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23. 11. 7.(화) /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삶이 머무는 곳, 단양’의

지역 이미지 조성을 위한

적성대교 자살방지 대책 마련 촉구

오 시 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600여 공직자 분들과 함께‘삶이 머무는  단양’,‘삶이 풍요로운 단양’

건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살기좋은 도시 대상 수상,

힐빙(heal-being) 관광지 단양의 영예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적성대교입니다.

저는 금일‘자살하기 좋은 명소’라고 별칭된 적성대교의 오명을 씻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자살 통계 수치를 설명드리면, 2022년도 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1만 2906명 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확인됩니다.

이는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더욱 애달픈 현실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순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 31명입니다. 연평균 10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로는 2020년에는 44.6명, 2021년에는 49명으로, 전국 평균인 26명 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09년 개통된 적성대교는 단양의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을 잇는 다리로, 이동 편의와 교통량 단축 등의 경제적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개통과 함께‘투신자살하기 좋은 명소’로서 전국적인 이름을 떨치는 이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0년 승용차 추락사고, 2011년 60대 남성 실종 사고, 2012년 10대 투신 및 최근 발생한 30대 여성사고 등 해를 거듭한 불의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하기 좋은 단양’, ‘다시 찾고 싶은 단양’그리고 ‘귀농·귀촌 1번지 단양’이라는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적성대교 자살 방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단양군이 적성대교 자살 사건 방지를 위한 정책에 있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5년도 적성대교 자살사고 방지를 위해 cctv 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시스템 운용을 통하여, 몇 차례 자살시도자를 발견해 회유·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축된 cctv 감시체계는 자살시도 예방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행 단양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되는 cctv만도 700대 이상으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통제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성대교는 418m길이에 까치와 온달평강공주, 금수산 조형물이 교량 위로 늘어져 있는 설치된 구조로서

일반인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타 넘을 수 있는 낮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살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살수단 접근 제한 방식을 도입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자살수단 접근 제한은 충동적인 자살의 경우에 효과적인 자살예방 전략으로,

자살수단 접근을 제한하면, 자살 시도를 지연시키고 자살 충동이 지나가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 자살시도 후 생존한 사람들 중 약 90%는 그 이후로 자살로 사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살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9수난 구조대에선,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4분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가 잦은 서울 마포대교의 경우,

설치된 자살 방지시설은 두가지 형태로, 난간 펜스를 사람의 키 이상으로 높이 설치하고, 난간 윗 부분은 손으로 짚을 시 회전을 하는 롤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람이 매달리기가 어렵게 만들어 투신을 지연시켜물리적 제약을 가하고, 설령 투신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구조대에 의하여 투신자가 구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성대교 교량에의 물리적 자살수단 접근 제한 시설물 설치는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사회 정책적인 관점에서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5대 사망원인의 사회 경제적 비용분석에 의하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6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당 5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서, 반대로 보면 자살예방 시설 설치에 따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5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자살하기 좋은 명소, 적성대교’라는 오명을 벗고‘삶이 머무는 곳, 단양’으로의 영속적인 이미지로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