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19-5호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단양군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안 제2조 ~ 제3조)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안 제4조)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안 제5조)
❍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안 제6조)

3. 의견제출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투명성 확보로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직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한 불법지출 등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단양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④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및「단양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⑤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