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7-5호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책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

❍ 경찰과 자치단체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협력체제 구축

2. 주요내용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에 범죄 사유 및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       단되어 경찰관서 범죄 피해자 보호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추가

(안 제3조제10호)

3.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살인, 상해, 절도등 범죄 사유 및 실종, 교통사고, 자살기도등 사건ㆍ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서 범죄피해자 보호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살인, 상해, 절도등 범죄 사유 및 실종, 교통사고, 자살기도등 사건ㆍ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서 범죄피해자 보호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