행사가 추진되고, 온달문화축제에는 고구려 시대의 먹거리 재현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감골단풍축제는 축제 명칭에 맞지 않게 감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가 부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축제의 콘텐츠 추가 등 향후 축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열리는 각종 축제 및 행사 때마다 많은 양의 초청장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는 어느 범위까지이고 관련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온달문화축제, 소백산철쭉제, 단양역 시루섬 행사 초청장 발송 세부 내역 및 소요예산도 답변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골축제, 철쭉제, 온달축제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백산철쭉제의 경우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쭉 개화 시기를 놓쳐서 행사장 내에 철쭉전시관 외에는 철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쭉 개화 시기에 영향이 없이 철쭉을 시내에서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철쭉 주제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제관 내에서는 철쭉 전시와 함께 다양한 소규모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져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에 있는 철쭉 군락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걷기 행사와 산행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축제 명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온달문화축제의 경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려 음식의 부재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주요 장소인 영춘면 일대의 온달 관련 유적과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온달장군이 신라군과 일대 격전을 치렀던 온달산성 그리고 온달동굴과 온달관광지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체험하고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축제에 온달과 평강이 녹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산감골단풍축제의 경우는 금수산 산신제와 단풍산행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향후에 감골 마을의 특성을 살려 감따기, 감 시식 등 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수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산행 행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골단풍축제 명칭에 어울리는 행사를 추진위원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초청장 발송대상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의 경우에는 관내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장 그리고 주민대표, 기업체 대표, 아울러서 외부 초청 대상자의 경우는 자매결연 단체 각종 행정협의회 관련된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출향군민 회장 등 500여 명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 발송비용은 일반요금으로 430원 해서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시루섬 기념행사는 생존자가 주인공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위주로 그리고 관계자 150명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등기는 한 건당 2,500원으로 약 38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철쭉제 관련 답변에 대해서는 상진리 일원을 비롯하여 시내 일원 남한강 사면지는 잡초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꽃씨를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일정 장소에 일부 사람만이 가서 볼 수 있는 철쭉이 아닌 접근성이 용이해서 단양을 찾는 모든 관광객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남한강변 사면지에 철쭉을 식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제 관련 초청장 발송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발송된 7호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해왔던 다른 행사와는 달리 일반우편물을 수행하느라 일부 받으시는 분들께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등기로 보낸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는 2,5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받은 봉투 요금에는 3,62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에서 철쭉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사면에 철쭉을 식재해 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 철쭉이 단양군의 군화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묘목에 비해서 철쭉이 다소 비싸지만, 철쭉심기 운동도 벌인 적도 있고 군민운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쭉이 특성상 잘 확산도 안 되고 아주 귀중하게 다루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꽃 소재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철쭉을 심었는데 관리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노하우가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소관 부서에서 더 잘 알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식재하고 잘 관리되면 좋겠지만 안타깝다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식재해도 철쭉제 시기는 우리가 산행과 산에 있는 철쭉 시기를 맞춰서 철쭉제 행사를 하다보니 철쭉제 행사 기간에는 시내에서는 철쭉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서 철쭉을 많이 보고싶다는 의견, 단양 군화에 대해서 그런 의견은 적극 공감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하신 분들께 반드시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3,620원짜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500원은 일반등기로 판단이 되고 3,620원은 빠른 등기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받는 분들에게 불편이 됐다면 다음 행사 때 반영해서 일반요금으로 우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단양 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저희 제가 알기로는 과거 몇 년 전에도 철쭉을 우리 강변 수변 사면에다가 심었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손으로 이제 풀을 제거하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초기로 해가지고 철쭉을 다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그것도 하나의 낭비라고 보는데, 한번 심어놓으면 철쭉은 그래도 몇 년 정도는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개화 시기가 철쭉제 때 소백산하고 여기 지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철쭉제 행사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철쭉을 군화니까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고려하셔가지고 강변 사면로 쪽에 이걸 한번 식재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우리 단양군의 군화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수산감골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적성 주민들이나 청년회에서는 소백산철쭉제나 온달문화축제처럼 한 단계 승격을 시켜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적성면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문화원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만약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적성에서는 산행 행사만 하고 나머지 행사는 단양군 단양읍 소재지에서 하는 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적성면과 협의를 하면서 교통 대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모범운전자나 해병 전후에 아니면 일반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적극 연계해서 어려운 점은 함께 해결하겠으니 이번에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우리가 제출했고, 이번에 적성면 주관으로 금수산 감골축제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원님들께서도 축제장에 가보셨겠지만 주차장면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시지만 주차요원들의 문제가 어려움이 다소 해결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감골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도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우리 주민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 축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올해 들어서 유난히 행사가 많다고 느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가 총 몇 건이나 되며 또 총예산은 얼마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 하고 여쭈어 봤는데요.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 상황에서 몇 가지만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음악회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총 8건의 축제와 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축제 가요제로는 소백산철쭉제에 5억원 온달문화축제에 5억 5천만원 실버가요제에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 예총이 주관하는 음악회로는 녹색쉼표 그린콘서트에 1천만원 국화옆에서 4,500만원 갈대밭의 향연에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산 감골단풍축제 4천만원과 매화골 여름음악회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로 통합해서 갈대밭의 축제, 매화골 여름음악회, 이거를 이제 합해서 관광지를 찾아가는 게릴라 공연으로 다양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소규모 공연으로 횟수를 늘리고 지역공연단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단양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원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음악회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예총과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음악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는 단양 소재지에서 하고 갈대밭의 향연은 가곡면에서 그리고 매화골 여름 음악회는 매포에서 추진합니다. 다른 그리고 국화옆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전에는 대강면과 영춘면에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행사가 너무 집중이 되고 어려워서 영춘면에는 온달문화축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국화옆에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해서 투자를 했고요.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공연이 주민들의 심신 안정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피로도도 많았던 올해 하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리고 읍면별로 음악회를 추진하면서 지역 집단의 인사들 그러니까 음악 전문가들 예술인들이 초청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가수들이 오는 경우를 좋아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번 올해 하반기에는 대강에서 신청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읍면 특히 단성과 어상천에는 그동안에 지원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영춘만 국화옆에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기존에 했던 가곡면과 매포읍에서 이것을 개최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방향이고 여기에서 예산을 명칭을 하나로 그린 콘서트로 한 것이지 안 하겠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거를 기존에 하고 있던 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그 매포와 가곡의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서 음악회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국화옆에서 같은 경우는 3개 읍면 중에서 돌아가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럴 거 같으면 이제 어상천이나 단성이나 적성도 돌아가면서 이제 국화옆에서로 해서 음악회를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맨 밑에 줄에 답변서 밑에 줄에보면 중형 공연에 예산을 나눠서 소규모 공연으로 횟수를 늘리고 지역공연단체를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규모 공연으로 조금 버스킹 공연을 하는 거 이거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주민 지역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잠깐 들어가고 하는 거 이거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이 단양에서 큰 공연이나 이런 거는 볼 수 없고 매스컴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자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횟수 늘리고 관광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버스킹 공연으로 한다면 주민...

제가 일단은 갈대밭에 공연이 없어지고 그린콘서트로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관광지별로 다니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가곡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가곡 갈대밭에 축제를 가을마다 너무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곡 살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저는 이 음악회 몇 개쯤은 좀 줄이자는 의견이었거든요. 줄여서 한 개를 하더라도 큰 걸로 해서 좀 정말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을 한 번쯤 보자 이랬는데 의외로 막상 우리 가곡에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이런 마음이 들다가 또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없애자고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단양에 이사 왔을 때 제일 목말랐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도외지 있을 때는 내가 뭔가 보고 싶을 때 찾아가서 보고했는데 그런 기회가 여기서는 없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목말랐었는데 우리 주민들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횟수 늘리고 지역마다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다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가서 공연하고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큰 공연은 한두 개는 단양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크게 계획을 잘해 오셨는데 불구하고 제가 반론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은 대형가수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수들을 희망하는 가수는 그 트롯 가수들, 경연대회에 나왔던 가수들을 희망하는데, 이런 가수들이 몸값이 비싸져서 최소 와서 몇 곡 노래 안 부르고 2,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역예술인에 대해서 육성하고 지원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은 지역 주민의 예술인의 질을 낮게 평가를 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욕구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게릴라 공연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도 지원해서 지역단체가 충분히 지역단체의 역량도 키우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기능도 역할도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결코 우리가 낮게 평가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광지에는 별도의 모객이 필요 없고 일반 사람들이 와있고 그분들은 어떤 공연을 해도 이벤트로 여겨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던거고 의원님께서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제 트롯만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요즘 대세가 트롯이 맞긴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런 트롯 공연 이런 거 TV에서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젖어 있고 저도 역시 그런 거 TV에 나오면 자주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접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 약간의 클래식도 좀 공연을 따로 좀 한 번쯤은 그래도 팝페라 가수 몇 팀 부르면 요즘 비싸지 않잖아요. 3팀만 불러도 굉장히 무대가 꽉 차잖아요.

거기는 지난번에 가곡에 팝페라 가수 4명 와서 했어요. 그런데 다른 가수들 다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해도 그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 국화옆에서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6,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5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도비하고 합해진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50 대 50?

50대50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니 뭐,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국화옆에서 공연을 통해서 어상천 주민이나 적성 단성도 공연을 한 번씩 해주시면 이쪽 지역 주민들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산 중고교 기업연수원 유치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연수원 유치를 통한 주간인구 증가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각종 농산물 판매를 통한 소비증대를 목적으로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부지 19,015㎡, 건물 2,701.43㎡의 공유재산을 민간투자 유치목적으로 2021년 3월  25일 매각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년도 동 자산의 매각 9, 6일 사업협약까지 체결되었는데, 현재까지도 해당 민간투자 사업의 진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 사업이 늦춰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산 매각일로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단산중학교의 2016년부터 군정 설명회 때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군정 설명회 현안 사업으로 연수원을 유치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단양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삼구아이앤씨가 전국의 2,047개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4만 명의 연수를 위하여 기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추억과 향수를 담는,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주민과 함께하는 교류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삼구아이앤씨에서는 연수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인 삼구인화원을 설립하고, 10월 5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0월 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당초에 45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사업비 206억원으로 증액하는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성 변경 내용은 강의실 5개가 11개로 그리고 객실 21개가 45개로 교육 수용인원을 135명에서 225명으로 조정하면서 옥상에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1층, 지하 1층에는 실습실을 만들어 반도체 연수생들을 교육하고, 1층에는 농구코트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운동장에는 성인 규격 축구장과 4레인 트랙, 족구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매입 의사를 밝힌 뒷산에는 야외배드민턴장과 운동기구 등을 비치한 체육공원과 기존 등산로와 연계한 데크길,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연수원이 준공되면 직원 총 4만 명 중 약 3%에 달하는 1,200명의 인원을 매월 연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원장을 포함한 4개 팀 16명의 관리 인원을 상주시킬 운영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뒷산 추가 매입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계획을 승인하였고, 민간사업자는 6월 30일 건축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신용등급 B급 이상, 그리고 시공 능력 평가액 600억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8월 초 입찰설명회 및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견적서 제출받았으나 유찰되었습니다.

9월 다시 제안발표 등 평가를 진행하여 9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신세계토건이 선정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매매가 된지 1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착공이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이제 잡초들 막 이런 게 무성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본의원도 이 질문서를 내고 이번에 답변을 받고 제가 알았는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좀 이렇게 일정들을 간략하게 여기다 갖다가 팻말을 하나 갖다 세우든지 붙이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지금 잡초가 우겨져 있어서 삼구INC에 연락을 해서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이장 회의나 이런 데는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림판 같은 경우는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아무튼 이런 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먼저 겨울이라서 이제 잡초는 좀 그렇고 알림 하나하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중 양방산 전망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양방산 전망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이 굽이쳐서 단양읍 시내를 휘감아 돌아가는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양방산 전망대는 2002년 건축되어 2009년도까지 관리위탁을 통해 운영되었으나, 양방산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의하여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양방산 전망대 정상 운영 사전 준비를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를 추진 진행되었고, 진입로 또한 정비완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13년간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양의 관광 활성화로 인해 양방산 방문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시점에 관내 주요 관광시설로서 역할이 되어야 할 재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방산 전망대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양방산 전망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기촌리 354-2번지에 위치한 양방산 전망대는 2002년 1월에 준공하고, 2010년 11월에 증축한 관광휴게시설입니다.

2002년과 2009년에 각각 1년여 정도 사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다 2010년도에 양방산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따라 위탁관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화장실만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에 지속 증가하다가 2018년에 25만명 정도 19년에 43만명 정도로 오다가 관광객 수가 2020년에는 26만여명 21년도에는 17만명 정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19년도 10월에 수립하고 올해 8월에 진입로와 쉼터 조성에 5억3,800만원 예산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원형 구조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하수의 수질이 부적합해서 사인에게 카페라든가 이런 걸로 위탁관리하기가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방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화장실만이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상적인 운영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양 케이블카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8월에 4개 법인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2022년 4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실시협약, 실시설계 및 인허가 추진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25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양방산 상부에 조성계획인 편의시설 카페와 전망대 그리고 어드벤처 체험시설을 연계하여 기존 전망대가 전망대에 가상현실 체험 장비를 설치하는 등 체험객 유도를 통해서 전망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수를 도모하는 것이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은 일단 양방산 전망대가 우리 케이블카 민자 사업이 될 때까지 이 현상을 유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정도는 계속 개방을 해서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규모도 작고 패러 업체도 지금 두산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래서 좀 지금 현재로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방안을 찾는 거보다는 좀 더 시설보강도 필요하고 특히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민간 위탁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좀 더 관심갖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우리 양방산 전망대에 지금 개방이 안 돼 있죠?

아예 잠겨져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을 고용을 해서 열어놓았습니다.

○이상훈 의원  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언제부터 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시기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요. 지금 현재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니, 저번에 이제 성수기 때 저도 이제 가끔 올라가 보는데 그 주변에 관광객들하고 패러가 이용객들하고 이제 많이 정상부에 체류하고 계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 때문에 문도 개방이 안 돼 있어 갖고 밑에 간이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인상을 많이 찡그리셔갖고 단양 관광에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간이화장실도 저희가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방산 전망대가 일단 건축물은 저희가 예산 투자해서 시설 개보수까지 끝냈는데, 개방조차 안 해서 화장실 이용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진입로 우리 또 확보를 했잖아요? 진입로 사실 계획을 우리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개설을 했는데 실상 내용은 잘 아시죠?

관광객들이 좀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도 있고, 또 개설돼서 이제 기존의 전망을 즐기던 그 공간이 사라졌어요. 활공장 공간이었지만은 그래서 회전하고 나서 그 가운데 경사는 공간, 그 공간을 좀 전망 공간으로 보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올라가서 보니까 이쪽 끝에 사유시설에서 패러들이 이륙장으로 쓰는 곳은 또 부지도 협소하고 그쪽에서 사고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패러 이륙하는데 관광객들이 가서 조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난간에 또 가드레일에 앉아서 걸터서 조망하시는 분들도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강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요구하는거는 전망대에서 어떤 편의시설 추가적인 사업 유치가 아니고 지금 기존 시설로서의 역할, 화장실이라든지 상부의 전망대 공간 개방을 통해서 방문객들한테 그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열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이상훈 의원  일단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상훈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지역축제 및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역축제와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축제와 스포츠 경기 개최에 의한 유입 방문객이 우리 군을 찾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축제 소요 예산,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 총예산, 그에 따른 평가분석 그리고 지역축제 및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먼저, 2022년도 대표 축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8회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방문객 수가 25만여 명이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를 통해서 산출되었습니다.

1인 평균 지출액은 7만 1,796원으로 추산되었고 직접 경제 효과가 187억원 정도의 지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4회 단양 온달문화축제는 아직 평가분석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19년도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5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방문객 수는 약 1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인 평균 지출액은 6만 4,536원으로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경제 효과는 103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음 2022년도 10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지금까지 개최한 스포츠경기대회 소요 예산과 그에 따른 평가 분석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는 현시점 기준 26개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약 17억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6만 1천여 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39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국스포츠경영학회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경제 파급효과 비교 분석 책자와 충남연구원의 당진시 2017년 체육대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참고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은 연인원 8만 원 그리고 엘리트 체육의 경우에는 연인원 5만 명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가족이 동반되는 유소년 청소년 대회는 많은 관중이 끌어오는 끌어옵니다. 그래서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우리 경제 파급효과 분석한 자료, 지금 소백산철쭉제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업체에서 평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전문업체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문화원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지출액이 소백산철쭉제는 지역민 지출액이 더 크네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아무래도 야시장에 대한 욕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단은 축제도 그렇고 우리 체육대회도 그렇고 각종 축제나 체육대회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 안 할 수 없어요.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여러 가지 효과로 저희가 투자 대비 봐야되는데, 저는 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순 예로 소백산철쭉제의 경제파급 효과 이것만 봐도 7일간 이렇게 열리는 걸 감안했을 때 우리 관내 업소 500개로 추산을 하면 한 개소에 평균 매출액이 530만원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 특수성이 있어요, 또.

한정적인 지역이고 한정적인 산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결과 분석 이대로 저희가 신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상태로라면 7일간 180억이면 어마어마한 경제파급 효과죠.

그에 관해서도 당진 자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체육대회지만 거기에 충북 관련해서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단양은 아니지만 충북이 그렇게 높은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7년도 자료에 분석 자료 혹시 보셨죠?

거기에서 보면 충북의 전체 평균에 저희가 상한이라 그래도 이거 지금 제출하신 데이터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축제나 체육대회 실질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축제의 질을 개선하고 이번에 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도 26개 대회를 치렀지만 그 중에서 사실 저희가 유치하기도 좀 힘든 대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내용 잘 아실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집중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또 이렇게 폐지할건 폐지하고 그런 거를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자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용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별도 용역을?

○이상훈 의원  그렇게해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문화원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도 사실은 그렇게 뭐 이해가 높은 자료는 아닐 것 같은데요.

7일간에 180억 지역에 그렇게 풀렸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이상훈 의원   전문적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와도 같이 좀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가 행사하기도 솔직히 너무 바쁜 부서잖아요.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축제 조형물 등 설치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축제 조형물 등 설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 주요 관광지를 비롯하여 등산로, 산책로, 공원 등 여러 조형물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된 조형물의 주관부서, 관리부서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 또한 그에 맞게 보수와 보존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조형물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루섬 축제 단양역 행사 때 조형물 설치 예산 세부 내역서과 단양 관내 설치 주요 조형물 현황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조형물 등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심의 설치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시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 큰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시루섬의 기적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조형물은 아주 소규모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축제 예산에서 작게 설치한 바 있습니다.

8월 19일에 치렀던 7호선 기념행사에 사용한 조형물은 단양 예총 미술 지부에서 제작한 설치미술입니다. 설치미술은 통상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행사입니다. 시루섬 행사 진행시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사 스토리텔링의 중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요. 1972년 8월 19일 그날 시루섬 안과 밖에 횃불을 올려 생사를 서로 확인하고 격려한 것을 기르자는 의미로 설치해 있습니다.

설치미술 작품의 규모는 가로 1미터 세로 5미터로 사람 모형을 형상화해서 만들고 현재까지 단양역에 존치하다가 10월 말에 철거하였습니다.

설치미술 제작에 들어간 총비용은 220만원입니다. 조형물 용접과 도색에 110만원, 깃발과 횃불 제작에 110만원 등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나는 길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그다음에 갔더니 철거가 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걸 일회성으로 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원래 취지는 1972년 8월 19일 그날을 기리기 위한 의미로 설치되었다면 좀 더 제대로 제작 설치하여서 그것을 찾는 분들이 시루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로 제작 존치 시켰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향후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로 접근하시어 예산 낭비성 조형물 설치가 되지 않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과장님, 답변.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형물을 설치를 어느 정도의 규격이 있는 조형물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조형물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술성과 지속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시루섬 행사는 작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의 그런 깊은 뜻을 담아서 시간을 갖고 행사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은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또 주말에 항상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천우 인라인 도로경기장 도의 충장 심사가 통과가 됐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난 10월에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고요.

도에서는 우리가 타당성이 0.1이 나왔는데 너무 타당성이 낮다는 그런 우려 그리고 완공 후에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염려를 바탕으로 해서 재검토를 요구를 했고요.

근데 우리 판단은 모든 체육시설은 B/C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B/C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면 아마도 민간에서 벌써 추진해서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진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타당성 B/C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 대회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어서 교육청과 그리고 협회에서 같이 발맞춰서 단양군이 함께 각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여러 군데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 MOU를 더 추가적으로 체결을 하고 서류를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 3월달에 있는 투자심사에 준비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이제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제 걱정하는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도에서 충전 심사 아직 받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용역을 어차피 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네.

○장영갑 의원  용역 결과에 대한 것 좀 한번 저희들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예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게 이제 항상 또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내년도 업무보곤데, 육상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경기부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육상 경기부로 하자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을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한 3년여 정도의 단양고등학교에 육상 선수 중에 탁월한 선수가 있어서 언론에 노출되는 횟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즈음에 단양군에서도 육상에 운동경기부로 육성을 해서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육상이 선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육상연맹에서 단양군에서 육상을 운동경기부로 육성을 할 경우에 목표를 어떤 목표를 갖고 할 것인지 그리고 단양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서로 지금 우리 체육과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근간으로 해서 직장경기부가 운영이 될 때 실제적으로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하다보면 성적도 나오고 하는 거지. 애초에 그 심의위원회까지 다 해놓고 그거를 안 한다 지금 뭐 안 한다는 거 밖에 안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루섬 예술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가칭 시루섬 예술제로 준비 중입니다.

○장영갑 의원  38개가 공모전에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매포 체육센터 지금 우리 3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동호회가 배드민턴 동호회하고 족구 동호회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저번에 그 내용 잘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이 지금 사용하기 불편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처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셔틀콕이 흰색인데 벽면이 흰색이어서 셔틀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대안적으로 공이 색깔 있는 공을 하면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이 단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개그림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의원  요구사항이 요구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당초에 설계돼서 다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됐으면 좀 면밀하게 해서 배드민턴까지 할 수 있도록 벽면의 색이 좀 약간 톤이 어둡게 시공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남고요.

그거에 대해서 처리는 신속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기 168쪽에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노후도 되고 한 것도 맞는데 사업비가 36억 8천만원으로 리모델링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비용 이 정도면 새로 신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현재 건축단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신축은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로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여기 청소년 수련관이 1층 2층 3층 해서 지금 1층은 수련관, 2층은 상담복지센터 3층은 위에 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 대명콘도하고 출입구가 같이 돼 있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물론 지금까지 해와서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가보면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지금 답답하고 가보면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저는 이 37억 가까이 되는 이 비용이면 차라리 어디 밖으로 나와서 좀 새로 하나 지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다른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강미숙 의원님이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구조가 현재 구조로서는 답답한 구조일 거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활용도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도 노력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아이들의 의견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걸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신축에 대해서는 신축 부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다른 곳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전천후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인데요.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2023년 1월부터로 돼 있는데 그럼 벌써 설계도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아닙니다.

이때 기본 타당성만 용역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공약을 지난 취임하고 바로 작성한 내용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계획 만든 지가 시간이 소요돼서 이런 건데 이거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돼 있는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현재 우리 단양군에 인라인롤러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7개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전천후 경기장이 우리나라에서 몇 곳이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강미숙 의원  전천우 경기장이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 그래서 현재 전지훈련을 아이들이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아주 암울한 현실이기도 하죠.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 때 김천에서 컬링이 뜰 수 있었던 건 경상북도에서 그리고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군은 물론 대한민국의 인라인롤러경기장에 전천후 시설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롤러 경기장이 없어서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데 참관을 해보면 비가 오면 대회가 중단되는 건 당연하고 또 트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사를 경기를 진행을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다른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이양 전환사업비가 앞으로 이 체육시설의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앞으로 한 3-4년 후에는 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치하거나 확보하는데 예산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더 결집하고 저변을 확대해서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19년도 말에 그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예산이 320억이 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왜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19년도에 320억의 예산을 들여서 2층 규모로 다른 용도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라인 계에서는 일부로 단양군에 추진 의지가 없어서 용역비를 시설비로 과다하게 책정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비판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규모를 좀 2층의 규모가 아닌 단층으로서 인라인 경기장을 건축하는, 신축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소재도 저렴하면서 그래도 활용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변경을 해서 124억으로 규모가 다운된 걸로 나왔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320억 예산이 든다고 했을 때 그때는 2층 규모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144억은 반보다 더 적은 금액인데 기반시설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설비라든지 이거는 같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 예산이 나왔다면 당시에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이번에 잘못 세웠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라인롤러경기장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다음에 유지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거 계산할 때 과연 이게 우리 단양군 실정에도 이걸 유치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갑자기 인라인 경기장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다음 내년도 계획에 나오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저희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한번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년도에 설치한다고 저는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인데 패러글라이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한 곳당 5천만원 내지 500억 700억 이렇게 했으면 단양에 500억에서 70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이면 우리 두산이나 양방산인데, 그러면 두산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겠지요.

거기가 규모가 크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체험이라든지 치유복합센터 안전센터 이런 기관을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을 다시 설치하고 그다음에 단양군에서 이런 스포츠 도시를 육성하면서 이런 센터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기재부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건데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자 지난번에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입안한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 이제 좀 이런 사업계획 같은 거 하실 때는 좀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미리 자료를 좀 주시던지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하고 나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관련해서는 수용자 심사가 두 번에 걸쳐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320억까지도 투융자 심사가 안 됐고요. 이번에 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있으셨지만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장영갑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역 내 수의계약 한도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와의 계약을 물론 일부 관내 업체로 발주가 편중되어 진행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 수주 물량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내 업체 수와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에 수주 물량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25조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 한도가 종합공사는 4억, 전문공사 2억, 용역 물품은 1억으로 관내 업체가 소액수의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련 학술 연구 영역 단양군 관내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없거나 해당 취급 물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지역 업체에 골고루 분배하기 위하여 소액수의계약 낙찰 현황을 토대로 발주 시점에 수주 건이 없는 업체를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관내 업체 현황은 종합건설업 31개, 전문건설업143개, 기타 공사업체 46개, 설계 용역, 측량 용역, 폐기물 용역, 기타 용역업체는 192개, 물품 182개 총 610개의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1인 수의계약과 소액수의계약 2인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이며,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특수한 경우 추정가격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은 공고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입찰서를 받아 낙찰자가 계약하며, 소액수의 한도가 증액되어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용역·물품공사 1억 이하 건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1인 수의계약은 총 709건의 124억원을 계약을 하였으며 소액수의 2인 수의계약은 255건의 176억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에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거의 공사가 없거든요.

○재무과장 김선기  상반기 70-80% 이상 계약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제가 와서 수의 계약한 건 몇 건 안 됩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이제 하반기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전부 다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 관내 업체에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데 이상 되는 곳도 타 자치단체를 보면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유도해 주시고. 또 한 업체에 이게 계속 편중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큰 사업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나 이런 데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에 대해서 중복 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단양군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중복성에 대해서 업체가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향후에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185쪽에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했다고 나왔는데요.

공사 2억원, 용역 1억원, 물품 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1억원은 어떤 업체, 어떤 용역을 주었는지요?

○재무과장 김선기  용역 1억원에 대해서 아까 군정 질문에 답변했듯이 저희가 용역 관련 업체가 총 19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을 계약하는데 용역이라함은 저희들이 일단 말해서 가장 쉬운 게 건축설계, 전기설계, 그렇게 하고 기타 관공업에 대해서 나가는 것도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인 수의용역 건은 279건을 하였고, 그리고 2인 수의계약 용역은 35건을 지금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인에 대한 조금 저희가 배려도 해주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공사 같은 거 작은 공사들 하고 난 뒤에 가서 보면 그 뒷 마무리를 깨끗하게 안 했다고 하나?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듯합니다.

공사를 끝나고 났으면 그 담당 부서에서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하면 좋은데 물론 계약한 대로는 돼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좁은 농로를 포장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진입로 같은데 조금만 마음을 쓰면 들어가는 폭을 조금 넓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면 차가 들어가기도 좋고 나오기도 좋은데, 곧이곧대로 딱 그것까지만 딱 3미터 규격만 이렇게 하고 끝내니까 차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참 불편하고 이래서 또다시 조금 더 부탁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계약할 때 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지역 업체도 공사를 깔끔하게 하고 이런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서 지역인한테 공사를 주면 일을 잘하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뒷장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인데, 저는 이 공유재산에서도 무단 점유 실태조사를 7월에서 10월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단점유했는 실태조사가 지금 나와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선기  지금 현재 최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정리되면 이거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거는 무단점유했는 토지 같은 거 무단점유 했는거를 알면서도 우리 군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민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내놔라고 했을 때 그 주민이 반발을 한다든지 그 몇 분이 힘을 합해서 또 오히려 민원으로 막 소리를 낸다든지 이럴까 봐 그냥 두자 그냥 두자 이래서 그냥 넘어온 게 벌써 30년이 지난 그런 땅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도로공사하고 남은 땅. 그런 땅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무단점유해서 가건물도 짓고 쓰고 어떤 집은 보니까 그쪽에다가 농사도 짓고 있고 이래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선기  현재 실태조사를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금년도에 무단점유 적발해서 변상금 부과한 게 6건 정도 있고요.

현재 이게 경찰이나 이런 데 고발보다는 저희들한테 무단 점유를 하면은 일단 변상금 부과를 해가지고 원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좀 슬기로운 방법으로 주민하고 만나서 잘 설득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군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 자주재원 확충 관련 최우수상 수상 및 포함해서 5건 수상 축하드리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고맙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는 폐기물 반입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 단양에 필요한 세원 같은데, 이게 우리 지방세법도 중요하고 지방재정법이 같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면 도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겪어질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 재정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도에 교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세는 지방세법도 바뀌어야 되고 지방재정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 그쪽에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6개 시군에서 환경과에서 환경과장들이 모여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차원에서는 폐기물 반입세가 신설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확충되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 도에서나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엄태영 국회의원님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바뀌는데, 행안부에 찾아가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의원  지방재정법 29조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재무과장 김선기  예,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거기에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원자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이 그 조문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방세법이 먼저 통과가 돼야지만 재정법도 가능한거지요?

○재무과장 김선기  세정팀장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세정팀장 김기창  세정팀장 김기창입니다.

지방세법하고...

○의장 조성룡  팀장님, 마스크 벗어 주세요.

○세정팀장 김기창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사실상은 이제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원래는 지방세법이 시멘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세도 추진할 때 그 당시는 시멘트세하고 지방제정법도 동시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동시에 세법과 재정법이 동시에 상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훈 의원  상정은 되는 대신 안건은 각각 안건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팀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별개의 안건입니다.

○이상훈 의원  가결도 각각 돼야 되는 사항이고.

○세정팀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준비는 같이 하되?

○세정팀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선행은 지방세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 건 맞죠?

○세정팀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엄청 중요한 만큼 우리 재무과에서도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실질적인 이익이 돌어올 수 있도록 같이 면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군정 질문과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김영길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단양 상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상진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등 상진 지역에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생기고 많은 관광객이 상진 지역을 찾으면서 상진 지역 상권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 구경시장에 비해 상진시장은 아직도 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진 시장 활성화는 상진 주민들의 큰 바람으로 앞으로 상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나 추진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상진 지역에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상권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신 것처럼 단양 구경시장에 비해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진 시장의 침체 극복과 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도에 군비를 들여서 상진 상가 건물을 좀 매입을 하고, 부지확보를 통해서 활성화를 계획을 했었으나 당시에 협의가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정비하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상인회의 동의와 또 의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 상진시장은 상인회 구성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계속 구성 협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습니다만 현재로서도 이 상인회 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선,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해서 상인회 구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정비사업과 또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특성화 공모사업 신청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상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대강면 두음리에 계획중인 석회석 광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첫날 의원님들께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도지사님께서 보낸 사항으로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감사합니다.

○장영갑 의원  별곡리 주민들이 지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금 기존에 구경시장 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쪽 별곡리 부강상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부강상가상인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를 재정비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다시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부강시장상인회는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1번가시장 가칭 아직 서류 정식 이런 게 제출이 안돼서 명칭은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1번가시장으로 해서 다시 상인회 구성을 새로해서 새로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겠다,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까지는 서류 접수는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제 취소, 새롭게 구성을 하려면 기존에...

○장영갑 의원  부강상가는 취소하고 기존에 1번가상가로 해서 등록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그렇게 지금 상인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런 절차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하고 자주 좀... 그 관계 때문에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제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209쪽에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뭐 웬만한 데는 지금 공급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단독주택인데, 주 공급관이 설치가 돼야지만 그 가정으로 인입하는 거는 가정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 일반주택단지 자체에 공급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다가 일반주택도 선호하는 주민들이 좀 원하는, 선호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396세대가 되면서 그 아파트단지는 다 완료가 됐고 그거와 연계된 단독주택 쪽으로 500미터 정도를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거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자부담이 한 350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데 일단 저희가 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세대가 좀 희망을 하고 신청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신청하는 수요에 저희가 이렇게 대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충청에너지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자체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빨리는 못하고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500미터, 303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3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하고 그 후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구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편한세상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다 된 게 아니고 충청에너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소지움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청 밑으로 지나서 천사어린이집 밑으로 해서 그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도시가스 관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편한 아파트, 지금 현재 중학교 옆에 그 아파트로 공급되는 과정이 아직 공사가 안 하고 내년 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 부분은 그쪽 아파트되면서 거기는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는 단독주택에 좀 공급을 하기 위한 공급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길 의원  그래서 충청에너지에서 그걸 맡아서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예.

○김영길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도전1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도시가스 신청서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공급관 500미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한집당 3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가정으로 인입을 하려면 일률적인 건 아닌데 개인 부담이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단 얘깁니다. 세대에서.

주도로에 공급관을 설치를 하고 집으로 가정으로 인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정으로 끌고 가는 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350전 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도전1리 주민들은 과장님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단양군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도전1리만 봤을 때는 지금 충청에너지에서 그 아파트관으로 내려가는 관이 교육청서부터 해가지고 천사어린이집에서 그 밑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니까 양쪽 밑으로 관을 하게 되면 50미터 안팎으로 다 하니까 각자 집으로 들어간다해서 도전1리는 지금 그걸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할라 그러는데 이게 과연 한집당 350 하게 되면 단양군 전체에서 단양읍 위주로 하잖아요?

읍 위주로 하게 되면 어디가 선정을 먼저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신청한 세대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능 여부, 세대의 그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우선 지역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영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99쪽에 전통시장. 정감 있고 가보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매포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수 정비, 소방, 전기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매포시장 현실을 좀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오시백 의원  지금 거기는 시장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도로가 됐어요. 그죠? 차들이 글로 통행을 하고 위에는 돔을 씌워놓고 차가 다녀서 비산먼지들은 다 거기에 떨어지고 이렇게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환경을 안 바꾸고는 시장이 안 바껴요.

과장님 이거 용역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매포 용역도 해보시고 쭉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어떤 보강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차 진입 문제 때문에 매포상인회하고 저희가 몇 번 만나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인회 쪽에서는 차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 부분도 해결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쪽에 장날이나 심할 때만 못 들어오게 볼라드를 설치하든지 뭘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래서 일단 중지를 모아달라 이렇게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시장상인회 측은 주차장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먼저 차량보다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량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에 대한 그 부분을 컨설팅을 진행 중인데요.

아마 결과는 금월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가 들어오는 건지.

○오시백 의원  주차장은 이제 확보가 돼 있거든요.

확보가 돼 있고. 지난번에 주차장 두 군데 시장 근처에다 확보를 해놨어요. 주민들 의식이 거기에 자꾸 차를 가지고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일단 안에 시장 안에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 차가 들어오게 만들어줘야지 상인들하고 차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문제는 아니거든요.

안에 환경을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지만이 가보고 싶은 전통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래서 차 진입하는 문제도 하나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그리고 활성화를 차 진입도 안 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진열대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좀 여러 가지 협의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종합해서...

○오시백 의원  국비가 같이 매칭되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시장 안을 전면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좀 염두에 주시고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좀 하고 상인들도 교육도 좀 하고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래갖고 지금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지켜보면서 이 문제가 그런 환경부터가 안되니까 찾질 않는 거예요. 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도 이문제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안전한 LPG 사용 여건 조성.

우리가 가스 타이머 콕 설치사업과 가스 배관시설 개선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사업으로 나가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대상자 선정도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선정 기준을?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선정은 저희가 해갖고 통보해주는...

○이상훈 의원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이상훈 의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해서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일단 가스 타이머 콕 설치관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개관 교체는 전수... 다 해당이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자부담이 좀 일부 있어서 희망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가스 금속배관 교체가 자부담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예.

○이상훈 의원  그러면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자부담이 한 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게 처음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가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확정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취약계층에 많은 곳이 남아있거든요.

그거 좀 관계부서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취약계층 금속배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203페이지에 우리 매포산업단지에 왕성산업.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건설 업체인데,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콘크리트 같은 거를 현장 타설을 자제를 하고, 위험하니까.

지금은 조립된 제품을 갖다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둥구라든가 이런 거. 그 화성에 삼성반도체 회사 공장에 납품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인데, 여기서 다 철근하고 해서 타설을 해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현장에 가서 벽채 같은 걸 조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 혹시 범우피씨 아니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뭐, 비슷합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년창업 통합홍보 마케팅. 마케팅 사업에 2천만원 블로거하고 카페·인스타 활용 19개소.

이거 활용안 세부 예산설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맨 청년 창업지원 사업인데요, 211페이지.

내년도에 온라인 창업형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직접 창업형은 1,800만원 기존 그대로 하고 온라인 창업형은 800만원만 지원 예상하고 계세요.

이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일반창업은 1,800만원 중에는 온라인 창업에 따른 홍보비 이런 게 800만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 천만원은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창업하는 경우는 1,800만원 지원을 하는 거고 온라인 창업은 시설개선 하는데 큰 저기는 없어서 저희가 800만원으로 해서)

○이상훈 의원  온라인 창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창업보다는 시설비는 적게 드는 대신에 온라인 홍보,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수수료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청년창업 경우는 경험이 없고 처음 창업을 하고 온라인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오픈마켓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픈마켓은 판매 수수료가 세요.

제품가에 적게는 10%, 13%까지도 제품판매가의 수수료를 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창기에 자리를 잡으려면 거기서 제품이 많이 팔리고 홍보가 돼야지 본인 사이트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800만원이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판매수수료도 감안을 하셔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굳이나 격차를 둘 필요 없이 초창기에 창업해서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연구하셔서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기본계획을 이렇게 추진을 한거고, 세부적인 지원 저기나 이런 지침이나 확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사안이기 때문에 연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206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칭 1번가시장하고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인회가 구성이 되려면 상가 수가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맞습니다.

점포 수하고 이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가 수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거는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상가 수는 총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상가, 부강상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벽까지도 다 유지보수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일단 상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정비나 이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좀 신청을 하고 이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의원  감사하구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단양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청년창업이 몇 년 전부터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보면은 적극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제천에 중앙시장 뒤쪽 골목에만 봐도 청년창업을 제가 몇 군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창업을 많이 지원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단양에 청년창업 현황은 아직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저희가 기존에 계속 창업지원을 해서 현재 지금 19개소가 청년창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창업도 온라인 창업해서 한 7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청년창업 하실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에 청년창업 하신 분들도 계속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멘토 지원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활성화가 지속 유지가 되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일부는 하다가 진행이 되다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9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지금 현재, 한 군데는 폐업을 했고 한 군데는 휴업 중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금만 그냥 소멸이 되고 지속적으로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창업지원을 했어도 계속적으로 홍보마케팅 교육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관심갖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205쪽에 하단에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생산적 일손 봉사 농가 지원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2023년에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여기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받으신 것 중에서 그 농가에 왔다갔다할 때 차량 문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래서 그 차량 문제하고 또 지난번에 지난 7월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께서 신청하는 거에 대한 불편 뭐 이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청 부분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최초 1회는 좀 와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화나 이렇게 신청하도록 개선을 하기로 했고, 차량 부분도 지원을 하는 거로 추진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 생산적 일자리 봉사가 농가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물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시골에서 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농가까지는 왕복해주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김혜숙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패널 처리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매년 1만 톤이 넘는 태양광 폐패널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향후 우리 단양군에도 많은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양군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환경과장 이형준입니다.

김혜숙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패널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환경부 메뉴얼에 따른 현재 폐패널 처리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패널은 단양군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신고 후, 절차에 따라서 폐패널 배출자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처리토록 되어 있고, 가정용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은 장당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고, 배출된 폐패널은 수거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관 후 5톤 이상이 되면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에서 배출된 폐패널은 없고 보관량도 없습니다.

폐패널 발생 시 재활용 처리비용을 근거로 처리비용은 예산을 반영하여 처리토록 현재는 되어 있고, 향후 폐패널 처리 방안으로 환경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폐패널에 대하여 EPR제도를 도입하려 추진할 예정이고, EPR제도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폐패널의 EPR제도 도입 시 관리주체에 따라 수거 체계가 변동될 것으로 되는데, 환경부 현재의 계획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또는 태양광 산업 협회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폐패널 발생 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처리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단양 관내에서도 많은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 등 도로변을 다니다 보면 태양광 설치로 인해 경관이 많이 훼손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산사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사전점검하고 폐패널의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이러한 위험 요소를 미리 산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태양광 발전을 무분별하게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태양광 패널 교체서점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후관리에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처리하는 문제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갖다가 인허가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가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보완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김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상진 지역의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몰림으로써 그 주변에 공공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비산먼지 저감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원인은 도로, 광산, 건설공사현장, 산업시설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건설차량 적재함 덮개지원, 비산먼지 집진차량 운행 등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비산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먼지 저감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일 870여 대가 대형차량 운행구간인 매포읍 하시삼거리부터 하괴삼거리까지 비산먼지 및 비점오염 물질 발생에 따른 저감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효과를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추진단계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이내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송차량 적재함 자동 덮개 설치지원 사업을 2020년도에 해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서 도로재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있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준수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지역의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 청소차 분진 흡입 차량 2대와 살수 차량 1대를 정기적으로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포 평동지구 비점오염 저감, 일명 매포클린로드조성 사업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금번 2회 추경에 용역비 2,2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매포 평동지구에 도로 비점오염 물질 저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시책을 많이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구간이 하괴삼거리 구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같지요.

그쪽에서 회사에서 집중 차량은 운행은 하고 있지만 용량도 작고 그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먼지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회사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셔서 회사 내에 집중 차량이 용량이 더 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큰 용량도 있지요, 집중 차량, 성신에?

○환경과장 이형준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현재 나와서 집중 차량 운행하는 거 말고.

○환경과장 이형준  그 조그마한 거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의원  용량이 큰 걸로 해서 회사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갖춰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군에서 2대 운영하는 집중 차량 운행 일지를 좀 보니까 일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도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계 팀장님하고도 지금 상의를 해갖고 아마 노선은 일부 변경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집중차 운영도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 집중 배치를 하셔서 또 그 지역에 단양의 관광객들이 주로 들어오는 주 진입로잖아요? 진입로 환경 이미지 개선도 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문을 드리면 매포 평동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이 구간은 정확히 어느 구간 구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현재 매포를 통과하는 그 주간선 도로 전체를 갖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저감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되죠?

○환경과장 이형준  나중에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물 순환형도 있고 도로에서 빠져서 집진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슬러지를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침투형이 있고 일반시설이 있는데. 명칭이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상훈 의원  물 순환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도로에 물이 흐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산먼지가 100% 제거가 안 되면 차가 나중에 오염이 또 돼요. 다른 지역에서 비산먼지가 발생 될 수 있거든요. 효과적인 방법도, 그 기술이 어디까지 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환경과장 이형준  제가 조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에 유형측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유형측구 내에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한 다음에 배출 수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그렇게.

○이상훈 의원  도로 위에 물이 뿌려지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이형준  유형측구, 도로변에.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배수로 같은 그런 쪽에.

○환경과장 이형준  예예.

○이상훈 의원  거기에 계속 물을 흘린다는 얘기신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예.

○이상훈 의원  그리고 또 저희 집진 차량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군이나 농어촌 도로도 하지만 국도, 지방도도 저희가 운영을 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국도비 예산은 없고 실지 군비로만.

○이상훈 의원  혹시 이런 운영 주체가 사실은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각각 운영 주체가 있는데, 저희가 연에 봄에 한 번 정도 국도에서 청소하는 게 대부분 일 거에요.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도비 운영비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과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환경과장 이형준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서 혹시 이거 장회나 뭐 이런 데는 이런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매포에 매포천 주변에 그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으셨는지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제가 아직 매포에 들은 적이 없는데, 한번 알아보고서.

○강미숙 의원  제가 전달을 못 드렸나 봐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쪽에 할머니들이 거기 나와서 쉬시다가 화장실 가려면은 집에까지 다시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다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과장 이형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강미숙 의원  로터리 돌아가지고 체육관 있는 쪽 말고 그 건너편에 하천변에요.

○환경과장 이형준  아,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소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이전 후에 이제 주민 의견 반영해서 활용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이형준  현재까지는 소백산국립공원 그 북부사무소가 아직 이전을 안 했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도 필요할 테고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몇 회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오늘 주민설명회 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형준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마 면 자체적으로 아마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저희 군에 보내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 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예.

○강미숙 의원  제가 듣기는 거기에 미술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하고요.

그럼 이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형준  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우리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관리 감독 중에서 우리 대상 36개 업체 리스트하고 점검 체크리스트 있지요?

그거하고 관리현황, 조치현황, 이거 포함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체가 12개가 있고요. 중간 재활용업이 하나가 있고,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지금 현재 20개가 있고 폐기물 중간 전이 업체 나라하고 대교 환경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224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가 있는데요.

그 토양오염 실태조사 한 거 10개소가 이거 자료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유류 저장시설 이거는 주유솝니까? 아니면 기업체에 저장된 그거를 하신 건가요?

특정오염관리대상 지도 점검, 쉽게 얘기해서 유류 저장시설?

○환경과장 이형준  주유소를...

○오시백 의원  주요소 10개소요?

200리터 이상 한 거네,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37쪽에 환경감시강화에 보면은 민간환경관리원 운영 8명 이래가지고 두 달만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요새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8명을 쓰레기 매립장, 지금 각 읍면에 있는 폐비닐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지금 주변청소를 갖다가 현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정돈이 지저분해서 그쪽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금주에는 지금 그 폐비닐장을 유지보수로 해서 청소 내지는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을 의원  환경 감시하는 거 아니네요, 그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지금 옛날에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오시백 의원  전에 보니까 이분들이 산불조심하고 중복이 돼서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이랬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많이 중복을 좀 시켰고 좀 소위 어떻게 보면 완장을 찼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아예 사업 추진을 할 적에 공고문을 낼 적에 아예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환경정화 위주로 공고문을 내서 그렇게 선발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사업장에 아까 비산먼지도 이야기하고 폐기물 싣고 들어오는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아까 이상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기적으로 회사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저희들 저도 이제 감시원 이래서 전에도 그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산불조심을 넘어서 폐비닐 청소하는 데로 갔네요, 이게.

취지가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감시원이 아니고 청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은 거의 감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실적으로 차량들이 지금 일부들은 세륜장을 통과안 하고 그냥 나오는 차량이 많아요. 공장에 들어갔다가 세륜장을 통과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를 덤핑을 하다보면 100% 안해서 가면서 날리고 이런 게 다반하게 있거든요.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면 단속할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조금 전문적인 사람들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제보를 해서 공장한테 패널티를 주고 이런 방안을 하면 조금 환경이나 비산먼지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봅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동해시는 견학을 해보니까 폐기물장에 들어오는 그 차량을 단속을 하는 그런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좋은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적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겨울되면 더 세륜장이 얼으니까 운영도 잘 안될거고 이런 거를 좀 잘 단속할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환경감시요원이 좀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매포 하시리에 의료폐기물 지금 사업자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는 뭐 특별한 이상징후 같은 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준  폐기물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훈 의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라고, 매포 하시리.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나라환경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의원  아니아니, 매포하고 어상천 대성 MDI 있는.

○환경과장 이형준  아, 거기 그 부분에 좌측 편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저희부서에 한번 와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거기는 할 위치가 아니고 거기는 허가지역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저희한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때 당시에 우리 자원순환팀에 박종호 팀장님하고 이현열 주무관님이 상당히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자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지금도 현재 계속 주민들을 접촉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계속해서 우리 환경과가 잘 주시해 주시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진짜 단양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업체입니다. 주기적으로 감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1쪽에요.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그럼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생태관광지 지정을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형준  새로 저희가 자원발생유원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폐지 권고를 한 사항이 있고 해서 다시 저희 추가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검토를 하다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한번 해서 예산을 받아서 에코촌이라든가 지금 생태관광센터로 할 수 있게끔 마을에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보자고 해서 도하고 일단 협의는 했고.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행정 이행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현재 단양군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4곳이 그냥 생태관광지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 이곳에서 신청을 해서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만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돼봐야 알겠네요, 이것도?

○환경과장 이형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그다음에 생태관광지로 지정될지 에코촌으로 할지 생태관광센터로 할지 그거는 그다음에 할 얘기고요?

○환경과장 이형준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 판단을 해서 그걸가지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것도 마을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있어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형준  마을에 어떤 법인처럼 설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되면.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장영갑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특히, 우리 군 대표 휴양림 중 하나인 소선암자연휴양림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개장한 소선암자연휴양림이 개장한 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의 낙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선암자연휴양림 노후 시설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선암자연휴양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은 200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2005년부터 개장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현 단양관광공사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숲속의 집과 산림복합휴양관,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합쳐 총 46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운영현황은 이용객 약 33,000명에, 수입금 4억 3,100만원이며, 금년도 3분기까지 약 3만 6천 명이 다녀갔으며, 수입금은 약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선암자연휴양림의 향후 정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소선암자연휴양림의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위하여 2023년 총사업비 5억원을 충청북도에 자연휴양림 보안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되면 숲속의 집 18동에 대하여 지붕 수리, 외벽 도색, 실내 바닥 장판 교체 등 숙박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좀 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불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한 5억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민원이 지금 저도 한번 가끔 가보면 망가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잘 챙겨서 보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토캠핑장 있지요, 소선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거기 보면 샤워시설 있어요, 샤워시설.

나무로 돼 있다보니까 문짝이고 뭐고 이게 다 엉망이에요. 그것도 좀 같이 보수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소선암자연휴양림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사무실하고는 제대로 건물 새로 지어서 좀 깨끗한데, 이쪽에 샤워장은 옛날서부터 전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다른 과에도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적성면 소재지, 가로수 단풍나무 식재와 관련하여서는 군정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없으시면...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도요.

지금 우리 가로수식재를 단풍나무로 한곳이 단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발재만 해도 단풍이 아름답다고는 하나 중간에 죽은 나무가 지난번에 두 나무를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김혜숙 의원님이 얘기한 단풍이 잘 들지 않는 나무가 곳곳에 좀 있더라고요.

똑같은 위치인데도 어떤 나무는 적단풍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 잎이 색깔이 고운데, 아직도 푸릇푸릇한 게 좀 보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보발재 가는데 그 사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재검토를 하고요.

일부 저희가 김혜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성도 보면은 일부는 단풍이 졌는데 그늘진 데 같은 경우는 같은 나무라도 단풍이 늦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생육환경 때문에 그런거고 특별하게 차이나는 게 있으면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해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사회현상이 날로 피폐해지는 면도 있고 얼마 전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로 인해서도 더 그렇고요.

이런 하루하루 더 명상을 통한 치유마을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단양에도 2022년 소백산 명상마을이라는 설립이 계획이 성립되고 또, 이에 따라서 소백산 명상마을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셔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백산 명상마을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속 힐링 휴식을 위한 녹색지대 조성을 목표로 대상지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군민들이 산림문화 ․ 휴양, 산림교육, 숲속 힐링을 기본구상으로 설정하여 실시한 용역 결과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위쪽에 명상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상마을 조성 대상지는 자연환경, 접근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위쪽 부지가 최적의 장소로 선정되었으며, 명상센터 규모 및 배치는 대상지가 지니는 공간적 특성과 단지 내 도입기능 간 상관관계, 활용성 및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고려하고 적정규모의 용도로 구획하였으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지 3,630㎡, 연면적 500㎡의 2층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역 중 검토된 법률문제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고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자연휴양림 구역안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명상 관련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며, 숙박시설을 명상시설로 용도변경 또한 불가능합니다. 명상시설은 자연휴양림 구역을 제척하고 별도의 치유 숲을 지정․고시하고 설치하여야 가능하며 재원조달 방안은 산림청 또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용역 중 발생 된 문제를 해결하고 민‧관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백산자연휴양림 구역 중 일부 구역을 자연휴양림 구역에서 제척한 후, 이 구역에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시설 등 산림복지 기능 강화사업을 신규로 조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정감록 마을 그 위에 부분이 가장 적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불가능한 현재 정감록 마을 있는 쪽에는 불가능하단 말씀이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시설을 명상마을 이런 걸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치유숲으로 해서 명상마을이나 치유숲으로 가능하고 별도로 옆에 제척을 해서 휴양림 구역에 옆에다 제척을 해서 그 옆에다 지으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어쨌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만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정감록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치유용어는 쓰지 않고 그냥 휴식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소백산자연휴양림과 연계를 해서 향후에는 치유숲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레포츠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이제 치유의 숲만 조성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랄까 휴양객들이 와가지고 하룻밤 잔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자연휴양림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별도로 치유숲에서는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체험시설은 치유숲으로 가고 숙박은 기존에 한 휴양림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조금 산새가 좋다고 하는 곳에는 치유마을이 다 지금 명상치유마을이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오대산도 그렇고 홍천에도 있고 문경에도 얼마 전에 세계명상마을 새로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자칫하면 이게 또 지어놓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럴까 봐 걱정인데, 물론 이제 아직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거 설계하고 하실 때 어차피 하시긴 하실 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시면 여러 곳을 한번 둘러보시고 단양만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상마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66쪽에 산양삼과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까지 이게 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2008년 경에 3M사업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4천만원 정도씩 마을에 보조를 줘서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그때 성공을 못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때 성공 못한 게 마을 단위로 주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체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산양삼 제가 협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하다보니까 80여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산양삼 협회를 활성화해갖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의원  잘되면 농가소득에도 좋고 좋은데, 지금까지 성공못했으니까 한번 교육을 통해서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호두농가가 34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는 그럼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기는 지금까지 지원해준거는 한 농가에 저희가 산림복합경영단지라 그래갖고 공모사업을 해갖고 2억원 정도 해준 게 다고.

나머지 분들은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요청하는 게 포장재라든가 지금 수확을 해놓고 나니 까는데 문제가 있어갖고 박피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달라 하는데, 우선적으로 포장재를 제일 급선무로 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포장재를 올렸고요.

향후에 추경이랑해서 박피기라든가 이런 거는 수확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259쪽에 지방 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다 됐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86% 정도 됐고요.

제가 어제 통화를 펜션 주인은 아니시고 지인이 저한테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할 의사가 있다고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게 되면은 대부분 큰 거는 되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거 조금있는 거 나머지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까지는 토지 수용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토지 수용보다도 처음에 저희가 수목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산에 도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같이 중복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정원으로 바꾸다 보니까 1-2년 정도 지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257쪽에 지금 단양은 굉장히 봄부터 해서 꽃이 다양하게 많이 심겨져 있고 예쁘게 잘 가꾸고 계신데, 유난히 올해는 그 다리에 화분 설치하고 거기 페추니아 심은 게 많이 죽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많이 죽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내셨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하던 건데 올해 일기가, 기후가 맞지 않아서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페추니아가 가무는 상태에서 물을 공급한다거나 이랬을 때 잘 생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 때문에 여름철에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녹아갖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시행착오 없이 예쁘게 잘 키워주길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몇 사람이 서서 우연히 이야기한 게, 우리 군에 대표적인 꽃이 철쭉인데 우리가 가로변에는 철쭉이 없어서 그게 아쉽다, 그리고 철쭉제 할 때쯤 되면 철쭉꽃을 많이 봐야 되는데 철쭉꽃이 없어서 소백산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보고 그다음에 철쭉 전시회 하는 전시회장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저기 강변에 사면에다가 지금 꽃 심었다가 죽은 곳이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곳.

그런 곳에 굳이 매년마다 꽃을 심지 말고 일년초를 심지 말고 거기에 철쭉을 식재해서 몇 년만 잘 관리하면 그게 풀도 잡고 낫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분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단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강변으로 쭉 가면서 빈 땅이라든지 아니면 사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철쭉을 좀 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변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강변 사면이 지금 안에는 보도블럭, 블럭으로 돼갖고 지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철쭉은 생육상태가 땅이 좀 비옥한 데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수분도 많이 필요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 같은 경우는 철쭉이 생육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모래 같은 걸 매립했다던가 아니면 봄에 같은 경우는 가뭄이 지속되는데 그럴 경우 식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관수라든가 이런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는 하는데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좀 어렵더라도 우리 지금 이렇게 가로... 곁으로 지금 국화 심은 데도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 곳들에 좀 그만큼 노력을 들인다면 철쭉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하여간 식재 가능한 데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토양개량하는 등 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252쪽에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 추진한 게 5개소가 있는데요.

이 목적이 무슨 경제적인 거예요?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건가, 이 유실수가 뭐예요? 뭐 어떤 품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사실상 이거는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나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수종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 단풍나무 이런 거 하는 데 있는데 그전에는 매실나무도 심었고 또 그다음에는 가곡면 같은 경우에서는 대봉을 심은 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어상천 같은 경우는 개복숭아 나무도 심은 데도 있거든요. 마을별로 차이는 다 있습니다. 경관 목적으로 많이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오시백 의원  경제 효과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마을 도로, 들어가는 도로 가로수로 이렇게 해서 심은 거죠? 가로수변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18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김영길, 의원 장영갑,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부군수 안성희,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 심상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이형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 지윤석, 농업기술센터장 김계현, 보건소장 임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 및 표결 기록>

1.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