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의원: 오시백 의원

2. 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단양군 관내 도시     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공급시설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위탁(안 제5조∼제6조)

□ 점검 및 자료제출(안 제8조)

□ 지원금의 환수 등(안 제9조)

4.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

5. 의견제출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LPG공급시설 등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