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12호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 의원

2. 제정이유

□  지역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사업 규정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공공의식       고취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지원사업(안 제1조∼제2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안 제3조)

□ 실적보고 등(안 제4조)

□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 보조금의 반환(안 제6조)

4.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

5. 의견제출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민에 대    한 봉사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양군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단양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1.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및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게 신청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단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    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    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