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2-1호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육성함으로써 전통한옥의 건축미의 보존과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마을의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대상을 한옥마을과 한옥 심의위원회에서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민박형 한옥으로 한정(안 제3조)

다. 위원회를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 위원(민원 봉사       과장, 건설과장, 관광도시개발단장)으로 구성(안 제4조)

라. 위원회 기능을 한옥마을 지정 등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한옥        신축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안 제5조)

마.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개의(과반수의 출석) 및 의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정족수를 정함(안 제7조, 제8조)

사.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아.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한옥 신․개축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

-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

- 한옥 외관 보수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보조

자. 보조금 신청은 군수에게 제출,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 신청자는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 등을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차. 지원결정 취소사항을 제12조제3항의 기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사착수 날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때, 한옥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로 규정(안 제14조제1항)

카. 지원액의 환수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안 제14조제2항)

타. 한옥 소유자는 한옥신축 완료 후 군수에게 등록, 군수는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파.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를 준용(안 제17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2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