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마케팅과에 대한 부서별 군정 질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는 군정 질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바로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매포에 그린모텔 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이상훈 의원  국도에서 평동 진입하는 도로.

그 접속부가 국도하고 도시계획도로 경계가 어딘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국도는 그러니까 적성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그게...

○이상훈 의원  하시에서 평동으로 커브길.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방도고.

○이상훈 의원  국도 말씀하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국도는 이쪽, 큰 도로가 국도지요.

○이상훈 의원  도로, 국도가 4차선 도로 거기까지만 경계인가요? 그린모텔 앞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상훈 의원  국도에서 그린모텔 앞에서 그때 인사사고도 나고 선형이 좀 커브길이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국도에서 계획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멈춰있는데 아마 도로팀에서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존계획대로 하게 되면 선형이 180도 더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접속부를 좀 확장을 해달라고 국도에 변경을 좀 했는데, 국도에서는 자기네 해당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고 답변이 나온 거 같은데.

그 관계 도로팀에서는 저번에 건의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균형개발과, 도시계획도로는 또 균형개발과 담당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국도하고 연관된 부분은 건설과 도로팀에서 관련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접속부인데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그린모텔 앞에 그...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사각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훈 의원  예.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교차로?

○이상훈 의원  예, 공원 있고, 평동 진입하는 그 구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 부분은 지방도로, 지방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 접속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의원  애매할 것 같은데, 지금 국도에서는 설계변경이 군에서 책임되야 되는 구간이라고 해서 아마 전달된 것 같은데.

그 구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면 아마 도로팀하고 더 따져보셔가지고 그 부분이 선형이 제대로 해서 사고 발생빈도가 적게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방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연결부분을 검토해서 좀 안전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예.

그리고 지금 우리 평동4리 주차장이 약간 주민 갈등으로 사업 진척도가 안 나고 있지요?

거기 토지 보상은 나갔나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토지 보상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주민들이 당초에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훈 의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자체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일부 사람들은 희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공사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게 지금 저도 그쪽에 동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의견이 첨예하셔갖고 해결방안이 좀 안 보이는데, 지금 주차장 계획으로 되어있는 곳을 주민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하고, 상림빌라 옆에 우리 폐가 있죠? 그 구간...

그 구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하려고 하던 주차장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주차장은 일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옆쪽, 폐가 쪽에, 폐가 쪽은 저희가 소유자를 계속적으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기존에 연락이 됐었고 한 사람은 최근에 등기를 계속 보내니까 등기가 사람이 낮에는 없으니까 받지를 않으니까 계속 반송이 되다가 일반우편으로 이번에 보냈더니만 연락이 왔는데, 단가가 맞아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그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하는 부분이 어떤 해결이 돼야 도비를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주민 간에 첨예하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284쪽에 단양읍사무소 청사 환경 정비공사를 한다고 계획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게요.

지금 우리 단양에는 읍내 쪽에는 지면이 모자라서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많고 이런데, 이렇게 자꾸 조금씩 조금씩 고치고 이거보다는 읍사무소하고 옆에 소방서 자리를 다 좀 포함해서 헐어내고 그쪽 전체면적을 그 뒷면에 테니스장인가요? 거기까지 해 가지고 좀 넓게 청사를 다시 지으면서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좀 지하에 주차장 넉넉하게 파고 해서 한 5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행정사무실 같은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하고 여쭤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사무소 청사는 앞에 민원대가 좀 낡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리모델링하면서 민원대 위치를 약간 뒤로 해서 민원인의 활동 구간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7월달에 준공했습니다, 했고.

지금 말씀하신 크게 건물을 짓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당 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단양의 미래를 본다면 자꾸 조금씩 이렇게 지금 이 사무실 때문에도 단체마다 서로 다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좀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좀 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넓게 한번 새로 짓는 방향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을 듯해서 여쭤봤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죽령농특산물 판매장을 새로 지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봤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그날도 우려했던 게 그 앞에 가판대가 없어서 문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어떤 구매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분명히 앞에 가판대가 나오리라는 것을 모두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 부분은 현재 앞에 건물 끝부분이 토지 경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라서 더 앞으로 차양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추후에 어떤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당장은 토지 경계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적해주신 화장실 가다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 겸 안전대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 그 부분은요?

그럼 나중에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해지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앞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이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지금은 없는 거네요?

경계가 거기니까?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앞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한쪽만 옆으로만 해놓고 가운데는 못 나오도록 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88쪽에 온천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지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 등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해관계 이렇게 얽혀있었던 대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금 온천소유자가 당초에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권혁재라는 분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을 지금 하자는 개념과는 별개로 장기간 운영방치 되고 단양온천이 개발 타당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이래서 만약에 경제성이 나온다고하면 민자유치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개발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약간의 소유권의 개념은 별도의 개념이고.

○오시백 의원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과연 해결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말씀...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나온 후에 예를 들어 관에서 개발하던 민간인이 개발하던 개발하는 사람과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

그걸 지금 어떻게 된다 안된다라는 거를 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러 사람이 지금 그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구단양 하천부지 정비사업 관련하여는 여러 부서가 관련 있는 관계로 군정 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관련해서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21쪽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2억 가지고요. 이게 군비에요? 도비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군비입니다.

○장영갑 의원  군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장영갑 의원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의원  확실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장영갑 의원  전에 제가 그 모 의용소방대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군비가지고 할 수 없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희가 이제 법령사항으로는 법령이 있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다음에 같이 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그 위임조례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의원  조례가 언제 바꼈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바뀌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전부터 있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단양읍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단양읍에요?

○장영갑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단양읍에는 계획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요.

단양읍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 연락해서 단양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장영갑 의원  본인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장이 군비로 안 된다그래서 개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된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327페이지에 보면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하천부지나 이쪽에 저거 하실 때 이건 문의사항인데요. 대강 오토캠핑장으로 들어가는 캠핑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두음에서 진입해서 꺾을 때 노면 폭이 작아서 마찰이 많이 생긴답니다. 차를 많이 긁고.

그래서 이번에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할 때 거기도 좀 확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사업 계획에 포함돼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포함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매포 삼곡에, 삼곡하고 가평천인가요?

합수부 위에 우리 철도 밑에 수로 더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그 텃밭 밑에 예전에 터널을 사용하던 그 구조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그란 구조물로 해가지고 한 개는 도로로 쓰고 한 개는 수로로 쓰는데 구조물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검토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 철도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개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중해 탐사레이더를 쏴서 구조물이 어디까지 돼 있고 검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철도 공단에 협의를 저희들이 보내서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돼야지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안전 확보되는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게 협의중에 있는데요.

금년 말쯤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만에 하나 기존에 터널이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전에 만든 터널이어서 만에 하나 안전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나 그런 게 충분하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사업을 위해서 안그래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 차관님이 단양에 도담삼봉에 유도선 점검 차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나가서 건의를 하셔서 그것을 차관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충북도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충북도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 진행해 봐주시고요.

우리 평동지구 풍수해 사업은 이게 우리 2024년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비가 내려오는 순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제대로 내려오면 이제 끝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한 5년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여기 공사업체 입찰은 진행이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닙니다.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 확정된걸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 설계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사업비 때문에 설계승인이 아직 안 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안부에도 가면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그 부분별로 자문위원들이 심의를 넣게 되면 거기에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지시하면 보완해서 갖다 협의를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다 나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내년도 착공하는데는 지장 없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일단은 사업비가 일단 100억 정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이상훈 의원  시내를 관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여러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고,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감사합니다.

○강미숙 의원  저는 304쪽에, 민방위 대피시설 14개소가 있고, 신규로 지정을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거는.

○강미숙 의원  네네.

○안전총괄팀장 박종미  안전총괄팀장 박종미입니다.

저희 단양군의 대피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단양군청, 교육청, 두진 아파트, 소노문단양을 비롯해서 한일시멘트 사택 주차장을 위주로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면 지역에는요?

○안전총괄팀장 박종미  면 지역에는 저희가 대피시설로 그렇게 지정해 놓은 거는 없거든요.

○강미숙 의원  근데 이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요즘 하도 북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이래서 이런 대피시설이 있다는 걸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각성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박종미  네, 잘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주기적 유지관리에서 308쪽에 여기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선, 중앙차선에 보면 밤에 저희가 가다 보면 간혹 중앙차선이 좀 벗겨지고 이래서 잘 안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앙차선에 캣츠아이를 쭉 박아 놓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서 317쪽에요.

여기 어곡천 재해 복구사업을 하는데 여기 내용 중에 신곡리에 교량이 3개 있었는데 2개만 새로 설치하고 1개를 아마 없앤다고 그랬나봐요.

민원 많이 들으셨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들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번 토요일날 또 모인다고 오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3개 중에 2개만 설치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철 교량이 그걸 전문적으로 이용하시는 가구가 3가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철교를 하천 기본계획 선상에 높이도 낮고 또 폭이 넓어집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에 하천 재방길을 저희들이 더 넓히고 하기 때문에 글로 조금만 돌아가 주시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사업비가 충분해서 거기다가 교량을 또 하나 더 놔서 그 3가구를 위해서 좀 해드리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관계도 있고 철거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2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팀장이 현장 방문해서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됐는데, 한 가구는 아직 만나뵙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을.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들 하천팀장이 현장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그쪽에 농지가 있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다리가 없으면 살 수 없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너무 우리가 해달라는대로 너무 많이 해주고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미. 그리고 또, 소리를 크게 내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래요. 에이, 그 다리 없어도 살 텐데, 이러면서 그 목소리 큰 몇 분들이 계속 밀고 가니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래요. 그 다리를 헐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다리 폭이 넓어져서 이 다리는 어차피 헐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새로 놔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다리 하나 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 우리는 상관없다. 놔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현명한 답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주민들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대처할 때 우리 공무원들 모두 다 그러시고 우리도 그렇고 민원만 들어오면 벌벌 떨어요.

민원인 봐서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안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민원 크게 내고 목소리 크게 내면 어떻게든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론 과장님 잘못이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토요일에 가시면 설명을 좀 상세히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대가천, 거기 북단양IC 들어가기 전에 다리 거기 그쪽에 하나 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방도 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연결시킬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대가천 어떤 다리를, 지금?

○오시백 의원  거기 펜션 저쪽 건너 있는데, 거기 다리 하나 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 그 부분은 교량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오시백 의원  교량 놨어요. 거의 다 완공돼 있는데, 위쪽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일단은 지방도에서 저희들이 지방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도에다가 접속허가를 또 받아야되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게?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거는 우리 도로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

○도로팀장 김호식  도로팀장 김호식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폐도에서 연결하는 계획으로 교량을 놨기 때문에 그 폐도에 접속을 해도 지방도로 해서 폐도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선형을 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면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나쁘네,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도로팀장 김호식  아무래도 좀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선형적, 도로를 확장해서 가감차선은 감속차선을 둬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 위에 다리는 철거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다리.

○도로팀장 김호식  기존에 있던 다리는 철거가 됩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면 거기가 그쪽에 농토를 가지신 분들이 그 다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저쪽 각기 분들이 거기에 농토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내려와서 좌회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좌회전 자체가 안되고, 또 들어가기도 나쁘고, 거기 조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도로팀장 김호식  그래서 그쪽 부분에 그 다리를 철거하고 교량을 한 개를 그 자리에다가 교량을 놓기로 충청북도에서는 매포관련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회의 결과 다리 교량 한 개 갖고는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상진리 쪽에 체육공원 쪽에 한 개와 지금 말씀하신 캠핑장 쪽으로 한 개, 두 개를 협의를 통해서...

○오시백 의원  글쎄, 그렇게 됐겠지만 진행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 보니까 이게 연결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리에서 느티 넘어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영춘에. 그 도로도 국도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59호선입니다. 위임국도 59호선.

○오시백 의원  거기 오사리에서 느티마을 들어오는데 거기가 커브길이 상당히 위험하고 또, 경운기도 인사사고도 한번 났었고 여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요?

거기 위험한 거 아시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래서 이제...

○오시백 의원  지금 거기 반사경은 하나 지난번에 달았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충북 도에다가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펜션인가요? 그 밑에 오사리 밑에쪽서부터 고개를 통하지 않고 그냥 그 하단부로 좀 해서 도로를 좀 개설을 해달라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순위에 따라서 밀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추가로 될 사항이 있으면 충북도에다가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거는 시일이 많이 걸릴거고 어떻게 될지도 확정이 안돼 있고. 기존 도로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뭐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노인보호구역은...

○오시백 의원  국도에 안되는 가요, 그거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정에서부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안에 들어가는 도로에 한해서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백 의원  충분히 거리가 되지요, 거기야.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는데...

○오시백 의원  경로당에서 얼마나 되는데요, 그 거리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거리가 지금 가곡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가곡 그 국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충북도에 건의를 해서 바로 다른 어떤 시설이나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것도 그렇고 뭐, 과속 방지할 수 있는 턱은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상당히 사고가 내포돼있는 곳이라서 대형사고로 일어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주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어상천 무인IC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우리가 어상천무인IC라고 이름 붙이는 거 보다는 지금 단양IC도 있고 북단양IC도 있으니까 동단양이 됐든 남단양이 됐든 이름을 크게 붙여주는 게, 지금부터 예를 들어 나중에 어상천무인IC라고 이름이 됐을 때 활용도라든가 또 국토교통부나 중앙에서 봤을 때도 어상천이라 그러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 것 같애.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군수님한테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건의 자체를 그런 식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자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강미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군에서는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2022년도에는 146농가에 1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도입이 돼서 농촌의 일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도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46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고, 특히 올해는 네팔에 41명 베트남이 98명, 필리핀이 1명 이렇게 들어와서 농촌의 일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 또, 외국 지자체와 MOU 협약을 통해서 폭넓은 계절근로자 도입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본 그 가족은 친정에 그러니까 친정의 어려움을 아는데 계절근로자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친정에 도와줄 수는 없고 자기네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마침 이번에 이렇게 풀려서 오게 돼서 그런 걱정을 다 잊게 됐다고 하면서 친정 식구와 그 집은 5명이 왔대요.

5명이 와서 한 계절을 여기서 일하고 돈을 벌어가면 거기 가면 집을 한 채 짓고 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위태한 면으로 보면 자기네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태였는데 아주 잘됐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물론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결혼 이민 온 여성들에 대한 안정감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2023년에도 또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와서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안심하고 여기서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절근로자분들께서 들어오신분들 중에 가족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시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계절 근로자분들이 아마 일을 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생활 정주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되어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거는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조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제가 어디라고 딱 하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타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계절근로자뿐만 아니고 이거는 보건위생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얘긴데, 그 일반음식점 있지요, 그죠?

그런 데도 요즘 근로자들을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계절근로자는 농업 부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산업체 이런 거는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장영갑 의원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 2022년도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338쪽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소 1개 있잖아요, 지원하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에게.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오시백 의원  사후관리는 어떤 하는 게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사후관리는 농가가 성실하게 저희가 임대 해준 하우스 시설에서 농사를 성실하게 짓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져. 여기 임대 해주는 거기서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글쎄, 농산물...

○오시백 의원  아시고 계시죠? 매출 떨어지는 거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산물이 가격이 항상 공산품처럼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해 기상과 또 생산량에 따라서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백 의원  연도 별로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 매출이요. 이거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이게 ?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임대료는 저희가 매년 산출을 하는데 약 50만원 정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하여간 좀 이렇게 사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런 영농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하고 그런 부분은...

○오시백 의원  잘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기술지원과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349페이지에 보면 공익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다시 한번.

○김혜숙 의원  349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해가지고 여기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공익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죄송한데...

○김혜숙 의원  349페이지. 안 맞나요? 농업인 공익수당 연차적 상향추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 기본적으로 농업하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연,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을 유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농사의 경우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 예방을 하는 방수기능, 이런 것도 공익적 기능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한 그런 기능들을 농업인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뒤 페이지에, 페이지 수가 안 맞나요? 350페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김혜숙 의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확대 지원에 대해서.

여기 지원이 되면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및 식비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리 장소, 조리하는 인력, 그래서 인건비와 식재료비가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저희가 60일 마을별로, 6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게 코로나 전에도 일부 실시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으로 급식,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일 10만원, 거기에 자부담 마을에서 부담하는 거는 2만원이고, 저희가 보조는 8만원을 해서...

○김혜숙 의원  하루 인건비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인건비와 식재료비.

○김혜숙 의원  식재료비가 하루? 그럼, 하루 12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10만원 중에 8만원이 보조고, 2만원이 농가, 그러니까 마을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지난번에 시행이 코로나 전에 했던 부분에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마을들을 신청을 해서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전에도 한 1년인가 2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신청을 받고 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개선점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또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337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전수조사하신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저희가 1년에 한번은 전수조사를 하는데 대상지는 최근 5년 안에 신규로 농지를 구입한 그 농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필지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대상인데 그걸 전부 다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중에서도 관외에 계신 분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그다음에 최근 5년 안에 농지를 매매를 한 그 필지를 대상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조사한 결과지 속에는 어떤 농지 이용을 부적절하게 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겠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

이렇게 경미한 그런 위반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347쪽에 내륙어촌 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 복합센터에 앞으로 이제 이거를 완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커뮤니티 복합센터에 안에 전시 공간, 그다음에 교육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시 낚시 유물 같은 거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북벽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거기 또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민물낚시 전시관이 거기에다 하게 되면 지금 다누리센터에 있는 전시관이 글로 옮겨지는 건지요? 아니면 새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다누리센터에 있는 낚시전시물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누리센터에 있는 그 전시관, 거기에 있는 낚시도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 기증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증해 주신 분에 의사와 상관없이 거기 있는 걸 그냥 옮겨도 괜찮은 건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돼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확인하셔서 그러면 서로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348쪽에 올해도 농업인 영농 편의장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작년하고 비해서 이번에는 종류가 많아요.

5가지 중에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초기하고 고추 딸 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고추 수확 파라솔.

○강미숙 의원  파라솔하고 했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내가 필요한거를 선택하는 거는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분무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한 가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한 가지로 구입을 하면서 단가가 낮아졌지요. 단가가 낮아져서 굉장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 되면 2,800농가가 5가지로 나누면 약 500가지 조금 넘는데, 500개 넘는 정도로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을 도출해 낼 수 없잖아요.

그럼, 좀 비싼 가격을 주고 그냥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보다는 농업인이 원하는 품목이 지원이 되는 걸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가지가 고르게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강미숙 의원  예, 그럴 수는 있겠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공동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규모농가들이 신청한 부분은 그 부분은 최대한 단가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원래 거래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2021년도 분무기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과장님, 여기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는 전동가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강미숙 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너무, 차라리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몇 가지 품목을 주고 수요 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하는 걸 압축해서 하게 되면 이런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 5가지도 저희가 농가들 의견이나 여론, 그다음에 농협 조합장님들 농협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5가지로 압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들 한가지 두 가지를 해놓으면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농가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불만이라든지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공동구매의 개념을 살리면서 농가의 선택폭은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에 어상천 수박 명품화 지원해서 개소당 200평으로 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수박이 밭 노지 수박이 생산되기, 수확하기 직전에 그때 잠깐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시설 재배로 수박을 재배하게 되면 노지 수박보다는 일찍 출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곳을 찾으니까 5개소밖에 안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한건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에 5개소를 목표로 연초에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두 곳이 여기 참여했다고 그때 나와서 발표하셨는데, 이 부분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던데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 사업은 또 별개.

○강미숙 의원  그건 별개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거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그거는 시설재배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수박 명품화해서 수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 하는 사업은 시설재배, 그러니까 수박 말고 다른 작물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2개소는.

그러니까 그 안에 고추재배를 희망하면 고추재배도 하시고, 다른 작물을 재배를 희망하면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제 어상천에 수박 명품화를 위해서 수박 재배 농가 대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수박 농가를 대상으로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그 이거는 저희 해마다 신속집행 추진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농번기가 봄철도 있지만 가을철도 있고 해서 그런 거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봄철에 일찍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10만원씩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마을별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장영갑 의원  근데, 1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게?

제가 코로나 전에 몇 군데 마을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들려봤거든요. 근데 20-30명 이상이 아주 잘 되는 데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돈 가지고 과연 인건비 밖에 안 되는데, 10만원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한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맞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금액을 따지면 부족한데.

그래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마을은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인건비하고 식재료비까지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인건비와 식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보조금 사용처를 넓혀놓은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장영갑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구분해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장영갑 의원  그러면 인원수가 많이 참석하면 좀 더 주고, 작은 데는 좀 적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김혜숙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단양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및 이를 통한 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 음식 조리 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형성.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양군에서 조례에 규정된 교육의 기본 방향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조례가 일부 개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교육 현황, 사업비 내역 세부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식생활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에서는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과 향토 음식조리기술 보급을 위하여 향토음식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연구회의 주요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양의 숨겨진 맛을 찾아서라는 책자를 500부를 발간하여 요리법 총 49종을 수록하였습니다. 과제교육을 통하여 밑반찬 4종 독거노인 100분께 기부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재능을 활용한 응원나눔 도시락을 다문화가족 64개의 도시락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 현황 및 사업비 내역은 2021년에는 회원 과제교육 4회, 회원 현장 교육 1회, 2022에는 회원 과제교육 1회를 1, 2차에 나눠서 하였고, 회원 현장 견학을 1회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향토 음식연구회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음식 식생활 교육을 추진, 향토 음식 계승발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시면 총 7번의 교육이 있었고요. 단양군 식생활교육지원조례 3조 군수의 책무에 보시면 단양군수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및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내 고장 농산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7조 식생활 교육평가, 조례를 보면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는 군 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 음식연구회를 기본으로 하는 저희 향토 음식 교육 식생활 조례에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에는 저희가 평가회는 1년에 한 번씩 향토 음식연구회 요리 개발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자체 시식회 할 수 있는 평가회를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 25일인가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회를 통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작성되어 아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차질 없이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관련해서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농기계 장비 임대관리 및 농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등,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농기계 임대 등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ㆍ재정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를 포함 1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농기계 장비의 경우, 보유 장비 수량, 품목에 있어, 이미 중ㆍ대규모 농가에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사 장비가 다수이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필수장비 마늘수확기 등의 임대와 병행된 일손 인력지원단 지원은 일부 계층에 편중된 임대로 운영에 있어 형평성 부족의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 임대, 관리 운영에 있어 불거진 형평성 논란 원인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책은 어떤 방향성에 중점을 두어 구상하고 있는지, 지역의 고령화, 이농 등 현상으로 관내 농업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향후 임대사업소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오시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 활용 대상 농업인은 중·대규모 경영체 농업인보다 소규모 경영체 농업인이 대부분이며, 농기계 임대 장비는 매년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활용하는 농기계 임대 장비인 관리기의 경우 2022년 금년 같은 경우는 980농가의 임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총 임대는 4,283농가에서 임대를 하여 수혜면적 2,512ha였습니다.

저희 보유 장비는 중·대규모 경영 농가에서 보유한 임대 장비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지소별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임대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농지가 단양군 관내인 농가에서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작업의 경우 매년 임대 일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 장비 신청 시 1달 전에 사전 신청하여야 임대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임대 장비가 필요할 시에 바로 신청하시는 농가가 있어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농기계 임대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장비가 있으면 매년 임대 장비 수요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인력지원단 지원 대상 역시 농지가 단양인 농가로,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작업 면적 1ha 이하인 농업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 농업인, 독거 부녀 농업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며 신청 시 1달 전에 사전 신청하여야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장비 신청과 마찬가지로 농작업이 필요한 당시에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농가에서 임대 장비 임대 및 인력지원단 신청 시 늦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미비한 임대 장비가 있으면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기계 장비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농기계 인력지원단 및 임대 농기계 운송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단양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농업기계화 서비스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농기계 인력지원단 1개 팀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배송 인원 및 운송장비 확충으로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소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3개소하고 1개소가 더 추가되잖아요, 그죠?

근데 단양군 실정을 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장비를 트렉타든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할 거예요. 농가들에 나이가 드시면은.

이런 부분이 향후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인력지원단 가지고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임대사업소가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이 인식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도 의원님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래서 임대사업소하고 농기계 인력지원단 사업을 지금은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농촌인력이 좀 더 감소하는 시기가 되면 농기계 인력지원단 업무를 지금 단양 본소에서만 추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추가 배치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 임대사업소에서 우선 인력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 서비스도 지금 큰 농기계에 대해서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한 상태에서 농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임대 장비를 배송할 수 있는 트럭이 1대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충해서 각 지소마다 확충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해야지 이게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배송서비스를 훨씬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래서 임대 장비를 대여를 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떨어지고 그 기계를 다룰 수 없어서 장비도 빨리 노후화되고 소모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정책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상당히 노령화 되어 있고 농경지에 대한 규모를 떠나서 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지금 마늘파종기 시기에 일정하게 그 장비들이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제대로, 수요는 많고 공급을 제대로 못해 주다 보니까 형평성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게 기정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다 소화를 못 시켜준단 말입니다. 소화를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잘 한번 고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임대사업소를 늘려가고 임대 장비를 보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방법보다는 이제 고령화로 발생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단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농기계 서비스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좀 있고 사고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관리기 하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시는 거 이런 것도 봤고, 현장에 있었고, 향후 고민 좀 하셔서 정책자체를 바꿔나가는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기본적으로는 각 지소마다 연결이 돼 있어서 대여 농기계가 남아있는 실적 같은 경우는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훈 의원  그거는 내부 전산으로만 확인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이상훈 의원  농민들이 각 지소마다 농기계 예약 현황이라든지, 임대 나가 있고 언제 회수된다, 아니면 언제가 빈다 이런 시스템은 없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제는 농촌도 그런 전산화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깨우쳐서 그 부분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사업소, 가곡에 임대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관리기가 농가가 필요한데, 가곡에는 없고 단성에는 있다 이렇게 유선상으로 안내를 하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농가분들이 단성가서 기계 타 갖고 오라고 그렇게 안내하시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거는 지금 우리도 운송 차량이 있으니까, 이 농가 분들이 가곡 계신 분이 단성까지 가서 이송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세요.

사업소에서 사업소 간의 이송체계는 좀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지금 총 접수받는 여직원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인력체계는 그렇더라도.

수요가, 그런 수요가 계속 많다 하면은 운송차량 한 대 직원 한명만 더 쓰시면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도 운송 배송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차량과 직원을 보충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지소마다 일률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본소에서 우선 추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금년에 일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차량 등과 사람을 더 보충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각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농기계가 효율성 있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송체계 구축도 저희 농기계 효율적인 관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기술지원과 2022년 주요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 만약에 어떤 농민이 오늘 신청을 농기계 사용하겠다고 신청은 해놓고 뭐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 기계를 못 쓰게 됐어요, 그날은.

그런 경우에 그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다음 분 일정으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계가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다음 빈 공간이 있으면 그분한테 여쭤보고 그날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날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신청했는 날 사용을 그 사람은 못하게 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급해서 가서 보니까 그 기계가 있어서 빌려달라고 할 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기계를 안 빌려준다는 거에요.

그럼, 그 기계는 임대사업소 안에서 놀고 있고 그거는 사실인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럴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일날 사용하기 위해서 빌릴 수 있으면 그 기계가 어느 임대사업소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당일 날 한해서는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빌리려고 하시는 분이 다음 일정이 있는 데까지 저기가 되면 그 기계를 빌려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사용하는 건, 그러니까 남이 쓸려고 하는 거 하루 정도 사용했다가 그다음하고 겹치지만 않으면 저희는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일정한 시간까지 안 가지고 가면은 누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급히 필요해서 가져가려고 할 때는 좀 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381쪽에, 공동육묘장을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공동육묘장이 또 설치가 되고 해서 더 넓어져서 육묘가 많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대충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은 몇 %나 가능하게 되는 건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금년에 신청 들어온, 원래 2021년 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2022년꺼를 확정했는데, 실제 신청량의 30% 정도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세농이나 아니면 75세 이상 고령농, 부녀자농,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고요. 이분들도 신청량의 80% 정도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에 대해서는 거의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설치가 됨으로써는 금년 신청량으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일반농가까지 해서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강미숙 의원  다행이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80% 정도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럼 지금 여기 임대사업소 부지가 넓으니까 육묘장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런 방법은 안 되는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저희가 육묘 임대사업소 부지를 조성하면 실제 7,010㎡의 지적공표상의 면적인데요.

실제 조성을 하고 나면 이 면적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를 짓고 임대사업소 창고를 짓고 그다음에 주차장 활용하는 부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지금 육묘하우스 등 창고를 2,000㎡로 했는데, 지금 한 2,400㎡ 정도는 육묘장 부지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거는 사업비 증액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384쪽에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인데, 여기 보면 드론 등으로 해서 약제 살포 장비를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현재 2022년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한 약재 살포한 곳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저희가 기존에 외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약재를 살포하는 업체를 통해서 지금 금년에는 8개소를 원래 추진을 했었는데 2개소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포기해서 6개소만 추진을 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2023년 앞으로 계획은 원하는 농가에는 다 드론 약재 살포가 가능한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업개소 수는 1개소로 약 10헥타 내외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면적에 약 5천만원 정도의 사업인데, 실제 드론 장비를 구입하다보면 이 드론 장비가 3,500에서 한 4천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 장비를 하고 난 다음에 농자재 등을 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10헥타 정도만 드론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 10헥타르도 한 곳에 붙어있는 농가여야 가능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여기가 어느 지역에 된다 그랬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이거는 어느 지역이 없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직접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창업 농의 소득화 시범사업은 이거는 사업은 누가 할건지는 정해진거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니요.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달에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해도 국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된다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업비 확정된 후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나가 보면 농가에서 어느 집은 내년에 뭘 지원받아서 한다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수요 조사를 신청받아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분들 신청 내역을 가지고 사업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한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거 1개소를 선정할 때는 지원자가 만약에 여럿이 있으면 어떻게 선정을 하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신청자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 아니면 가능한 장소 이런 데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 기술지원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 및 지원 사업은 산악협동심의회라는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 조사 자료를 심의회에 상정을 하면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1개소 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강미숙 의원  예산이 큰데요? 7,500만원이면?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이런 농산물 가공 창업을 하기 위한 가공장비를 들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7,500만원도 부족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얼만큼 맞춰오는지도 또 그 사람의 사업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드론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6개소... 8개소 계획하셨는데, 2개소는 시기를 놓쳤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드론 시범사업을 지금 3년차 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3년째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3년차. 그 3년차 진행을 해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기대 수요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실제 드론으로 사용해서 방재할 경우 같은 경우는 농가랑 얘기하다 보면 수요는 많습니다.

근데 제약이 따르는 게, 옆에 밭하고 내 밭하고 작물이 틀렸을 경우가 되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거는 한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 작물이 심겨졌을 때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도 대규모 면적이 필지 하나가 1헥타 2헥타 정도 돼 갖고 대규모라면 드론으로 방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농가 필지당 면적 자체가 300평, 500평 이런 작은 필지에 대해서는 드론이 떴다가 방재를 하다 보면 옆에 밭을 대개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하고 분쟁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드론 방재 같은 경우는 좀 큰 면적에서 드론 방재가 가능하고 같은 작물이 붙어있으면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사업도 저희가 잡곡을 위주로 콩하고 수수, 이런 잡곡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수수 같은 경우는 실제 등록된 농약도 몇 가지 없고 그래서 방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약이 세게만 들어가도 약해가 나오는 작목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PLS제도 때문에 단양 농업 특성상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고 드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경상적인 지원사업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일반적인 드론 재배 같은 경우는 드론을 활용한 방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 3년 정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반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육묘장 지금 어상천에 계획하고 계신데,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장 관리에 계획했다고 한번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이상훈 의원  지금 우리 어상천 임대사업소가 부지가 여유 있고, 장발에 계획됐던 부지가 협소해서 옮기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업무계획 발표를 하시고 장발이나 그쪽 별방지구에 계시는 농민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연초에 농민교육이나 이장님들 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383쪽에, 밭작물 안전 생산을 위한 선도단지 육성하는데, 온달소백마루 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온달소백마루 영농조합법인은 영춘면 만종리 허범종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시백 의원  몇 분이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도 전체적인 조합, 그러니까 대표까지만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농가 수는 제가...

○오시백 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생력화 기계, 채소이식기, 필름, 뭐 이런 거 주로 육묘용 자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법인부담은 없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오시백  의원  이게 이제 필요성이 마늘 파종 지연 문제, 고령화 일손 부족, 기계화 필요성 대두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맞춰 농업 부문에서 이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도입 필요.

이 문제하고 어떤 이게 뭐.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게 이제 채소이식기를 활용해서 콩이나 수수를 정식을 하는 겁니다.

먼저, 육묘를 한 상태에서 정식을 하기 때문에 콩이나 수수가 발아되는 시간 동안에 노력을 육묘장에서만 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고요.

파종면적이나 파종을 인력으로 하거나 아니면 파종기에 저희가 그냥 수동파종기 같은 경우 불렸을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가 살아있는 확률이나 발아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될 수 있고,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할 수 있는 바이오차라는 저기가 들어갑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는 식물을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에 사채나 이런 것들을 다 바이오매스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오매스를 300에서 800도 정도로 태웁니다.

태우면 숯과 같은 형태가 돼 갖고 그것을 농지에 환원을 하면 토양계량 효과도 있고 토양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 부패하면서 나가는 가스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기술로다 농촌지능청에서 개발돼서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이식기를 통해서 심다 보면 저희가 생분해 필름도 하는데, 생분해 필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받으면 이게 녹아 없어지는 비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것들이 걷는 속도나 토양 중에 들어갔을 때도 분해될 수 있는 비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적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내년 사업을 할건데, 온달소백마루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게 지역협력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사업을 따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온달마루영농조합법인이라는 법인체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공모를 했을 경우에 이쪽 사업만 신청이 돼 갖고 잡곡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기술원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오시백 의원  이 법인 설립일이 언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법인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을 의원  자료 좀 주시고요. 몇 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식량작물팀장 김경화  식량작물팀장 김경화입니다.

지금 저도 법인만 파악하고 있어가지고요.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그거는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니까 법인 설립일 하고 몇 농가가 있는지 이거를 좀 자료를 제출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식량작물팀장 김경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올해 공모를 해서 현지 심사도 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시백 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식량작물팀장 김경화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378페이지에요. HACCP 인증 관련해서요.

지금 단양에 HACCP 인증 가공업체가 지금 현재 몇 가구이며,  HACCP 인증받은 후에, HACCP 인증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HACCP 인증은 현재는 저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매포꺼하고, 가곡꺼하고 두 개소는 HACCP 인증이 돼 있고.

영춘에 영춘마루인가, 거기에 한 업체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벌천오미자영농조합 법인이 HACCP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농산물 주스류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아직 HACCP 인증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HACCP 인증 시설개선 유지 사업을 내년도 도비 사업으로 하나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렇게 HACCP 인증을 받은 후에 HACCP 인증을 받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저기에 대한 만큼 뒤에 사후 관리를 계속 하시고 계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HACCP 인증을 받으면 HACCP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증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HACCP을 심사를 나왔을 경우에 지저분하거나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매년 인증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매년 인증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저기 하거나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게 개선이 되는 상태에서는 HACCP이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HACCP이 취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HACCP 인증을 받으러 왔을 때 기준 점수보다 좀 높으면 1년을 유예시켜줘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HACCP 인증에 대해서 저희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가공업체에 대해서 HACCP 유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에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강미숙 의원  임대하고 있는 거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지금 사용수익 허가 중입니다.

○강미숙 의원  거기는 지금 운영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관주식품은 관주식품에서 사용수익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년도에는 매출액이 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매출액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로니아가공센터가 없어진 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아로니아가공센터라는, 그 뭐라 그러지요? 표지판이 간판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로니아가공센터에 대한 간판의 소유가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거기 창업보육센터 2층에 아직도 사무실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그거를 제거하기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해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니요. 직접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한번 노력도 안 해보고 뭘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사무실이 있는 거지, 가공센터가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가공센터는 군에서 그 간판을 만들어서 세워줬지, 거기서 한 거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양심 의원  그거 좀 얘기해서 빨리 철거를 하세요.

벌써 없어진 지 3년짼데 아직도 계속 서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보고 여기 아직도 있나 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사 관련 담당 부서 과장님들 모두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니까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농사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탈락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특별히 탈락이 됐다는 걸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원인들을 만나다 보면 탈락이 됐는지, 신청되신 분들한테는 연락이 되는데 탈락되시는 분들은 연락이 안 돼서 이게 언제 되는가 하고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시면서 그런 사항들이 민원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 지금 다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은 발생 되지 않도록 꼭 어떤 방법이 됐든 탈락되시는 분한테 연락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마케팅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마케팅과 소관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에 대한 군정 질문은 김혜숙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중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조성되는 모든 신도시 또는 마을이라고 하죠. 마을에는 경관이나 조경 조명 등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단양읍 주요 시가지 일원을 중심으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은 새롭게 조성되는 주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신주가 지중화되지 않고 노출되어 미관상 흉물스럽게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신주의 지중화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지중화 없이 노출되어 조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포함되어 있었는지 답변 바라며 별다른 동화마을이라는 명칭에 맞는 마을 조성 콘텐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3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2018년부터 단성면 외중방리 산 34번지 일원에 세계동화를 주제로 주택 용지 및 기반 시설, 녹지·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2020년 7월 전신주 지중화를 검토하였으나 한전 단양지사로부터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회신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지중화 소요 개략사업비가 6억 5,100만원으로 동화마을조성 공사비 상승 및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어 지상 전주시에 1억 5천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동화마을 콘텐츠 계획으로는, 분양된 토지에 주택 건축 시 단지 테마인 동화 속 마을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물의 지붕은 유럽풍의 건축디자인을 적용하여 주재료는 기와를 사용한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고 및 준공단계에서 디자인이 준수되도록 하여 통일성 있는 경관이 조성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전신주 지중화 사업 검토 관련하여 한전 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회신자료에 지중화 소요 개략사업비 6억 5,110만 9천원, 그리고 지상 전주 추진시에는 1억 5,062만 2천원 약 5억원의 공사비 상승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어 지상 전주로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사업비의 50%는 한전에서 50%는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전신주 지중화로 공사 시에 5억, 지상 전주로 할 경우 1억 8천, 공사비 차액이 3억 2천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지중화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전과 군비 부담이 50%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다른 동화마을에 총 사업비에서 저희가 계획된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돼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들어가는 공사비에 대한 부지를 갖다가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분양가가 상승되는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분양가 상승되는,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다고 하면 이 분양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중화를 부득이 할 수 없이 지상 전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양은 많은 개발계획이 있고 추진하는 사업, 현재 진행중인 사업 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미래에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별다른 생각이고요.

별다른 동화마을 전신주 사업에 관련하여 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동화마을의 명칭에 걸맞는 콘텐츠로 잘 조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지상 전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지 시찰을 갔을 때 인도가 폭이 좁아지면서 바위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걸 다 제거하시고 인도는 다시 넓히셨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주문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벽채에 부분은 하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거는 좀 제거를 하셔가지고 인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같은 사업지 대상지로 해서 질문이 좀 드렸기에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이 이제 사업이 완공이 다 돼 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분양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양가 책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분양가는 저희가 거기에 군에서...

저희가 총 부지 면적이 64,175㎡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거지로 활용한 부분이 14,079㎡고, 그리고 휴양용지가 11,972㎡, 그리고 전시학습용지 1,403㎡, 그리고 공공용지 7,710㎡, 그리고 기타가 30,011㎡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돼 보면 공공으로 들어간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들어간 부분, 그리고 부지에 대한 부분 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책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하지 못한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저희가 분양가를 책정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64,175㎡ 중에서 그럼 분양가로 책정하는 면적이 주거지 면적하고 공용면적, 또 뭐가 들어간다고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거기에 그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거기에 기반 시설 들어간 부분, 그거는 포함을 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면적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을 하고 계신거죠?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상훈 의원  저희가 총 사업비가 72억이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이상훈 의원  72억 중에 대략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없으세요? 감정평가라도 기초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 계획하신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공개 자료에 해당 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그 내용은 따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분양가 책정할 때 저희가 72억만큼 투자를 했고, 주거지역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분양가에 적정하게 분양가를 산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양가가 어떻다 말씀하시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뭐 분양하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부대시설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부대시설이 지금 예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대시설 완공은 힘드시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현재 동화마을 조성하는데 아직 부대시설 관련해서 편익시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주가 되고 나면 입주민들과 좀 상의를 해서 필요한 편익시설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추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훈 의원  계획 당시에 휴양시설에 팜가든이라고 답변서에 있는데, 팜가든은 어떤 형태의 팜가든을 계획하셨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팜가든은 저희가 영농체험이라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훈 의원  영농 체험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휴양시설로 지금 공간상의 팜가든이나 숲속의 정원 해서 지금 배치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별도의 예산은 지금 반영돼서 시공되는 사항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공사에 여러 가지 사업에 완성도가 좀 사실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사업에 아까도 김혜숙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사업의 완성도는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은 나와야 돼요.

건축주가 그거에 또 따라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지로 분양을 하고 나서 기존 잔여 군유지가 한 31,000㎡ 정도 남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31,000㎡ 잔여부지 계획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지금 잔여 부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고요.

향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서 이 어떤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훈 의원  주택단지 뒤에 능선 뒤쪽으로 위치한 과수원.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과수원 쪽하고.

○이상훈 의원  과수원은 지금 저희가 군유지 다 매입하고 과수도 다 보상 들어간 거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매입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 부분도 어떻게 활용계획이 따로 구체적으로 안 세워졌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아직까지는 활용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훈 의원  좀 아직 준공은 좀 남았지만 종합적인 잔여부지 계획까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에 대한 거는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한 거에 연장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사 한 거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게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 총 예산 57억으로 다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했던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하다 보면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리라는 거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마 이제 5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이 전신주를 지중화 안 하고 그냥 지상으로 세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에 미래를 볼 때 이 5억 때문에 이거를 지중화 안 하고 세웠다는 건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분양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분양이 더 잘 될거고 한데, 왜 이거를 지금 공사하면서 그렇게 보기 싫게 세워가지고 여기 저기 기둥도 서 있는 데다가 전신 전기줄은 이리저리 얽혀있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들으셨나본데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한다면 지금은 예산이 조금 더 초과되더라도 그거를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다시 손 안 봐도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에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혜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귀농·귀촌 관련 실태 파악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농·귀촌 관련 실태 파악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역시 많은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으로 오고 있고 이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기존 주민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귀농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각 연차별 거주 세대에 대한 각 세부 자료와 5년 이상 거주 세대에 대한 세부 자료, 정착 지원금 등 지원내역 세부 자료, 5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세대의 세부 내역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김혜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라는 언론   보도와 같이 귀농·귀촌인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이며, 우리 군에서도 많은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유입 증가로 지역 원주민과의 크고 작은 갈등은  어디서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다행히도 마을 분란을 야기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으나, 귀농·귀촌 하신지 5년 이상, 10년 이상 되신 분들의 귀농귀촌협의회 주도적인 활동과 지역 주민간의 역차별 문제 등의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젊은 귀농·귀촌인 회원을 영입하여 분위기 쇄신 등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귀농·귀촌인 맞이하기 사업을 통해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방문하여 화장지, 호미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규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고, 한마음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시 신규 회원의 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등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고추장 담그기, 척추 바로 세우기, 하모니카 동아리 운영과 씨앗을 구매하여 모종으로 키워 모종 나눔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사회 내 귀농·귀촌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마을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융화 및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귀농·귀촌인을 해서 2년~3년은 자리 잡고 정착하느라 협의회 활동보다는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교류 및 영농지도 등이 필요한 시기이고, 귀농귀촌협의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신 5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회원 자격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상 무리가 있으며, 신규로 전입한 귀농·귀촌인도 협의회에서 입지를 넓혀 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군민을 위한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단양군 인구 증가에 기여도 하고 협회에서도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저녁에 자료를 봤는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인 분들 2017년부터 5년간 전입세대가 487세대에 690명이 전입해 오셨는데요.

5년간 전출 세대가 148가구에 223명, 가구 수의 약 30%, 인원의 약 31%에 해당하시는 귀농·귀촌인 분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주신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되고 파악이 되어야 정착 못하는 문제, 원인 등을 분석하고 해결하여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유입되고 잘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적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주민들께서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들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8년 귀농한 세대가 8가구인데 귀농인은 4명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귀농 전출 2021년에는 그냥 14로 되어 있는데, 귀농 세대인지 귀농인 명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질문하신 사항이 너무 빠르셔서 제가 이 수치를 어느 수치를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좀 확인이 안돼서.

○김혜숙 의원  어제 제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조성룡  자료는 이미 받으신거고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이향미  귀농귀촌팀장 이향미입니다.

○의장 조성룡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이향미  저도 좀 너무 빠르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2018년도 8가구 4명, 요거만 들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작성을 하느라고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숙 의원  그리고 팩트는 지금 귀농·귀촌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인구유입에 단연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30%, 5년 내에 약 30% 되는 가구랑 인원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자료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신지에 대한 답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좀 파악해서 확인해 봤는데 2017년부터 해서 사실 귀농과 귀농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그런 분들이 향후에 다시 저희 관외로 나가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후 분양계획 및 부대시설 운영계획은 제출하신 답변서와 좀 전에 제가 발언했던 보충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하기 힘든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좀 전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의장 조성룡  말씀하시죠.

○강미숙 의원  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한 주변의 조금의 오해도 있고 이런 거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제가 귀촌인이다, 귀촌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오해를 줄이고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귀농귀촌협의회 회장님이나 거기에 하시는 임원분들이 거의 5년 이상, 1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까이 있는 저희 다른데 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저 듣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이사온지 10년도 훨씬 넘었으면서 자기네가 귀농했다고 그러고 귀촌했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대답을 못한게 후회스러운데, 그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귀농귀촌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이유는 뭐냐하면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그 주변에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귀농·귀촌해서 4-5년까지 있어 봐도 잘 몰라요. 지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한 지, 그리고 고향이 여기고 나가살다가 들어온 분들은 특히 더 이 지역에 대해서 애착도 가지고 있고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 귀촌하신 분, 귀농하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귀농귀촌협의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다가가고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이러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꼭 나쁜 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거는 귀농귀촌협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5년 미만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기계 같은 거 지원하고 이거는 다 5년 미만인 분들한테 해주세요.

그런데 나들이를 가고 이럴 때 보면 귀농·귀촌인 외에 단양에 오래 우리가 말하는 본토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섞여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 욕을 먹나보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활동이어서 그렇다 이러는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은 잘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 귀농·귀촌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면 정말 귀농·귀촌인 정말 오래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게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려주시면 이런 오해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현재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분들이 지금 지역 사회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사실 자기 시간 빼 가면서 이분들 모아가지고 고추장 담그기 하는 거 같이 하고 뭐, 씨앗 심어서 모종 키우고 모종 키우는 거 씨앗만 뿌려놓으면 모종 크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저녁으로 물 줘야 되고, 햇빛 많으면 가려줘야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 다 몸소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이런 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감사합니다.

귀농귀촌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에 1,5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귀농·귀촌인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  귀농·귀촌인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앞으로 귀농·귀촌 지원과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활력마케팅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농촌활력마케팅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라이브커머스 사업 시행하셨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네.

○이상훈 의원  2회차도 지금 시행을 했네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2회차,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훈 의원  1회차는 우리 마늘로 했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마늘.

○이상훈 의원  2회차는 어떤 품목을 계획하고 계시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고춧가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지금 늦지 않았어요? 김장철인데?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입니다.

저희 고춧가루는 아직 지금 건고추를 수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중에 공장을 돌려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라이브커머스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물량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  저희가 2천 상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2천 상자면은 한 상자에 몇 킬로짜리죠?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  500g 짜리.

○이상훈 의원  500g 짜리...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  2천 봉지.

○이상훈 의원  2천 봉지? 아 이거는 뭐 그냥 평상시 쓸 수 있는 소포장이네요?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  네네, 소포장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번에 1회차에 마늘 라이브커머스를 좀 봐보니까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많은 효과를 못 거뒀었던 거 같아요.

그 이후에 관계된 홈쇼핑인가요? 그쪽에서 좀 많은 판매가 그나마 일어나서 다행인데, 앞으로 시나리오프로스 사업에서도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예.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주로 농산물 위주로 많이 할 것 같고, 가공품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라이브커머스나 이커머스에 접속하는 소비자들 패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접속비나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소비자의 패턴에 맞는 상품을 내놓으셔야지 저희가 무작정 다 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올해 라이브커머스를 처음 시행해 보셔갖고 아마 노하우는 점점 쌓이실 건데, 농산물 당연히 우리가 많은 방법으로 팔아 드려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거에 맞는 전략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떤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훈 의원  시장 자체가 상품이 수천, 수만 가지가 쏟아지는 시장이고 거기서 경쟁력에 소비자 패턴에 맞는 상품을 내놔야지 그 사람도 사거든요.

그만큼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김영길, 의원 장영갑,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안성희,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 심상열,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이형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 지윤석, 농업기술센터장 김계현, 보건소장 임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 및 표결 기록>

1.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