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23. 7. 11.(화) / 제6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공설 자연장지 조성‵의 필요성

오 시 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시는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건강한 단양·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설 자연장지 조성‵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전통적인 매장 문화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점차 효율적인 장례 방법인 화장(火葬) 문화로 장묘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의 처리 방법으로 봉안당, 봉안묘로 대표되는 봉안 문화도 과도한 석재를 사용하면서 대형화되고 호화스럽게 만드는 등 의도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무분별한 산림 자원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장(自然葬)이 그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2007년「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후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시키고 작은 표식을 달아 고인의 흔적은 남겨둘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장묘 방식입니다.

또한, 자연장은 장사 관련 시설을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고, 장례 환경이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매장과 봉안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기에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공설 자연장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화장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화장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38.5%에서 2021년 90.8%로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전국 화장률은 92.1%입니다. 단양군은 2021년 392명의 사망자 중 화장자수는 330명으로 화장률은 84.2%로서 충청북도의 평균 화장률인 84.8%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 해 전국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례 방법을 조사한 결과, ‵매장(묘지)‵은 2019년 9.7%, 2021년 9.4%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장률이 높아지고 골분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자연장으로 장례 방법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군 내의 자연장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자연장지 조성 현황은 공설 자연장지가 79개소, 사설 자연장지가 112개소로 총 191개소가 있으며 충청북도의 자연장지는 총 11개소로 공설 자연장지는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진천에 5개소 있고 사설 자연장지는 6개소로 충주와 영동에 각각 1개소가 있고 청주와 음성에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공설 자연장지 이용 현황을 보면, 시설 이용 대상과 자연장 형태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국립 하늘숲 추모원을 포함한 전국의 8개소의 공설 자연장지는 잔디형, 수목형 등 일부 사용 대상의 조건이 있지만, 시설 이용 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7,000기 규모로 2014년 준공한 제천 영원한 쉼터 자연장지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약 2,10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가능 구수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단양군민은 화장만 이용할 수 있고 자연장의 경우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연장을 원하는 단양군민은 제천의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고 경기도 양평, 강원도 양구, 울산시 울주 등 관외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우 공설이나 사설 자연장지가 없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사설 자연장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료가 비싸고 산림 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지비와 이용료가 저렴한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연장의 장묘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공설 자연장지의 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용 가능한 국토가 한정되어 있고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장사 문화 편의주의가 확산되고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 장사 시설을 돌볼 수 있는 후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보관, 유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매장(묘지) 및 봉안 시설과 달리 자연장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혐오 시설도 기피 시설도 아닙니다. 영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자연장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연장지가 정원식 또는 공원식 형태로 설치되어 고인을 추모하면서 사색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장지는 공원화된 편익 시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이 되는 시설은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인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시설이 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장례 문화를 계승해 나가려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설 자연장지의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단양군의회 오 시 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