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5-24호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농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의 시설기준 특례 규정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계 법령 추가(안 제1조)

- 「식품위생법」 제36조

나.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다. 시설기준 완화(안 제7조)

3.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나.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다.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목에 해당”를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7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7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2. ------------------------ ---------------------------------------------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농업인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7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 ---------------------------------- 별표-------------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 소규모 가공업체 시설의 공통사항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할 것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쥐나 곤충 방지 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시설로만 유입되게 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직화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 등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개별기준 -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 - 메주제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 제품제조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기계류 : 재료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 (사례 : 배즙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분쇄-가열-착즙-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한 상하수도 또는 수질검사를 필한 지하수를 연결, 원료분쇄 및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7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호~3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ㆍ수거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가	현황 및 추진 경과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식품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5. 8월)

❍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자. 시설기준의 특례

4)「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시설기준 특례조례․규칙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12.12월)하였으나, 조례․규칙 제정 미흡

❍ 시․군․구의 식품위생사고 발생우려,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정 미흡

❍ 남양주시는 식품위생 관련 우려 불식을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14년 8월 기준 총 10개 시․군(무주, 남양주, 진주, 봉화, 공주, 단양, 원주, 구례, 장성, 함평)

농식품부는 연구용역(‘14.5~9월), 식약처, 농진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자체들이 보다 쉽게 시설기준 특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규칙(안) 마련

	<농업인등, 생산자단체의 정의 >
1.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아래와 같은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나	표준조례․규칙(안) 주요내용

(기본방향)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 특정 시기(수확기, 농한기 등)에 작업이 집중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표준조례․규칙(안) 마련

제조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위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의 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는 구조로 하면 가능토록 수정

- 오염물질 발생시설과의 거리를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오염물질(오폐수, 분진,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천장, 벽면 등으로 외부와 분리되는 구조이면 건축물의 위생관리 가능

❍ (구조) 적정한 온도 유지 및 환기 요구 규정 삭제

- 작업장의 적절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한 환기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표준조례․규칙(안)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에 관한 사항

❍ (작업장과 기타용도 공간 분리)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농산물 등)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허용

- 특정 시기(수확기, 농한기 등)에만 식품가공을 하는 경우, 식품가공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식품 보관 용도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식품 보관용도로 사용시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식품위생법	표준조례․규칙(안)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내 분리․구획) 제조 공정 특성에 따라 분리․구획․구분 중 선택

- 제조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조․가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간을 엄밀히 분리․구획․구분할 필요성이 적음

*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방을 분리하는 것
(구획)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것,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것

식품위생법	표준조례․규칙(안)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 (바닥, 내벽, 천장) 제조공정 특성을 고려, 내수성에 대한 예외인정

-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 일부제조 공정은 내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식품위생법	표준조례․규칙(안)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가), 나),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환기시설) 자연환기 가능시 별도 환기시설 설치 의무 완화

식품위생법	표준조례․규칙(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식품취급시설(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에 관한 사항

❍ (재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수성 재질 요건 삭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조․가공기준에 부합하는 기계․기구류 사용시 재질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더라도 위생적인 관리 가능

식품위생법	표준조례․규칙(안)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삭제>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 (식수용 탱크)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도 활용 가능

- 식품제조․가공장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상수도 연결 및 지하수 개발 비용 부담이 크므로 식수용 탱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지하수) 취수원-오염원간 20미터 이상 거리, 부적합 용수 교차 금지 삭제

- 지하수 사용시 지하수법 등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만 하면 되도록 요건 완화

* ‘취수원-오염원간 거리 20미터 이상 →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중임

식품위생법	표준조례․규칙(안)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기타

❍ (화장실) 화장실 내부 내수처리 등 기준 삭제

- 수세식화장실은 오염물질이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비되므로, 추가적인 내수처리 등 규정의 의미가 크지 않음

❍ (창고) 작업장 인근의 창고 또는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식품위생법	표준조례․규칙(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향후 추진계획

특례조례․규칙 제정 협조요청 농식품부 장관 서한 발송(10월)

희망지자체에 한해 표준조례․규칙(안) 내용 관련 컨설팅 지원(10~11월)

지자체 식품산업 담당관 워크샵 개최(11월)

❍ 특례조례․규칙 관련 제정동향 점검 및 추가설명

관련 사업(6차산업화 지구 등) 추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정 유도

❍ 내년도 관련사업 대상자 선정시 조례제정 지자체에 가점 부여

참고 1		00시․군․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1․10  조례 제21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군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감시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생산ㆍ판매의 정보기록관리)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원에 관한 심의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심의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심의

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4. 군수ㆍ군민ㆍ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 소규모 가공업체 시설의 공통사항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할 것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쥐나 곤충 방지 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시설로만 유입되게 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직화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 등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개별기준

-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

- 메주제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 제품제조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기계류 : 재료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

(사례 : 배즙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분쇄-가열-착즙-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한 상하수도 또는 수질검사를 필한 지하수를 연결, 원료분쇄 및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