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건의문에 대한 환경부 회신

① 시멘트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의 유입 경로 및 활용내역 공개

□ 환경부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수입 중단 조치('11.5월) 하였고, 수입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임을 증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수입 신고시 배출지역 정보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후쿠시마에서의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 수입시 ‘방사능비오염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시멘트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의 유입경로(수입사, 일본 배출처 등)는 석탄재에 대한 방사선검사결과와 함께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수입 폐기물은 모두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 시멘트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수입 석탄재는 시멘트 점토대체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밖의 폐기물은 재생원료 생산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소성로 투입 폐기물에 대한 인수인계 등의 자료는 영업 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시멘트 제조사의 의견을 듣는 등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②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철저한 검사와 분석내용 공개

□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일본 수입폐기물에 대해 실시하는 방사능검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검사시기·대상품목·조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방사능 분석결과(각 유역ㆍ지방환경청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 최소검출한계치 이하 또는 영유아식품 등에 대한 특별조치 기준 100Bq/kg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환경부(각 유역ㆍ지방환경청)는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점검도 횟수를 확대(반기1회 → 분기1회)하여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환경부는 일본 수입 석탄재에 대해 하역시마다 실시하는 방사선검사결과를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하역시 마다 측정한 석탄재의 방사선량 결과는 국내 환경방사선률(50~300나노 시버트/h)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이 실시한 석탄재 방사선량 특별점검('14.10.2∼6)도 국내의 환경방사선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110~190나노 시버트/h로 조사되었습니다.

◦ 앞으로 석탄재의 방사선 검사는 하역시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사능 주기검사는 대폭 강화(반기 → 월1회)하여 환경방사선률을 초과하는 경우 반송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 수입석탄재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일본 수입 석탄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30.2)(함량), 별표1(용출) 기준 참조

□ 2005년 시멘트의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와 원료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체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 한 바가 있습니다.

◦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09년 1월부터 국내‧외 시멘트 12개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6가 크롬, 비소, 카드뮴, 구리, 수은, 납) 함유량에 대하여 월 1회 모니터링을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소성로 투입을 위하여 반입된 폐기물의 중금속 함유량을 시멘트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 한 바 있으며,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국내 석탄재를 매립할 경우 매립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의 석탄재 수입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일본 수입폐기물 강화조치 내용('14.9.30)

참 고		일본 수입폐기물 강화조치 내용('14.9.30)

구분	종전	강화조치
수입전	<신설>	‧ 수입허가 또는 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 제출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종류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사진 등 첨부
하역시	‧ 시멘트제조사가 하역시 또는 공장반입시 방사선 검사 ※방사선 측정결과가 환경방사선량률 초과시 즉시 반출조치	‧ 좌동. 다만, 시멘트제조사 중 공장반입시 검사하는 업체는 하역시 검사로 전환
	<신설>	‧ 방사선 검사결과를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신설>	‧ 지방환경청은 석탄재 하역시 방사선검사여부, 반입기준 준수여부 점검
업체 반입후	‧ 연2회 방사능 실태점검	‧ 연4회 방사능 실태점검 ※검사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
	<신설>	‧ 방사선 간이측정 수시점검 ※ 방사선량률이 환경방사선량률 이상검출시 수입폐기물 유통금지 조치 후 시료채취 방사능 검사의뢰 ※ 방사능검사 후 식품공전상 방사성물질 기준 초과시 즉시 반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