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4-10호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국민운동, 교육사업,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다.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제2조 제4호 “한국자유총연맹 단양군지부와 그 산하 조직” 문구를 삭제함 (부칙 안 제3항)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군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군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 관 계 법 령 】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