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1. 8. 2.(월) 11:00

영농폐기물 처리개선 정책방안 제안

조 성 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단양읍과 단성, 대강, 적성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환자가 급증하고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등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휴가철 관광 성수기 시작을 즈음하여 거세진 확산세로 지역의 농산물 판로가 어려움에 봉착했고, 관광산업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피해 또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군민 모두가 기본 생활 방역 수칙 준수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다시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용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부의 변함없는 지자체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환경공단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에 속하여 수거처리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나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수거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수거보상비를 부담하여 환경공단과 민간재활용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비 국고보조는 ㎏당 10원으로 올해 전국적인 수거비 보조액은 20억 4천만 원이며 또한, 폐농약용기 수거보상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가 3:3:4 비율로 부담하며 올해 정부예산은 65억 3백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단양군의 영농폐비닐 수거비는 연간 1천 7백 톤을 수거할 수 있는 국비 1천7백만 원이며, 수거보상금은 1억 7천만 원으로 도비가 20%인 3천 4백만 원이고, 군비는 80%로 1억 3천 6백 원입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 물량 1천 7백 톤에는 변함없습니다.

물론, 1억 8천 7백만 원 예산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만 환경을 걱정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에 5년 동안 동결된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연간 6만 톤이 넘는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방치의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에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은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32만 톤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19만 7천 톤, 민간업체에서 7만 톤을 수거하고 나머지 6만 톤 가량은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더 쉬울 듯합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을 보면

2018년 1,686톤, 2019년 1,671톤, 2020년 1,648톤,

2021년에는 현재까지 1,427톤을 수거했는데 이는,

폐기물수거업체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한 수거 물량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 마을에서는 지난해 발생 된 영농폐비닐이 오늘 현재까지도 마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관광 단양의 이미지에도 흠집 노릇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대책 마련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물량을 지역별 영농규모에 맞게 확대․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영농폐기물의 수거 목표 물량과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지자체에서 제대로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힘들게 분리 배출한 것을 적기에 수거하지 않아 수거함은 차고 넘치고 있고 일부 폐농약 용기류는 삭아서 주변을 오염 시키는 경우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환경공단에 영농폐기물 수거를 사정을 해도 안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혹시 중앙정부에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거 관리 시스템의 문제인지 환경부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의 수거 목표 물량과 정부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수거 집중기간 운영 방안 모색과 “생산자 책임재활용(EPR)” 품목지정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분해 필름 등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과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각종 켐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한 수거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인력을 투입하고 수거업체에 즉시 인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생산자 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영농필름을 포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 21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 시행령이 통과되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기대해 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영농폐기물 수집에 최선을 다하시는 농민들로부터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영농페기물 처리 방안이 개선되기를 거듭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관심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2일

단양군의회  조  성  룡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