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24. 3. 13.(수) /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노인 공동체 생활관 조성의 필요성

김 혜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시는 조성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건강한 단양·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광석의「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노래 중‘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라는 가사처럼,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 합니다. 이미, 단양군은 2007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이 36.33%인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출생과 고령화, 이 두 문제는 지역 소멸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해결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 정책으로는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 독거노인 생활안전을 위한 복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즉, 소외 계층에 늘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돌봄 복지정책으로, 자기 동네 어르신은 자기 동네에서 책임지고 돌보는‘노인 공동체 생활관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 공동체 생활관은 영구 임대주택의 단절된 생활, 돌봄 지원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평생 살아온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단점이 있는 공공 실버주택의 대안으로, 고령자는 기존에 살고 있는 개인주택에 거주하거나 또는 공동체 생활관에 거주하면서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곳, 나의 친구들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마을 공동 돌봄 시설을 의미합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져 고립과 외로움을 겪을 수 있는데, 노인 공동체 생활관에서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독감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은 건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공동체 생활관에서는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좀 더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폐교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노인 공동체 생활관을 조성한다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노인 공동체 생활관이 조성되어 보건소, 경로당,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 분리되어 운영되던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게 된다면, 비용절감 대비 효과성은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어 시골마을이 젊어지고 활기찬 마을이 될 것입니다.

2023년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79.86세, 여자의 기대수명은 85.62세라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노인 인구의 증가는 결국 노인 돌봄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인공동체 생활관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관의 조성은, 노인들이 안녕(安寧)하고 존경받는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결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 군의 고령화 정책을 다시금 꼼꼼히 챙겨 보길 바라며 일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생태복지’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단양군의회 김 혜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