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09. 06.(금) 11:00 / 본회의장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장 영 갑 의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8월 26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8월 30일 「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범위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공감 하면서

다만 개정안 제3조제5호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보육실,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삭제하고

안 제4조를 “제4조(운영)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6조를 “제6조(시설관리) ①군수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제3항의 “이용료”를 “사용료”로

안 제11조 제6호의 “개인의 경우”를 “개인.”으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의 “위탁운영”을 “위탁”으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계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등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자 및 다누리센터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따른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따라 열악한 환경속에서 읍․면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1조 본문 중 “지원하는데”를 “지원에”로

안 제4조 제3항 본문 중 “해당하는”을 “해당 하는”으로

안 제6조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을 “회의는”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협의회의 회의는”을 “회의는”으로

안 제8조 본문중 “협의회의에”를 “회의에”로

안 제9조제1항의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하여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과 충청북도 조직 개편에 따라 군의 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72조 제3항 본문 중 “지정하여야”를 “지명하여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하수도 조례 기준안」을 표준안으로 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2조 본문 중 “하는 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안 제6조 제목과 본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안 제7조 제2항중 “시행하는 때에는”을 “시행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안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중 “수회”를 “여러 차례”로 하여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과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23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영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