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 2017-23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단양군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과 입법체계에 부합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7조)

- 1〜11월 1,631,000원  12월 1,639,300원을

월 1,688,800원으로 변경

※ 년 19,580,300원 → 20,265,600원 (년 685,300원 인상)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1월~11월 1,631,000원, 12월 1,639,300원”을 “월 1,688,8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1월~11월 1,631,000원, 12월 1,639,300원으로 하여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 월 1,688,800원----------------------------------------------------------.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    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따로 붙임)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 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이남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