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

제안년월일	2017년 12월 14일
제 안 자	김광직 의원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

1. 주 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987년 개헌 이래 30년 만에 가장 적극적인 개헌 국면을 맞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개헌을 언급했으며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국민투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0년 만의 개헌 정국은 농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넣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농민의 권리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의 기본권은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정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나.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라고 위키백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2018년 국가 전체예산은 7% 증가했는데 농업예산 0.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농업예산은 감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 현행 헌법에는 농업을 여러 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농업문제를 국가와 국민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

라.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시작되어 농민들에겐 심각한 위기가 닥쳤는데 헌법은 이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창고로서 농업이 갖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 및 경관보전, 쾌적한 휴식 공간제공 등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농업육성 책무를 헌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참고사항

❍ 결의문 : 붙임

❍ 송부처

- 대통령, 국회 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행정자치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

현행 헌법에서 경자유전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2017년이 다 지나 간 지금 경자유전원칙은 낡아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머지 문구도 농민의 구체적인 이익을 보장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 받을 권리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농민의 입장과 관점으로 농업정책을 만들 농민의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합니다.

헌법에 “농산물생산이윤보장” 또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낮은 농산물 가격이 임금노동자의 값싼 노동의 근거가 되어 농민도 죽고 노동자도 죽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풍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죽도록 고생한 농민만 피해를 보고, 흉년이 들어 가격이 폭등하면 도시 서민이나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수입해서 또 한 번 농민을 울리는 정부, 그러니 농산물생산이윤 보장이나 최저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반농민적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농민과 서민도 죽이고 농산물을 수입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의 정부, 대기업의 국회, 대기업의 행정부, 대기업의 법원이 된 까닭이고, 그 근본에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헌법이 있기에 제대로 된 농심을 담은 농민헌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논, 밭 그리고 숲이 홍수를 조절하고, 대기를 정화시키고, 지하수를 생산하며, 기후조절을 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수자원을 확보해줍니다. 또 논과 밭과 숲은 농촌의 생태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유지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98년 농업각료회의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했고, 회원국에게도 요구하고 있으며, UN산하 FAO(국제식량농업기구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역시 농업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WTO, FAO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가치를 고려해 식량안보·환경보호 등의 문제로 가격의 우열에 의한 수입개방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농수산물을 비교역적으로 물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한 해 생산되는 농산물 외의 가치를 70조 원 이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민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현실은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은 종합개발대상으로 논고 밭과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나 짓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지 소재지 정비 사업과 같은 농촌리모델링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1970 ~ 1980년대의 산업구조의 제일   하부에서 도시노동자들의 근근한 삶을 지탱해주는 먹을거리 생산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의무이기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해주어야합니다. 안정적 식량공급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출을 위해 자국의 식량자급률은 떨어뜨리면서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을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농민·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을 개정할 때, 농민의 기본권이 명기되고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2017.  12.  14.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